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위원회, 충남인재육성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성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현재 뉴미디어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의정홍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행정정보 홍보효과 비중에서 2018년도 사회지표결과가 지상파는 48 해서 쭉 나왔거든요? 어디에서 조사한 거예요?

사회지표조사는 저희 도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1년간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하는데요, 전체 도, 우리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인지도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이 어디냐니까, 용역.

용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무지하게 국내 굴지의 용역사로…….

그런데 공보관님이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거라요.

그런데 공보관님이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상파가 많기는 많지만 48%고, 모바일이 16%, 인터넷이 8% 하고, 일간신문이 1.8%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약간은 신빙성이, 암만 요새 일간신문 안 본다고 해도 1.8%라는 것은 약간 신뢰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언론수용도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봐도 지역일간지라든가 중앙지 이런 거는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거는 지상파도 조금씩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부분을 메꾸는 게 뭐냐면 인터넷과 모바일 쪽입니다.

도정신문이 또 2.2%.

예, 도정신문이 의외로…….

지역 주간신문이 0.6%인데 시군에서는 상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 3개지만 공주 이런 데는 하나라고요. 그런다고 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지역신문을 많이 보는데 도정신문보다, 0.6%, 2.2%라는 것은 약간 신뢰성이…….

도민들 한 1만 5000여 명 대상으로 사회지표…….

도정신문 5만 부 배부하잖아요.

예, 4만 80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부 정도 그렇게 적게 하는데 이렇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사의 신뢰성이…….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거 보니까요, 사회지표수가 -작년 4월 달에 했는데- 1만 5000가구,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거라 이게 사실 상당히 있고요, 제가 참고로 아까 2018년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수용자 인식 조사한 거 보면 인터넷과 메신저 이런 뉴스 생산 하나 하는 데 종이신문은 예를 들어 2011년도에 44%였는데 2018년도에는 18%로 줄었어요. 그렇게 페이퍼는 확실히 주는 것 같고요.

주는 건 사실인데 도정신문이 2.2%인데 일간신문이 1.8%, 지역 주간신문이 0.8%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신뢰성이 부족하고, 또 지상파 방송이라는 게 48%로 이렇게 비중이 중대한데 아직까지 뉴미디어팀장을 발령 안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있을 테지만, 3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나, 빨리 서둘러서 중요한, 홍보효과의 근 50% 정도가 되는 담당팀장을 발령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조직 개편에 맞물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뉴미디어팀장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뭘, 다시 생긴 조직이 아니니까.

아니요, 사실 옛날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온라인팀과 콘텐츠팀 두 팀이 있었는데요, 두 팀을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 팀이 하나로…….

아니, 그러니까 뉴미디어팀이 옛날부터 있었던 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중요한, 그렇게 여론조사 홍보효과의 50%인데.

바로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도정 여론조사를 3회 한다고 했지요?

아니, 지금 여기 인쇄물에는 잘못돼서 저희들이 올해 8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사님의 신뢰도가 연말에는 몇 %나 나왔어요, 우리 도정의 신뢰도가?

도정 신뢰도가요, 잠시만요. 10월 달에 취임 100일 평가한 건데요, 도정 운영…….

마지막 한 게요?

예, 10월 달에 도정운영 평가지지가 63%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7월 달인가 6월 달에는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대감, 안희정 지사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만 했었지요. 그때 기대감은 한 67%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자세한 결과는 안 봤습니다만, 신문 보면 상당히 충남지사님의 신뢰도가 낮은 거로 나왔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TV든 신문이든 보면 대전·세종·충남지사가 나오는데, 220만 도민하고, 세종시는 1개 시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뉴스거리를 만들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행정구역이야 시가 먼저라고 해서 대전·세종·충남이지만, 예산이나 인력 또 인구 모든 것을 봐서는 당연히 충남·대전·세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그런 뉴스에서 약간 소외되는, 가시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 부분을 타개하려고 저희 홍보팀 또 지사님도 주변의 언론사 관계자들 만나면 늘 부탁하고 하는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도 관련된 사항들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방송이 근 50% 되면 광고비를 대전하고 충남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하나 이런 것도 비교해 보셔가지고,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데 많이 좀 해 주시고, 여기 8쪽 보면 희망메시지 글판을 우리 도청 옆에 한다고 해서 먼저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했다가 지금은 ‘소통과 배려로 나눔’ 이런 것을 했는데 위치가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도청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보이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현재 위치가 도청대로에서 보여요?

지금 대로에서는 사실 안 보이고요, 도청의 진입로가 사실은 어떤 정문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다니는 도청대로에서 보이는 도청건물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 제일…….

도서관은 도서관 건물에다 또 하고…….

그것도 아마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우리 도청에다가, 도청대로에서 보이려면 저쪽 남부 쪽에서 올라오든 북부 쪽에서 올라오든 도로변에서 보이는 도청건물이 많이 있어요, 보여요. 위쪽에는 풀 같은 게 있지만 그 면을 길게 해서 하면 얼마든지 보이는데.

저희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구조에다가…….

왜 기존 시설물에 활용하려고 해요, 이왕에 홍보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청대로변에서 보이는 데로 해야 되지.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데는 나 같은 사람이 역부로 보려고 하면 모를까 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도정을 홍보하려면 진짜 보이는 곳에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도정신문을 5만 부 하는데, 아까 2.2%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고, 지금 전 시도가 다 만들어요? 요즘 시대도 도정신문을?

도정신문 아니면 소식지, 월간지로 다들 만들고 있고요.

전 시도가 다 만들어요?

그 대신 울산만 앱으로 해서 문자로 서비스하면 눌러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게, 그것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도정신문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왕에 신문을 만들면, 너무 막 길어도 안 읽어요. 또 이왕에 도정신문 해서 도지사 도정도 하면 우리 도의회도 잘 홍보해서 양 수레바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소식이 현재 3면인데요, 특별한 회기라든가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증면까지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이 여과 없이 다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KBS 사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사님하고 또 3월 달에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잘 협상을 해서 내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충남이 전국 수출량의 근 70%, 60%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기업이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거기다 또 충남의 미세먼지를 가장 하는 발전소가 3개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대기업에서 방송국에 광고를 더 인센티브 주는 그런 뭔가도 아이디어를 짜내면, 왜냐하면 방송국이 안 오는 것은 투자비 대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공보관님이 충남에 대기업이 많다는 자료를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광고시장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대전보다야 나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6쪽을 보면 민선 7기 비전과 공약,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도정 공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너지전환정책·도정신문 만족도 등의 도민 인식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표본을 보니까 전화면접이 도민 800명, 심층면접 교수 2명, 연구원 2명, 기자 2명, 표적집단면접이 남녀 각각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선 7기 도정 주요 정책 추진 및 홍보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론조사 표본이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여론조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표본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랑 협의해가지고 하는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800명인데요, ARS 같은 경우는 2000명 샘플을 뜹니다.

ARS는 2000명이요? 지난번 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유선전화를 통해서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연령층이나 특정 계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선을 겸해서…….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표본이 도민의 수, 전문성, 계층성 그리고 연령별 다양한 분야의 충남도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상을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희들이 공고는 안 냈습니다. 여론조사 용역 대행기관을 아직 안 했는데, 대상기관이 올해 사업계획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집단을 -지금 현재 면접조사가 800명인데-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더 적정한지 이런 거는 더 검토해서 계획서에 담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무선 전화 ARS 조사가 7 대 3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선이 7인가요?

유선이 7이고요, 무선이 3입니다, 유선이 70%, 무선이 30%, 핸드폰으로 하는 거.

대체로 낮 시간에 유선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기관에서 받거나 아니면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도가 시골,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 시간대도 저녁 이른 시간에 하십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또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무선 쪽으로 비율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어르신들도 다 무선전화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 2월에 임기를 마감하고…….

예, 2월 6일 날 만료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공보 분과도 2월 26일 날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홍보물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앞두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지역별 안배도 고민하시고,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것도 적극 감안해가지고 위원님들 위촉할 때 꼭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도정신문 배부 횟수가 1년에 몇 번이에요?

저희들이 한 3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 3회인데요, 명절 때 두 번 안 하고 있습니다. 순간이라고 5, 15,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8000부를 발부하신다고 했지요?

예.

충남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시지요? 한 91만 가구 정도 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적절한 숫자예요?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다수는 시대에, 지금 종이매체의 역할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창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도 이렇게 해서 저는 도정신문이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개인보다는 다중의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곳에 해서 그런 쪽에서 서로 윤독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적정한 부수가, 뭐라고 답변을 단정 지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줄이고 시골은 더 늘리면 안 돼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쭉 다녀보면 도정신문 얘기를 많이 하기에, 시골은 더 늘려줘야 하고 도시는 안 보면 줄여주면 되는 거고.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엊그제 제 지역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지사님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군수는 메시지에 이름을 거명하는데 도의원은 이름조차 거명도 않고, 공보관님이 생각하기에 충청남도지사는 도의원을 먼저 섬겨야 해요, 아니면 시장·군수를 먼저 섬겨야 해요?

글쎄,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고요, 사실은 도라는 기관의 또 도의회라는 기관으로 따지면 지사님의 입장으로 따지면 우선 도의원님이 먼저시지요.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장이 시장·군수가 계셔가지고 그런…….

영상메시지를 보내는데, 도의원은 ‘도’ 자도 않고, 양승조 지사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양승조 지사의 인격이나 품격을 봐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태안 가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적에 우리 홍재표 부의장님 그 이름 석자 불러주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이거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메시지를 메시지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저기 메시지팀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천안 같은 데는 많으면 그 지역 소관 의원들만 불러주면 돼요. 도청에서 와가지고, 공무원도 실지 와서도 그래요, 국장님들도.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도청직원들이 도의회를 경시하면 그 결과는 내내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좌우간 잘 좀 앞으로 제작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도민에게 전달력이 강한 뉴미디어형 홍보콘텐츠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도정영상 소식을 10분가량 되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영상은 아주 예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볼까, 사실 가독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충청도 관련된 콘텐츠 중에 가장 가독률이 높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전에 충남 출신의 개그맨인 최양락하고 남희석이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충청의 사투리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유튜브 조회 수가 290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다른 지자체 인천시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들과 상담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는데 상세한 설명이 되지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는 실제 도민이 보기에 히트콘텐츠, 예를 들면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도정소식 영상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예를 들면 1년에 30번을 한다고 치면 한두 번이라도, 아산에는 코미디홀이 있어서 아주 충남의 사투리를 잘 쓰는 훈련된 개그맨들도 이미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나 아니면 지역출신의 개그맨들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고 전달이 됩니다.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해 보시고 인지도가 높은 지역출신을 희극인들을 이용해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에 있는 희극인들을 이용해서 전달력을 높이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두 개라도 메인포털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 뭐를 노출시킬 거냐. 예를 들면 홍보전략 T/F회의에 공보관님 주관으로 해서 누구누구 들어봅니까?

저희 홍보팀장 또 아이템 쓰는 친구들 두 명, 또 온라인팀, SNS 담당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홍보전략 T/F에 각 실국의 주무팀장 정도는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와서 우리 실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히트콘텐츠, 아니면 이거 전국 뉴스로도 가능하다라고 할 만한 실적과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런 실제적인 회의를 해야 합니다. 콘텐츠가 없는데 공보관 내부에서 회의하는 것은 -그걸 수집해서 하시겠지만- 분명히 한 분은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이번주에 핸드폰 포털에 올라올 거 뭐다” 만드는 작업이 실제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도정의 이런 노력들이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언론홍보팀에 두 명이 보도자료를 쓰고 있어서 그런 전략홍보 이런 것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번에 한 명을 충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친구가 데스크 겸 그런 방송 구미에 맞는 콘텐츠를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보다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일주일에 한두 개 가지고 안 되지. TV 방송서 하루에 한 건씩은 최소한 나올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한두 건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V에 매일 나온다는 것은, 노력을 하면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안장헌 위원이 좋은 말씀했잖아요. 공보관실에서만 보도자료 쓰면 안 되고 각 국에서 일주일에 한 건씩 내놔라. 그것은 지사가 명령을 내리게 업무보고에 쓰셔가지고 각 국에 한 건씩 내놔라, 일주일에 한 건씩.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건씩 되잖아요.

하여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정소식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간부회의 때 한번 소리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공보관실에서도 지난번 환황해포럼 때 홍보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셨으면 해요. 축제라든지 충남도의 도정 주요행사가 있을 때 공보관실에서도 계획적으로 전체 1년을 놓고 홍보계획을 각 축제면 축제, 아니면 행사마다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둬서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설명은 잘 주셨는데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뭐랄까, 좀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2월 달에 만료가 되던데 두 분이 겹쳐서 들어가 있어요. 두 위원회에 두 분이 겹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KBS 문제, 충남방송국인데 5시에 현재 라디오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5시N대세남이라고. 대전KBS에 ‘5시N대세남’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순서가 대전·세종·충남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대세남이라고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랄까 이의 제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원래 인구수로 따지든 경제규모로 따지든 충남·대전·세종이잖아요. 그게 우리 방송국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실도 있기는 한데, 11대 도의회 출범해서 의장단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후속조치로 가가지고 우리 충남의 소식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좀 업무를 소홀히 하신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실 테지만- 유무선 비율이 유선이 7이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실제 여론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무선 대 유선이 8 대 2나 7 대 3 정도에 거의 근접하는 것 같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비율인데 거꾸로 유선 대 무선이 7 대 3인 것은 여론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통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 상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선관위 들어가 봐도, 중앙 여론조사 같은 데 들어가 봐도 표본 비율이 무선이 많은 쪽이 실제 데이터 결과하고도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유튜브라는 것도 콘텐츠를 우리도 충남도정을 그냥 일상적인 도정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차액보육료라든가 무상복지 시리즈가 됐든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저기를 해 봐요. 노인회하고도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공보관님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노인들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로당 가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분들도 유튜브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잘 봐요. 결코 젊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노인회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노인회 지회장님들 통해서 도정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게 1000명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충남도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를 제가 열심히 봤는데요, 보조금 부정 수급, 갑질문화 등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서 공동주택 공익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고, 도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불법하도급 등이 부실시공과 근로자 저임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 이게 다 가능하실지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계획한 대로 잘하실 수 있으시지요?

일단 저희가 샘플링이라도 감사를 해서 감사가 되면 그 결과가 다른 데에 전파가 됨으로 해서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은 인원으로 충남 도내 공공기관 66개소를 감사하시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실 것 같은데요, 매년 순환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올해는 27개소를 감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자체감사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오셔도 괜찮아요?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오고 해서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업무 하시게 되면 가셔도 괜찮으니까 그건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가 2개 팀이 금년도 늘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공익하고 보조금감사팀인데,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계가 계속……, 보조금이 많은데, 보조금은 보통 몇 년 관리하지요? 보조금 관리 연수가.

5년 정도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5년이 넘으면 매각을 해도 되나요?

매각은, 요즘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비 이런 것을 공적인 용도로 줬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받아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직판장을 운영하다 5년 넘으면 매각해도 관계없나요?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이고 현재 시설물은 10년인데, 그것도 제가 감사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시설물에다가 은행대출 때문에 담보를 갖춰놔서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강화가 돼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는 매각을 못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보조금이 1∼2억도 아니고 10억이나 20억 받은 걸 5년 넘었다고 해서 매각했으면 실은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지, 그거를 갖는다는 게 조금,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보조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깨끗한 충남으로 항상 청렴을 상위했다고 했는데, 지금 종합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전히 추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는 2등급에서 5등급, 내부 역시 정책도 그렇고.

정책은 올라갔습니다.

정책은 올라갔으니까 따지고 보면 일은 잘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금품·향응수수 분야가 전체 포지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액으로 따져서 저희가 전국의 5%, 하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0점 처리를 권익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품하고 향응을 한 17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설문에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장님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책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여튼 각자 공무원들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1등급에서 4등급은 상당히 심각한 건데, 금년도는 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취약 분야에 허위출장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허위출장이 없잖아요, 옛날 얘기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 허위출장 달고, 출장여비 빼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개념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선 시군은 감사가 최고 무섭잖아요, 공무원이. 일선 시군이든 도든 감사가 무서워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 감사에 걸린다. 저도 공무원 재직할 때 하도 감사 감사 해서, 내가 동장 할 때 얘기예요, 동장 할 때 늘 찍지 말라고, 나만 찍겠다고. 법이 있는데도 어떤 때는 감사 감사 하는데,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만약 사이익을 위했다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무슨 밥을 얻어먹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도민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 여러 부서가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천안·아산 이쪽은 몰라도 일선 나머지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만이 공장이 들어오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상당히 민원 처리를 해요. 각 시군별로 기업하기 좋은 무슨 군, 무슨 군,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허가받으려면 별 핑계를 대가지고 반려해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많은데, 일선 시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끌어들이고 이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장하고 권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면책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면책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극 행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과감하게 면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개발행위 이런 거를 허가 내 준 것은 감사하시지 말고 반려한 거, 자진 취하한 거, 내가 공무원 할 때도 국장이나 반려허가 결재를 잘 안 하니까 민원인 만나가지고 자진 취하를 시키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한 거, 취하한 것이 왜 반려를 시켰나, 왜 취하를 했나, 이런 것을 해서 소극 행정한 사람을 실은 더 징계시켜야 되지, 그래야 기업도 유치하고 귀농귀촌한 사람들, 서울서 이사 와서 집 한 채 지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농민이 농지개발행위도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창고나 농가주택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허가를 안 내주고, 왜냐하면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잠식한다. 농지를 농사 안 지어가지고 제때 장려금 주고 휴식년제를 취하는 마당에 농민이 자기 논에 집 짓는 것도 반려하고 안 해 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일 안 하는 공직자를, 소극 행정하는 공직자를 사실은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올해 공익감사팀 새로 활동을 해서 10개 단지를, 300세대 이상 되는 공공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예, 공동주택.

공동주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관공서가 아니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가보면 구분을 하자면 A팀이 있고 B팀이 있고, 그러니까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사람이 있고 늘 이런 저런 투서를 내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감사도 중요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이 더 필요하기는 할 텐데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 아까 팀장님 잠깐 만나서 얘기를 여쭤보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안내도 많이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던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전국에서 문제를 해결해 냈던 사례들 같은 경우도 수집을 많이 하셔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많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책자도 한번 발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도 혹시 필요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업무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 민원들을 처리하는 일선 공직자들을 보면 업무처리 기한이 다 있잖아요? 11일 기한도 있고 30일 기한도 있고 업무처리 기한이 쭉 있는 건데 이것을 특정하게 토시를 달아서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6개월,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방치되어 넘어가면서 민원현장에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답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는 뭐한데 쌓여 있다가 업무처리 속도가 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뒤늦게 가서 처리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봤었고요, 다른 업무는 모르겠지만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 기한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업이, 그 민원해소가 완료되었는지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자세들을 공직자들한테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하고 한자는 다를지라도 발음이 같아서 그런데 감사 업무에 대해서 일선 공직자들은 저희가 시군 감사를 지난 2018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반발하고 몸으로 막아서는 경우도 봤지만 사실 마음속에 그분들이 절규하다시피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그런가! 일면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시군의회 감사, 시군의 자체감사 이런 감사들의 횟수가 많아서 불만이고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는데,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판단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의 형식과 내용을 일선 감사를 받는 피감대상자들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달리 제안이 되거나 우리가 노력하는 바가 있나요?

그 노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설팅 감사와 저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를 만들어놨거든요,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문제가 좀 복잡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요청해서 감사대상이 아예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복감사의 문제인데 이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받았든가 그러면 또 감사를 저희가 피하고, 이렇게 중복감사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회감사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 있고 이렇게 계속 몇 연차별로 감사가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감사를 아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중복감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그러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격년도 아닌 격격년, 4년에 한번 감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저항, 대단히 크게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 자체의 제도가, 그 안에 나머지 감사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는 무조건 실시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과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맹탕 감사다’라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꼬투리잡기 감사가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 업무나 감사의 형식, 내용 이런 게 피감기관이나 공직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자기 업무의 일환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일 테고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그 정도 생각만 해 보면서 너무 공직자들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 불편함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그 안에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도의회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이런 게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역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과 형식은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공무원들 추가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형식으로만 딱 보면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있지 않으면서 추가시간을 달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예전에 보면 카메라로 12시간 취재를 걸어놓고, 카메라를 켜놓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고 말도 안 되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추가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일정하게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98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2018년, ’17년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우리 도가 지출한 금액이.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사실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에 임금 인상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인 것인지 그런 두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으로만 해서 하면 당연스럽게 이 부분들을 받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고 부정을 저지르는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하면 문제되는 게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었고 또 하나는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인건비 상승분에 차라리 반영을 해 놓고, 이렇게 억지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근본적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게 임금상승에 반영시켜 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과근무라는 게 원래 생산직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기본 된 시간 외에 어떤 물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을 추가로 할 때 돈을 더 주는 그런 형식의 수당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공직자들은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아도 집에 가서 업무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에 꼭 없어도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을 이대로 둘 거냐, 아니면 차라리 초과근무수당 기본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자들이 일하는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와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실제로 근무를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런 것들이 저는 사라졌다고 보고, 다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일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감사해서 자료 요구하고 자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낮에는 민원인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일은 결국은 밤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행 이런 방식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체크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체크해 주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하위직, 고위직 공무원을 나누는데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하위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감사결과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 하위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기준은 어디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고위직 공무원’ 하면 ‘4급 이상 간부’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잣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또 시군이나 이런 데 가면 과장급 이상도 일단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비리나 지적 사항이 하위직이 많아요, 고위직이 많아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고위직은 감사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책임은 실무자들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관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관리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통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직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안 했다고 하라고 한 것 아녀? 시군별로 따지면 어디가 지적 사항이 제일 많아요?

지적 사항은 전체 공무원 수, 그다음에 업무량 해서 비율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딱히 어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하고 부여군하고 같은 잣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는 업무량이 훨씬 적고 천안시가 업무량이 많고 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분석을 해서 어디가 지적 사항이 많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없거든요.

도청 실국별로나 산하기관이나.

실국별로는 저희가 그동안은 본청 감사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본청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이 많은 종합건설사업소나 또 충남개발공사 이런 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는 그동안 저희가 소방서만 주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는 저희 행정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회계감사나 이런 건데 회계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를 위원장님이 외부압력이라고 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관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계획대로 저희가 하는 거고 또 그 결과를 미리 공표합니다.

아무튼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는데 도 청렴도가 더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추락하다 보면 충청남도가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의 사명감이랄까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렴도가 1위에서 4위로 떨어진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은 면책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소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결과는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면직된, 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 그렇게 직위해제? 파면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충남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고요, 3년 치 사업별 예산액을 봤는데 작년에는 혹시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민감사관 워크숍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것하고 몇 가지가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도 집행률이 76% 정도밖에 안 되고, 진정민원 현장조사도 71%라서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진정민원 현장조사도 75% 정도 집행률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현장조사가 민원인 조사에서 나가야 될 걸 안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사무실 내에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건, 민원도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일 자로 상임이사로 발령을 받아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무원법만 적용받는 근무를 하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또 다른 업무행태를 접하면서 다른 시각에서의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고, 또 아울러 우리 충남 미래인재의 발굴과 육성사업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을 이끌어가면서 정책방향 하나 하나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듣고, 협치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미래발전 성장동력이 될 인재 발굴·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입니다. 학사관리팀에서는 대전학사 관리, 서울학사 신축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현승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에서는 예산·회계 등 재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에서는 장학금, 미래인재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5페이지에 추천제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기탁자 명의의 장학금, 그리고 기탁자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000만 원이네요. 5명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정기탁 제도 도입이 있어요. 이게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놓은 수치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상수치이고 기탁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얘기지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기탁자의 프로필 같은 거를 수탁자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장학금이 기탁자가 원하는 대상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직원 어떤 사람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주는 것도 우리 회사 안에서 생색이 나지만,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생색을 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충남인재육성재단에다가 100만 원을 기탁하고, 우리 회사직원 자녀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심지어는 내 프로필까지 거기 장학증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준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기탁하시는 분들한테는 2배 3배 10배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생색내기 사업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개인의 장학금 생색내기에 너무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는 이해를 하는데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또 특정인한테는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주도록 제도를 만들지, 특정인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탁자를 기관에서 선정하고, 제가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 누군가를 지정할 수가 없고 재단에서, 수탁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재단 몫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기탁자가 원하는 대상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니, 방향만 한 건데 세부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의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인 충청남도 대학교 2학년, 1학년이라든지 기탁자가 그런 조건을 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정학교나 특정지역에다 주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법에 저촉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 달라, 고등학생들한테 해 달라 아니면 대학교한테 해 달라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지금 작성해 주신 거 보면 보고서에는 기탁자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오해가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구상 중에 있는데 기탁금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도입하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내보낼 때는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장학금을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약간 흐려지거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프로필을 넣는 게 분명히 기탁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재육성재단 사업 자체까지 물 흐리기가 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우수인재 발굴 지원, 또 대학생 등 청년정책 지원, 학사생 인성·취업 지원 확대 등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복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탁월한 우수인재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특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이 거의 다 도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냥 출연금을 똑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 장학기금은 이자가 요즘 싸서 그렇지만 뜻있는 사람한테 몇 백억을, 몇 십억씩 받아가지고 장학기금 이자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인재육성재단에는 장학기금은 없는 거네요?

현재 장학기금은 있지요. 시설비를 빼면 한 200억 정도는 됩니다.

현재 200억 있어요?

예, 신축비 빼고.

아니요, 지금 도 출연금 24억하고 여기 예산이 말이에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떤 거예요?

이자는 4억이 있지요.

4억 이자수입이, 200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도 500억, 200억 다 하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도 단위에서 200억은 너무 적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너무 낮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돼야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숫제 우리 도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2억 3억씩 주는…….

내 말은 기금을 도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게 아니라 충남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삼성전자니 SK니 대한민국 최고의 오염을 시키는 발전소니 당진 그런 데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장학기금이 몇 천억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금년도 올해 한번 해 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양군도 한 500억은 될 걸요? 보령도 한 200억 되고. 그런데 도가 200억이라는 것은, 또 시군 단위는 사실상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기간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근 17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실은 직원보다는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각 기업에서 우리 충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라, 이것은 세금도 면제되고 상당히 좋은 거니까. 시군 장학기금이 얼마씩 있나 자료를 빼서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군보다도 기금이 없다는 것은, 도 단위 규모는 최소한 2000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도 출연금 24억 나가는 것이 좀 적게 나가고 도에서, 도민이 그만큼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출연금이 덜 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자가 싸다 할지라도 장학기금에서 이자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시군은 전부 이자 가지고 해요. 보령은 만세보령 장학금, 청양은 청양사랑 장학금 있어요, 시군별로 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전학사는 있습니다만 서울학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서울학사를 착공해서 상당히 실은, 서울 쪽은 원룸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50만 원, 6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 데다 밥값까지 하면, 우리 대전학사가 한 달에 16만 원이면 상당히 싼 건데, 서울학사를 잘해서 부실공사 없이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또 요즘 건축 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천안 쪽에도 그렇고 학교 짓다가 대형 화재 나고 또 수용시설에서도 화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대전학사는 현재 학생들이 근 246명이 되어 있고 또 서울학사는 신축 중이니까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축공사장은 산소땜 할 때 화재가 많이 나요. 거의 다 산소땜입니다. 산소땜 할 때 옆에 방음하는 시설이 있으면 꼭 불이 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관련해서 장학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본예산에서 준비하고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 부분 뺄 부분 빼 주시고, 또 하나는 학비 이외에 다른 것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등록비 문제가 아니고 생활비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외지 나온 학생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줍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학사 관련해서 여쭙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사 관련해서 꼼꼼하게,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 경과가 있어서 좀 늦어지기도 하고 장소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가 늦어져서 이번 의회는 들어와서 보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소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충청남도 안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에 짓는 거잖아요?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구로구지요? 구로구청하고 협조 관계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물론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잘 무난히 헤쳐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서울학사에 접근하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음에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잘하고 다시 귀가를 하고 이런 집이기 때문에 오가는 길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서 안전 문제, 가로등 문제, CCTV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전 관련 앱이 있지요? 우리 학생들이 물론 그런 안내는 다 받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꼼꼼하게 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배정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원할 텐데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외지에서 생활하는데 믿고 안전하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안정감 있게 서울학사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