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세요.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2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 회부사항에 대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 서산에 계신 분이 홍성의료원 원장에 지금 임용을 하시는데……. 아, 공주, 죄송합니다. 공주원장님으로 지금 청문회에 와서 이렇게, 지역 분을 이런 청문회장에서 만나서 감회가 새롭고 좀 씁쓸합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할 것은요, 이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경영전략이라든지 전략과제 같은 게 뚜렷하게 필이 꽂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의료원에서 한 38년 동안, 행정 경험으로는 오래 있는 것 저 역시도 잘 아는데 진료나 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이 이렇게 큰 공주의료원의 원장님으로 임용을 하시겠다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공주」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의료원의 부장님으로 계실 적에도 인력 수급, 간호원들이 부족한 것은 항상 체험을 하셨죠?
지금 수행계획서에 보면 호스피스, 아니 저기 뭐야, 환자가 없는 간호병동을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또 간호 업무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을 지원하겠다라고만 했어요. 지금 간호사 부족은 공주만이 아니고 4개 의료원 전부가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과연 어떻게, 지금 공주는 간호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30여 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인데 만일 임용이 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주의료원의 장례식장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은 알고 계시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했는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임용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요?
그리고 공주의료원은 타 지역 원거리 노령화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시골 지역의 노령자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실는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현재 의료 관련 자격증이나 별도 의료 그런 건 없으시죠?
아시다시피 병원은 분야별로 의료전문 인력이 종사하는 곳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분야 간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강한 직장이거든요. 현재 공주의료원 종사자 한 280여 명 중에 의사, 간호사, 약사, 전문 분야 종사자가 약 195명이에요. 약 70% 정도 되더라고요. 이에 반해서 사무, 기술, 기능, 흔히 얘기하는 비의료 분야가 약 84명 정도 되고요, 한 30%. 또 후보자님의 의료원 분야는 주로 사무 분야시잖아요, 총괄은 하셨지만.
거기는 약 7∼8%뿐이 안 되는데, 만일 후보자처럼 비의료종사자가 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조직운영이 어떻게 되리라 생각되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이 좀 피상적인 면이 있는데요, 서두에서 밝혔듯이 의료원은 분야 간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인원이 종사하는 조직이라서 조직운영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의료전문 인력들이 있는 의료원에서 의료 비전공 원장에 대한, 원장이 오신다면 조직 장악력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부분적으로 하셨는데요, 의료원은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전문직종의 이직률이 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인근 도 산하의 홍성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도 수차례 이런 것을 다 겪었거든요. 후보자께서 이러한 잦은 이직, 인력수급 그리고 인사 노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대답은 대강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 4페이지에 보시면요, 2019년 미지급 인건비 현황에 정근수당 해가지고 2억 4600 정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아예 정근수당을 미지급하는 걸 가상해가지고 이 금액을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 그러면 2019년 정근수당 해가지고 2억 4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1월 한 달 치라는 거예요?
정근수당 한 달 치가?
이게 그러면 전년도 후반기 정근수당 미지급 현황이라는 겁니까?
1월 달 임금이고, 그러면 6월 달에도 이 정도 더 생길 수가 있겠네요?
7월 달 정근수당만 해도 5억 정도가 올해 미지급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경영개선 목표에 보시면요, 물론 진폐병동 20억 정도 더 올리겠다고 그랬고 하여튼 해서 의료수입에서 약 한 41억 정도 더 올리시겠다고 적어놨고, 그다음에 문제는 의료외수입 장례식장 3억, 그러면 10% 상향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품비라든지 이용료를 갖다 10% 더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의료원장에 취임하시더라도 장례식장,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장례식장의 어떤 이용자들의 용품비라든지 이용료 자체를 인상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의료원이 대개 보면 전문의 출신만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충청남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바가 없는데, 전문직 의원님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셀 거라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걱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독·관리를 하실 것인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근무할 때도 별 이상이 없었다, 관계가 괜찮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요, 이게 청문회다 보니까 다소 곤혹스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주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응모자격 「가」의 6항에 해당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밖의 병원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험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렇지요? 이 자격에 의해서 응모하셨지요?
대단히 외람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잖아요, 2017년도에 있었던 충청남도감사요. 그 부분을 아까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어요. 한 대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됐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멘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 관계자는 ’이번 의료원의 비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도민들의 공공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원이 비리의 온상이 되면 안 된다, 구조적인 원인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언론에 상당히 큰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실무 책임자로서 과연 6번에 해당되는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해명과 그렇지 않다는 어떤 의지 이런 거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선언적이고 이런 면이 뭐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민이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좀 억울하다 그런 건 없어요? 혹시 그냥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요, 고졸 행정가 발탁을 혁신의 실현으로 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비의료인이지만 근무경력으로 볼 때 경영 부분에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봐요. 그리고 의료전문가의 활동 지원을 내실 있게만 하신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이 의료인이라고 해가지고 각 과별 전공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때 사실 함부로 가서 간섭은 못할 거예요. 다만 지원하는 거지. 그분의, 원장님이 어떤 자기의 전공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하겠지만 각자 의료진들이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데 가서 “내가 원장이고 내가 선배니까 이렇게 치료해라, 저렇게 치료해라” 그런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섭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행정 쪽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최고까지 익혔던 실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그동안 비공개에서 나왔던 나름대로의 해명 같은 게 어느 정도 됐지만 혹시 미심쩍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행위가 그릇된 게 아니라는 실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각오를 다지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영의 흑·적자를 놓고 산술적인 숫자 가지고 우리가 대개 경영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원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전부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흑·적자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적자가 무진 나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흑·적자의 개념을 떠나서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서민들,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획을 좀 더 체계 있게 갖추셔서 공주에서 그 인근 청양·금산·부여,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공적 구조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 책임자로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각오 같은 거 간단하게, 추상적이지만, 어차피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도 사실 있어요. 맹한 얘기 같지만 간단하게 결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 들어보고요.
이공휘위원
예, 이공휘입니다. 하나 좀, 지금 공공의료 영역의 기능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합리화 추구, 병원 경쟁력……, 계획서를 주셨는데, 현재 간호사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희망을 했고요, 그렇다면 현재 123명이잖아요. 123명이 3교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부는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그러면 40명…….
그러면 어쨌든 산술적으로 따져서 3분의 1, 40명이 근무를 한다고 치는 거잖아요, 40명 인원으로. 거기다 또 40명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50여 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제출하신 거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도 2배로 늘리고, 호스피스 병동도 상반기 중에 오픈한다고 하고, 간호병동도 60병상에서 통합병동 운영을 110병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면 봉사단체도 그렇고 안내데스크에도 간호사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업도 한다는데, 과연 이게 그 인원 가지고 커버가 되겠느냐, 좀 현실성 없는 추진계획을 내 오신 거 아닌가.
정확하게 한번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3교대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연차 사용을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급여도 체불이 된 상황이고 그 사람들 44명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있고, 그 사람들의 연차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을 어떻게, 44명이 희망을 했지만, 의료원 같은 데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안 오는 이유가 급여가 낮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차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방문간호 사업은 몇 분 정도나 나가요?
관내 봉사단체도 그렇고 무슨 행사 있으면 또 나가잖아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에는 간호사 몇 분 배치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만 대략 해도 30명이에요. 30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되겠냐는, 거기다 또 연차 쓰는 간호사분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각 사무실에도 있을 테고, 병실도 있고 옆의 진료과도 보조로 있을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의사분들이 지금 몇 분이세요, 29명? 그 병실에도 다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28명인데, 그럼 거기에도 1명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로 쓴다고요?
간호조무사는 몇 분이나 채용하시려고요?
아니, 여기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서, 간호사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 보조인력도 채용한다고 하고.
간호병동 통합해서 12명 간호사 있고 보조인력 7∼8명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채용을 안 했으면 당분간 간호사가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반기에 진폐병동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갈 때 말씀하신 정원일 테지만- 그 인원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좀, 추진계획을 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원장님들마다 다 그 말씀들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반영하시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계획적으로, 4개 의료원 다 말씀 들어보면 간호사 충원해서 의료봉사활동과 공공의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인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유상주 후보자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은데 행정직 원장과 전문직 원장의 장단점은 있겠지요. 의료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일반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아닌 의료원이라는 데는 전문직, 의사가 스물여덟 분 계시고 한데 전문직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보면 정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셔요. 진료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행정을 펼치겠다는 정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10만 7000명 정도 되는 공주시민들이 다들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공공의료 서비스와 어떻게 보면 경영개선이라는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방만한 경영개선이 아니냐. 오전에 우리가 비공개 질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소서에 보니까 공주의료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말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소서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기’ 아주 진짜 딱 와 닿는 그런 문구예요. 그렇지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또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공주에서 특화된 서비스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공모로 응모하신 거지요? 추전 받으신 건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면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사명감 이런 부분이 투철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오전에 비공개로 해서 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도덕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 그 부분은 더 이상 짚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명감 부분에 보니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자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너무 가볍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보이더라. 아까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아시느냐 그랬더니 “대충 압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으로 오셨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속되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황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후보자 위치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진실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공주의료원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공모에 의해서 응모를 하셨으면 그만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공주 10만 7581명 정도 되는 인구에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여주시고, 만약 의료원장이 되신다면 경영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