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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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로 먼저 농업기술원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 새해를 맞아 오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시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최선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수소장입니다. 서정학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민식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한승호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영수 전 농업기술원장은 인사발령에 의해 금년 1월 7일 자로 농촌진흥청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광원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2019년은 우리 예산군 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광원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특용작물 관련해서 30건 절감기술 개발한 것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에 농산물가공센터 9개소 이게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주시겠어요? 9개소에 대한 현황. 그다음 장 8쪽에 정밀예찰 관련해서 예찰 및 관찰포 261개소, 이게 읍면 단위까지 지점이 되어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서 읍면 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냥 시군별로 개소 수만 현황 좀 주시겠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검역병해 공적방제·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관련 협업 이것 관련해서 예산 얼마 확보돼 있나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도서·오지마을 등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 제공에서 10개 마을 해놨는데 정해진 곳은 있어요, 10개 마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것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로 귀농·귀촌 명수 현황 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18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2017년 것으로.

방한일위원

나오는 자료만 해주세요.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신가요?

김명숙위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김명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0쪽인데요, 농업인 경영역량 향상과 정보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에 있어서 보면 농작물 소득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8작목 555농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8작목명, 그리고 이 38작목을 선정한 기준, 그리고 이 555농가는 시군별로 명단을 주시는데 만약에 2019년도 것은 아직 안 돼 있다라면 2018도 것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 부분 작목 수는 38작목인데 이게 예를 들면 오이 하면 촉성, 반촉성, 억제 이렇게 해서 3개 작목으로…….

김명숙위원

그렇게 그러면 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충청남도가 정부에, 잠깐만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있었고 원예작물과 관련해서 기관경고를 맞은 게 있어요. 아시겠죠?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해가지고 충청남도가 정부로부터 합동감사를 받고 기관경고를 맞았어요. 이 사실 혹시 모르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모르십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날짜는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은 이것을 아직 안 했고요, 원예작물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을 편성했고, 편성이 잘못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 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환경 포도농가 토양 계량지 지원 이런 사업들이에요. 선별기 교체 지원 이런 식으로, 공주시 시설 원예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거의 이런 부분들은 보면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다 있어요. ’15년 본예산부터해서 ’15년 본예산, 추경 그다음에 ’16년 본예산, 추경, ’17년 본예산,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건건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그 대표가 누구인지하고 주소, 이제 아마 개인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개인으로 갔어도 주소가 있고요, 영농조합법인이면 영농조합법인 명칭하고 그다음에 대표, 그다음에 이사. 거기에 영농조합법인 이사 있을 거예요. 이사들 명단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저도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원 소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기술원 소관은 아니라고요? 도비 다 있는데 왜 기술원 소관이 아닐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림축산국 소관 사업 같고요, 또 혹시 이런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김명숙위원

예, 그러면 살펴보시고 만약에 있으시면, 그러면 이게 시범 사업 이렇게 가는 것도, 보통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하지 않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저희 기술원도 하고요, 농림축산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은 좀 살펴보시고 포함된 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이것은 농림축산국에 따로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그래서 이 기관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혹시 기술원에도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리고 이 사항은 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차피 예산편성과 관련된 거고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것은 좀 시간을 드릴게요. 거의 다 이제 보조사업 나갔던 것들이 결산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 보조사업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작목별로 해서 명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명칭, 사업명 그리고 대표, 주소 그리고 만약에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이상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억 이상 건만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전부 다?

김명숙위원

보조사업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군비까지 합친 총금액?

김명숙위원

그렇죠. 총사업비에다가 국비, 도비, 군비 구분을 해야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자부담까지 해서.

김명숙위원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작은 금액들도 혹시 많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사업비, 그냥 3000만 원 이상 합시다. 그렇게 하고 법인이사 이렇게 나오는 건 1억 원 하는 걸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228개 사업에 1341건이 되고요, 예산은 총 약 255억 원입니다, 시군으로 나가는 게요.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단체로 다수한테 가는 것 있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것은 다 빼고요, 그러면 개인한테는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게는 9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9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는 1차연도, 2차연도 나갔는데 그게 합쳐서 9000만 원 이상이면 넣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올 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7쪽 보면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소규모 가공 활성화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19년도 계획이긴 하지만 계속해왔던 일이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16, ’17, ’18년도 조성된 곳 해가지고 상세내역을 같이 해서 가져다주시고요, 밑에 소규모 창업농육성도 ’16, ’17, ’18 해가지고, ’19년도는 아직 뭐, 정해졌나요? 어디어디 하겠다라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군까지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19년도, 자료 주실 때 주소까지 하면 시군이 발췌되겠지요? 어디, 서천에 어디 또 가공별로, 품목별로 다르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19년도는 농가까지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센터까지만 선정돼 있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센터까지 선정된 대로 그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8쪽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실험재배를 하고 완결된 게 있어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고 그게 소득으로 이어지는 품목들이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주로 오크라하고 파파야, 오크라가 제일 많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농가소득에 기반이 탄탄하게 잘 되는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저희도 그래서 기후성하고 시장경제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시안 마트나 저쪽, 저희가 해 보니까 경기도 안산 쪽에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로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현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과지요, 이렇게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을 품목별로 나열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농업기계 자가 정비·수리능력 향상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인 거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이것도 현황 좀 해서, ’18년도 현황하고 ’19년도 어떻게 계획할 것이라는 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을 위한 경영진단 분석·컨설팅도 150명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통계치가 나온 게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올해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예정이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그 외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컨설팅하는 내용 같은 것은 결정이 되어졌나요, 어떤 것을 어떻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그 현황 좀 보내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어쨌든지 청년팀이 신설이 됐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팀을 신설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내역, 상세내역,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운영계획,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현황 좀 간단하게라도 파악할 수 있게 전체적인 것 세세항목으로 뭐를 주도적으로 역점을 두겠다, 역점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광원 원장님 어쨌든 충남농업 앞장서서 기술 개발하시고 하시느라 임무가 크신데요, 하여튼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희들도 원장님 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에 미생물배양센터가 세워지고 있어요. 각 시군의 미생물배양센터의 실태조사, 주간 배양능력이라든지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주간 단위로 요일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미생물배양센터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각 지자체에 지금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대학 운영에 대한 아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분야는 어떻게 해서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지, 인원은 얼마큼 소화해 주고 있는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술원 농업대학을 말씀, 시군?

김기서위원

아니, 각 시군에.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업인 대학생들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서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경영진단 분석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데 많더라고요. 우수한 농가라든지 청년농업인이라든지 4-H 이런 데가 해당되는 곳이 있으면 우수한 사례 3명, 사업소 3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위 클래스 1·2·3등만, 경영진단해서 분석하고 컨설팅한 우수사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충남에 감귤류가 아열대 작물로 전환되다 보니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충남에 감귤류 시험재배하는 곳,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험재배농가 현황?

김기서위원

시험재배농가 현황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유산균 농법, 클로렐라 농법 이런 게 우리 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클로렐라 농법이라든지 유산균 농법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그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소득 5000만 원을 하자고 충청남도하고 농협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갑자기 이게 농가소득 5000만 원, 어디 가면 다 그 얘기만 하셔가지고 이걸 하는 이유라든지 계획, 배경 이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광원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더 힘이 돼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원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7쪽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서 수출기술지원단 편성 현장 컨설팅 3개반 52명하고, 수출품목 협의회 4개 분과 포도·딸기·국화·프리지아, 그리고 삼계탕 생산단지 조성한 금산·당진, 그리고 수출유망 품목 생산단지 조성 4종 6개소 현황하고요, 그리고 8쪽에 아열대 기후에 우리가 소득화를 하는데 충남지역의 적응에 맞는 것을 선발하셨는데 적응성 검토하는 5종, 신소득 작물 선발 2종하고, 그리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에 홍보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9쪽에 ICT 빅데이터, 표준화된 ICT를 에너지 절감 스마트팜 시범지원 20개소 그 현황하고,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귀농·귀촌한 현황을 15개 시군 세대별 인원수를 2년간 해서, 그리고 보조금이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금이 갔다면 보조금 간 것하고요, 그리고 귀농·귀촌교감 프로그램 운영을 14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시지요?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서둘러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자료 오기 전에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행감 때 연구직공무원 연구에 전념해서 성과흔적 좀 내달라고 건의했는데 처리상황에는 빠져있네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뀐 게 일부 있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명칭변경, 농촌지원국 안에 기술지원과가 기술정책과로 바뀌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또 자원식품과가 농촌지원과로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촌자원과로요.

방한일위원

기술개발국하고 농촌지원국하고 수석 국이 어디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기술개발국은 작물연구과고요, 농촌지원국은 기술정책과입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수석 국은 기술개발국입니다.

방한일위원

기술개발국이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저는 직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총무과 하면 통상적인 조직은 총무과 안에 예산, 회계, 일반 총무, 경리, 시설관리,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 총무 쪽에 포함되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는 여기 보니까 농촌지원국 안에, 그것도 수석 국이 아닌, 뒤에 기획예산팀이 들어있어요, 홍보팀이 거기에 들어있고. 통상적인 조직이라 하면 이게 총무과 내지는, 총무국이 있다면 총무국에 들어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무과에 소속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타 도에서 일부 그렇게 시도했던 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농촌진흥청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예산 확보, 모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각 도가 공히 소속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타 시도도 저희와 같이,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이나 지도직이 총무과에 가서 예산이나 홍보나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총무과에서 있다 행정직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구나 지도 쪽의 내용파악이 분리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다 합쳤습니다. 원래 상태로 저희처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직원들이 직을 떠나서 업무 수행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행정직이라 해서 행정파트에 있는 것 또 지도파트라고 해서, 지도직이라 해가지고 지도직에 전념하다 보니까 20년, 30년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가지고, 저도 과거에 근무할 때 기술파트 쪽에 가서 근무를 해 봤어요. 행정직으로서 가보니까 이분들이 한 조직 안에 묻혀있다 보니까, 들어올 적에는 유능한 인재들인데 거기에서 20년, 30년 박혀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폭이 좁고 소통하는 게 적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민선 6기 들어왔을 때 예산군수님한테 당선자 시절에 가서 건의했던 사항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직렬을 파기하고, 예를 들어 환경직도 경리부서 가서 근무해서 자기 업무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이분들이 관리자 됐을 때 군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재목으로 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직원들, 예를 들면 연구직이 가서 예산 보고 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업무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그런데 저는 조직, 예를 들면 기획예산팀이라든가 홍보팀 이런 부분들은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또 보편적으로 “총무”라는 뜻이 뭐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연구 지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지원…….

방한일위원

사실은 지원부서거든요. 그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지원팀이 실무팀에 가서 있는데 본 위원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을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과가 몇 개 과, 아주 최소한 몇 개 과, 3개 과 이상 아닙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방한일위원

또 과 안에는 몇 개 팀이, 3개 팀 이상이 있어야 과가 존재하니까 그걸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홍보팀이라든가 기획예산팀은 이쪽 총무팀으로 가서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한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김영수 원장님 시절에, 저도 그때 작물연구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14년 말에 안을 짜서 2015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대로 연구, 지도가 많이 혼합돼 있습니다, 행정하고도 섞여있고요. 예를 들면 기술정책과 홍보팀에 연구직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협력팀, 청년농업인팀에도 연구사 하나 가 있고요, 소득경영팀에 연구사 3명 있고 이렇게 혼합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원장님께서 인력배치를 그렇게 폭넓게 운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직원 역량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충남 농업연구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기획예산팀이나 조직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내지는 봐서는 총무 쪽으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실리는 것이 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서천 양금봉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가야 할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정해놓은 것처럼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서 제대로 잘 실시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에 안정 기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에 관련해서도 민감한 사안이 되어지고 있고요. 생물생태계 한계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작 이외에 다른 품목들에 관련해서 농민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 플러스알파로 해서 무엇을 조금 더 해 볼까라는 기대치들도 있으면서 염려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신소득원 개발과 농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서 해 보겠노라고 했고요, 또 실험재배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판로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추진방향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선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해 가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실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대로 재배한계지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온도가 1℃ 올라가면 한계지가 81㎞가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음 주신 대로 아열대 작목 지역성 적응 검토를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32종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 포장에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재배되는 상황을 보고 또 농민들이 와서 재배되는 포장을 보고 저희가 현장평가를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작목이 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알맞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토양에는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거부터 쭉 선발해 왔거든요.

금봉

양금봉위원

기존에 1∼2년 사이에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는 해 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아직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크게 우리가 체감은 하고 있지만,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염려했던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체감 있게 변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해온 이 일 외에도 품목별로 과일이라든지 양념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각 연구소별로 전부 오셨잖아요. 품목단위별로 이제는 연구과제에서 연구소로 격상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품목별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농민들이 어느 순간 위기에 닥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 보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요, 인삼도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인삼이 9월, 10월까지 잎이 있어야 하는데 잎이 7∼8월에 지는 현상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가림시설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마늘도, 겨울에 맥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작목들에 대한 재해위험성을 예측해서 분야별로, 작목별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신소득원 개발을 확대해서 준비를 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신소득 작목은 꾸준히 개발하고요, 그거 하는 팀이 기존의 원예과에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농가소득하고 또 그냥 개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소득이 주요인이 되어야 되고 또 농가소득이 수반되려면 재배해서 판로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재배단지가 전국적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형성이 되면 가락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우리 서천지역을 치자면 농업·농촌 소멸 1순위가 저는 청양인 줄 알았더니 서천군이더라고요. 김명숙 위원님, 모든 면에서 전부 소외되고 있는데, 청양을 다 이긴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게 고령화에 관련된 농업·농촌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에 문제가 오고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에 문제가 온다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감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냥 시범재배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농업기술원에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는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고 시험하는 쪽에서 끝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4-H를 통해서 또 다른 품목연구회를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농업·농촌에 자리 잡고 안정된 기반으로 하여금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복지원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에 대한 계획을 실시해 주시고 이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미래의 가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은 농업·농촌 미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도 그런 의미에서 청년농업팀을 신설했고요, 지금 전국에서 저희 영농4-H가 786명으로 저희 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제가 도정과제 선정을 하는 데도 그걸 제1목표로 해서 850명으로 늘려보겠다, 앞으로 1000명까지 늘려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자료 12쪽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초단계, 창농단계, 경영단계로 구분해서 그분들이 귀농하시는 데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후계세대들, 농촌지도자 엊그제 회의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후계세대로 양성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책자나 팸플릿들이 있지요? 농업기술원에서 어쨌든 귀농귀촌팀이 있지 않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역량개발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에서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홍보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서머리(summary) 해서 책자, 어떤 팸플릿을 언제 몇 부를 만들어서 어디로 배포를 했고 예산이 얼마 들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청을 받았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많이 구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볼 수가 없다고, 기존에 이 책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선호하는 책자래요. “행복한 귀농·귀촌은 충남으로”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건설국 토지관리과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 담당 부처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이거 보셨어요, 원장님 이 책?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못 봤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못 봤어요? 역량과장님 봤지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봤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우리한테 왔어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왔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목차를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은 무엇일까, 주택건축과 농지구입, 토지종합정보 해가지고, 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세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 책을 교육하는 데 강사들도 사용하고 또 가장 선호하는 책자라는데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자료도 그렇게, 시군에서 이런 책자들이나 팸플릿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는지 시군까지도 발췌를 해 주시고요, 이 책자는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보강을 해서 조금 많이 편성해서 충남도내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책자인지, 몇 년도 치인지는 제가, 2016년 12월 만든 거네요. ’16년 12월이면 최근의 책자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이런 부분의 책자를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관리과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원에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부서하고 저작권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홍보할 거니까 추가 유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자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에서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해서 조금 더 플러스할 부분들은 플러스해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부분이 들어집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김영수 전 원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부분 위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귀농·귀촌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 요청 과정에서 명절 지나고 각 시군의 총회가 다 끝나서 다시 단체장들이 선발된 다음에 한번 간담회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귀농·귀촌 관계자만 오지 않고 시군 관계자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하여서 좋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완벽하게 잘해서 오히려 충남 인구수를 늘리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 하나가 귀농정책을 통해서 오게 된다면 부모들까지 오고, 또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효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농촌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2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농촌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후계세대가 없으면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을 저희 도에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도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의 상황을 지역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 또 산업, 더 이상 한계상황이 와가지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농업은 좀 더 심하다. 부여, 논산 지역을 돌아보면 하우스시설단지가 대부분인데 삼기작을 하죠. 세 번의 농산물을 그동안 해 왔는데 시설하우스며, 그동안에는 땅에만 관심 있어서 이분들이 땅에 투자를 많이 했죠. 연작장해 피해방지, 좋은 농법 이렇게 해 왔는데, 기후환경변화에 의한 여름의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삼기작은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농업시책이나 방침이 땅은 사실 자기가 해야 될 노릇인데 하드웨어 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스마트팜, 농정국에 얘기할 때 연로하시고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우신 분은 사실 한계상황이 오면 포기를 하십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부여의 스마트팜혁신벨리는 사실 기반조성해서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기존에 있던 소농들이 전환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모색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번에도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시설을 꼭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규모에 맞는 스마트팜을 농가들이 할 수 있게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소농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동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가요. 소형스마트팜 이렇게 하고 제대로 갖춰서 하려면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 들죠.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의 것은 기반조성 해서 대단위로 엄청 크게 하는 연동하우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책이나 방침을 땅 쪽으로 하는 거는 본인들의 몫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농가들이 소규모의 스마트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의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에 돌아가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겠다고 농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규모에 맞는 스마트팜, 규모별로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델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천혜향,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개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삼기작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농가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농가들 건강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삼기작 하는 만큼의 효율이 오히려 이기작을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스마트팜, 규모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원 내에서 구축해 보는 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설하우스 삼기작은 일부 고소득으로 하려고 쉴 새 없이 하다 보니까 토양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나와서 지금은 고설식의 딸기·토마토나 양액베드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요, 토양에서의 삼기작은 PLS제도 때문에 앞 작물 재배에 사용했던 농약이 뒤 작물에, 같은 류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성도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하우스 속에서 삼기작을 1년 내내 일하시려니 얼마나 건강을 해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작이나 일기작으로 해도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천혜향 이런 작목들을 많이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쪽 작목 선정을 많이 해서 재배 매뉴얼까지 농가에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저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하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젊은 층에서는 규모화를 해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소규모 단동하우스에서도 스마트팜이 일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단동하우스 9m, 13m 철제하우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감지센서만이라도 부착한다면 이 환경, 이 기후, 온도·습도에서는 어떤 병의 발생이 예측된다, 이런 단순 통보만 해 줘도 훨씬 작업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트랙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농업인 농기계 수리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사업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사후관리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엄청 어려운데 관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하고 계신지, 부품도 어렵고 나가는 농기계가 제대로 들어오는 일도 없고 어떤 때는 농기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엄청 어려워요. 농기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는 농업인 기계·장비 지원이나 이런 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 오지마을이나 마을 단위 나가 가지고 농기계수리 능력배양해서 자체 수리할 수 있는 거는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로 농기계 임대은행 있잖아요, 시군 센터에.

김기서위원

그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서비스 제공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뭐냐면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세드신 분들이 관리기를 임차해 간다 그러면 운전을 하실 수 없다거나 차량이 없는 분은 농기계가 있어도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산이나 천안 일부에서는 용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주소를 연락해 주면 그 날짜에 농가에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이런 기능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2월 8일 날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임대해 간 농업인들이 반납을 할 때 흙이라도 털고 세척도 하고 내 물건 아니라고 이렇게 쓰는, 그런 의식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농기계 운영에 관련해서 수익성은 사실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데 요구하는 건 또 농가 분들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확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상황에서만 운영하자니 또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딜레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확대가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부속기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비싼 큰 본체, 트랙터, 콤바인보다는 거기에 부착하는 소형 농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비치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가을철에 보면 콩 탈곡기하고 감자를 캘 수 있는 구굴기 이런 거를 농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많이 쓰는 부속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저 뒤에 과채연구소의 김홍규 소장님 오셨는데요, 기술센터하고 과채연구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여기서 한번 여쭤…….

김명선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 김홍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제 관련해서 수시로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과제 설계나 평가에 그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과채연구소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잘 않는 듯한, 누가 협업을 않는다고 얘기한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같이 협업 않는다 이런 이미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제대로 사전홍보, 사후홍보 이렇게 하셔가지고 과채연구소랑 지역기술센터랑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홍보도 되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혀 동떨어져가지고 다른 개념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적으로 뭔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역민들한테, 농가 분들한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홍보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 강구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해 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규

김홍규과채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과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아까 농기계 임대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농기구 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농기계를 하나 사서 그거를 갚으려고 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또 다시 사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고 그 농기계 값 갚다가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고가의 트랙터를 무한정 사서 임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거품을 뺄 수 있을까를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젊은이들이 세대물림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하는 거는 농기계부터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에 관련된 기대치를, 많이 좌절한다랄까, 자괴감이 든다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보급 확대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핸들링하지 않고 있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료도 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각 시군을 순방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나면 기계를 세척해서 반려받는 그런 것도 서비스 품목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필요로 할 때, 농기계가 1년 열두 달 쓰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계절에 몽땅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빌려 가면 적어도 2∼3일, 5∼6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 농기계도 확대 보급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수월하게, 또 고령농·여성농업인들이 대부분 1인 농가도 많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지면서 기계를 빌려가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 보급되는 농기구도 구매를 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래도 몇 개 더 구입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회하실 때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하는, 농림축산국장께서도, 가을에 콩을 터는 탈곡기 그것을 콩 농가에서는 아주 선호를 해요. 이제는 손으로 일일이 하던 것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 없으면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빌려다 쓴다는 농가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술로 세척까지 하는 콩 기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주 조그마한 선별까지 다 해서 나와서, 돈은 들어가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욕심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신농기계가 나오면 중간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도 얼마씩 세워서 시군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확보해서, 한 농가에서 하나만 쓰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담보당 어떤 기계가 며칠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농업·농촌에 살고 있는 어려운 농가들, 고령농, 여성농 또 영세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신경을 써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군별로 대형농기계, 추가로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빈도가 높게 많이 활용되는 부속기나 소형기계가 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농정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김명선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3쪽에 짚풀공예 하는 도내 마을 수 나온 게 있어요? 마을 수 파악된 거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마을 수가 정해진 거 아니고요, 옛날에 예산에서 짚풀공예를 많이 하셨던 마을, 제가 기억하는 마을이 하나 있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최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한일위원

아니요, 저는 자료 현황만 받아보려고요. (○집행부석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 조사해서, 한번 시간은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서천에도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군별로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해서, 실무하시는 분 저한테 전화 좀 찍어주시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평가를 하잖아요.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돼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없으면 일몰시킨다든지 다시 피드백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이 농가소득, 사실 기술원도 어찌됐든 본질적인 목적은 농가의 소득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요, 소득분석이라고 있어요. 38작목 555농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국에도 충청남도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제가 늘 지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농정국에서는 조사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항상 항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조사, 소득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매년 각 도 농촌진흥청에서 총괄하는데요, 각 도가 공히 지역별로 작목을 안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작목 위주로 조사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전에는 기록도 없이 조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기록하는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께서, 소득조사 대상농가 선정기준도 있어요. 지역별로 한 작목에 대해서 30농가 이상의 조사를 해야 되고 중상위권 이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농가는 조사에서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조사·분석을 하는데, 조사표에 의한 질의응답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자칫 응답을 하시면서 이게 세금하고 관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농가가 있어서 가격을 낮게 말씀하시는 농가도 있고 또 수량을 낮게 말씀하시는 농가들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너’라는 모바일 경영기록장을 기록하면 그때그때 수입·지출비목 항목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조사방식은 어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신뢰도가 있는 조사기관 이런 데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전년도와 올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하시는 거네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1985년도부터인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의 변화추이지,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년도와 올해와 연도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신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목별로, 예를 들어 농가가 딸기, 오이, 수박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오이만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품목별 조사?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품목별.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연도별로 조사한 게 있고 조사방법이 뭐고 조사품목이 뭐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무엇인지 해서,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농업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세상이 변화해 가는 데서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그리고 고령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화, 시장개방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방향을 정해가야 되는가라는 걸 농업기술원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에 따라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충청남도만의, 우리는 나름대로 이 부분 하나는 갖고 가고 또 하나는 변화에 맞춰가고 이런 방식이 농업기술원의 기조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기술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20년 전에는 다양한 농업기술이나 약제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제를 팔기 위해서 그 작목을 재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기업들도 있죠, 사업자들도. 그걸 사실 행정에서는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농민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 제품도 잘 만들어내야 되고 포장도 잘해야 되고 판매도 잘해야 되는 이런 오중고 정도에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계속 농업에 투입해야 되는 자재들 있죠? 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 토양개량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영양제라고도 하는데 농민들이 대부분 이거를 씁니다. 정보가 빠른 농민들은 보조받아서 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쓰거나 자기 돈으로 쓰거나 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이게 제대로 우리 농산물에 꼭 필요한 건지, 과연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이거를 검증해 주는 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수자재인데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담합을 해서 올리거나 이러면 규제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약제를 개발하지 못하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들이, 죄송합니다, 약제라고 표현해서. 뭐라고 하죠? 그냥 농자재라고 합시다, 친환경이라고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농자재를 검증해야 돼서, 이 가격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지 이 역할을 사실은 한 축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 주장을, 군의원 할 때 군에다도 주장을 했고 지금 도의원으로 와서도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축산국 쪽에도 이런 주문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 축에, 사업 속에 하나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실험하기는 좋을 거예요, 물론 1∼2년 걸릴 수는 있겠지만, 농자재니까. 토양개량제라는 이름으로 영양제라고 하고 외국산 영양제라는 거를 수입해서 써요, 농가들이. 그게 다 보통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비싸게 해서 이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어디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PLS제도가 본격적으로 올해 시행되잖아요. 물론 약제를, 농자재를 파는 데에서는 PLS에 적격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검증한 거는 없잖아요, 기관에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고추씨앗 한 봉지에 17만 원짜리가 있어요, 17만 원짜리. 농민들이 그거 사서 농사짓습니다. 잣는 이유가 보조를 한 3만 원, 4만 원 해 주니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17만 원짜리 고추씨앗을 사서 고추를 키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플러스해서 얼마짜리 고추가 돼야 될까, 이 원가계산 해 주는 게 없어요. 농민들은 그냥 농사지으시고요. 그러면 기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 해 봐야 돼요.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농자재회사에서 너무 부풀려서 파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걸 농사지어 가지고 보통의 고추가 예를 들어 10㎏에 2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적어도 30만 원, 35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가를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시군을 통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 농정국을 통한 보조사업에서는 자부담이 50%∼60%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50%∼40%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농업기술원을 통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받으면 80∼100% 지원을 받는 거지요. 자부담이 없거나 20%, 15% 이렇게까지 되니까 농민들 사이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이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없이, 자부담 조금 하고 사업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50%짜리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이 얘기가 돈다는 거는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받으신 분이 또 작목을 달리해서 시범사업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어떤 한 작목을 선정했으면 단계별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쭉 보면 지역의 대표 농업인이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거로도 시범사업을 주고 몇 년 지나면 또 이거로도 주고 몇 년 지나 이분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뭐 하나 만들면 이거로도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지 말고, 또 하나는 ‘명인’이 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명인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품목을 아무거나 해서 그 사람 명인 누가 신청 올리면 3년 됐는데도 명인이 됐고, 예를 들어서 다수품목이 아닌데도 명인 됐고, 그래서 명인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 품목 농사를 지어왔는데, 농업에 종사를 해 왔는데 그게 말 그대로 전통성도 있어야 됩니다. 충남에 대한 전통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력으로 어느 정도 해 온 다음에 이분이 잘했다고 할 때 어렵게 그거를 고집스럽게 지켜온 분을 저는 명인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한테 더 확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분은 정말 명인이 될 수도 있었고, 명인으로 선정되니까 저런 사업도 받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한 명인들은 보조사업으로 그냥 명인을 만든 거예요. 보조사업 안 받은 사람 있을까요? 한 3년 된 거에 정말 충청남도의 농업과 큰 관련이 없는데 어디서 하나 쓱 갖다가 나무 심어가지고 명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정말 ‘맞아, 농업명인이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도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이나 어떻게 유통이 변하고 있는가 이런 교육들만 했잖아요.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아주 단편적인 교육을 했는데 저는 교육도 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재를 어떻게 하느냐? 시군에도 보면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읍지역이나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시군에서 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먹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하는지 접할 기회가 거의 적어요.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꼭 도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여행 이런 것 하면 도시 사람들 돈 줘서 모셔와 가지고 제일 좋은 코스로 해서 그냥 보내고, 가고 말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는, 로컬푸드잖아요, 신토불이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농업이 어떤지에 대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시군에 다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데 저는 농업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잘 못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농업 좀 해 볼까, 귀촌 좀 해 볼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고 무슨 교육이 있는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반 소비자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도 양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시군에 프로그램 모집을 할 때 끼워 넣어 줘서 거기는 다수의 주민들이 들어가 보거든요. ‘나 어떤 거를 이번에 평생교육을 받을까’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평생교육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교육 교재도 만들어서 교사 양성도 해 가지고 일반 삶속으로 우리의 농업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까이에서 농사지은 것들을 우리가 직거래로 사먹을 수 있고 로컬푸드 매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김명숙위원

마무리할 겁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계속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김명숙위원

1월 21일 날 2019년도 들어서 충청남도의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2019년 본회의가 열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술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셨었지요. 그때 보면 8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그 8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75개의 세부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농업 부분이……. 농업은 단순하게 농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도민의 먹거리로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아주 적었습니다. 혹시 몇 꼭지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농촌 활력 부문에 저희 기술원도 두어 꼭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두 꼭지 어떤 사업이지요? 농촌 활력 부분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공약사업으로.

김명숙위원

아니, 공약사업 아니고 그날 도민 앞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도민 앞에서 보고하시는 건데요, 2019년도 도정의 8대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이 중에 농업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각 분야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각 분야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자세히 안 보셨네요. 각 분야에 조금씩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여덟 번째에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틀에서 3개가 있고, 그다음에 10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여건 개선, 그러면서 딱 2개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우수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이거 시군별로 2개 품목 하겠다, 여성·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확대, 5개소에서 20개소 하겠다. 이거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산림까지 포함해서 3개 정도 되겠지요. 자, ‘농’ 자가 들어간 게 딱 이것, 이렇게 적어요.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 도정에서 농업은 지금 하위로 밀려있다, 홀대 당하고 있다, 소홀히 다루고 있다. 농업은 농민들만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고 생명산업이고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렇다라면, 제가 농림축산국에서 이 문제를 짚었는데 농업기술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중요하면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친환경센터 있지요, 그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김명숙위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억 들어갔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건물 70억하고 장비 3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100억 원 들어갔습니다. 운영하는 데 비용 들어갈 거고요, 2018년도 후반기에 완공을 했어요. 100억 원짜리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센터를 만들었는데 친환경 갖고 농민 어떻게 하겠다, 친환경 갖고 농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국민의 먹거리도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요, 부서건 기관들에서.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요. 우리 농민들은 어떤 기관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시점에 외국산 농산물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국민들은 좋은 것 먹으려고 수입산을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에서 스페인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양돈 농가가. 이유가 뭐냐? 거의 10%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페인산, 사실 지금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많은데 이 돼지고기를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도정의 큰 틀에서는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밀어 넣을 것인가, 그래서 농민과 소비자들 먹거리 국민들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는 자꾸 바뀌어 가는 세상의 패턴 속에서 농업의 패턴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 깊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간단간단하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현장 실용화 신기술 개발 이런 것 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통에서 찾읍시다. 그래야 다른 시도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음식이 우리 거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구기자……. 구기자연구소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구기자연구소로, 그다음에 딸기연구소도 격상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김명숙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청양만 농사짓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에서도 많이 짓는 것 아시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부여·예산…….

김명숙위원

부여에서는 아주 대단위로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홍성·예산에서 다 구기자 농사짓고 있고요. 구기자, 맥문동 한약재이면서 건강식품입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가. 알 구기자 차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전국 국민들에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확산시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열대과일을 갖다가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전통에 있는 것들을 지키자 이거지요. 충청남도에서 100년 전에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구기자를 농사짓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농업이 있을까요? 몇 개나 될까요, 인삼 외에 혹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자부심도 좀 주고 확산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수출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에서 4종에 6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겁니까? 4종은 뭡니까, 쌀 등 4종인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역은 보령·논산·천안·당진 1개소씩이고요, 금산이 2개소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뭡니까? 보령은 뭐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보령은 쌀.

김명숙위원

논산은?○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원예작물인데 논산은 딸기가. 그다음에 천안은 들깻잎.

천안이 들깻잎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천안이 들깻잎 수출단지, 그다음에 금산 2개소하고 당진 1개소는 수출용 삼계탕용 인삼.

김명숙위원

당진이 수출용 삼계탕 인삼인 게 뭐지요, 이유가 뭡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당진도 인삼을 많이 재배합니다.

김명숙위원

많이 재배합니까? 천안이 들깻잎인 이유는 뭐지요, 금산에도 깻잎이 많은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금산에도 이미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금산은 추가적으로 농림부하고 진흥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수출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고요. 금년에 선정한 것은 천안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청양에 혹시 구기자 수출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 압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압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청양군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구기자라는 특성도 있고 수출도 가능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도 육성품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가 청양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필요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름도 수출단지예요. 쭉 하우스 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구기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하우스 시설들도 GAP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군데나 하는데, 금산도 전부 인삼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금산 하나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당진이 많다면 당진 해 주고, 아니면 품목별로 정해 가지고 해 주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수출은 일정규모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두 군데, 면적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양 수출단지는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해 연말쯤인가 하반기인가 농업기술원장님 청양군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보고 가시고 어디를 보고 가셨데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는 자료만 하지 마시고요, 파악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자 자기들이 사업하지 않으면 기술원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만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러는데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만 연계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지요? 시군의 농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우리가 기술이나 연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나가셔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더 키워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에서 저는 제안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에 농정국에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없다. 이거는 농사만 짓고 수익이 좋다고 사는 게 아니니까 문화공간이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청년농업인들이 주소는 여기다 놓고 살기는 인근 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지원은 그 지역에서 받고 이렇게 합니다. 가족이 살아야 예를 들어서 그 농산물로 얻은 소득을 갖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데, 그러라고 지원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청년농업인들이 무엇을 해 주면 할 수 있는가. 하다못해 농업기술센터에 4-H 관련된 뭐가 있으면, 뭐라고 하지요? 카페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들이나 도서관 이런 데는 다 그런 것 해 주잖아요. 와이파이 깔아주고 책을 볼 수 있거나 서로 담소할 수 있거나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데 농업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도를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 한쪽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서 그 공간을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그러면 언제나 와서 수시로 서로 거기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농촌자원의 가치 재발견에서 체험마을만 갖고 가지 맙시다. 저희가 지난주에 남해 금산 다랭이마을에 갔었어요. 제가 지금 네 번째인가 갔는데 이번에 가장 실망을 했고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 가라고 안 할 겁니다. 너무 많이 변했고 농촌으로서의, 농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와요. 상 받았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장관상이었나, 대통령 표창이었지요? 농업으로서의 가치는 없고 외지인들이 와서 카페 하고 돈 버는 것도 외지인들만 벌어가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다랭이논에서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설투자는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해 줬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거는 없어요. 이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자원의 가치는 다른 데에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에서 다시 경관농업이나 그런 차원에서의 농업과 연계된 것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돈이 쓰여지는 것도 역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교육할 때나 이런 부분을 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농촌노인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라도 사업 명칭이 들어간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실망을 했지요, 금방 보면서.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짚풀공예, 단순가공 이런 것들을 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가를 정책 개발을 해서 줘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책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책을 보여주셔서 갔다 왔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리는 감으로’,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여기 보면 ‘충청도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예요.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 책 좀 꼭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에서 펴냈어요. 교육청 소관의 평생교육원인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거의 다 시골 분들입니다. 뭐냐 하면 ‘요리는 감으로’ 이랬어요. 여성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그냥 어르신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다가……. 하나 보면 ‘찰진 백설기’ 이렇게 했어요. 김용선 어르신이 하신 거거든요. 옆에 이 그림은 만드는 데에서 별도로 전문가가 만든 건데 1. 찹쌀을 5시간 담그고 소쿠리에 건져 방앗간에 가서 빻는다, 이분의 글씨예요. 2. 설탕과 찹쌀가루를 섞는다. 3. 질 시루에 면 보자기를 깔고 가루를 다 넣은 후 면 보자기로 덮는다. 4. 솥에 반 이상 물을 넣고 시루에 안친다. 5. 시루와 솥 사이에 하얀 시룻번을 두르고 4시간 찐다. 이랬고요, 또 하나를 보면 ‘열무김치 담그기’예요. 명옥선 어르신이거든요. 1. 열무를 뚝뚝 잘라 10분 절인다. 2. 쪽파·돼지파·찹쌀풀·청양고추·고춧가루를 3. 조물조물 버무린 후 소금을 솔솔 넣으며 간을 맞춘다. 4. 미원도 커피수저로 반 숟갈. 5. 양파까지 시원하게 넣으면 끝난다. 그리고 별표하고 겨울에는 양파를 넣지 않는다. 제가 왜 이렇게 읽어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저는 농촌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 한국의 고유음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거지요. ‘내 맘대로 레시피’ 이렇게 붙여도 좋고요, ‘어르신들의 레시피 따라서 음식 만들어 보기’ 이런 교육을 어르신들부터 일정 부분 교육시킨 다음에 체험학습들이 있잖아요. 체험학습은 뭡니까? 계란꾸러미나 만들고, 요즈음 쓰지도 않는 계란꾸러미 만드는 게 아직도 유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참 한심하고 답답하지요. 거리가 멀잖아요, 체험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책을 만들고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교육기법을 한 다음에, 체험을 다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농촌체험에 오면 이분들로 하여금 내 맘대로 레시피대로 따라하기, 할머니 요리 따라하기, 레시피 따라하기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분들의 음식을 전수하는 방법들이 더 보존도 될 거고 그중에는 그런 것들을 교육받을 학생들이 요리를 나중에 하게 될 때 전통의 방법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농촌자원의 가치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이 아닌,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정책, 그다음에 현장의 정책, 도시민이나 젊은이들이나 앞으로 21세기에 무엇을, IT시대에, 그다음에 SNS로 퍼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정책으로 정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몇 가지라도 들어가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답변?

김명숙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자재,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나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LS교육을 하면서 대개 농약을 살 때 그거를 권장해서 끼워 팔기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꼭 필요한 약제만, 적용 품목에 맞는 약제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채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추종자 17만 원에서 뭐하는 종자는 그 품종명을 위원님께서 별도로 주시면…….

김명숙위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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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번 심어보고 그마만한 종자 가치를 할 수 있는 품질이 나오는지, 수량이 나오는지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보조가 80 내지 100%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하는 보조사업들이 장비나 시설 쪽에는 크고 시범사업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적어요. 3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3000만 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보실 수도 있는데 대형 농기계나 이런 도에서 하는 부문은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만 하는 것을 가지고 신청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 될까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본인의 책임의식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로,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인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영양제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2016년, ’17년에 기능보강사업,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기능보강사업 뭐 기능보강사업 이게 다 그 사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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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목록을 주시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고 거기서 쓴 제제들을 갖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명인 관련한 것은 금년도 제3회 심사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성·객관성·필요성 이런 식으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 관련해서 소비자 교육에서 대도시 소비자만이 소비자가 아니고 자기 읍·면·동에 사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다 소비자잖아요. 농민도 역시 생산자이지만 소비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 인근 지역에 있는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교육도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의 사무분장표 세세하게,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해서 업무분장 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지만 왼쪽에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구가 신설되기도 하고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실국하고 달리 연구하는 박사·석사·학사님들이 거의 주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항상 어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 품목별 연구소별로 올해는 뭐를 중점적으로 해서 연구과제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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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계속과제도 있고 완결과제도 있고요, 작년 거는 심의 다 끝났고, 금년도는 국비과제하고 도 자체 과제는 현재 추진 중으로 2월 말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급한 거는 아니니까 어떤 연구과제를 품목별로 해 갖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과제 목록.

금봉

양금봉위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박사님들이 연구한 것들이 자료로 충분히 보관이 잘 되어져 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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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원종을 보관하는 종자연구소에서는 원종도 보관하지요? 새로 개발된 종자도 보관하지만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원종들도 보관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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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 목록들도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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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토종종자 목록이나 가지고 있는 종자 목록이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토종종자 목록 좀 주시고, 그 목록 표를 일렬로 해서 보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연구과제로서 품목별로 사업지침 연구계획, 연구실적, 사업성과,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보급이 돼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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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원종 보존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요, 새로 개발된 것들도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자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종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 잘 보관하시고 목록들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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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결과 자료들은 옛날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매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받아서 CD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영구보관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품목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오후에…….

김명선위원장대리

시간이 오후에는 없어요. 다 마무리입니다.

방한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8쪽에 아열대 채소 지역적응 및 안정 생산기술 관련해서 오크라, 아이스플랜트 몇 가지, 다섯 가지를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품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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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게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주, 쓴 오이죠. 여주도 저희들이 다수확재배 기술을 개발까지 해서 준 적이 있고요, 아열대 채소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적응성은 10종을 선발했고 6종에 대해서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안면도에서 바나나를 재배해서 성공했다고 그리고 상당히 고소득을 올린다고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도내용을.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계신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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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저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열대 채소 하면 물론 하우스를 짓고 규격에 맞게 해서 온도 관리를 하면 어느 작목도 다 재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아열대 채소는 주로 노지에서 비싼 돈 안 들고 재배할 수 있는 작목선발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예찰 관련해 가지고 예찰·관찰포 261개소인데 예산은 몇 개소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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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시군별로 숫자가 다 있을 텐데…….

방한일위원

대략, 저는 자료 보고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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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읍·면별로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10쪽에 농업인 기계장비 수리 지원 관련해서 10개 마을은 정해진 거 있어요? 시군별로 10개예요, 전체 10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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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전체가 10개고요, 시군별로…….

방한일위원

이 사업은 시군별로 잘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원에서는 총괄적인 컨트롤만 해 주시고 아까도 소형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거든요. 사실 장비 구입이 예를 들어 콩 타작기라든가 일시에 몰리다 보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기술원 차원에서 시군에 한 번에,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안배해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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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는 농림축산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상당히 이거는 좋은 사업이에요. 농협하고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은 농협대로 또, 지난번에 농협중앙회 회장님이 예산에 오셨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백억인가 몇 십억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기술원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해야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계는 전국 지자체에서 충남도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죠,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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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상위권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우수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잘하는 데도 있고, 저도 새벽 한 5시 정도에 농업 관련 방송하는 걸 거의 매일 들어요. 농어민신문 관계 보도사례하고 농민신문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거, 농정소식 이런 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가끔 귀농·귀촌 관련해서 성공하신 분들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관련인데, 그거 뭐예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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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찰포·관찰포.

방한일위원

예산은 몇 개소예요? (○집행부석에서 예찰포는 1개소이고요, 관찰포가 28개소, 작목별로 있습니다.) 어느 어느 읍·면별로 정해진 건 아니고 관찰포가 있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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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 작목이 주로 있는 지역 위주로, 주산단지 위주로.

방한일위원

어떻게 보면 4-H 조직이 청년농업인으로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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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외에 다른 청년농업인에 관한 통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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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4-H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데요, 청년창업농 해 가지고 작년도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52농가? 152농가, 올해가 209농가? 그렇게 해서 심사에 의해서 농촌에 들어갔을 때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4-H는 연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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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영농4-H는 지금…….

방한일위원

아니, 연령이요,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 정해진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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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39세, 40세 미만이죠? 39세까지.

방한일위원

그런데 연세 많은 60넘은 분들도 4-H 활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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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4-H 본부나 후원회.

방한일위원

후원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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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최동원 회장님 같은 경우 후원회장으로.

방한일위원

어제 보니까 18세에서 34세 얘기하고 38세를 답변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청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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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청년나이요?

방한일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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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 4-H는 39세까지.

방한일위원

39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사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농업 쪽에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제가 볼 적에 보통은 길어야 15년이면 시골지역에 연세 있는 분들, 고령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상당히 농촌에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이런 부분,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앞으로 미래세대를 보고 열심히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중기 내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려나 하는 의견을,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혼자서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 목소리 또 대안제시까지 하시는 부분 잘 참작해서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 원장님 비롯해서 실무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만 제가 도정질문할 때 안희정 지사님의 3농혁신 특화사업의 사업비 3년 치를 받았을 때 2017년도에 순수한 도비가 2300억, 국비·도비·시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1조 3700억이라는 돈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달됐습니다.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았느냐? 전혀, 3농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제대로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런 거를 느꼈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보조금에 대한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가 많다, 앞으로 감독하는 기관인 기술센터나 기술원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지급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급해 주고 나서 정산할 때 현장이라도 가서 알맞게 지원됐구나 하는 것을 필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연구인가요? 기술센터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기술센터 소장님들하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정말 고맙다, 도에서 이런 3농정책입니다만, 3농정책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구나 느낄 수 있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조부담이 지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50%짜리는 지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30%만 받으려고. 안 받은 사람들은 50%라도 몰라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홍보해서 50%로 했든 30%로 했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농정을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연구하고 기술 보급하면서 자부심을 주는 기술원 직원 여러분, 우리 농업이 살아야 충남이 산다는 건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더 분발해서 새롭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착실히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아까 보조금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거 다 포함해서 농민들한테 알리는 방법,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회의 때마다 농가에 가서 배포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강조했어요. 새벽에 마을 앰프방송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선정도 공정하게 하고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군 센터에서 신청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크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요, 중복지원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농교육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줍니다, 이거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참여해 봐 달라.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지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게 더 탄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원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기해년 새해 가내에 충만한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오세운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경제통상실 일자리정책팀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운영지원과장으로 오셨고요, 다음은 이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준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박성민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성시열 북부지원장은 지금 천안에 지원이 있는데 차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따 도착할 겁니다. 김준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택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이인숙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채승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번에 기획팀장에서 연구원으로 승진해서 과장이 됐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최진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2페이지에 북부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도의회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 있을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에 대해서요?

영권

김영권위원

명칭만 변경됐는지, 인원이라든지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알기 쉽게 비교표 해서 주시고 향후 계획도 같이 주십시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방한일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7년, 2018년 그리고 혹시 2019년 1월 중에 있으면 같이 해 주시는데요, 감염병 그리고 식중독 이런 위생과 관련돼서 질병이 발생한 내역인데요, 발생내역 그다음에 처리현황 그런 부분들 해서 그다음에 조치,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 이행했는지 그 후속조치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2019년도 황금돼지해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가족들 모두가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도민으로서 같이 도정을 살피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화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 집단독감이 유행을 많이 했고 홍역으로, 홍역이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홍역으로 뉴스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면서 아이들이 “엄마, 나 홍역 예방접종 해 줬어?”라는 게 유행일 정도로 하거든요.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한 저기를 했지만, 법정전염병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충남에 잡힌 것이 있나 그 데이터 좀 해 주시고요, 잡혔다면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서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그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은 직후에 굉장히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받았는데 받지 않을 때하고 받을 때하고 상당히 감은 다르다, 그런데 자주 발생이 되었다,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 때도 자주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하게 발생되어지는데요, 그 데이터도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그럼에도 예측소 있지요? 그게 시군에 몇 군데씩 더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18년도에 몇 군데가 설치됐고 2019년도에도 몇 군데가 더 설치되어져서 어떻게 관측하고 있는지 관측내용들을 현황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이 지금 충청남도에 6개 지역인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지역이 충남이 6개가 아니고 아마 전국이 6개일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충남에도 제가 알기로 네 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조사한 내역 있잖아요? ’17년도, ’18년도 주시고, 혹시 악취 관련해서 축사, 돈사 이런 것도 조사가 돼 있나요? 실태조사나 이런 게 혹시 사례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무인으로 자동포집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 예를 들면 자동포집기를 10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영권

김영권위원

어디어디? 여기 내포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내포 인근에 있는.

영권

김영권위원

내포만 하시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용하고 처리내용,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이게 지금 내포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시군에 똑같은 민원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사했고요, 2019년 7월부터 악취를 자동포집 해가지고 그 검사결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근거법령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절차가 간단해져서 지정도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행정 쪽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관리지역으로 과감하게 지정을 하셔야 민원이 해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요, 보니까 악취 지정요건이 민원이 1년간 지속됐거나 아니면 악취배출사업장이 2개소 이상 인접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충남이 6개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전국이 35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축산시설은 전북 완주군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지정이.

영권

김영권위원

글쎄 저도, 화학공장단지 위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큰 산업단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가 몰려있는 공장이라든지 화학단지도 상당히 필요한 곳도 많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악취관리지역 지정조건 그것까지 같이,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인데요, TV, 라디오나 이런 것 보면 WTO 1급 발암물질이다 하면서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미세먼지가 소화기관으로 가면 상관이 없고 폐기관으로 가면 최소 일주일간 체내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의 데이터는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인체에 얼마큼 나쁜 건지.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심화된 자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나 석면이나 이게 구강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간 체류했다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폐나 이런 데 침적이 되면 최근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게 나오려고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건 확실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6쪽에 도내 유통 농산물 기획검사 그다음에 두 번째 천안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도내 생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검사 최근 2년 것만 위반 건수하고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9쪽에 먹는물 관련해서 수질검사, 총 몇 회 중에 부적정 했던 건수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맑은 물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천장호수도 있고 칠갑호도 있고 맑은 물을 자랑합니다. ‘보건환경’ 하면 국민들이 건강과 관련돼서, 생명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기초의원을 8년 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알지는 못했었어요. 있고 그냥 수질검사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한다 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오고 정책제안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걸 보면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대전에 있을 때는 사실 거리가 멀어서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도청이 있는 내포로 오면서 아마 도민들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가깝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접해본 도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지난해에 폐광산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정책제안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주셔서 지난해부터 계속, 올해도 그렇고 시행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물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한다라는 보고에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도민으로서 감사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취약지역, 그러니까 물과 관련해서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수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의 환경과 보건 분야의 실무교육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화 빨리 시켜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립대가 청양이라는 작은 지역에 있으니까 학교의 부분들에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도의 행정기관과 직접 실무연계를 이 기관에 와서 하고 또 여기의 연구원들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하게 되면, 도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도민들이 ‘이래서 도립대의 역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자치행정과나 다른 데를 나와서 공무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데 그런 공무원은 사실은 행정학과나 다른 데를 나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립대의 환경과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부서 이런 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과 실무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볼 때도 훨씬 더 학생들을 채용할 때,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더 우리 학생들, 도민의 자녀들이 다닐,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실력도 인정받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구와 도민의 생명이나 건강 이런 것 외에도 학생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감염병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한 건이 있어요. 저희가 어디라고 명칭을 하기는 그렇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잘 처리가 됐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해준 것은 아마 처음 사례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겨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주말에 1만 3000명 정도가 온답니다. 마을기업으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산출되는 데인데 저희들이 소스를 받고 파헤쳐 보니까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종사자들 중심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일단 노로바이러스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먹는물검사과를 투입해서 물까지 검사를 다 했어요. 사실 민간업체에다 맡기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순수하게 원가만 1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걸 조사를 다 해준 거예요. 해서 어느 지하수가 문제가 있고 어떤 물은 문제가 있고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어디는 휴원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직도 이런 보건 쪽에 관련된 개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일단 재원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있는 다른 수원도 조사를 했거든요. 수원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천도 소규모하천 주변에다가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화장실이 수원의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 영향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전달을 했고, 다행인 것은 청양군 보건 관련 공무원들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수월하게 일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쪽 관련해서 그쪽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빨간 점 쳐있는 데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문제 있는 데는 문제 있고 폐쇄해야 될 데는 폐쇄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네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하고 잘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체험마을이나 이런 관장하는 부서는 충청남도의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인데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시설하도록 하고 이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이 두 부서하고 그다음에 15개 시군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체험마을들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데에다도 이런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 한번 발생하면 수입도 수입이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불안해하고요. 사실 이게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사례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부서 중에 관장하는 게 두 군데 다예요.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체험마을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통테마마을 내지는 체험, 농가, 교육장 이런 것들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두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 한 것 것처럼 마을에서 쓰는 지하수 물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든가 이렇게 해서 양쪽 부서에다가, 그다음에 15개 시군에 넘겨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다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현재 충남에 92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192개소더라고요. 이게 ’18년 11월 최종정리 된 자료인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그중에 34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은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해서 수질조사를 무료로 해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 두 단계잖아요.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가는데 사회적기업 중에 돈 버는 데도 있고 안 버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적 사회기업은 새내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뭐 소액이지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이 34개의 예비적 사회기업은 저희들이 별도관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마을상수도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돈 나간다고 안 먹고 지하수를 드셔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해달라고 해서 저는 알잖아요, 대략 마을을 다녀보면 상수도가 어디쯤은 있고 어디쯤은 없고.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 드세요” 이랬더니 “그런 건 돈 나간다고 안 먹고 난 지하수를 먹는데 우리 것은 걱정스럽다” 이래서 “그것은 돈 내고 하세요” 이랬는데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받고 우리가 제도권을 돈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해줬는데도 개인 돈 들어간다고 안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8쪽에 보면 대기 이동측정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이동차량이 버스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혹시 잘 장치를, 겉에 이렇게 멋있게 잘 하셨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그냥 들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버스예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건데 재미있게 했어요. ‘우리들의 2U 있는’, 그러니까 숫자 2자하고 유는 영어로 U 하고 ‘있는 별별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되게 멋있고 관심이 있어요. ‘저게 무슨 버스지?’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썼다라면 좀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서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아주 멋진 모습, 21세기다운, 아니면 이모티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고 그게 설령 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더라도 인식을 좋게, ‘아, 저런 사업을 충청남도가 하는 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다 LED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숫자가 바로 바로 튀어 나옵니다.

김명숙위원

아, 저기할 수 있도록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기집행만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자꾸 평가를 하니까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조기집행이 굉장히,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생긴 게 조기집행입니다. 자꾸 비유를 하고, 그 당시에 어려운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돈을 미리 주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게 잘못 변질이 돼가지고 막 가서 미리 다 결제를 해 놔 버립니다.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도 막 미리 결제를 해주니까 나중에 보완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못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연료비 같은 경우도 가서 막 미리 다 결제를 해버리니까 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꼭 해야 될 곳들, 그다음에 도민한테 돈을 지불해야 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물건도 한꺼번에 일찌감치, 막 한 2, 3월에 사무용품비를 다 결제를 해버리니까 연말이나 후반기에 가면 이분들이 미리 다 본인들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 불경기야, 기관에서 용품도 안 사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조기집행이 저는 반드시 꼭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도민에게 가는 돈은 빨리빨리 집행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계속 그냥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산 오폐수와 관련해서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농정국의 기후환경녹지국하고 농림축산국하고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이제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시다, 적어도 중소기업 정도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개념을 이제 철저히 가져야 된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또 지원을 많이 해요, 축산과 관련된 데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또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고 한 번이라도 걸리면, 그렇게 되면 조치를 좀 취하게 되면 사실은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축산농가가 들으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빨리빨리 해 주시고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정을 이렇게 갖고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미리, 기회가 되면 좀 제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특히 홍성은 양돈농가가 많아서 광천 쪽이 굉장히 심각한데 어려움이 그거였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야만 그때 가서 채집을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채집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그 뒤로 바뀌게 해 달라,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필요할 때 언제나 가서 채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바뀌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그런 것들 전달을 좀, 양쪽 부서에도 해 주지만 15개 시군이나 그다음에 축산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축산단체에 알려주라고, 그런 정도의 기관역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60건을 검사했더라고요. 60건을 했는데 8건이 초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13%가 초과가 된 거고, 이게 배수로 따지는데 그 기준이 15배수예요. 냄새를 우리말로 15배인데 20에서 200배까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한 거죠. 8건이라고 해도 이게 랜덤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산농가들의 자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이 지원하는 거고 이런 건데 순서가 좀 바뀐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7월부터 이제 자동포집기를 설치해서 그 검사결과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있으니까 아마 시군에서 심하다고 하는 데는 포집기를 장착해서 실시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한테 저희들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사실은 이분들도 웬만큼만 규정대로 하면 좀 더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자동포집기 설치하면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우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전염병들이 이렇게 하고 독감바이러스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이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바빠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보경환경연구원들의 책임은 막중하고 또 그 연구를 함으로 해서 또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결과지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때 그 통계지수를 보고 또 이렇게 반영할 때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계절별로, 이럴 때는 어떤 병이 유행을 하고 또 이럴 때는 무슨 황사가 몰려오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예방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냐면요, 미세먼지 경보메시지를 받으면서 메시지가 뜨면 아는 사람들한테 공유도 하지만 나 역시도 ‘마스크가 필요한가?’ 하고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스갯소리로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세탁을 해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단체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환경운동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경보만으로도 우리가 조심을 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오면 한 번쯤은 홍보체계를 통해서 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오니까 서로 도민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도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안사항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런 데이터로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말 그대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면서 예방차원에서 데이터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런 홍보효과라는 게 소방본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마스크를 전 대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당 30매 정도의 분량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걱정인 게 어르신들이 사실 미세먼지가 심하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느끼는, 이제 그것을 안개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는 느낌이 달라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사실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사실 그것은 지자체의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에 최대한 관점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축적시켜놓으시고 또 어느 시기에 어느 계절에 어느 때에 그런 것들이 몰려올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1년 데이터를 보면 이럴 때쯤에 경고방송이라도, 또 경고문자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과 더불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연구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연구로드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과제 실행목차도 가져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검사라든가 분석에 치중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연구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작년에 그 제안을 해 주셔서 의외로 저희 내부에서도 생소하기는 하지만,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업무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사직원 자료전달) 감사드립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 로드맵이 되어졌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두 장만 복사했는데.

금봉

양금봉위원

복사해서 한 부씩,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관련해서 소통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연구실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16쪽에 보면 연구성과 인센티브 확대 및 근무환경조성 당부,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또 사무실 분위기가 묘해지면 안 된다라는 염려 아닌 염려를 좀 하게 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제가 욕먹는 부분입니다, 그게.

금봉

양금봉위원

(웃으며)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것들은 도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하게끔 하는 정책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목적이 변색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너무 성과위주 또 실적위주 그렇게, 경쟁위주로 가버리면 재미가 없어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재미가 없어지니까 하나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즐겁게 박수쳐주고 그 분위기를 전부 배분시키면서 같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가야 이것은 마땅하다. 괜히 도민을 위한다면서 내부의 껄끄러움이 있으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당부드리고, 2019년도에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이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의 말씀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다 성안을 했어요. 다 의견수렴도 했고 성안도 했는데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즐겁게 일을 하고 연구원다운 연구원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연구원이 되려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수화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봉

양금봉위원

그룹으로 이렇게 붙여야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뭐 그런 방식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소문이 안 났던 측면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쪽 내포로 오면서 존재의 가치가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축적해왔던 데이터들이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가 많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구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우리 연구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연구한 실적이나 그런 데이터, 지표들을 책자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발간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요.

금봉

양금봉위원

보관하시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쭉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220만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좀 플러스 되는,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퍽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오염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오염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나 이런 것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또 경제력이 없으면 앞으로 삶이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역시 돈 없으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돈 있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수입해 온 생수 먹는다고 하고요, 대치동 학원 학생들은 지금 학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산소마스크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호흡하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상수도 민영화되면 또 가격도 오를 테고.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고 퍽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면 아까 유관기관, 그러니까 안전팀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다 보내나요? 우리가 조회되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게 기지국이 있잖아요?

김기서위원

예.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지국의 5㎞ 내에 있는. 충남도에 기지국이 몇 백 개가 되거든요? 5㎞ 내에 들어와 있는 핸드폰에는 전부 다 갑니다. 이게 서울사람이 출장을 왔다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그 기지국 안에 있으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충남의 현재 미세먼지 상태가 이렇다, 주의해라.

김기서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료겠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집행부석에서 무료입니다.)

김기서위원

무료예요? (○집행부석에서 재난문자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유·무료를 안 따집니다. 저희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게 재난문자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행부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김기서위원

아, 안행부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 저희가 저거 내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있었거든요?

김기서위원

그러니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었고 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만 6000 몇 개를 보내는데 이게 담당자들이거든요. 곱하기 해 보니까 한 20만 정도밖에 혜택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이게 법이 없다고 안 해줬는데 이번에 미세먼지특별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크게 말씀하시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20만 전체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권역으로 갈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서천에 사는데, 대부분 이게 북부에서 많이 나거든요. 청양에서는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천안에 계속 미세먼지주의보 떨어졌다, 경보 떨어졌다 이게 청양에서 받으면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으로 나눠서, 세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더 싫어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것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그동안 추진했었는데요.

김기서위원

저희가 대기평가과에서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받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서위원

받으면 참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하게 오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예, 맞습니다.

장내웃음

김기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제 경제통상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웹자보를 얘기했어요, 웹자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우리 SNS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웹디자이너가 대기질의 수준에 따라 웹 디자인 편집을, 색깔을 좀 달리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좀 유화시켜서, 그나마 마음 따뜻한 웹자보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파급력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또 대부분 SNS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한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자체적인 웹자보를 그렸어요. 만들어서 제가 SNS에다 올리거든요? 우리 충남도 지도에다가 권역별로 해서 색깔로 나타내서, (웃으며) 지금 제가 바로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는데, 해가지고…….

김기서위원

저희도 한번 보내주시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많은 다중으로 하니까 60KB면 자수가 40자인가 60자인가 제한이 있어요, 자수로. 그래서 그 이상을, 멋있게 이모티콘도 넣고 하고 싶어도 이것 한 번 보내는 데 아마 220만이면 한 3∼4억?

김기서위원

아니요. 저희 의원님, 내부에 있는. 내부 이해관계에 있는 분에게 보내면 우리는 SNS를 많이 하시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것은 한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파급력이 있지 않느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내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그런데.

금봉

양금봉위원

페이스북 보니까 빨간색으로 또 저기하면.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패치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금봉

양금봉위원

이렇게 또 노랗게 나오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그런데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김기서위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막 되게 안 좋은데, 하여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축분뇨 방류수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면.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강제성이 있는, 가서 한다 이렇게 어떤 그게 있나요, 조항이? 아니면 의뢰해서 오는 것만 그냥 하시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맹독성 농약을 써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떠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 조사해서 내보내니까 맹독성 농약을 쓰는 데는 없고요, 일반농약 관련해서 쓰는데 그게 이제 구속사유가 됩니다. 뭐냐 하면 물환경보전법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되어 있어서 과태료도 1000만 원, 100만 원 이하니까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검사항목도 고독성 농약은 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7종, 일반 항목은 20종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 보면 돈 버는 데인데 이것을 그냥 해줘야 되는 게 맞나, 돈을 받고 해야지.

김기서위원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게 법에 아예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하여튼 분석해서 그 자료만 넘기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타이밍에 어느 장소를 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집행부석에서 두 번.) 두 번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반기별로 두 번입니다.) 반기별로 두 번, 아. 그러니까 뭐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그런데 저번에 농정국 축산팀 와서 하시는 얘기 들어 보니까 아직도 새벽에 축산분뇨 방류를 지능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막 서로 잡고 잡는, 도망가고 이런 것을 아직도 하신다기에 아직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해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는 제가 저번에 산림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북부는, 사실은 산림에 관한 얘기인데 당진하고 태안이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황해에서 오는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오면서 미세먼지라든지 중국발 스모그, 황사 이런 것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남부권 청양·부여·논산·금산 이런 데는, 여기 보령이나 서천은 화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면서 분명히 산림의 영향이 있다. 이쪽은 대기질이 그나마 심하진 않고. 그렇게 어떻게든 검사의 표본치 아니면 결과 된, 연구된 자료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과에서는 아직도 그 자료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미세먼지 효과, 산림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마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라고 통칭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는 황산염하고 질산염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청양이나 부여나 금산이나 이런 데들이 괜찮은 이유가 아무래도 공장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산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가 양화부터 부여 입구까지 좀 심한 이유가 거기는 분지거든요. 부여가 원래 분지 형태여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

김기서위원

와서 머문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그게 중국의 영향을 크게 50%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가끔 그 자료를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역 궤적 추적을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 도에 몇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면적당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역 궤적 추적을 하면 중국 어느 쯤에서 날아오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메일로 가끔 한 번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미세먼지가 제일 심했을 때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문제가 되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미세먼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것을 60% 이상의 확률을 맞추겠다 했는데 그것을 분석했는데 60∼70%까지의 확률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분석을 하면 중국 어디 부근에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거든요.

김기서위원

바람의 방향, 속도 이런 게 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 자료를 같이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지역민들과 소통할 때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먹는물 공급 관련해서 수질검사 내용을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일반 수돗물에 비해서 약 12배 정도 부적합률이 높아요. 이 원인이 뭐예요?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그 관리의 문제인데요,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거나 그래서 이번에 청양에 그 마을도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을에서 거기다 염소를 집어넣었는데 염소하고 다른 게 만나면 물이 약간 붉어지거든요. 그게 양이 많았을 때는 그래요. 그 양을 맞춰야 되는데 규모가 있는 데는 자연적으로 물 양하고 나오는 양하고 맞춰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게 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동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고 관리도 보통 소규모 급수시설들이 산에 면해 있어서 찾아가서 하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즈음 어르신들 일자리 많은데 이런 거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부적합률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지요, 36%이면. 그렇다면 이게 시골에 살아서 서럽기도 한데 여기다 대고 먹는물까지 이렇게 불안스럽게 드시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을 보면 교육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수질검사 의뢰가 왔을 때는 거기에 교육내용을 같이 홍보물까지 넣어서 전달해 가지고 이런 빈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저희 예산 대술 시산리에 석산 아시지요, 원장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장대리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또 거기에다 사업하시는 분이 석산 채석단지를 해서 앞으로 향후 20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하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여 쪽이 분지형태라고 하는데 그쪽도 산 안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제가 가끔 그 옆을 지나다 보면 위에서 먼지가, 그 골짜기에 꽉 차서 뿌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 주변에 사는 사람은 상당히 미세먼지 이것 날아오는 거는 약과예요, 그 먼지 속에 파묻혀 사는 거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번 질의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거기의 물 질도, 사실은 위에서 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내려와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도랑살리기 차원에서 해 보려고 현장을 갔었어요. 사실은 조금 크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물 양도 적지 않고 그리고 그 석산을 보니까 계속 발파를 하니까 분진이 항상 갇혀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 제일 밑에 있는 집에서 측정을 해도 그 기준치가 오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산을 깎아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다른 데로…….

방한일위원장대리

쓸려나가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쓸려나가고 이쪽 주민은 아주 안 좋았을 때, 대기질이 정체되거나 저기압이거나 이럴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새벽이거나, 대기가 봄이나 가을처럼 온도가 비슷할 때 있잖아요. 낮과 밤 온도가 비슷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요. 정체가 돼 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이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점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악취관리 지역이 충남에 6개소 지정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정해 놓은 기준이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오히려 미세먼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는 소음·진동, 발파 관련해서 소음·진동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뽑아내기가 쉽거든요. 보령 공군사격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약 6억 5000을 들여서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유도탄이나 이런 그것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쏘았을 때 소음하고 진동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대술 같은 경우는 기왕에 많은 분들이 보상도 받은 형태 비슷하게 되어 있고, 또 몇 분이 이래 되니까 참 애매한 지점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방한일위원장대리

거기에 아까 도랑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석분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하천 바닥 30∼50㎝까지 석분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생태계는 다 죽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애원하다시피 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측정하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대기가 멈췄을 때, 비 오는 날, 저기압인 날 이런 때 측정하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먼지 그 부분도. 평일 바람이 있는 날은 다 휩쓸려 가니까 그렇다 쳐도 대기가 낮은 날, 정체된 날 측정을 하시면 상당히……. 그리고 그 주변이, 또 하나는 엊그제 몇 분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 저도 내려가지고 그분 말씀 들으니까 경찰관 가족이고 또 한 분은 교장선생님 퇴임하고 와서 예산에서 가까우니까 거기다 집을 잘 지어놓고 사는데 그 앞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저도 예산군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엄청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려면 대기가 낮은 날은 역겨워가지고 순간 팽 도는 것 같아요, 그 악취가. 그래서 상당히, 그 하소연을 하는데 현실과 법과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선 삶이 쾌적해야 되는데 거기가 시산리 지역이라서 상당히,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왔을 때는 좋은 주거전용 지역으로 생각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후회하고 또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일부 석산 관련해서는 뒤에 또 그렇게 오고 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은 가만히 계시고, 몇 분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2월 12일 날은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시위한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그쪽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AI와 구제역 등 예방활동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임승범입니다. 먼저 기해년을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또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모두 위원님들 하시는 일 꼭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장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구제역 또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등의 철저한 검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더욱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대책과 정밀검사 추진으로 AI는 작년 초 3건 발생 이후 발생이 없으며 구제역은 현재 2016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해 잔여물질 또 미생물 등을 검사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인 방역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건택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다음 육심용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규동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재봉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조수일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종언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산란노계 및 식용란 중 농약(살충제) 검사대상 농가, 420농가 검사하신다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검사한 게 있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부적합 나온 것도 있겠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2년 치만 주시고요, 8페이지 한우 쇠고기·비한우 900건 하신다는데 이것도 한 2년 치만 해서 시군별로 데이터만이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방한일위원장대리

예, 자료요구.

김명숙위원

혹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치 같은 게, 농가들한테 직접 하는 게 있습니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일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 ’17년, 질병발생과 관련해서 어느 농가에서 했는지 주소, 이름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걸 밖에다 유출할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사후 조치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발생농가별로?

김명숙위원

예, 시군으로 구분을 하고 농장이름 있고 농장주 있고 어떤 질병인지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알게 그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조치사항,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인데요, 충남에 축산 위생을 선도적으로 잘하는 업체는 있나요? 위생연구를 할 때 보면…….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아무래도 규모가 있고 축산물 위생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위생 안전성에 대한 제도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CCP을 한다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업체가 있으면 한 세 군데 정도라도.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어떤 쪽으로?

김기서위원

양돈 쪽으로.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서위원

예, 농가나 영농법인이나 세 군데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4쪽에 AI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 2년간 발생현황하고요, 그 밑에 구제역 발생현황, 충남권만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은 최근 2년간은 없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없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AI가 작년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그러면 AI하고, 8쪽에 축산물 가공품별 위탁검사 1200건 있는데 최근 2년 거 자료 좀 있어요, 검사해서 결과 나온 거?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있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그 데이터 좀 총괄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끝났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수입농산물 있잖아요. 양돈에 대한 수입농산물이 엄청 증가됐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 유통되고 있는 데를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명절 성수기 때라든지 그때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단속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서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나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로 거기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 집중 관리를.

김기서위원

축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김기서위원

언론에 보니까 수입 돼지고기가 엄청 소비가 많이 돼가지고 그쪽 문제가 좀 많다. 예를 들어서 무슨 품명이 있는데 도토리를…….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이베리코.

김기서위원

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토리를 먹은 돼지고기인데 사실 안 먹고 일반 배합사료 먹여서 한 거랑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소비는 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둔갑돼서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특별히 계획감시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김기서위원

계획을 잡아서 특별한 경우에 하지 않고서 일상화된 속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재작년까지 부여에서 할랄도축장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많았거든요. 할랄도축장이 종교적인 문제점 또 위생적인 문제, 살생을 하고 피를 뽑고 종교적 의식 이런 얘기 때문에 부여에 그게 세워진다 해 가지고 지역적인 이슈여서 한참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야 그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건 없나요? 할랄과 관련된 다른…….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있습니다. 지금 당진에 도계장, 닭 도축은 할랄도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거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아무 문제없이 일반 도계…….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일종의 이슬람문화의 종교의식을 하고 도축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 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네요, 닭 정도 되면, 소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정부에서도 아직은 최종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할랄도축에 대한 검토 또 지원사업도 중앙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랄도축장도 곧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일반 제조업에서는 할랄을 엄청난 시장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정수기나 이런 데는 이미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할랄 분야를 대단히 큰 시장으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도계장이나 도축장이 생기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집단화하나요? 도계하는 그런 건 없나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 오퍼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고기 도축한 걸 가지고, 중간상인이죠, 그쪽으로 유통해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이나 이런 데로 공급하는 거니까.

김기서위원

어떻게 보면 기우일 수도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우려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가정하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할랄도축장은 아직 충남에서는 문제가 없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당면사항에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해 가지고 보고하셨는데요, 동물시험소 내에 있는 건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시험실 짓고 있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같은 부지에?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국비 50억에 도비 5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년도에 도비 5억을 들여서 설계용역 착수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18년도에 국비 25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16억 86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원래 작년에 다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라는 것이 사업추진을 못 하면 국비 배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왜 안 됐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설계기간이 당초 한 6개월 정도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 저희들은 우리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하는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이 잘 안 맞고 실지 작은 규모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투여되는데 설계가 중간에 여러 번 변경도 되고 수정되고 축소되고 그런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 도비 30억은 확보가 된 건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월시켰나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지요. 불용을 하고 이월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올해 2019년도의 주요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했는데 도비 20억을 ’19년도 1차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했어요.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비 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거는 국비를 우선 배정받아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다음에 질문을 할 텐데요, 아마 사업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진행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아마 여기 공무원분께서 이거 갖고 계실 거라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갖고 계세요, 혹시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어제죠? 구제역 발생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간 사실 안전하게, 특히 소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 소에서, 젖소에서 먼저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하자마자 첫째, 저희들이 경기도 발생농가랑 연접된 농가가 있습니다. 연접된 농가는 확인해 봤더니 우리 도는 다행히 우제류 농가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역학에 관련된 농가를 확인해 봤더니 역학 관련 농가 약 16농가 정도가 그 농장하고 차량, 사료차량이라든지 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최소 2주 이내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16농가가 있습니다. 16농가가 충남 천안에 있고 아산에 있었는데 그 농가를 어제 임상예찰을 다 해 봤더니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가축이라든지 축산 관련 차량이라든지 이동체한을 다 시켜놨습니다, 오늘 8시 반까지. 그래서 이동제한 조치를 우선 했고요, 아직 백신이 전체적으로 100% 다 확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발생한 거 가지고 천안, 아산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홍성, 예산, 당진이 상당히 축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약 150만여 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안성에서 의심축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조금 더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또 한우농가인데 그 바람에 충청남도 전체를 예방접종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충남 전체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우농가, 젖소농가 다 대상으로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돼지까지 다 같이.

김명숙위원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한우, 사슴 부분 있는데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전염병과 관련해서 한우농가 축사들 있는 데에 사슴농장이 있으면 질병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사슴도 결핵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우를 키우시는 분인데 한우축사들이 쭉 있는데 누가 사슴농장을 거기다 허가받으려고 하나 봐요, 새로 지으려고.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사슴농가가 한우 있는 데 있으면 질병 연관성이 있다, 결핵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 좀 하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우에서 결핵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슴하고도 같이…….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전염은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전염이 가능합니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슴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나요? 사슴농장은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가 왕래한다든지 바로 인접돼 있다든지 그러면 전염을 우려해서 축사가 오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관관계 그런 거 증명된 거는 없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아무래도 같이, 예를 들어서…….

김명숙위원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우농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축사를 아무 데나 못 지으니까 있는데 거기에다가, 축사를 짓는 데니까 누가 사슴농장을 한다고 하는데 한우농가 말씀은 한우 농사짓는 데 사슴이 있으면 사슴에서 어떤 질병이 한우한테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결핵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결핵인지 그것까지 메모를 안 했었거든요. 결핵이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이 맞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를 알아야 저도 의견을 전달하는데.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농장 간에 차단방역을 잘하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자꾸 사슴에서 발생하는 결핵 또 한우에서 발생하는 결핵이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4쪽에 조류인플루엔자나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어려운 게 가금사육 관련한 거죠. AI,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동을 차단한다든가 추적이 가능한데 가금과 관련된 닭이나 오리는 철새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철새들은 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오리나 닭을 가둬놓고 키우는 건 사실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위주에서는 철새가 질병의 원인 병이지만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정말 철새 때문에 못 막는 겁니까, 그거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전,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고병원성이 철새, 야생조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로 겨울철에 철새 분변을 다 채취해 가지고 해 보니까 고병원성은 안 나왔거든요. 현재 저병원성만 16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철새에서 우선 고병원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연관은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 휴지기를 한다든지 농장토양이라든지 그런 데 잠복감염이 될 수 있다든지 혹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크게, 지금 철새에서 고병원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안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보통은 그러거든요. 양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철새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하겠지만 자연 전체를 놓고 보면 꼭 철새가 100% 전부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질병을 연구하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계나 오리농장 이런 데들은 주변에 철새가 있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농장주들이 깊이 인식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축산들이 대형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화되어 있어서 현재 늘리지는 못해요. 웬만한 데에다가 돈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계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규제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거대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또 정부나 행정기관에 책임을 많이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농가도 상당 부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서로 연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폐수 처리 문제도 그렇고 질병 문제도 그렇고 질병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들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예방하고 질병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한우 있잖아요, 한우. 한우는 예방접종률에서 구제역 백신 투여를 두 번, 세 번 해서 농가당 몇 % 정도 나온다고 했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우리 충청남도는 95% 정도 수준입니다, 소에서.

김득응위원장

저번에 회의 때 한우는 85% 정도.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돼지입니다, 돼지가 83%.

김득응위원장

돼지는 80%가 안 넘는다고 그러고 한우만 한 85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속기록 갖고 오라고 할까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 기준으로 95%고요, 정확히 한 94.7% 정도 되고요, 한우가, 그다음에 돼지가 83% 정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낙우는요, 젖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다 합해서입니다, 같이.

김득응위원장

같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소는 같이.

김득응위원장

이게 주사 놨을 때 몇 차까지 94.7%가 나온 거예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두 번.

김득응위원장

두 번 정도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성에서 발생이 됐다는데 이론적으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 85%인가 이상 되면 확률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안성에서 발생이 됐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원인은 뭐예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정확히 저희들도 “그게 이거다” 아직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마 예방접종이 그 농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젖소농가 같은 경우 저희들도…….

김득응위원장

120마리를 키우는 가구에서 발생이 돼서 그걸 살처분했어요. 그런데 또 근처 농가 중에서 90두 키우는 농가가 오늘 확진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론상은 94% 넘으면, 90% 넘으면 구제역이 발생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그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구제역하고 AI는 거의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잠복기가 있죠? 구제역 잠복기가 어느 정도 가는 거죠?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잠복기는 2주입니다.

김득응위원장

2주죠? 그러면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당진이나 천안이나 아산이 괜찮은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도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당진, 홍성, 예산, 5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방접종하려고 했는데.

김득응위원장

예방접종을 하면…….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추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직접.

김득응위원장

직접이요, 도에서 나서서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같이.

김득응위원장

지금 농가들한테 백신을 주고 놓게 했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5개 시군을…….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제 전체를 할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직접 도에서 전체를 놓겠다. 놓는, 주사하시는 분들은 누가 투입되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대개 기본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지원사업을 해서 공수의라든지,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은 접종을 해 주고요, 농축협 같이 동원해서, 그다음에 중규모 이상은 농장주들한테 백신을 주고 직접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항체검사를 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지금 안성에서 걸린 게 120마리 두수를 가진 농가하고 90마리 두수를 가졌다면요, 거기는 소규모가 아니에요. 소규모는 예를 들어 한 30두수 농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많이 키우는 사람이 걸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90%, 95%라고 해도 안 한 농가가 벌써 5%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가가 지금 검출되고 색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했다 하더라도.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접종을 두 번 놔라 했을 때 그걸 어긴 농가를 파악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미 기존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왜 그러냐면 접종을 하고, 일제접종기간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4월, 10월 이렇게 두 번 접종을 하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항체형성률 검사를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94%라면…….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과학적으로 거의 커버를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1차 접종에서 70%, 2차 접종에서 90%로 높인다 하면 내가 보기에 5∼6%인데 그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소일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 어떤 때는. 그래서 거의 94%면 100%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94.7%까지, 2차까지 해도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통계가 저희들 같은 경우 돼지는 타 도보다 높고요, 도리어 충남이 타 도보다 좀 낮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우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소에서.

김득응위원장

소가 낮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돼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자신할 게 아니라 오히려 토착화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게 학술적으로는 사실 조금 증명하기가, 학술적으로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농장 내, 아까도 오리휴지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리휴지기 하면서 AI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농장 내라든지 아니면 설치류, 주로 쥐 그다음에 키우는 고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것 아니었냐, 그간에. 그러니까 휴지기를 하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농장 내 분뇨라든지 토양 내 계속 오염원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학술적으로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검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환경검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천안·아산하고 안성하고 거리가 가까운 것 아시지요? 천안이 안성하고 붙어있어요, 안성천을 저기로 해서.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입장하고 성환지역이 굉장히 소 대량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류도 안성하고 많이 한다고, 농가들끼리도. 저도 지금 여기에 오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온도가 떨어지면 대량으로 유포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온도가 상승이 되면 덜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구정 때 사람들이 많이 지역적으로 분산이 됐다 모이거나 그러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교통 소통량이 많은데, 천안이나 안성은 길목이에요, 길목. 그렇지요? 거의 천안은 길목이라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 호남으로 가든 천안을 거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히 천안시에 요청을 해서, 아산시 요청을 해서 2개 지역은 특수 저기로 해서, 재난구역 정부에서 매기는 거지만 도에서도 예찰활동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발생이 되고 나서 예방주사 놓겠다 하는데 내가 알기에 예방주사를 놓고 백신접종하고 나서 그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느 정도 후에 조사를 해요? 백신이 접종돼서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어느 정도 시기 후에 조사합니까?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2주 이상 지나면 항체형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주사를 놓는다고 해도 걸린 거가 있겠고 항체를 2주 동안 보유하는 것도 있겠고 해서, 지금 문제는 발생됐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잠복기를 거칠 때는 조사해도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이번 구정 때 굉장히 어렵겠는데 하여간 그래도 예찰 아산시하고 천안을 필두로 해서 우선 그걸 넘어오는 걸, 경기도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으려고 주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5개 시군을 얘기했지요? 5개 시군 전부 다가 아니라 우선 천안부터, 거리상 가까운 데부터 해서 먼저 특단의 조치를 우선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소독차량 같은 것도, 안성에서 천안으로 올 때는 길이 많아요. 입장으로 오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안성천을 지나서 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필히 저기 같은 걸 설치해야 될 거예요, 소독기 같은 걸. 천안시한테 요구해가지고 천안시와 같이 우선 조치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게 해 주세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걱정하듯이 우선 천안·아산지역은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통제초소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통제초소를 각 도 간 경계지역 이런 데다 설치하고요, 또 금년 이제 사실 명절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친인척들, 아니면 아시는 분들, 지인들 이런 분들이 농장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총리님 주재로 긴급영상회의도 했는데 과할 정도로 초기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명절에는 가능한 한 농장에 친인척들도 방문을 금지해 달라 하는 그런 협조의 말로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은 협조공문으로 끝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서울서 대전 간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천안에 안성하고 연결된 게 국도도 있고요, 지방도도 있고 도로 같은 데를 우선 우리가 도에서는 신경을 써서 차량 같은 걸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나 축산연구소가 있는 경우 왜 이 연구소를 둔 거냐면 우리 지자체에서, 충남도에서 할 것은 미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건 하고 우리가 천안이나 아산이나 홍성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하달되는 건 하달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거 우선하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운영하는 거고요,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 할 것은 선방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너무 무사안일주의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각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은 아니다, 우리 지역은 예찰활동을 확실히 해서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하다가 계속 확산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7년 전이에요, 7년 전. 7년 전인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군하고, 최소한 천안시, 아산시하고 2개 빨리 해서 거기 길 있잖아요? 그래도 빨리 선제적으로 차량 소독하는 거, 요새는 기계도 좋대요. 우리 때는 그것을 약 주는 걸로 해서 뿌리고 그랬거든, 7년 전, 8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자동으로 살포되는 게 있지요? 바닥도 살포되고 위도 살포되는 게. 설치를 그런 거라도 선제적으로 빨리 하십시오. 그런 거 설치가 됐을 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구제역이 발생돼가지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우농가나 낙우농가 같은 데 방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신문지상에 해 놓으면 내 일 아니라고 보는데 당장 내 차량에 소독약이 뿌려진다 그러면 당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제 말이 맞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TV 같은 데서 하면 효과는 있는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안성도 북면, 입장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가 있고 국도도 평택에서 성환으로 넘어오는, 안성천을 지나 넘어오는 그런 데다가도 빨리 선제적으로 하십시오. 다리 같은 것, 안성천이 천안시하고 안성하고 경계선인 것 알지요? 경기도와 충청도.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그 다리가 평택 위로도 많이 놓여져 있어요. 국도, 지방도가 아닌 도로도 놓여져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커버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낮에는 그래도 따뜻한 것 같은데 밤에는 영하 7∼8℃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낮에 푹하니까 밤에 추운지를 몰라. 온도가 떨어지면 내가 알기에 방제 저기도 되게 효과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시고, 확산되고 난 다음에 “글쎄, 그거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댈 생각하지 말고 예방을, 예찰활동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지 말고 실제로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지 걸리고 나서 원인을 물었을 때 또 이상한 말로 아까 고양이가 퍼뜨렸다, 조류가 퍼뜨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안 걸리게 해서 예찰활동을 두 지역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그런데 안성에서 걸렸다면 천안까지는 퍼져요. 두고 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천안에 꼭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경부2고속도로가 나면서 안성의 소 키우시던 분들이 천안 입장으로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인적교류도 많이 할 거예요, 서로 마실도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천안 입장 쪽, 성환 쪽 거기가 굉장히 안성 쪽하고 교류가 많은데 심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소장님 발령 얼마 되셨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번에 소장님 역할을 한번 잘 해 주셔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직접,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방한일위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해 주셨고.

방한일위원

2019년은 예산 지명 1100년을 맞이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좀 물어봐요, 질문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AI하고 구제역 이런 게 다 검사, 예방 쪽이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서는 그 이후의 행정적인 부분, 영역이 그렇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주 역할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상당히 업무보고 보면 같은 말, 다른 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특히 계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저쪽 경기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예방이, 저는 그래요,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AI 발생상황을 보니까 2016, 2017년도에 7400만 수가 발생해서 570억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이게 다 국비잖아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작년에는 210만 두가 발생해서 221억 원, 엄청난 돈, 두 가지 합하면 800억 정도 AI로 인해가지고 참 아까운 국비가 낭비됐다고 봐야 하는데, 예방 잘 했으면 이 돈 아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같은 고생하고 발생 않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데, 최고의 좋은 행정인데, 고단의 행정인데 발생하면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돈도 들어가지 이중삼중 손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발생이 안 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건의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농식품부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사실은 거의 검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검사결과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방한일위원

농림축산국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가지고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부분 좀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예산군은 8년 동안 발생이 안 됐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것은 전국에서도 아마 그런 기록 가지고 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시군하고 다르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세 번째 8쪽에 생산 및 유통단계 축산물 가공품 검사 이게 1200건이라고 했는데 예년에 검사결과가 어때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거의 저희들이 1200∼1400건 정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하면 거기에 부적합한 것.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한 10여 건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항목은 뭐예요, 부적합 항목?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미생물이 나왔다든지 성분이 적정 규격이 아니라든지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저희들 소송 진행상황 한 걸 보고드렸듯이 행정처분을 다 하지요. 행정처분하고 그다음에 해당 제품을 다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방한일위원

아까 행정소송하는 것 보니까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불복한다니까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유통시켜가지고 사전에 불량품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부적합한 식품들이 유통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또 저기하겠습니다.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나왔는데 이거 타당성조사 받았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올려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 좀 공문 주시고요. 출연금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거 받았어요, 의회한테? 이거 도비 100억 들여서 짓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50%.

김득응위원장

이거 출연금 의회한테 받았어요? 검토 받아야 되잖아요, 50억 넘으니까. 됐어요? 실무과장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나오셔가지고 직함도 말씀하시고요.

혜선

이혜선서무팀장

서무팀장으로 있는 이혜선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고요.

김득응위원장

절차 얘기해 보세요.

혜선

이혜선서무팀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도에서요?

혜선

이혜선서무팀장

예.

김득응위원장

공유재산만 받으면 돼요? 건설사업, 100억 정도면 건설 타당성조사 같은 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의미를 여기 안 둬도 그러한 사업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무슨 도에서 뭘 한다고 100억씩 써서 건물을 짓고 진짜 이렇게들 하니까, 농민들은 피폐해지는데 지금 도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구조물에만 이렇게 몇 십 억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자금 있어요? 지금 저는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똥 같은 것 치울 때 기계를 사달라고 하는데도 시한테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대요. 국가기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도 차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축산연구소하고 두 기관이 있을 필요조차도 나는 못 느끼는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저기를 있다고, 당신들 규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험소장님,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런데 뭘 하신다고 이렇게, 충남에서 종축장도 장소 이전하는 것 알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드웨어에 100억씩 예산을 잡아서 국비 50억 주면 무조건 50억 지어야 돼요, 이걸 각 시도에서? 이건 1년 전 일이니까 저도 저기인데, 지금 농민들은 다 죽어나는데요, 농민들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보조금을 일본의 20분의 1을 주고 있고 유럽의 50분의 1을 주고 있어요. 농민들이 자살자도 충남이 가장 많은 거예요. 세계 지역적으로,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충남이 노령화 자살률이. 그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해야지 자꾸, 지금 위생시험소 자체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축산시험장하고 같이. 그런 판국에 이렇게 사업들을 확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해 주는 데 있는 거지 이렇게 연구기반 구축? 이거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도에서 예산을 줘갖고 무슨 연구기반을 구축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이 사안은 201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또 이 예산을 세우면서…….

김득응위원장

예산을 세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세금이에요! 다른 데다, 필요하다면 다른 데다 써야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쓰겠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 검사시설, 실험실 짓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검사시설이, 지금 건물이 없어서 시설을 못 만들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상황이 그래서…….

김득응위원장

시험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시험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최초는 1953년도고요, 이리로 이전한 지가 ’99년도에 왔는데 ’99년도에 오면서…….

김득응위원장

’99년도에 됐으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때보다도 저희들…….

김득응위원장

17년 됐어요, 그럼 시기적으로 18년 됐어!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량이 그때보다도 몇 십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협소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말씀해 드릴까? 소,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몇 가구로 줄었는지 알아요, 지금? 전 농업인 가구 수의 3%도 안 돼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농가수가 준 것보다도 검사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검사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여태까지 구제역 어떻게 검사했어요? 뭐 건물이 없어서 구제역 검사를 못합니까, 충남도가!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실험실이 열악하다는 여건이지요.

김득응위원장

열악하면, 건물이 19년, 옮긴 지가 건물이 19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공서 감가상각 몇 년까지 해 주는지 알아요? 35년이에요! 35년 내에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가 없어, 현재 법규에도! 하여간 동물위생시험소가 뭐 건물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러한 연구시설이 안 돼서 검사를 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드웨어에 자꾸, 내가 한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 농업예산이요, 10%씩 정부에서 증액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세요.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형식은 하나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10%씩 1년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정국 예산이, 올해도 다른 데는 다 10% 늘어났는데 2%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평균 10% 충남도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중에서도 이렇게 하드웨어를 자꾸 하니까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예산이 줄고 있어, 돌아갈 예산이.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건 농민들 복지사업을 원하고 있지 이렇게 연구소 같은 거, 지금 제가 도지사라면 시험연구소하고 축산물연구소가 같이 존재를 도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 평가를 다시 해요, 평가를 다시 한다고.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중간에서 자꾸, 작년에 충남기술원에서 100억짜리 친환경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똑같아! 그리고 농민, 축산인구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직은 이렇게 늘고 있어! 인구가 주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는 정책을 쓰는 줄 알아요? 어떻게 국민들은 인구가 준다고 외치면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는다면 말을 안 해. 지금 농민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워서 우리 가도 점심,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먹게 해 달라는 마을이, 내가 250개 마을을 관리하는데 70∼80%가 그런 말을 해요. 쌀 같은 것 배분량 좀 많이 해서 저녁까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먹고 가게 해 달라고, 지금 점심까지밖에 못 먹는다고, 한때밖에.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그만큼 생활이 어려우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없어서 연구를 못했다면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53년도에 만들어진 연구소가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지어요? 나 같으면요, 요새 건물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 많아요.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를 달래야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면을 100억씩 투자를 해서, 도에서 축산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이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연구소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어? 그러면 연구소가 왜 있어? 국민이 어려울 때는 예산을 적게 써가지고 그것을 농민한테 환원시켜줘야 농민들이 그 시기를 벗어나지요! 그리고 자기들 돈 아니라고 말이야, 이렇게 100억씩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축산인구는 지금 3% 정도로 줄고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최소한 실험기계가 없어서 그게 15일 걸리고, 하루면 조사할 게 15일 걸린다, 그 기계 좀 사 주십시오 하면 말 안 해요. 이 건물 같이 100억 지어놓고 여기다 연구자 또 늘려야 되고, 왜 축산인구가 주는데 축산시험소는 계속 인원 유지해요? 비례해서 줄어야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비중이 3%라면, 농업인구의 3%라면 3%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의 기본 저기도 없어, 도도 보니까 기획실도, 룰도 없고! 사기업 같으면요, 3개월이면 모든 정책이 변해. 국가기관이라고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암만 그 정책 좀 바꿔달라고 해도 똑같아, 똑같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니, 축산인구가 주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왜 지어요! 그래서 구제역은 계속 발생되는데! 그래서 뭐하면 “아, 실험, 연구기계가 없다”, 그러면 연구기계가 없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많이 근무들을 해요! 어떻게 하나 변하지를 않아!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3만 불 시대면 선진국인데! 국민들이 3만 불 벌지도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어서 선진국에 못 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책임을 느껴 들! ’53년도에 만들어진 연구소가 건물이 없어서 지금 와서 건물을 지어? 농민들이 어려우면 농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중간에 10%, 정부에서도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말이야!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배분금은 하나 안 돌아가고 있어! 증가가 안 되고 있어! 10년, 20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예산만 늘어나면 이렇게 중간에서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웃기는 게 어떻게 도로도, 인구는 주는데 도로를 맨날 하고, 도로가 SOC 사업의, 도의 정책방향인 것마냥 말이야, 맨날 신청이나 하고 있고! 아, 나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뭐, 융복합 검사기반?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검사는. 우리 도가 기계를 안 가지고 있고 경북이 가지고 있다면, 도마다 모든 검사기계가 있을 필요가 원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업이라면요, 지점별로,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지사라면 그러겠어. 경북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다면 그쪽에서는 뭐를 연구해서 한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이쪽은 뭐를 하고, 검사기반은 어떤 쪽에서 뭐를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저기가 없어. 도마다 검사기계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은 나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너희들 그러려면 그래, 나는 골프 치면 돼, 월급, 연봉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것 진짜 이것 영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지금 국민들을 생각 않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길이야, 이것은. 내가 실험장비를 산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 김영수 충남기술원장도 그래가지고 내 지역에 어떻게 소문까지 냈는지 알아요? 김득응이가 기술센터 없애야 된다고 소문내가지고 두 달 동안 농민들한테 욕이나 실컷 먹고. 내가 그때 이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충남기술센터가 600억 예산을 쓰는데 그 기술센터를 좀 없애고 그 돈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경직불금 주는 데 그 돈 더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농민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느냐고. 새마을시대 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까지도 그 조직이 말이야! 1급짜리 원장이 존재하고 있고 말이야! 그 월급 가지고 나는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직불금을 주겠다고! 어떻게 축산인구가, 굉장히 요새 허가제가 변해가지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요? 충남도 기획실에서는 예산 달라면 밥 한 번 먹으면 이렇게 예산을 주는 모양인데, 이러한 기법은 30∼40년 전에 기업에서도 이렇게 안 했어. 우리나라가요, 공무원 문화가 기업 문화를 따라가면 선진국이 10년 안에 될 수 있어. 그래놓고 맨날 예산 없대, 맨날! 도의원들이 뭣 좀 부탁하면, “아,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해. 내가 봐서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 짖어대 봐. 네 하나가 변화를 요구한다고 우리가 변화될 놈들 아니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90% 이상이 농민의 자식이고 우리 조상이 농민이에요. 농민이 망가지고 있어. 안보, 생명산업의 농업! 국가정책은 이래!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해줘! 어떻게 예산 짜는 게, 축산농가가 줄면 예산 같은 것도 그 인구 비례로 줄어줘야 과학적인 것 아니에요? 때로는 뭐가 특히 필요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더 쓴다면 다른 예산을 그쪽에다 더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해. 지금에 와서 무슨 검사기반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AI 걸리고 구제역이 걸렸어요? 암만 과학이 발전돼도 못 막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최소한 버티지 않게 해라. 여러분들 예산 쓴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나오면 안 돼요! 백신 같은 것도 다 배급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저기 때 구제역 진짜 조사하고 하면 구제역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구제역은 계속 발생 돼! 할 수가 없어,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무슨, 검사기반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이렇게 걸려? 좀 바뀌어보세요! 실질적으로 하시고! 세월은 간다, 월급은 나온다! 국방부 시계는 돈다! 2년 있으면 제대한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도민, 농민들이 어렵다면, 축산농가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가!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 방대하게 넓히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농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펴시라고! 작년에 기술원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거기 경영인센터 뭐해가지고 건물 많이 지어 놓고요, 건물 100억짜리를 또 지었어! 그리고 도에서 무슨 검사기반 구축이야!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검사기반 구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여태까지, ’53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검사기반 구축을 못 했어요? 지금 농민들은 어렵다고요! 충남도민도 어려워요! 아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소한테 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요, 충남도는! 노령인구 자살률이 세계에서 계속 1위일 거예요, 1위! 왜냐! 충남도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을 어떻게 정부에서 보조적으로, 안보산업이라면 해줘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이, 농업을 위한 조직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만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