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8일 여성정책개발원 2019년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기조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김영주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신재리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안수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아직 빅데이터까지는 한 번도 연구원 역량강화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는 어쩌면 성평등 지수가 조금 상향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업무책자를 보고서, 7쪽에 보면 201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서 성평등 지수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앉아서 말씀을…….

예, 괜찮습니다.

사실 성평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지난번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군을 다 다니면서 지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니까 성평등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단체장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적었다고 봤습니다. 지금 반 정도를 돌았는데 오히려 제가 다니는 것이 어떤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 보고에서도 우리가 이런 지수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가부 지정하는 지표가 도농이 함께 있는 충청남도와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연구원들이 충남형 지표를 만들어서 돌려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단체장님들의 말들이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쉽게 말하면 남편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관심을 갖고 하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 충남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이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연구모임도 했으니까 그런 결과물을 갖고서 올해는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그런 여성정책개발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18쪽에 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걸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남성 리더 참여 교육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성단체 쪽에 많이 다녀보면 여성들이 희망하는 것이 남성들도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 못해 봤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참 희망사항이 보여서 이것은 과연 어떻게 교육 운영을 하실는지 어떠한 남성들 위주로 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시군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남성 의원님들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계룡대 남성 간부들에게 얘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 있는 남성들 교육을 우선 강화하겠으며 그것을 차차 민간사회단체 남성 리더들을 같이 하도록 계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면서 여성 쪽에도 단체장들까지 모여서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되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기본연구과제 2019년도에 10건하고 정책과제 15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나 연구과제 참여 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개 연구과제를 설정하기까지는 네 번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연말에는 도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 참여해서 도청에 와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선정했고요, 우리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과제입니다.

혹시 각 시군마다 그런 의견수렴은 안 하시나요?

시군 의견수렴은 이번에 제가 못했고요, 이번에는 돌면서 각 시군의 성인지 통계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 도지사께 보고드리고 도에서 관심 갖고 전체 시군에 시군별로 성인지 통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의 작년 12월 달 개발원이 발표한 시군별 성평등 수준이 논산·서산·아산·천안이 중하위권이고 금산·당진·보령·예산·홍성은 하위지역으로,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도의 수준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여성친화도시인가요, 다 그런 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선정되나요?

그것은 실무자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보고를 할까요?

예.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김종철입니다. 지정 신청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고요, 재지정은 지정된 기관이 5년이 되면 재지정 심사를 거쳐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5년 안에는 지정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유지를 하는 겁니까?

매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과정 중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보니까 선정될 때는 각 시군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선정이 되면 그 사이에는 그런 노력이나 거기에 대한 그것이 적어요, 열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군의 평등지수가 낮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다면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성인지 정책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출산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지역사회환경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 동안 열기가 식지 않도록 저희 원이나 도청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도시 이미지, 자기 시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하나의 타이틀을 따오면 그다음부터는 타이틀 딸 때만큼의 열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더욱더 그런 과정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발원에서…….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라든지 그런 거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욱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9년도에 세입예산이 2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운영보조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특별회계전입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수익을 얻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많은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운영보조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러한 기존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 연구과제를 수주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경영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발원 자체에 수익사업이 보시다시피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군을 돌면서 저희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조달청이든 용역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용역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려나 싶을 정도로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열심히 그런 용역사업 수주해서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수익이 1억 5000, 2억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것이 사업수익인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충남에 있는 각 기관들, 공공기관 외에 사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성평등에 관련된 성인지 문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수주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비회기인데 업무보고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회기 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장님에 대한, 새로 부임하셔서 거는 기대가 큰데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수익이 5000만 원 정도 줄고 했는데, 원장님은 새로 오셨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벽두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늘리고 또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개발원장으로서 우선 회기 중이 아닌데 다시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도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제가 지난번에 돌아가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사죄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원의 운영이라든지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창의적인 부분을 부단히 노력해서 사업계획부터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갔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앞으로 책임감을 상당히 느껴야 되고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해서 거의 명칭이 완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한 번의 명칭 된 걸 가지고 토론하고 3월 의회 때 정관 개정,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명칭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명칭을 개정하는 걸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20주년 행사 때문에 그전에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월 회기 때까지는 저희들이 명칭을 다 변경해서 바뀐 명칭을 그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8페이지에 보니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성 리더 참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말씀이 계신데 남성 문제 또 평등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교육계획, 대상, 시기와 시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교육하려고 생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까지 확대하시라는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저희가 원에서 있던 교육프로그램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비좁으니까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20주년 기념이라고 하셨는데 세미나 보니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도민 100여 명으로 해서 7월∼10월 사이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개원 20주년 행사에 이러한 규모는 좀, 규모라든가 세미나, 행사 예산이 얼마 잡고 있나요?

예산을 저희가 2000을 올렸는데, (뒤를 돌아보며) 2000 올렸지요? (○집행부석에서 2500.) 2500 정도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산이라든지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이 정도 규모의 기념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쭉 보셨듯이 행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에서 하지 않고 충청남도 관내 있는 큰 행사장을 빌려서 전 도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해 왔던 것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원 20주년 행사를 통해서 개발원에 대한, 또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도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성 관련한 이런 부분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확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행사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원에서 T/F 구성된 것이 경영평가T/F하고, 20주년 행사 T/F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발원에서 남성에 관련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교육 같은 게 전에 있었나요? 별로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여성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성평등 관련한 사업들을 남성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하는 일 보면 남성까지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충분한 준비를 갖고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과 장소의 협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는 교육감께서 성평등 교사를 작년에 30명 했는데 금년에는 100명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산도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실 수는 없고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때는 장소를 어디 찾아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소규모는 오실 수 있겠지만, 가까이 논산이나 공주는 오실 수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오시라고 하면 마음이 있어도 못 오시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교육사업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할 연구원이 있느냐고요.

특별히 성평등 교육을 남성의 프로그램 따로, 여성의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는 하지 않고.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게 남성에 대해 연구하는 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나와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야만 수준 높은 성평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충남의 남성들이 성평등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의식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3년 전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직은 충남 남성들이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참여 실태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충남의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많은 인력도 필요할 테고 그럴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에 따라 예산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보고가 제대로 남성 관련한 부분이,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정이 늘었거든요. 또 그런 쪽에도 사실 성인지 관련 이런 부분도 한편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20년.

황영란 위원입니다. 자료정리를 고심한 흔적이 보여서, 저는 보기 좋게 편집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올해의 연구과제 중에 미혼모부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을 지금 임우연 박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많은 정책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 그것에 대한 답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자료나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 저소득 관련한 이런 정책들이 그냥 또 하나의 자료집으로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펴주시고, 양육, 주거, 법제도 등 정책개선을 통한 미혼모 지역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실제적으로 충남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가, 충남에 현재 많은 미혼모부가 전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요파악도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우연 박사가 여성어업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주년 기념 세미나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T/F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20주년 행사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 시에 성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으로, 물론 연구원에서 성대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의견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의견으로 차라리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 단위 행사보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의 얘기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이런 의견들을 나눌 때 이걸 꼭지로 넣어주셔서 같이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제안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만 하루가, 쉽게 말하면 우리 원으로 따지면 20주년 되는 그 날짜, 그 하루만이 20주년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금년 한 해를 20주년의 해로 생각하면서 연초부터 다니는 일들을, 그날 행사는 좀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니는 것들은 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은 모임들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참석은 했었는데 참여율도 많지 않았고 되게 형식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30쪽에 원에 대한 내용인데 직원 역량 강화 및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6번에서 연구직의 연구 윤리 교육을 통한 연구 부정행위 예방해서 연 1회 정도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원에서 연구과정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다 해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지만 필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필체를 사용해서, 원에 제가 오자마자 글자체 사용한 것에 대해 한번 우리가 걸린 적이 있어요. 오기 전의 일들이었지만 그때 해결을 하나 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 연구원들은 자기가 논문 쓰면서 표절 아닌 표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 부분을 잘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성학습원이 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제안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인성학습원 교육방안 개선과 안전교육에 대한 방안으로 올해 계획에는 22회로 해서 1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회에 보통 72명 정도의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예,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사실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72명도 올해는 조금 더 야심차게 진행하실 계획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 70명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주입식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주입식은 안 되고 한 강사의 주도적 교육도 안 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고 참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얘기나 생각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줄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인권교육은 30명이나 50명, 50명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더 줄이면서 숫자라든가 이런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질적인 과정을 충분히 더 가져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황영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는 70명이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따라서는 30명으로 진행되는 교육, 40명으로 진행되는 교육, 50명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지역별 유아 수에 맞춰서 최대한 최소로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그리고 올해 운영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충청유교문화권으로 유교문화회관도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유교 고유의 전통 이런 것도 살리기는 하겠지만 남녀 간 불평등, 직장 내에서의 남녀 불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번 직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충남도청 산하기관이나 도청 내 또 도내 여러 기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남녀 성불평등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구과제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전에 제가 개발원에 그걸 주문했지요. 각 사회단체 여성들이 행사 때마다 동원되고 식사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 동원돼서 하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직장 내에서의 남녀 성불평등에 관련된 부분들, 또 유교문화권에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가 본받아서 전통을 살려야 될 것도 있지만 남녀 성불평등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청도 그러면 양반의 고장, 충효의 고장 이렇게 하면서 유교문화가 정말 더 강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성평등 지수도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들도 어떤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는가를 한번 관심 있게 기울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19쪽에 충남 성평등 강사 보수교육 전문강사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성평등 전문강사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 양성을 하나요?

양성평등원에서 개발하는데 저희가 자격을 갖고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몇 명 정도 하나요?

(뒤를 돌아보며) 작년에 몇 명 했지요, 전문강사? (○집행부석에서 20명.) 20명 전문강사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남성분도 강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양성평등교육을 받았거든요.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간 적 있는데 남성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여성분들이 와서 했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기본연구과제라든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과제가 보면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하자면 연구과제를 가지고 기관에서 하나의 업무 참고로 삼는다든지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성평등 지수가 높으려면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야 된다는 건데 이걸 보면 그것에 비해 이 교육이, 물론 연구 교육인원도 네 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이게 적지 않은가, 지금 사업도 보면 시군의원 20명, 아까 원장님 잘 아시는 군에서 부사관 5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 도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려나 저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충남이 성평등 지수가 낮다고 그러는데 시군의 지수가 낮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니까 내년 2019년도에는 우리 성평등 지수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여기에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일 아까 시군에, 성평등 하위지역이 있고 중하위지역이 있고 중상위지역이 있고 상위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임명되시고서 논산시를 스타트로 해서 각 지자체를 돌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성평등 수준 각각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의 시군에 어떤 강제적이라고 할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업무적인 뭘로 해서 하위지역 지자체의 성평등 지수를 한 단계씩만 높인다고 해도 우리 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에 관한 사항들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남성들 교육하는 것도 주신 대로 성평등 강사도 나올 수 있고, 시작함으로써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을 만나 뵙는 중에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의 경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이장님들의 퍼센티지가 적고 이통장님 퍼센티지가 적은데 대부분 기초단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 자기들이 선출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저희들이 강제성은 아니지만 혹시 여성이장이 있는 곳에는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여성이장님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여성친화기업 이런 데에 특별한 어떤,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더 부가점수를 주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군수님들이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성평등기금운영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일들은 본인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고 성인지 통계도 세우시겠다는 것을 봐서 그런 통계가 있음으로 해서 지수를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이것 연구한 것이 2017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017년도 결과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나누어놨지만 우리가 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9년도는 좀 더 나은 정책을 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제나 부자가족에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심각하다든가 비교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사안이 있다면 연구과제로 삼아서 정책대안 제시라든지 정책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전체적인 성평등 지수라든지 우리 도의 지수가 높아져서 그런 말을 안 듣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