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기업홍보나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으로 추계 결과를 보면 10억을 통해서 10개의 기업을 근로환경개선금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1번 관련 조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근로환경개선금”이라는 명목을 부여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2000만 원씩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또 그 외 여타 다른 비용추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시행규칙 속에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만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또 근로여건에 부합하는 일들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정방법을 세세하게 잘 선정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 양금봉입니다. 앞서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들과 중복된 사항도 있는데 중복된 거는 같이 받기로 하고요, 중복되지 않은 사항,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혹시 충청남도의 산재 상황을 파악한 게 안전건설 쪽에 있나요?

그러면 산재 상황, 몇 명이라든지 산업재해, 안전 해 가지고 목표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데이터를……. 그러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17년, ’18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이 전에는 도에서 하지 않았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관은 어떻게 했는지 또 교육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가 선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강사는 어느, 교육내용하고 관련해서 자세하게, 교육 또 홍보, 산출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더 세세항으로, 계획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이 몇 건 들어왔어요. 1억 5000짜리가 경제정책과에도 있는데, 6개월 단발적인 용역에 1억 5000씩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충남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에 관련돼서 6개월 동안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세세항목, 단어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항목과 예상하는 결과치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용역이 제가 발굴한 게 사업설명서 내에 3건이 있더라고요. 더 있으면,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용역에 관련해서 목적과 결과치를 어떻게 기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세항목으로 하고 또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전문가들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냥 예산만 던져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박사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그 안에 연구해 오던 분들하고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력, 누구한테 어떤 전문학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박사한테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인력지출 내역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관련 또 113사비, 부여로 가는 거,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는가 그 사유를, 내역, 진행과정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 보겠노라고 애쓰시는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남도지사님께서도 산업안전에 관련돼서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58쪽에 산업안전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지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생활안전이나 산업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관련해서도 실장님 체크하신 것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는 교육과, 어쨌든 현장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현장 작업 환경개선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 김용균 청년의 안타까운 상황과 함께해서 김용균 법이 통과가 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안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형식적인 법안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질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고가 교육을 통해서 저감되는 기대효과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데이터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도 방향을 잘 설정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또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늦게라도 경제통상실에서 산업안전교육 및 홍보라는 타이틀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교육은 금물이고요, 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환경 안전 환경개선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데이터를 잘 축적하셔가지고 안전교육에 더 강화를 하시고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산업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도 1500명 한다고 하는데 집단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교육받는 것 보면 반절은 쉬는 시간으로 알고……, 근로자들이 교육받을 때 쉬는 시간으로 알고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성해서 정책을 살피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