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5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139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연구용역은, 여기에 지반침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잘 알 수가 있는데 지하에 들어있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연구용역을 제대로 해서 15개 시군의 지하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직무대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9500만 원 가지고 15개 시군 용역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하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지하에서 분출되는 온수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지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건 국비감액으로 감소가 된 거죠?

시군에서 신청량이 감소된 것은 아니죠? 이번에 추경에 3087만 원을 감하는데 뒤에 보면 예산내역이 좀 달라가지고요. 뒤에는 32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에는 3087만 원이 감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수치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26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번 추경 때 3억 8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단지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은 개나리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도배를 비롯해서 주민편의시설, CCTV 성능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좀 제대로, 거기에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슬레이트 지붕현황을 죽 보니까 6만 8765동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된 현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빈집철거가 1547로 되었는데 빈집철거가 아니고 지붕철거죠, 이게?

오탈자가 났군요. 슬레이트 307동을 지붕개량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계량을 하는 거죠?

슬레이트지붕 하면 거의 노후주택이라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집을 해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집철거가 들어가 있기에, 농촌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시주변도 그렇지만. 그런데 농촌에는 대부분 슬레이트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철거 예산을 본예산 때 많이 좀 확보해가지고 빈집이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1쪽에 축구대회한다고 그랬어요. 보령시에서 1200만 원 함께 보태가지고 2400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400 가지고 도내에 택시하시는 분들 다 와서 그날 체육대회하는 거죠?

그리고 53쪽에 광역BIS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당진시만 한다고 했는데 현안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도내의 전 시군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쪽에 장곡면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면사무소 앞에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인도설치하고 그런 걸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음에 회전교차로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번에 7억 원이 증액되네요.

그래서 홍성의 덕정사거리, 천안을 비롯해서 6개 시군에서 7개소를 하는데 지금 홍성에 마사사거리라고 있어요. 616호선, 그다음에 국도인데 소향삼거리, 마사사거리에서는 6명이 사망을 했어요, 서로 안 보고 달리다가. 그리고 소향삼거리는 작년에 11월 20일 날 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안전실에서 컨설팅도 하고 재난안전관리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안전관리 점검을 다 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 마사사거리, 소향삼거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위험도로 개선 해가지고 131쪽에 이번에 예산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억 5000. 감액 이유가 뭔가요, 이게?

그렇죠? 지금 도내에 지방도가 구불구불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선형개량을 해야 될 도로가 많거든요.

위험도로 현황을 서류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8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홍성읍-내포신도시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도로철도항만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을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분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205쪽,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 요령 책자를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설계가 나오면 곧바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꼭 좀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지방도 유지보수 또 246쪽에 포트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거기에도 포트홀 앞에도 포트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봄철을 맞아서 도로 곳곳에 파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운전하는 데 굉장히 위험하고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포트홀 보수를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도 되었으니까 포트홀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참 잘 만들었네요. 죽 봤어요.

잘 만드셨는데 그중에서 19쪽을 보면 홍동-홍성역 도로개설사업, 홍성북부우회도로사업, 도청 제3진입로사업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홍동-홍성역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홍성북부 우회도로 사업, 도청 제3진입로사업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면 지역현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안사업에 80쪽하고 설명서 111쪽에 보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서류를 넣었어요, 이ㅇㅇ이라고 서부 중리 사람이.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민원 때문에 저희 사무실까지 왔어요.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처리 결과를, 진행상황을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