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지금 보니까 설명과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20명, 소장 포함해서 20명이고 월 1억씩이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인건비가 1인당 5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 이동에 대한, 콜에 대한 그 업무가, 이게 보면 콜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업무량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건 과다책정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동의로 가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비용적인 문제예요, 비용이 과다하다,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용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우리 도민들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인건비가, 내가 그러잖아요.

에버리지 500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 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명 중에 센터장 1명에 관리자 1명이고 나머지 18명이면 쉽게 3교대 해가지고 6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이라 근무외가 들어갈 게 없어요, 계산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8시간씩 근무하니까요. 이게 시간외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정확하게 비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추계가 되었는지.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있죠?

보면 국비 내려온 게 좀 적게 내려와서 아마 9가구가 사업을 못하게 된, 그렇죠? 처음에는 100개를 하려고 하다가 91개 가구를 했죠. 그래서 세대당 700만 원씩.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 사업이 총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이게 단발성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91세대를 했으면 또 2020년도에 100세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전체적인 대상 세대수는 나와야 된다. 쉽게 충남에 2000세대가 됐든 3000세대가 됐든 세대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진행한 거 진행률이 나와야겠죠, 몇 % 진행을 했다든지. 그럼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본 거예요. 3만 7000세대면, 우리 충남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죠? 가구 세대가? (웃으며) 아니, 기본 자료일 텐데, 그런 거는 아마?

농어촌의 장애인 세대수는 각론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충남의 전체적인 세대수는 통계일 텐데요. 통계자료로 나와 있을 텐데? 94만에 3만 700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량사업이 몇 세대 정도나 되어 있죠?

우리 대상 세대가. 그러면 2018년도까지 진행한……. 그다음에 보면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한데 이건 도비를 더 해서 109세대를 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이 됐든 고령자에 대한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됐든 이걸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수요세대, 개선사업을 해야 될 대상 세대수가 총 몇 세대인지 그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할지, 그냥 1년에 100세대 식으로 잘라서 할 거냐, 아니면 10년 계획으로 할 거냐, 15년 계획으로 할 거냐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에서 보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것도 지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올해 예산액만큼 추진했을 때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했을 때? 그렇죠. 20% 조금 더 했으니까 올해 하고 나면 한 70% 남겠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요,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죠? 39억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39억의 예산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몇 년을 더 해야지만 이게 완전히 처리가 되느냐? 40년이에요? 지금 석면이라든지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도비라든지 시군비 매칭사업을 해야겠네요?

우리 의지대로 이번에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터미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여성안심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여성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금 하도 인권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15개 시군에서, 타 시군은 모르는데 천안 같은 데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 부분도 인권 때문에 지금,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CCTV 너무 많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 충남도녹색연합회라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녹색연합회.

어머니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다른가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활동비 지원. 의원님들 현안사업, 이게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녹색연합회가, 시군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충남도에서는 녹색연합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질의에선가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개 시군의 녹색어머니회 또 녹색연합회에서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캠페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녹색어머니회, 녹색연합회를. 우리 상임위원회라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런 캠페인할 때 시간이 된다면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캠페인도 하면서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하교에 대한 안전캠페인이 주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캠페인에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현실도 좀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이렇게 15개 시군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함께하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안사업이죠? 그러니까 현안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77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천안도 보니까 두세 군데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군에, 나는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기준 주시고, 79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조례에 의해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사고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지만 사고율은 늘어났다, 그런데 대형사고율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고율은 크든 적든 간에 사고 나는 건데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줄어드는 거죠.

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줄어드는 건데 그것을 진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항상 상당히 불안해요.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사고가 덜 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보면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막무가내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옆에는 안 쳐다보고 나만 가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고율이 심하더라, 보니까, 접촉사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17페이지 보면 불공정하도급 개선관련 행사운영,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같이 건설을 하시는 업체들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불공정하도급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별도로 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충남도에 불공정하도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면 어떤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런데 215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전체 물량 중에 215건이면 몇 %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처분한 게 215건이죠? 그러면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건이나 돼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4년간. 그럼 업체는 총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어떤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거기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해를 보면 또 거기서 일하시는 현장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로 안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실까요. 천안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이게 아마 현안사업이에요, 그렇죠? 동남구 용곡동, 신부동-용곡동까지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인데 용곡동까지 하면 용곡동부터 신방동으로 해서 아산시계까지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러세요. 별도로 저 개인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