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장애인콜센터를 전부 장애인협회에서 다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장애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애인협회를 관리하기가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탁기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일 뒤에 보면 계약직들이 전부 다 있어요. 운수종사자, 상담원, 콜센터에서도 왜 계약직을 두는지 이유 아세요?

제일 뒤에 보면 운영하는 형태.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사업 이게 충청남도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준공영제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줬다면 한다는 얘기 아닌가?

지금요,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입사를 막 해요, 준공영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준공영제로 가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예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예산 총괄표를 한번 봐요. 국비 31%, 도비 20%, 시군비 49%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군비 3억 5000을 넣었다가 감소시켜서 지금 1회 추경에 시군비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금은 지금 도비에 표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부담금이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부담금이 뭐예요, 이게?

시군비 지금 3억 5000 감액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시군비로 보면 시군비로 표기를 해 주면 되지. 이게 업체부담금 얘기하는 겁니까?

부담금이 업체부담금이냐고요. 그럼 도비가 3억 6000이 증가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받은 금액 3억 6000을 부담금으로 거기에 표기를 했다? 오해하기 딱 좋은데.

충청남도에서 부담한 거지 이게 어떻게, 표로 봤을 때요. 아니,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부담금이, 뭐 도비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것 확실히 좀 해봐요. 우리 도비가 기 예산에 1억 5000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억 6000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뒤에다 부담금이라고 써놨어요, 3억 6000을. 이거를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시비인지 도비인지 명확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표기는요, 사실 잘 좀 해 주셔야 돼. 우리가 봤을 때는 도비로 보지 시비부담금으로 봐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한번 보실래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은 참 멋있어요.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그런데 금액을 보면, 이게 보령시하고 공주시에 가는 건데요. 30페이지.

이게 전체사업비가 5억 8400짜리예요. 그런데 시군별로 다 따지고 보면 보령시에 2억 4000을 들여서 얼마만큼 도시재생이 되는 건지.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저는 의문이 많아요.

지금 3억 가져야 시골에서도 집 한 채밖에 못 지어요. 집 한 채 값을 도시, 시에 넣어서 어떤 역량이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말은 참 쉽더라고요.

지금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한 건 하면 보통 50억에서 한 150억까지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상의 논의를 해가면서 7주인가 교육도 하고 또 심화단계에서 다시 7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3억 주고 4억 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한다는 거는, 너무 낯간지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좀 그래요.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버스운전 양성교육이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지요? 이게 57쪽 자료예요.

양성교육, 이게 사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이죠? 사실 지금 몇 명 정도가 모자라요? 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당장 지금 몇 시간이죠? 우리가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68시간에서 52시간인가요? 줄어들면서 800명이 모자란데 지금 100명씩 해서 8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800명 모자란데 100명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도 여기 뭐예요. 국비 최종선정에 따라서 3500만 원 또 감을 했어.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인력이 보충될까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보충되겠어요, 800명인데 100명밖에 교육 못 시키는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거를 3～4년 후까지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불법으로 하란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뭘 그래서예요, 사실 그렇지. 지금 800명이 필요한데 100명밖에 못 만들어 놨고, 올해 100명 하면 600명이 남는데 그걸 2～3년 동안 그냥 끌고 나간다는 얘기면 2～3년 동안 불법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100명 중에 60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40명은 또 다른 데로 간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예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버스운행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너무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정책 같아.

이미 국가에서는요, 시간을 단축해서 해라. 아니면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양성을 이만큼밖에 안 해준다, 예산을 안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어 놓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냐?

어떤 대책이 있어요? 다시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겠는데 이거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이 정책은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끝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도에서 불법을 조장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워놓고 “너희들 안 하면 그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든 우리가 국가시책을 만들어 놨으면 도에든 시에든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이 이 정책에 맞게끔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00명인데 100명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60% 정도가 취업을 하고 40%는 또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6～7년 후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데는 국가시책이면 정부한테도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당신네들이 이 정책을 세워놓고 우리 보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국비를 더 따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열심히 하세요, 국장 직무대리님.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현안사업이라고 하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게요, 사실 제가 어디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를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는 조례에 있어요.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하고 녹색연합회하고는 달라요. 어머니연합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다르다고.

확실히 이거 맞아요,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혹시. 아니, 지역현안 건의사업비하고 또.

같은 거냐, 다른 거냐만 묻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녹색어머니회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가 녹색어머니회 말고도 지금 많이 있어요. 합덕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지원조례가 서질 않아서 다른 데는 절대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충청남도조례에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명시이월사업,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실래요.

명시이월이 21건인데 162억 중에 이월액이 129억이에요. 저도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알아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라면, 80%가 이월됐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항만과장님, 어떻게 일을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109페이지, 선장-염치 구간 확장포장인데요, 이게 몇 년 됐죠? 언제부터 했죠?

선장-염치, 이게 109페이지. 2010년부터 2019년, 올해에 다 완공이 되는 거죠? ’19년 12월이니까.

이게 10년 동안요, 천안에서부터 쭉 오다가 선장부터 우리 합덕 쪽은 또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산 구간이 안 됐어. 이게 10년 동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전년도 사업비 보면 작년에 39%밖에 집행이 안 됐어. 올해 이거 전부 할 수 있어요? 272억 중에 집행 잔액이 167억에 다시 다음연도에 167억이 이월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19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보면 사업기간이.

아이 참, 알았어요. 이게 사실 집행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 손해예요. 이게 당년도 사업도 아니고 10년간 사업인데 차들이 그만큼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직통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뒷 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호-양곡까지.

집행률이 0%예요, 0%.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10년 정도 해서 ’20년도까지 사업인데, 올해가 ’19년도예요. 다 이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좀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진-서산 국도 건설 ’18년 뭐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률이 0%인거는. 그런데 그거는, 벌써 이게 언제야.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인데 0%가 뭡니까?

집행액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얼마 되어 있나. 128억 중에 16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언제 할 거예요, 예산 다 서 있는데.

맨날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여기 보니까 뭐더라? 여기 한번 볼게요. 전체, 페이지가 679.

여기 보면 실시설계 중, 절대공기 부족, 전부 다예요, 그게. 그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몇 개월 뭐, 3개월, 5개월 이거는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게 다 묶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호하고 양곡 국지도 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16년도에 세워서, 올해가 ’19년도예요, 3년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보면 128억 중에 16억 됐고, 작년에는 전혀 손을 못 댔고, 이런 거는 예산만 세워져 있고 일을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보상 문제, 국비도 늦게 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요, 현금이라는 것은 회전율을 몇 %로 보는지 아세요? 무한대로 보고 있어요. 오늘 1000만 원을 들여서 내일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되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묶어놨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의미 있지만, 집행률을 최소한 그래도 60∼70%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계획연도보다 당겨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계획연도 다 채워서 아니면 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너무하다는 얘기예요, 10년도 사업인데. 지금 서산,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던 선장-염치 구간 이게 10년 된 사업이에요, 10년 된 사업.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말이죠, 제가 쳐다봤을 때는 2∼3년이면 다 할 거를 않고 있어, 계속.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기름값만 가져도 이 돈 나와! 그리고 현금이라는 걸 지금 여기에 묶어놓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도 40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일 아침저녁?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날 서 있어. 그것도 2020년도까지죠, 지금 고덕까지?

집행을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 집행부서가 우리 도로항공과장님이시잖아요. 아까도 불공정하도급 관련해서 지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용역은 좋아요, 용역.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용역 준 데에다가 다시 여기 앞에 보면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행사를 하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용역에서 나옵니다. 운영을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도로과장님 뭔 얘길 하고 싶어서요? 이게 사실 먼저 900만 원이 있었다면 900만 원을 깎았어야 돼.

용역도 안 해놓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요.

피치 못하게 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여건이 좋다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활성화돼서 이것 좀 잠재워야 될 시기라면 얼마든지 좀 늦춰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여건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 어렵잖아요. 민간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기관투자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해서, 지금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조기집행, 사실 이 추경도 한 2∼3개월이 빨라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제가 5분발언에서도 SOC 사업 조기집행을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는 것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따져서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쓸데없는 거는 깎아야 되겠지만 집행을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