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임승만 직무대리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약자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두는 거죠? 장애인만?

그러면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 아니겠어요? 장소는 지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 중에서, 우리 장애인 중에서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분들을 승계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어느 시점이나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이것도 장애인 시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움센터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물론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근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다리가 불편하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근무하실 수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근무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사님 지침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방침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기관 이건 선정할 때 조건을 다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데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그런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왕국 설립을 하다시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권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재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재벌화.

그래서 장애인을 이용해서 재벌화가 되면서 이 양반 이야기라면 충청남도 누구라도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잘 보여야 취직도 되고 자리도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면, 커진다면.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장애인시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장애인시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원센터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재벌처럼 움직이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호봉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쉽게 발설을 못해요. 그런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업체 선정할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도록 조건을 잘 제시해서 좋은 업체가 잘 선택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도 서러운데 전화하면 퉁명스럽게 받고, 깐보듯이 전화 받고, 귀찮다는 듯이,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약간 투가 빈정거린다든지 짜증스러운 투라든지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할 때 철저하게 친절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용추계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의구심만 있게 하지 마시고.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도민들한테,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카카오 카풀제하고 택시하고의 기싸움에서 택시 운수업자들에게 택시요금만 올렸다라는 비난도 있어요, 지금 여론에.

그런데 그건 일부 여론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사실 시골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어요.

도시 같은 데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단거리 안 가고 장거리 가는 손님만 태우고 또 합승해서 가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건데, 우리 도도 이렇게 올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골로 갈수록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복장을 한번 보시면 여름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만큼 문신 반쯤 나오는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택시요금 올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뭘 해야 되냐면 택시 운전하시는 종사자들에게 각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업체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서 제복을 입히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친절하게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택시요금을 올리면 도민들도 충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아,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안면도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계룡도 그렇고 엑스포다 뭐다 굉장히 많은 행사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기사님들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바깥에 나와서 슬리퍼 신고 껌 씹고 앉아있고 침 뱉고 서 있고 담배 피우고 서 있고 굉장히 이게 참 안 좋거든요. 제복을 입혀 놓으면 그게 좀 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제복 같은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예산 삭감한 거 있죠?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도의 과속단속카메라, 경찰청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그것 설치는 누가 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국도에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가 국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도에서 단속되는 것은 지방비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 관리도 우리가 하고 카메라도 우리 돈으로 설치해 주고, 다만 경찰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 많이 나면 페널티는 우리가 먹고 과태료 생성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먹고 이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시군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과속단속 과태료는 우리 지방수입으로 이전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전국의 시도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도 우리가 관리하지, 사고 나면 우리가 페널티 먹고 각종 지수 다 떨어지고. 그런데 돈 발생되는 것은 다 경찰청 중앙정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교통국 1년 예산이 전체 지금 얼마나 되죠? 3700억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우리 공사 같은 거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그중에서 우리 관급자재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공사비 중에서 관급자재 비용도 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매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우리 전체 도민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우리 도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자꾸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 다루는 것도 좋고 한데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 그다음에 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감사 때, 그거를 좀 짚어 봐야 됩니다.

왜 다른 시도에 있는 걸 꼭 쓰는지. 다른 시도는 자기네 거 쓰는 것은 물론이고, 전라도 같은 데는 자기네 거 쓰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네 시도에서 생산되는 어떤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도나 시에서, 광역시나 이런 데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거 좀 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만들어 놓은 것도 안 써줘요. 이래가지고 무슨 기업하기가 좋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충남도민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다음에 사고율을 줄이고, 자살률을 줄이고, 안전지수 높이고 이런 거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제는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적극 활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수제품 같은 것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전라도나 경상도나 경기도 걸 막 써주고 있어요. 이거는 충청남도민을 위한 도나 시군이 아니고 다른 시도를 위한 공무원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 충청남도만 특히 심하다는 거예요, 특히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

그래서 뭐 좀 써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써주고 전라도에 있는 우수제품 써주고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써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감사 때 시군에 내려가서 다른 시도 것을 쓴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해야 합니다. 왜 거기 거를 썼는지, 특히 우수제품에 대해서.

같은 우수제품이 충청남도 내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는데 전라도 거 왜 써줍니까? 그건 입찰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삼자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전반적으로, 특히 다른 실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건설교통에 관해서는 각 시군한테도 그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전라북도나 경기도 같은 데는요, 자기네 시도 거를 써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이래요. 근데 우리 충청도는 어떤 줄 알아요? 우리 충청남도 거를 써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데가 또 충청도예요, 오히려.

뭐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바라보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업체들 것을 써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