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꽃망울과 마른 나무에서 올라오는 여린 새싹들을 보니 자연의 위대함과 법칙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충남 전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도 적극 대응하여 충남 실정에 맞는 스마트 도시 조기 구축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직무대리님, 3년으로 지금 못 박았고 1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그분에 한해서 1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고 싶으면 재입찰을 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내포 쪽에 사무실을 두고 장애인차량은 각 시군에서, 시군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만 한다는 얘기죠? 사무실 임대료니 운영비 같은 거는 우리 도에서 저것을 하고?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 동의안을 유보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동의안을 가결해 줘야 되나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굳이 여기에서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시고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회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회의 전체에서 보류를 시켰다가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가 월요일 날 재상정을 할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다. 본회의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의장님 앞에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날 의결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동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결정만 해 주면 되거든요. 굳이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했다가, 직무대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우리 조평곤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할게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직무대리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일단 기본요금 플러스 거리, 시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심야시간도 조절안이 올라와 있던데, 글쎄요. 기본요금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가면 시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택시, 우리 정광섭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거리 조절한 거는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기본요금 올라간 것만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김대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제 방에 가서 조정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주행요금하고 거리하고 시간이죠?

거리하고 시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의견을 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직무대리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 없으시죠?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좀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육성산업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위원님들, 좀 식사하시고 하셔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안 계세요? 계세요?

예, 정광섭 위원님. (장내웃음) (「위원장님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 지원금은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보령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힘드시죠, 쉬지 않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남으신 위원님 두 분이죠? 좀 쉬었다 할게요.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은데 간부공무원님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할게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배분 잘하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승조호가 들어와서도 더 행복한 충남을 표방하죠. 저쪽 천안은 행복하고 서천은 행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분배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75세 버스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잘못됐죠?” 하니까 대답 안 하셨죠?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특징 중의 하나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인정할 건 하셔도 돼요. 절차상으로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긴급하다든지 불요불급한 경우는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결산하고, 분명히 있죠. 특히 재난 같은 때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선집행을 하죠.

물론 이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정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절차를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선집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도 논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중지를 모아서 월요일 날 잘 결정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직무대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정남도의회 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