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 김복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 본예산 의결한 지가 몇 개월 됐죠? 그런데 3개월여 만에 추경을 하는데 전부 다, 여기 농림축산국에 감액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본예산 대비 현재, 오늘 예산심의 하는 데 감액이. 11개에…….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됐던 예산이 11개 과 사업소에서 217억6305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국비매칭 부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217억 6305만 원……. 그러니까 항상 내가 10대 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보면 거의 10% 정도 감액, 앞으로 국비매칭 안 되면 또 감액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이게 가내시가 국비에서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 안 하고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가내시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시군에도 다 가내시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거품예산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거품예산이에요, 순전히. 포장은 큰데 내용은, 실속은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도 전부 다 가내시를 해 갖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는데 또 추경에 가서 감액 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국비 확보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고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아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요. 3개월 만에 217억이 삭감된다면 이건 뭐,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 내용이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예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없으면 농림축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사업소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가 확정된 부분만큼은 감액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17억이 적은 돈이 아닌 데, 3개월 됐는데 벌써 217억이 삭감됐다는 게 참 너무나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좀 더 중앙부처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노다지 농업 예산이 적다고, 적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직접 못 가지만, 또 이제 당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좀 다녀서 충남 농·축산·임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