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예산서 419쪽에 시군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육성에서 로컬푸드 현황하고 그리고 육성에서는 사업량이 3개 시군인데 거기 현황하고요, 같은 419쪽에 시군 먹거리 통합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2개 시군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했는데…….

예, 의원 건의사업. 친환경 저온저장고 설치가 그 사업이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424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 2대이고 그리고 부담비율이 수송차량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지방비 부담·자부담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쪽에 마을단위자율개발 마을단위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으면 모르겠는데 249쪽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이 7개소인데 거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 양질 조사료하고 또 조사료 생산장비, 양질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맥락인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리고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 사업, 종자구입비, 퇴액비 지원 사업,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16, ’17, ’18년도 3년도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달에 도정질문을 할 때 3농혁신사업, 농업·농촌·농민들한테 얼마나 사업비가 갔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4조 4500억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순수한 도비가 3년 동안에 6300억이 투자됐습니다. 3농혁신 성과에 대해서 농업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무슨 3농혁신이냐, 계속 질타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나 저나 같은 얘기일 겁니다.

모든 게 목표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실에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개인한테만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서 보조금 받은 현장을 보고 확인해 봤을 때 문제점은 다 드러납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물건 같은 경우에 10년, 장비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간만 경과되면 개인 명의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게 농업·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농업 분야, 어려운 분들한테 힘이 되는 게 농림축산국이라는 거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더 힘이 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저는 분명히 로컬푸드의 충청남도 전체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학교급식 지역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우리 생산자조직을 육성한다는 것은 좀 늦었다. 올해 저희들 농경환위 위원님들 순천 현장 갔을 때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메모한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일방적인 할인정책으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농민의 양심으로 스스로가 정한 가격을 존중하되 고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거기 봤을 때 ‘아, 이게 순수한 로컬푸드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어느 읍·면 지역 농협의 조그마한 한구석에 가공품만 팔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같은 예산서 419쪽에 먹거리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이분들을 보면 더샵하고 쌍용주공아파트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는 거지 알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활성화사업이 있다, 아파트에 홍보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정말 시군한테 해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침식사를 대접하는 사업이니만큼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예농산물의 저온수송차량 지원이 의원 건의사업이라고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량이, 품목별이, 우리 도가 한 34개 품목이 있던데 우리 시도 차량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뭐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얘기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모로 해서 선정되는 곳은 몇 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하다못해 우리 농경환위의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라도 한마디,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그 단체나 시군한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저 같은 경우도 차량 여러 번 받았어도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군한테 부탁하세요”라고만 떠밀었지,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되는 게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27쪽에 마을단위 자율개발이, 지금 현재 42개 마을이 정주여건 개선해서 마실길도 하고 야외 운동 공간도 조성하고, 원주민과 이주민들 화합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료는 받았거든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이 뭔가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신청했는데 왜 안 했나 해서.

그리고 429쪽에 농촌축제 지원 추진일정이 2월 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하나요? 농촌축제 지원이. 농촌축제는 이 축제 전 과정이, 주민들이 전체가 개최되는 축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조사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조사료 관계되어 있는 거는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어느 예산이 얼마 정도 가고 있다,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황적인 거를, 제가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어느 축협에 얼마 가고 어디에 관계된 낙협에 얼마 지원 가고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여기 지금 준 자료 외에, 두 가지밖에 안 줬는데.

나중에 자료 받고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