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하느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440쪽 제안설명서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에 관련된 내역하고, 또 페이지 49쪽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56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항으로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체험마을의 사업명, 1년 사업계획. 사업명이 얼마이고 보조금 얼마가 지원되고 사업비는 얼마고 수혜대상이나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을에서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가, 또 수혜를 보면서 분배사항, 수입을 가지고 얼마씩 나누는가 이런 부분을 세세항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쉬고 있는 데가 있고 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전혀 사업성이 안 이루어지는 곳도 제로 사항이면 제로 사항으로 끝에서, 내내 1에서 90 몇 개 있으면 상위 10개, 하위 10개 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2019년도에 여성복지팀이 신설됐어요. 그 팀의 분장업무하고 사업명, 담당 공무원들 개개인별로 사업명, 예산액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온 사업명하고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팀원별로 맡은 내역 업무분장하고 어떤 사업을 관장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씩인지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쨌든 세출예산 챙기시고 또 이렇게 사업에 신중을 기하시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병충해 예방 차원에 대한 예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많이 책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2018년도 겨울이 굉장히 고온,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났어요. 그거로 인해서 농가들은 병충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 부족, 또 강수량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온 해서, 삼한사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병해충이 조금, 추운 겨울에 살아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일기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농림축산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미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농민들이 영농철을 맞이해서 그런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병충해 예방 관련해서도 서로 실국 협의 하에 논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이럴 때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미리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없던 병충해도 생겨날 수 있는 사항들을 농민들은 또 예민하게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농림축산, 물론 병해충 예방이나 농업기술원 쪽에 많이 집중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농림축산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상의·협조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영농철을 맞이해서 고민하지 않고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하는 농정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또 한 번 질의 드리기로 하고 요, 어쨌든 농사철을 맞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두 가지. 하나는 저번 푸드플.랜 용역 최종 보고회 있었죠?

메일로 그런 용역 보고회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혹여라도 조금 뒤늦게 의정활동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데 조금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농경환 위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줬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럴 때 체크를 한번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 농경환위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농촌복지여성팀 사무분장 및 예산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국장님 한 부 드리세요. 앞으로 농업·농촌의 주역은 여성농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양승조 지사님 또 우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팀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분장 예산을 받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책정됐는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되어 있지, 예산이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본 위원은 농촌복지여성팀을 꾸려가기 위해서 2019년 돌아오기 전에, 조직개편 전에 계획이 되어졌으면 그래도 팀을 다시 하고 이관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틀에서 충남도민 또 충남 여성농업인들에 관해서 어떤 큰 틀의 멋진 사업, 정말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실망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기대하고요, 이번 추경에 그래도 예산이, 물론 필요한 예산들이 각 팀별로 이루어졌겠지만 농촌복지여성팀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사람하고 서류만 갔지 어떤 예산이나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은 게 매우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질적 향상 또 농업·농촌의 현실 또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혜택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