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 한번 할 테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위원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시민에게 무료 주차를 했다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프리하게 하다가 갑자기 제한을 하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주차요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비 지급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정광섭 의원이 최고 잘 아시니까 그 면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수정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방금 김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섭 의원님!
수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광섭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광섭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한영신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박병규 수석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질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내용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토털 금액으로 얼마에서 얼마를 증액하는 거죠?
그러면 5억이 기존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개선을 5년 동안 한 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사랑 홈페이지에 5년 동안 증감 같은 게 있었어요?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늘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추가로 질의할 것은 지금 지은 지가 제가 알기에 5∼6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5년도 안 된 것 하드웨어적인 면을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에 기본적으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 7년, 6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예상 못하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할 건지도 예상도 못 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냉장시설 같은 게 부족하니까 증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5∼6년도 예측을 못해서 설계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도 예측력인데 4∼5년 전에, 이미 학생 수 같은 거는요, 3년, 5년, 인터넷에 떠있어요. 학생이 줄거나 늘어날 걸 예상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센터 하나 있는 거를 다시 해서 2개를 만든다. 처음에 지을 적에 그런 걸 예상 안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급식센터 2개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효과 때문에 급여 같은 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요원 5명이, 2개로 쪼개지면 10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로 합쳐지면 6∼7명이면 운영이 돼요, 그 크기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예상을 못 하고,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급식센터를 또 하나 다시 설치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전혀 예측, 정책이라는 건 최소한 10년, 20년 앞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급식센터 하나를 더 신설한다. 본 위원은 그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도 부연설명을 했잖아요.
힉교 학생 수가 천안시 같은 경우 5년 후, 10년 후 예상한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감안 안 해서 5년 전에 이걸 한 걸 또 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학생 수라는 건 교육청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올해 100명이라도 다음에 500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700∼800명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전혀 고려치 않은 거예요. 현실에 맞게 천안시 입장, 그때 그 당시에만 해서 지어놓고 5년 지난 지금에 와서 두 배로, 하나를 더 만든다?
그러면 이거 행정적인 비효율성이에요. 크게 하나가 있으면 행정공무원 7명이 필요할 걸 지금 5명, 5명씩 나눠서 하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의 본 저기는 학생한테 급식을 하는데 보호적으로 해 주려고 급식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행정에서 경비가 많이 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이런 걸 할 때 최소한 학생 수 같은 거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5년 지나가지고 “급식센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금산에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데다가도 이게, 크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 그게 피해가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진짜 급식에 많이 예산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자꾸 거기 부가경비 지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나가면 모든 사업이 실패를 하고, 한 마디로 끝에서는 직원들 급여 주는 식밖에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을 초래한다고. 다음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이게 시군하고도 합의가 다 끝난 거죠? 지금 국장님,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업자하고 매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업자들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0% 다 될 것 같이 정답인 양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해 보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식품산업 가공이 아니라 식품 중에서 농산품 뭐를 가공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올라온 거?
그것 좀 한 부 전체 위원님들한테 카피해 주세요. 개인에게 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축산농가?
제가 이건 한마디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이제 개인농가로 5000만 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기계가 고장 나거나 그걸 보조받아서 운용하는 데 돈이 들거나 그러면 농민들이 그걸 사놓고 안 해요.
예를 들어 축산 퇴비 같은 것도 1억, 2억씩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 발효시키고 그런 걸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2∼3년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운용을 안 해요, 기계가 고장 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해서. 그래서 그건 옆에 한 곳에 그냥 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걸 회사나 법인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천안이면 천안 한 곳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그걸 해 줘야만 원인이 해제되지 그냥 개인적으로 이 기계 사주고 그러면, 1∼2년 관리하다 시원찮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사체는 사체대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공동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천안시청이나 당진시나 해 주듯이 종합적으로 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천안시나 도나 그걸 관리해 줘야만 그게 운영이 되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계 사주면요,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 사놓고, 보조금사업이라고 해 놓고 또 한 1∼2년 쓰다가 기름 나오고 뭐해서 고장 나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말아요. 원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공장 건설하듯이 크게 해서 운영을 해줄 때 효과가 있지 사적으로 그걸 부담을 주면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특히 쓰레기 같은 거는요, 안 해요. 축산농가도 이미 다 돼지 돈사한테 퇴비 발효제도 주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다 서 있더라고. 그리고 효과가 없더라고.
왜냐? 고장 나면 그냥 말아요. 그걸 고쳐 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은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개인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기계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2∼3년 후면 효과는 별로 없어진다는 걸 한번 직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잠깐이요, 국장님. 아마 이거는 제가 있는 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산연구소인가 내수면연구소인가 해서 100억짜리 건물 지었죠?
그리고 이거 국비 따온 게 아니라 균특이에요, 균특.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거 짓고 나서 수산물연구소인가 거기서 그 100억짜리 건물 짓고 차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억짜리 지었죠, 친환경센터? 그리고 이번에 또 순서적으로 이렇게 100억을 쓰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지금 농민 예산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번에도 10%, 다른 예산은 국별 예산이 평균 1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1.9% 반영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러한 건물을, 예산이 조금 오르는 거나마도 지금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충남도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혜택적인 부분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서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같은 이런 걸 짓는다고.
그러니까 농민한테 포지션이, 100원을 오늘 했으면 포지션이 10%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100원만 그냥 주고 이 10원을 갖고 다른 일을 이렇게 해요, 다른 일을. 농가 수는, 축산농가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규모를 확대시킨다고! 그것도 지원사업이 아니라 하드웨어,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이렇게 신축을 해요.
내가 작년에 김영수 원장한테도 기술센터, 친환경센터 지어놓고 뭐 하시느냐고 사업계획 내라고 그랬는데도 여태까지 올라오는 게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센터가 없어서 지금 기술원에는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어놓고. 지금 이것도 그래.
여러분들이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성격도 바뀌었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바뀌었어요.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건물이 없어서 지금 근무를 못한다. 1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연구 뭐를 우리가 지어줄 생각도, 들어갈 기계 예산도 없어요.
하드웨어만,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제 편하게 근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농업기술원 5억을 올렸는데 그중에 복지증진을 위한 게 다 5억이었어요. 이렇게 태만해요.
농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농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얘기도 못 하고 자기 주장도 못 하고 있고 보조금사업 해서 말 많은 놈들 떡 주듯이, 사탕 주듯이 몇 놈만 골라서 보조금사업을 여태까지 20년 동안 꾸려왔어요.
제가 이번에도 농민한테 가장 널리 줄 수 있고 고루 줄 수 있는 게 농업환경직불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장님이 수고해 주셔서 그나마 7년 동안 처음으로 올려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제가 지금 이번에 제안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회기로 미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동물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가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사업비 예산 하지 말고요, 통폐합안 내놓고 2개가 합쳐질 때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획해 주십시오.
균특 따와놓고 국비 50억 사업이다? 지금 순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수면사업소인가 100억짜리 건물 짓고 끝나니까 또 균특으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100억짜리 친환경센터라고 딱 지어놓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사업소에서 이렇게 100억짜리 건물을 또 짓는다고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농업 예산의 증가가, 자연증가분이 1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중간에서 이런 돈을 계속 쓰니까 충남에서 농민들한테 진작 돌아가는 보조금사업 같은 거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거의 7∼8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걸 농업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 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제가 일본에 로컬푸드를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은 로컬푸드를 여름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채소를 갖다놔요.
그런데 우리나라 로컬푸드 한다면 농협하고 손잡고서 200∼300억짜리 건물 먼저 짓는다고. 차라리 200∼300억 주고 보조금사업해 주면 그 농민들 로컬푸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건물 먼저 200∼300억짜리 지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일본 가보니까요, 그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큰 게 아니었어요. 농협 직원들이 옆에다 텐트 같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가격표 붙여가지고 그걸 농협 직원들이 팔아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통장으로 자동입금을 시켜주고 그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채소 같은 거 열 다발, 스무 다발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투자를 안 하고 농민하고 실질적인 소비자의 가교역할만 농협에서 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로컬푸드 한다면요, 200∼300억짜리 건물 먼저 지을 생각들을 해. 차라리 그 돈 갖고 농민들 보조금사업을 해 주면요, 농민들이 지금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농가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또 허가제로 바뀌고, 젖소도 지금 쿼터제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가구를 더 늘릴 생각도 없고 소 양을 규모적으로 늘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축산연구소에 이런 100억짜리 건물이 필요해! 차라리 지금 현재 건물이 낡고 허름하면, 그거 20년 전 지었을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에. 그러면 10년 후에 건물 다시 지어야 돼요.
그건 또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왜들 이러십니까! 이상 그만하고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유관리계획 같은 것을 먼저 변경시켜 놓고서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번에는 무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을 쓰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나 안 세워놓고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요청해 주시고요, 점심식사 이전까지 1·2차를 구분해서 자료가 기존에 비슷한 자료라도 있으면 그것을 카피해서 줘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주셔 가지고 예산 1차 추경 심사에 있어서 편리하게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님들은 우선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그리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명확히 추가로 해 주세요.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위원들한테 요구 자료를 그분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다 카피해서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요구 자료 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죠? (「대답없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정기예산이, 올 예산이 성립됐죠?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그게 그대로 추경으로 반영된 게 있죠, 또? 본예산에 깎인 거를 그대로, 그거 명세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다시 다 올렸잖아요. 아마 한두 건은 빠지거나 감액한 게 있을 거예요.
다 올렸죠? 안 올린 거 있어요? 올린 거, 안 올린 거 명세를 뽑아주시고 그 사업계획서나, 카피를 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예산에 깎인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번 추경에 왜 또 반영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도 있겠죠? 그렇지요?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참 여기서 종합적으로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이거 위원들 무시예요, 무시. 깎였으면 위원들이 뭐 때문에 깎았는지 그 원인을 교체해서, 위원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다시 짰다면 제가 이해가 심층 갑니다.
필요해서,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90% 이상 다 올렸어요. 작년 정예산에서 삭감된 걸 본예산에서 다시 또 똑같이 올렸다고.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조정을 했으면 조정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명세 갖고 있어요, 본예산에 올린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시 올렸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해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4억 투융자심사 했을 걸요?
맞죠? 투융자심사 자료하고요, 이게 또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기본, 기초.
그 도지사 사인 들어가 있는 자체를, 서류를 카피해서 주시고요, 또 동물위생시험소의 현재까지 모든 업무리스트 있잖아요. 사무분장표 있잖아요. 사무분장표는 과장님이 무슨, 무슨 업무 해서 팀이 몇 개로 나눠지고 사무분장표 하나하고, 이건 축산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소장님들. 마찬가지로요, 전 조직편성표 하나 하고 조직의 업무편성표가 따로 되어 있죠? 그거 전체 다 주시고요, 또 ’17년, ’18 년 업무편성표를 양쪽 다 주시고 또 ’19년, ’20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업무가 변하는 게 있는지, 사업이 변하는 게 있는지 장단기 사업계획표를 주십시오.
앞으로 업무가 추가될 게 있고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직이라면 그런 계획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계획서 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사업, 3·1운동 100주년 무궁화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같은 거 예산 깎였다가 다시 성립되는 거 설명 좀 잘 부탁드리고 추가로 있으면 제가 오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이 1차 추경 심의가 여러분들이 자료 해 주시는 속도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료 좀 빨리 해서, 기존에 비슷한 자료가 있으면 그냥 카피해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질문이 가능한 거는 자료 없을 때 미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온 후에 해야 될 거는 온 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국장님!
그거는 두 가지 면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도의원들의 시책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 기준사항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자료 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체크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2차 자료 내세요.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농업환경직불금을 위주로 해서 하면 형평성이라는 게 법에 의해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그것도 선택해서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굉장히 불합리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지금 김명숙 위원 하시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시군에서 보면 “타 먹는 사람만 계속 타 먹더라” 이런 게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사업 때마다 타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는 많이 지양이 될 거로 알고 있고, 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현안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원들은, 제가 문화관광과 축제성을 실례로 들게요.
제가 지역 축제가 있어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줬어요. 내가 처음에는 안 줬어요. 그러다 1차 추경 때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줬더니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왜 주게 됐느냐 하면 다른 도의원 중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의원 중에서 축제비를. 그런데 내가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그것도 여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했던데.
도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불합리성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저 밑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이런 일이 다반사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김명숙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런 데.
어떤 의원은 축제성 예산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 놓고, 어떤 도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이렇게 차별성 있게 하면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들도 마찬가지걸랑요.
농민들도 지역에 내려가면 진짜 내가 봐도 저 사람 맨날 타 먹는 사람만 타 먹고 아주 그 사람은 뭐만 하려면 보조금 사업을 시에서 해 줘요.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또 김명숙 위원님도 저기 한 게 의원들 시책사업비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1회성이나 축제성 저기를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의원은 주고 어떤 의원은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그리고 뒤에 분들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 선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에서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욕을 먹더라고, 저놈 왜 그렇게 뻣뻣하냐고. 그런데 다 입장이 있는데 보편적인 정책사업이 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직불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100억 정도 잡혀있었죠? 그래서 추가로 99억을 잡는데 아까 실행방법에서 볏짚이니 뭐니 하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지금 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걸 45만 원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했고, 볏짚은 3년에 한 번 돌아가며 하면 약속이 틀린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볏짚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주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처음에 국장님이 환경직불금을 36만 원 주는데, 저는 원래 250억 정도 증액을 하려고 했더니 200억만 증액이 돼도 농가당 45만 원씩 지급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달라니까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5만 원씩 증액해서 합시다, 그래서 바우처사업도 뭐 8억 5000밖에 안 되고 지금 이것도 그러면 볏짚을 3년마다 한 번씩 돌려준다면, 그걸 30만 원씩 부여를 한다면 이것도 받는 사람만 받고요, 나도 환경직불금이, 이 실천사업이 잘되어 있다는 게 전체 농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평등하게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안희정 지사 때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볏짚 환원 사업을 안 하는 농가는 이것 못 받는 거죠? 3년마다 한 번씩만 선택해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보세요! 평균이 아니라 전체 농가한테 일률적으로 45만 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서 제가 기획실장 불러다 놓고 건의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벼농사 짓는 농가도 벼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작목 전환을 해 주려고 작목 전환일 때도 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 줬어요.
특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을 썰어 넣게 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볏짚 못 썰어 넣는 사람들이 많고 논에 작목을 전환해 주고 그것도 직불금을 정부에서 줘요. 그리고 휴경도 하고 있고요, 쌀이 남는다고.
그런데 조건부로 또 볏짚만 하면 3분의 1만 받을 수 있고요, 그 3분의 1도 지금 하우스 논에 짓는 사람은 못 받아요. 넣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작목 전환하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붙여놓으면 안 되죠. 45만 원 전체를 줄 적에 아무 조건 없이 농지원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그 볏짚 썰어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거는 10만 원씩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는 취지도 맞지도 않고.
왜 조건을 자꾸 이렇게 걸어요. 나는 여태까지 환경직불금이 “농지원부가 있으면 10만 원씩 도에서 더 지원해 줄 겁니다” 하고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장님한테도 얘기 그렇게 했고 나 기획실장님 만나 그 안에 두세 번 이거에 대해서 당부를 했어요.
추경 때 작년에 150억씩 주던 것 이번에 50억 증액되니까 200억 해서 45만 원씩 농가에 줘라, 이거는 불공평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등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직불금은 비례적으로 줘요. 그래서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짓는 사람은 적게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아까 정부 기관으로부터 잘된 사업이라고 상장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계속 조건부를 거니까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주려고 규정을 자꾸 만든다.’ 그런데 환경실천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를 받는 게 전체적인 농민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한 번 올려준 적이 없어요.
기초 비료 안 주면서 그것 조금 올려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7년 안에 만들어놓고. 이번 7년 만에, 농정국 예산이 평균 7년 동안 거의 7∼10%씩 매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농민들한테 한 번 올려준 적이 없어요, 제 아는 정보로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생활SOC 사업을 주로 하라 할 때 전 농민한테 줄 수 있는, 아까 하우스 사업 같은 것 하면 다 특혜성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원에게 직불금 주듯이 주지를 못 해요. 돈도 없거니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특혜성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직불금을 좋은 거니까 여기에 돈을 부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돈이 돌아간다.
우리나라가 직불금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법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걸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되어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20분의 1 규모이고 프랑스나 유럽에 비해서 50분의 1 규모예요.
우리나라는 FTA 핑계 대고서 지금 위정자들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사기 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맨날 FTA에 걸려서 못한다 이렇게 해요.
이것 있잖아요, 나 지금 열을 너무 받아서 꼭 사기 당한 느낌이라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것 고쳐져요. 볏짚이라는 얘기는 내 앞에서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상태로…….
나를 속였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이번 추경 예산 있잖아요, 농정국은 제가 보류시킬게요. 나 이만큼 이 예산을 중요시 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농정예산을 깊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수도작하는 사람들한테 20∼30%만 올려줘도 올해는 내 할 일은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농정국 예산을 이거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것 때문에 발 뻗고 잤는데 지금에 와서 짚을 넣어서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한다면 환경실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요지에도 어긋나요. 지금 벼농사를 전작을 시키려고 해요. 정부에서도 쌀이 남는다고 방침이.
그래서 벼농사 지역에 하우스를 지어도 직불금을 줘요, 그 전에는 정부에서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장난질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벼농사를 안 지면 이것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취지에 어긋나요. 이것 만든 환경실천 사업에.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제가 더 질문하겠는데 제가 제 직권으로라도 농정국 예산은 이것 안 고쳐지면, 방법상 바꾸지 않으면 이번 농정국 예산 다 보이콧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진행을. 저번에 올 본예산에서 예산이 깎였는데도 예산을 더 올리고 그랬는데 천안에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임도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 작품전하고 산림 레포츠 조성 사업 알지요?
이것 국장님 왜 깎였어요, 이 네 가지가? 실질적으로 대답하세요. 예, 산림자원과장님 부서명 대고, 성함 대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깎인 게 아니에요. 맞지요? 이게 위원회에서 깎은 게 아니고…….
이게 왜 깎인 거냐 하면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깎인 게 아니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리얼하게 얘기하세요.
왜 깎였는지 리얼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아주 난처했었어요. 그게 왜 깎였어요? 산림과장님은 리얼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그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도 없어요, 이 네 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도 일정부분 5개 시군을 좀 손을 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요청이 와서 살려주기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날 저녁에 천안시 농정국장이 나한테 찾아 왔길래 내일 가서 천안시만……. 거의 대부분의 시군의, 예산이라든가 최소한 부시장·부군수가 다 들어왔다, 천안만 부시장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예결위 이틀 동안 하니까 조용히 가셔서, 9시에 가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오시면 그분도 깨닫는 게 있을 것 아니냐, 그건 기본예의 아니냐, 다른 시군은 다 봤는데 나는 천안부시장 얼굴도 지금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부시장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농민단체들이 예산심의 하는 중에 현수막을 부쳤죠? 그 현수막을, 그때 제가 예결위가 아니라 지역에 있었어요. (의사직원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이것 사진 찾아봐.
현수막 있을 거야, 내 사진에. 그래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천안 예결산 위원이 저한테, 큰 일 났다고.
천안시 거는 못 살려주겠다고 전체 위원들이 그런다, 왜냐? 어떻게 예결산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민단체가 현수막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급히, 농업단체 기관장들 중 후배님들도 있었고 선배님도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화를 받은 반은 어제 전화가 천안시에서 직접 와서 우리는 걸 수 없다라고 얘기 했고, 반은 알아서 하라고 했데요, 농민단체장들이. 시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반은 그것 우리 의견이 아니다, 예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시위할 수가 있느냐, 결정이 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당신들이 우리보고 붙이라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잡아뗐데요. 그런데 반은 협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그걸 붙인 거예요. 붙여 가지고 끝까지 농업 정책적인 예산을 다 살려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로 가급적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덜한 예산을 해 달라고 예산 부위원장인 실무 소위원장님한테도 전화를 내가 직접 해서 그나마 이거를 깎아 놓은 거예요. 이건 그렇게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 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전화 계속 와요, 반 협박성으로. 그리고 내가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예산 처리해 놓고 “김득응이가 천안 예산 다 깎았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저한테 농민들 와서 그래요. 양봉농가의 회장도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고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의 예산을 득응이가 왈가왈부 한다면 김득응이가 도지사보다 높은 것 아니냐, 도지사님도 예산을 왈가왈부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화가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이 예산을 내가 깎았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 최소한 공무원분들도, 천안시는 지금 내가 봐서 일 안 해요. 이게 깎였으면……. 여기 산림과장님 한 분 저한테 왔었어요, 이것 좀 잘 부탁한다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산이 예결위에서 깎였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건 이렇게 한 번에 금방 3개월도 안 돼서 올라온다는 건 사업목적이 의원들 의안을 받아들여서 방법을 바꿨다 하면 모를까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이제 서 있지 말고 들어가세요. 내용을 서로 알았으니까.
이거는 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의원들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잊어먹었을 때 올린다면 서로 이룰 수 있는 건데 예결산에 깎였던 본예산에 깎였던 이렇게……. 그러면 예산 깎이면 계속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거는 성립해 줘야 돼요. 신규사업 같은 게 실행도 안 해 보고 깎였다 하면 최소한 1년은 기다려 줬다가 다시 방법을 바꿔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깎은 지 2∼3개월도 안 돼 1차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거는 도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이거를 성립해 줄 수 있다면 도의회가 있을 필요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웃으면서) 아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요, 생각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행동적으로 1차 추경에 깎인 게 이렇게 버젓이 올라왔고 어떤 거는 돈을 추가해서 더 올렸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료 좀 달라고 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깎을 때 이유를 댔으니까 그 이유 해소를 했나 해서 더 알아보려고 사업계획서 변경된 것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대답 안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농민단체를 공무원들이 시켜가지고 도의회를 협박한 것 아니에요. 깎이지도 않고 망치로 때리지도 않는데 천안 예산 다 깎았다……. (의사직원에게) 그 내용 있어?
그 내용 국장님 한번 보여줘 봐.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변단체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단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 단체에서는 안 붙였데요.
그것 붙인 단체는 없어요. 허락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 누가 붙였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산림과장님 아시죠? 아까 산림과장님도 내용은 아시는 거야.
나보고 괜히 할 수 없이 산림과 예산만 깎였다고, 억울하시다고. 당연히 억울해요. 이게 괘씸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천안 것만 깎았어요.
농경환위에서 깎아놓은 예산 중에 천안 것만 이렇게 깎였다고. 그래놓고 천안에서는 농정국장이 저 한 번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저녁에 왔을 때도 내일 아침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예결산 위원들한테 악수나 하고 인사하며 살려달라고 얘기만 하고 오시면 잘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5개 시군 하라, 내부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서 내가 예결산 위원님한테 형식상이라도 천안시만 부시장이 안 왔으니 들어가서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내가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서도 그랬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말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협박을 붙여놨어요. 이것 도 공무원하고도 관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깎인 거를 미리 천안시에 알려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방법적으로 그날 저녁에 나를 쫓아온 거고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깎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도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샜다는 얘기걸랑. 제가 알기에는 천안시…….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천안시 거는 예산실에서 농업예산만 일부러 뽑아올라 왔어요.
그것도 내 다 알고 있어요. 예산실이건 뭐건 우리를 우롱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원성만 뽑았다.
다 알고 있다고.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김득응이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 할 거예요. 그때는 전체 아귀가 안 맞아 들어가서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도의원을 협박해! 그리고 아까 노조하고 해요? 노조가 왜 도의회 일을 간섭해요.
그건 간섭이에요.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도의회예요.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거는 도민이 할 수 있는 건데 노조라는 마크를 가지고 우리한테 간섭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는 우리한테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개 시민으로서 우리한테 권리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공무원 노조 타이틀 걸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라면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이지 도의회의 참정권을 방해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그건 불법이라고. 하여간 아무쪼록 국장님은 빨리 제가 아까 처음에 요구한 이 8개 건은 제가 답변을 저기하고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제가 환경직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은 위원님들 추가 질문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담당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환경개선직불금요?
다시 찾아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해서 개선안 찾아오세요. 이상으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좀 줄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제가 조금만, 5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환경개선직불금 있잖아요, 그거 처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방법적으로 바꿔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할 때, 그게 그런 회의에 많이 참석하는 농민들이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쌀만 농사짓는 분들은, 특히 6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자기 일들만 하고. 예, 듣고요, 다시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국장님 저하고 한두 번 볼 사이 아니잖아요. 일 편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미리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도 십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는 겁니다.
국장님 꼭 약속,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전에 제가 4년 도의원 할 때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성격이 어떤가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 관련,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동물위생시험소에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원장님, 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 해수면연구소……. 국장님,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요, 축산농가가 줄고 있어요.
아시죠? 젖소를 키우더라도 쿼터제이기 때문에 농가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이 기존의 농가 유지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기술원에 친환경센터 지을 때 거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거기 건물이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20년이나 15년이나 됐고 30년이 넘어서 본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어달라면 백번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7∼8년 전부터 농업 예산이, 농축산식품부 예산이 계속 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 예산은, 도민에게 가는 보조사업 형식의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가 지금 뭐를 지적하는 거냐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농민에게도 7% 예산이 늘어나면 7% 보조금사업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왜냐?
내가 기술원만 예를 들게요. 내가 기술원한테, 4년 전에 총예산이 거기가 400 썼어요, 400. 그런데 지금은 600을 써요, 600.
거기가 웃기는 게 500억 썼다가 친환경센터를 지으면서 100억을 더 받았는데 그게 묻어서 지금 그냥 600억을 받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500억으로 다시 다운이 돼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말이 융복합이지 무슨 도에서 융복합을 해요? 도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이렇게 말 현혹시켜서, 융복합이 뭔지 판별도 안 된 사업을 4차산업 해 놓고,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니까 “4차산업이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융복합요, 검사기반 구축?
아니, 축산농가가 주는데 지금 사업 예산은 똑같이 쓰면서 또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실험시설, 연구소 같은 데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다 따로 올려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요. 이 서류가 늦게 넘어와서 내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대로 예산 갖고 현행 유지하시고 돈이 더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검사기구 같은 게 10년이 돼서 사용제한이 걸리면 그런 것 다시 사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이렇게 하드웨어에 하지 마시고. 융복합 검사기반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이것 건물지어 놓고, 100억 투자해 놓고 또 실험기계 올릴 거죠,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기존에 유지하시고 우리나라 농업이 개량 생산의 단계가 아니에요.
기존 기간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에 지금 돌입이 됐어요. 그리고 농산 인구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축산인구도 지금 한계치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 이후에 그리고 컴퓨터화 이후에 모든 조직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 일자리가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만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복지사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0억짜리 건물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사님한테도 결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신규라든가 할 거는 할 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친환경센터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건물에 고사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에서는 여기다 확증시켜 줄 예산이 없어요. 그냥 건물 균특 받아 가지고 국비 50억 땄다, 균특이 국비예요?
다른 거로 따도 되지, 변경해도 되고. 저번에도 내가 이것 경고했는데 지금 공사업자까지 선정됐다고 그 공사업자가 저한테 3일 전에, 오늘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물 짓는 데에 100억씩 쓰지 마시고 차라리 축산농가 구제역, 요즈음은 결핵도 많이 왔다고 하데.
결핵 같은 것 안 걸리게끔 소독 처리 같이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물위생사업소가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회계법상 보면 27년에서 35년 가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기반이나 잘 순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신규 건물 지어서 100억짜리 건물 쳐다보고 고사 드리지 마시고 농민을 위해 고사 드리세요. 자꾸 사업 확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 농가 방침이 기본 농가 유지예요.
그거 하기도 힘들어요. 보조금 사업 늘어난 것 없어요.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 사업이 특혜성 시비가 자꾸 붙으니까 여기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특혜성 시비 안 붙으면 돼요.
직불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국민 GNP가 3만 불이라고 하면 3만 불에 대한 농가 가구가 4명이다 그러면 3만 불 곱하기 4를 해서 줘요.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은 농가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쿼터제를 하고 농민이 한 명 돌아가시면 다음 사람 뽑아요.
그렇게 농민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의 GNP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보조금 특혜 같은 것 없어도 돼요. 보조금 직불 일본의 20분의 1, 유럽의 50분의 1이라고 주면서 그나마 그것도 특혜시비가 붙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그런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FTA 핑계 대고서 보조금 사업을 더 안 해. 일본 같은 데는 농협에서 다 하고 농협의 그 손실 나는 것을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를 오히려 이용해.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분명히 직불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위정자들도 안 하고 여기 계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공무원 분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작으나마 편성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축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묻겠는데, 도정질문 할 건데 국장님이나 여기 실무 과장 중에서 축산연구소하고 동물위생사업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나 순수한 생각을 그냥 부담감 없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설명에 앞서 말씀 전제조건을 드리는 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웃기는 게 조직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필요성이나 다른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직들 계속 증강 시키는 게 소장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통폐합을 제가 다음 도정질문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이 국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그 방향성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능하고 시험하고 예방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두 개 부서 중에 정책 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산연구소에서는 지금 연구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책이 우수한 것을 개발해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국가 연구소마냥 예산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고 연구원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투여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 생산해 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축산연구소한테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하지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방 그런 게 우선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게 연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필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기관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개발해 내야 되는데 두 기관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져도 가치를 농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해요.
동물위생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껴. 축산연구소는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정책개발이 돼서 제도가 개선되고 방향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합쳐놓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게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만 돼요. 행정 예산은 줄이고 그 남는 것을 연구소 예산으로 더 쓴다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왜 했냐 하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100억 건물을 짓는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없어서 일을 하나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건물 100억짜리가 필요하고 실험장비 들여놓을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게 지으세요, 현실에 맞춰. 국가에서 50억 균특금 받았다고 쓰지 말고, 우리가 안 쓰면 다른 파트에서라도 쓰니까요.
균특도 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프로들끼리 아마추어 설명하듯이 하지 말고 농민이 우선이고, 축산농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의 이권, 여러분의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친환경센터를 지어놨어요.
거기 가보세요, 뭐 하나. 실제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있는 말 없는 말 소설을 썼는데 실지로 이거를 지어놓고 가서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제가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립대학교에 세상에 학생이 800명인데 도립대학교 지은 지 10년 된 건물에 300석이 있었어요, 도서관 300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샌다고 1000석을 해서 도에서 지워준 것 알아요.
나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총 학생이 있으면 10%를 갖지 못했어요, 도서관 의석수를. 서울대학교가 2만 명이면 도서관 2만 석을 안 만들어내요. 10%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립대학교 학생이 800명인데 무슨 도서관 1000석을 만들어요. 난 그런 발상 자체가, 그것도 의원님들은 다 손을 들어주시더라고. 현대 디지털 시대라고 떠들면서, 융복합 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업 확대하지 마시고 유지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가능한 농민이나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그리고 축산농가가 뭐 요구하면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으면 100억을 충남도에서는 50%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스크류 사업 같은 것 하세요. 축산농가 스크류만 사 줘도 냄새 20%는 저감할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 보세요. 스크류로 작업을 하면 똥이 그만큼 낙토 같은 것 섞기 때문에 냄새가 저감이 돼요.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에 그것도 공무원분 편리하기 위해서 짓는 거는 앞으로 꼭 지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이지 축산농가가 여러분을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사회적 맡은 바 역할들을 각각 안 하는데 예산 짤 때도 내가 필요 없으면 양보하시고 저쪽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 예산을 꼭 유지해야 우리 부서가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안 쓰면 다른 데에 효용성 있게 또 써요. 내 돈이 아니라고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그러면 시군 업무에서 예산이, 인건비를 그쪽으로 넘겨……. 그래서 다시 반납이 돼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농업환경 실천사업 있잖아요.
꼭 46만 원씩 지급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짚을 넣는다면 거기다 10만 원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 지금 예산 200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축산국장님과 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2차 추경에라도 더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얼마정도 더, 46만 원씩 주려면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예산 200억 가지고 모자란 금액이 얼마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이것 가지면 46만 원 주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 없는데, 이 예산 가지고요? 진짜예요?
그러면 국장님, 도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다고 과장님은 그러는데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은 지금 200억이면……. 더 추가로 확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46만 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또 조건 달지 말고.
벼 썰어 넣어라 이것 하지 마시고 46만 원으로 국장님 9개 시군과 최대한 협조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안면도 보유림 있지요, 소나무.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재선충병에 대해서 충남도가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보고사항에는 재선충병이 충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도유림 근처에는.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루가 발생됐어요. 하여간 더 번지지 않도록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소나무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수종 아니에요.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셔 가지고 보고만 있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서 퍼지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간 국장님, 내가 직불금 있잖아요.
이번에는 농업환경 실천 사업 때문에 제가 이번에 농정국을 굉장히 편애해 드렸어요. 내가 이거를 부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이 약속을 지켰다고 요즈음 두 발 쭉 뻗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농어민들한테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볏짚을 깔아놓는 조건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46만 원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올려주는 건데 46만 원 농업환경 실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갖고 도지사님하고 또 상의드려야 돼요?
예산이 이미, 기정에 서 있는 것은 도지사님한테 다시 보고 안 드려도 되죠? 사후로라도 보고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