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또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봐야겠는데요, 원래 계획에서는 예산군에서 부지를 1억 5000 정도에 무상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장소를 다른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건이 버스 7000만 원 제공인데요, 혹시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는 것과 버스 7000만 원하고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 때 적정한 건지 그거는 검토가 되었나요?

제 기억에는 예전 부지에서도 버스 증차 얘기는 이미 나왔었던 얘기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거는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무상제공이 어려운 상태고 지금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5000짜리 땅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유치 지역으로 선정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장소로 바뀌게 되면서 그 조건이 상향됐는지 하향됐는지 그거를 검토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예전 조건하고 버스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내 같은 조건이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부지를 저쪽 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진입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산군의 입장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을 제시한 거고, 충남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니까 예산에다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정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틀기는 했지만 이미 예산군에서는 청소년진흥원을 예산군에다 유치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나쁘게 말하면 출혈- 지출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바뀌게 되면서 이분들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 준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차량도 무상 대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지 무상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은 예산군 건데 사용을 진흥원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예산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조건과 현재 조건이 균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게 다른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게 됨으로써 진입도로를, 이분들이 예산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입도로가 편리한 곳으로 새로 지정을 했을 뿐이지. 예산군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선정의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지원이나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무튼 기왕에 그분들이 지원하겠다고 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었고, 이분들도 그걸 예산상으로 감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를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물품을 사서 관리전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240쪽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 예산이 26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도비·시비로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거네요?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지붕을 개보수하고 외벽을 개보수하고 바닥을 개보수하고,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소규모 수선이라고 봐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재향군인회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거네요? 당진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에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니까 재산상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52쪽에 저도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2017년 7월 20일 이전 채용자하고 이후 채용자랑 선을 긋고 갈라놓으면서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7년 7월 20일 선을 긋고 이전 사람만 전환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후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분 시설직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 80∼120만 원이 급여가 하락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때 120만 원을 한 달만 거출해도 가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달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급여가 하락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다른 노조원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혼자만 자기주장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거라서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채용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전환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게 그런 조치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의 취지는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예요. 원래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처우가 하락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처우하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체납징수단 운영 예산 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7개 시군은 어떤 상황이기에 8개 시군만 시행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