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신축하는데요, 예산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해 주시는 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은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군에서 운영비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차만 받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만 그냥 받아서 이것도 우리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20년 후에 이렇게 노후됐을 때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예산군에서 사 주나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군에서 이렇게 좋은 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7000만 원만 달랑 해서 셔틀버스 1대만 제공한다고 하는 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줘야 되고, 또 인근의 홍성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예산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홍성군에서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건데 예산군이 지금 하는 노력은 버스 1대 주는 것밖에 없어요. 노선 3회 증차하는 것도 3회 증차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3회 증차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예산군에서만 3회 증차한다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홍성군 쪽에서 오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역에서의 접근성이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은 홍성이 예산보다는 조금 교통조건이 좋은 거네요? 그렇더라도 확실하게 청소년진흥원까지 애들이 10분간 걸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홍성역에서?

그러니까 홍성역에서 10분까지 그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왜……. 도보로 10분인데, 뛰어서 10분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추울 때나 더울 때 혹한기나 이럴 때 오는 것은 10분도 사실 긴 거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이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봐요.

오기 불편하면 한두 번 오다가도 안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의도로 했지만 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다음에 대둔산 매입하는 걸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이 거의 84%가 사유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나머지 15%를 다 매각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공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왜 꼭 우리가 다 사들여야만 되는 건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만 외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걸 잘 운영해서 살려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꼭 옛날의 방식만 도입할 게 아니라 이렇게 80%가 넘는 사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나머지 14%를 팔아서 같이 협의해서 대둔산 도립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84%를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만약에 84%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모두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건을 세워서 하면 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고 또 차츰차츰 어차피 우리가 다 사들여야 될 거예요, 아마, 금방은 다 안 사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이거는 지원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종이나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비용적인 면이나 84%의 사유지 주인들도 더 만족할 만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좀……, 대둔산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산이잖아요.

등산객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자기 사유지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꼭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사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데 오히려 그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 들어올 때 입장료 수입을 주민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가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적인 거는 우리 도에서 지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진흥원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청소년진흥원이 지금 천안에 있잖아요. 방문객 수,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연도별로 해 주세요.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남한산성 같은 것은 국립공원에 속하잖아요- 남한산성은 산성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도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권 행사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는 안 왔나요?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이용실적과……. (「의석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압류예술품 등 매각 때문에 이런 조례가 되잖아요?

압류예술품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신 거지요, 조례안만 가지고 있어도 될 텐데?

자동차의 경우 그전에 의무보유 기간이 1년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 보유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양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취득하고서 바로 팔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 보유기간 같은 게 있나요? 그건 자동차에 대한 것이 아닌 건 아는데요, 이분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잖아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건데, 이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큼 보유해야 되잖아요.

집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주거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1년 이내의 보유만 하고 집행을 안 하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추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들이야 자동차 살 때 그런 걸 봐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종교단체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건물을 사는 건 자칫 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우리 시민들이 상실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아까 급식차량을 준다고 했는데요, 급식차량이 각 시군별로 국수 봉사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적십자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무료급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보강이라든가 에어컨이 없다거나 이럴 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 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저기한다든가 난방기구 이런 것 정도는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밥차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라든가 근거 지원이 없나요?

사회단체 등록이라는 건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료급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단체로?

그들은 교회나 이런 데가 이미 사회단체 아니에요. 종교단체도 등록을 하면 비영리단체 이런 거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구제사업을 하는 곳에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십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료급식만 하는 거예요,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 재난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급식봉사를 해서 먹여줘야 될 그런 곳은 시설이 딱 정해져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급식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재난 같은 것을 할 때 어려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청원경찰 10명이 지하 1층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출근시간에는 그분들을 많이 보는데 낮이라든가 이럴 때는 통 볼 수가 없던데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침에 다행스럽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아침 주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낮에 잠깐 점심시간에 외부인을 만난다든가 했을 때 갔다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하루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내포에 이 근처 주민들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15개 시군에서 오시는 도민들이…….

그런 대단위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장이 안 부족한가요? 사실 문예회관에 오는 많은 행사장 차량은 시군별로 올 때는 다 대형버스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만 집행부들이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개인사정으로 나중에 따로 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차장을, 세워 놓을 자리만 있다면 주차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에 도민이 어느 정도 주차장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시간대별로 주민의 이용대수라든가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고 이러는데 얼마만큼의 면수가 필요한지는 굳이 우리가 용역을 또 줘서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의 면이 지하나 이런 데 내려와도 있지만 쉽게 길가에 세워 두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면수를 늘리려고 주차장 지으려고 한다면 용역을 간단하게라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필요한 데에 대한 당위성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대형차량이 오고 할 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체납액 증대는 어느 정도 증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를 3억 7000을 했는데 징수액이 3억만 된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6개월 한시적인 그런 거잖아요.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세금징수가 필요한 시기에 몇 달씩만 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아니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이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좀 무색한 것 같네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약직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몇 달씩 쓴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체납징수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실리를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기능보강도 있고 향군회관에 대한 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당진시 향군회관 사무실 개보수가 있던데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조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법적근거가? 그거를 혹시 개보수해 준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 어떤 향군회관에서는 개보수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데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근거기준이 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이 시간 끝난 다음에라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가 저희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점 때문에 여기는 해 줬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납득을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으로 차량지원이 있는데 천안시에 지원된다고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도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시군별로 혹시 차량 현황이 있거나 운영하는 방법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량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천안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차량 보유하고 있는 현황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자율방범 할 때 굉장한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저도 돌면서 보니까 이런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마침 천안시에 있다고 해서 어떤 현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