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4번 국립 ‘기억의 숲’ 조성사업이 현재 우리 도유지는 공원묘지 옆에 있고, 산림청 땅은 좀 더, 그러니까 도로 가까운 데 옆에 있기 때문에 실은 그 값어치로 따질 때 산림청 땅을 받는 게 -내가 그 지역의 사정을 아는데- 또 공원묘지가 실은 우리 도유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더 좋고 또 산림청에서 기억의 숲을 하면 동네 부락한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도유지도 값어치 있는 땅을 우리가 받고 또 지역주민한테 상당히 보탬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교환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사유지가 84%인데 앞으로 이거 다 사줘야겠네요? 그렇지요? 이게 도공원은 아니지만 일반지역에서도 도유림이 딱 있는데 맹지로 가운데 개인땅이 조금 있다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도유지가 완전히 좌우측에 다 있어가지고 가운데 개인 산이 한 1000평이고 2000평 있다 그럴 때 매수청구하면 그것도 사줄 수 있나요?

보령 같은 경우는 도유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개인 소유의 임야가 맹지로 들어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니까 종종 민원이 “그런 땅을 우리 도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밥차 운영을 보령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요?

그러면 현재는 밥을 뭐로 운영하고 있지요? 적십자사에서 밥을 어떻게 주고 있지요, 어느 방법으로? 밥차로 안 주고 다른 방법으로 밥을 안 주나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하고 교회하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 해서 시비를 보조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령적십자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시길래, 보령은 적십자사 사무실이 넓어가지고 실내에서 매주 수요일 날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령을 지원해 준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우리 보령은 더 좋은 실내에서, 사무실서 밥을 주고 있다니까요? 밥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시군별로 무료급식을 몇 백 명씩 하는데 홍성도 밥차를 적십자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복지관이라든가.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적십자사도 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 사무실이 좁아서 못 주니까 그런 거를, 밥차가 의자 같은 것도 있나요? 밥 같은 것만 제조를 하나요? 이게 왜냐하면 밥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탁자하고 의자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차를 나는 못 봐서 그러는데 간이탁자하고 의자 또 비가 오면 천막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홍성적십자사에서 운영을 우리 보령처럼 실내에서 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도에 있는 게 긴급상황, 수해피해가 있다든가 재난현장, 그랬을 때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 도 적십자사에서 밥차를 해가지고 밥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성에서 격주로 준다고 하길래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차가 간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도 수해 입었을 때라든가 해수욕장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그런 경우 적십자사에서, 도에서 협조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보면 자치단체보조라든가 단체보조가 자율방범대에 조금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도 이·통장 수당을 100% 올려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국회에도 김두관 국회의원이 현재 100%인가 50%인가 올린 것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15년 전에 이·통장 수당 인상이 20만 원 돼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이·통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이·통장들 건강검진을 1년에 이십 몇 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더라고요, 조금 특별하게.

그런데 이·통장협의회가 시군이 있고 도 단위 이·통장협의회가 있잖아요. 도 단위 이·통장협의회장이 마침 보령사람이 돼가지고 보령사무실을 가봤더니 열악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상당히 좁고 탁자 같은 것도 보면 -과장님이 가보셨나는 몰라도- 응접세트도 다 쪼가리 나고 열악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 도에서도 우리 이·통장을 전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군회장이나 총무 정도로 해서 다만 교육을 시킨다든가 선진지라도 한번 보내준다든가 이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수억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시군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말을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안 들었구먼. 다음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상징성이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가 각 단체가 다 있는데 이·통장들이 그만큼 더 고생을 하는데 도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약간의 뭐 좀 해 주라는 게, 안호 과장님이 한번 사무실 가보셨어요?

응접세트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도에서 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도의 응접세트라든가 책상 남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줘도 그 사람들이 불만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사 주차장 개선으로 5000만 원 용역한다고 하는데 용역까지 해야 돼요? 주차선이 현재 다 그려져 있는데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이 이것 가지고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그중에 지하 1·2층에 근무하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차를 용역 주고 뭐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도청에 오면 도민이 주인인데 우리 직원들이 주차해 놔서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1층 최대한 들어오는 입구에 면만 확보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앞에 받쳐놓으니까, 지하 2층하고 후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받쳐놓고 주민들이 들어오기 좋은 곳은 도민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도민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걸 규제 안 하면, 가령 도에 평균적으로 우리 도민이 상시 200명 정도 온다, 도청에 계속 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러면 200면을 도민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받쳐놓고.

우리 직원들이 못 받치게. 그러니까 직원용은 조금 외지에다, 도서관이든 받쳐놓고 도민전용주차장 지정을 바닥에다 써 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쪽은 못 받쳐요.

왜냐하면 공무원 편하려고 용역을 준다면 안 되잖아요. 도민들이 도청에 오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고, 편의 차원이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지하 1층이 편하니까 지하 1층에 도민전용주차장으로 바닥까지 표시하면 조금 편리합니다. 이게 우리 도청직원들 주차 못해서 용역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전용주차장을 안 만들어놓으면 직원들이 받치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직원들은 도청 지리를 잘 아니까 편리한 데다,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다 받치기 때문에 항상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이 못 받치게 전용주차장을 표시해 놓으면, 직원들은 도청 지리를 잘 아니까 구석탱이다 받치고 먼 데다 받치고 걸어오면 운동 겸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주민들이 도청 와서 주차하는 데 불편하지 않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기관이든 그렇게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큰 기관 가면 다 그렇게 해 놔요. 그런데 우리 도청은 그게 없더라고요.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공무원들이 가서 체납세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정규직도 세금을 현금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