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및 인건비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되어서는 총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10억 86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통신비나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이 1억 1400만 원 계산된 사항이고요, 인건비는 센터장 1명하고 관리자 1명, 상담원 18명으로 기본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급여충당금, 보험료 등과 이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전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임금을 적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9000원으로 책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는데 센터장이나 관리직 급여는 낮은 수준이고 상담원이나 야간운영에 따라 심야수당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체금액이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업체가,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입찰시에 낙찰률이 적용이 되면 좀 낮게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채용인구 산정 이유는 시군에서 2018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콜센터 접수 건수가 43만 2894건으로 1일 평균 117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33만 7459건이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이라든지 강원도에 비해서 좀 많은 수준이 되고요, 또 경남도 같은 데 운영사례를 보니까 주간과 야간접수 비율이 9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야간에 최소인원 2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주간에 12명을 배치하고 야간에 6명이 순회해서 2명씩 운영하는 걸로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많이 되는 부분에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저희는 위탁계약 조건에 인력수요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잉된 것 같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건을 달아서 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역통신사에 콜센터 위탁검토를 주문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이 일반 택시이용과 달리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콜센터에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통신사가 콜센터를 위임받아서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콜센터는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KT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도 있고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여기에 보면 쪽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통신사 콜센터 위탁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에서 1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사전에 회원등록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택시명이 뭡니까, 이게? 장애인콜택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급 장애인이면 1～2급 장애인, 확실히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해주셔야지, 65세면 시골에서는 청년이요, 청년. 물론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까지 넣어서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을 사전조사도 하고 해서 이분이 과연 대중교통 이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직무대리님!

예.

그러면 “1～2급 장애인”이라고 왜 이 앞에 넣어 놓았어요, 다 해주면 되지? 1～2급 장애인이라고 왜 했느냐고, 앞에다?

그러니까 1～2급 장애인은 다 되고.

그러니까 1～2급 장애인을 뭐하러 앞에다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65세 이상 조사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 넣어주면 되지 굳이 1～2급이라고 왜 넣느냐 이말이에요. 장애인콜택시이기 때문에 1～2급이라고 분명히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중 4～5급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택시예요, 지금? (국장, 직원과 대화) 회원을 아무리 거쳐도, 65세 이상 되어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이라고 다 태워준다고 하면 굳이 1～2급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장애인콜택시라고 할 이유도 없지.

그 내용은 교통이용약자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상에 지금 여기 명기된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를 그렇게 한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직무대리님,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무나 타요, 이게 택시도 아닌 데?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명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면 아무런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이용은 아무래도 장애인이 되고.

그걸 명확히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차를 더 증차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니까. 명확하게 1～2급이면 1～2급 해주셔야지 “65세 이상 노인 중” 이렇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다 해 주기로 말하면 이 대수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걸 해 줘야 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다 이거 감당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사전등록 절차 시에 그런 내용을 명확한 기준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1～2급이면 1～2급, 3급이면 3급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해 주셔야지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택시요금보다 반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물론 당연히 회원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고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딱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분명하게 이거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만이 각 시군의 장애인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데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금이 싼데 당연히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차량증차를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1～2급 장애인하고 여기 있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사전등록 회원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범위가 ‘장애인’만 딱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으면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65세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차도 장애인콜택시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등록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이기는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이 맞다고 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의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했는데 명시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면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나 나나 “나 어렵다, 회원등록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교통약자예요. 그분들을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도 등록을 받을 때는 테스트도 해보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는 공감하고 그런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딱 못박아가지고 1급, 2급 판정을 받은 자, 1급은 와상환자, 2급은 휠체어환자, 3급은 거동 불편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 통합콜센터가 운영되면서 15개 시군이 통합으로 운영한다 이게 골자죠?

예, 콜센터를.

콜센터가 통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15개 시군의 운영, 차량에 대한 시군의 경계 없이 운행도 15개 시군이 통합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우리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천안에서는 차량이 외지로 나갔을 때 천안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량운행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안 자체적인 부분과 광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를 지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천안지회장님하고 홍성지회장님하고 만나봤을 때에 현재 관내만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를 외지로 갔을 때 차량이 부족해서 외지로 가는 것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을 1, 2급 해서 200명당 1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150명당 1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은 쉽게 15개 시군의 시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계를 못 넘어가게 되면 아산에 올 때는 아산콜택시를 불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교통이용약자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더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 단체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15개 시군의 경계를 운행을 못 했다면 그 부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천안이 아마 인구가 우리 충남에서 한 3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다가 교통이용약자도 그 정도 수요가 된다고 봐야 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시군과 협의는 했지만 앞으로도 협회라든지 시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이동센터 인원이 18명에 센터장, 관리자 1명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시군에 있는 상담원은 전부 다 고용 인수인계를 한다는 말씀이고 현재 인원이 23명인데 5명은 빠지고 18명 그대로 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5명은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사전조사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8명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어느 경우는 전문으로 그것만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센터 일도 봐가면서 사무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고용 승계한다는 원칙이고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각 시군센터에서 콜업무를 하셨던 분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고용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예, 원하는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없어가지고, 장애인센터에서 각 시군, A라고 하는 사람을 기왕에 근무했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용승계를 하라고 우리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운영하고 있는 협회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홍성, 서산, 당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산이라든지 저 멀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와서 할지 안 할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군에서 그거를 승계해서 채용하는 부분 또 우리가 인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시군과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각 시군에 상담원이 있는 경우는 전부 다 고용승계를 하는데, A시군에는 상담원이 없단 말이죠.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대님 말씀처럼 안 하겠다, 이런 경우는 추천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시군에서 추천만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승계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광역이동센터에서 다시 선발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개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센터장하고 관리원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맡는 회사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센터장하고 관리자는?

예, 원래 우리가 조건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인원이나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번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고서 퇴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퇴출이 되어서, 그러니까 3개차 연도에 이 운영센터를 할 때, 그러면 그 상담원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승계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센터장하고 관리자는 그럼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전 숫자를 한번 따져볼게요. 콜 접수 건이 4300건, 1일 평균 1170건, 그러면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8명으로 8시간 했을 때 1시간에 5건 정도 오는데, 한 사람이 1시간에 5건 정도로 오는 걸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나오네요, 맞아요? 계산 한번 해 보시죠. 1일 평균 1170건, 그걸 몇으로 나누면 돼요? 지금 6명으로 했잖아요, 6명으로 나누면 1시간에 한 5건밖에 콜 접수가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 뒤에 가보면요, 전라도, 경상도 이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 수는 없는데 참고1 타 시도의 사례에 보면 전라도가 123대에 18명, 경상남도 325대에 23명, 강원도 16명, 2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한번 봐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과다계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전에는 최저인건비 같은 것이 적용이 안 됐을 때…….

아니, 지금 ’19년도 치만 보면 되니까 그 위 건 볼 거 없고. ’19년도 비교 치만 보면 되잖아요. 전라도는 8억 5000만 원, 경상도는 13억 6000만 원, 강원도는 7억 5000만 원, 우리는 12억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현재 계약된 부분은 아니고 일종의 설계금액이지 않습니까? 당초 이분들도 기초금액 산정할 때는 저희와 같이 인원을 산정해서 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경우, 비영리 같은 경우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도 빠져 나가고.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도 낙찰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보면 123대에 18명, 325대에 23명, 121대에 16명, 우리는 151대에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8시간을 근무했을 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하면 5건이다. 그럼 인원이 많이 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설명드릴 때에 위탁하는 계약조건에 이런 수요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너무 과잉된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계약의뢰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넣어서 계약서에 명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인원을 줄이면 당연히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원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한 시간에 한 사람이 5건 받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이게 풀어뜨려 놔서 천 몇 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6명이 1170건을 받을 수 있는 건 5건만 받으면 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몰릴 때도 있고 안 몰릴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계상인원을 20명이라고 놨다면 계약하는 사람도 인원이 이만큼 되는데 이 인원은 임금을 당연히 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18명 와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121대하고 151대하고 차이는 실질적으로 20대, 30대 차이인데 18명이나 16명 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20명이라는 것을 미리 책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니까 당연히 계약자들은 임금을 높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가 18명 한 거는…….

20명으로 봐야지, 관리자들도 임용되니까.

20명 한 거는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상도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정도 추정해서 한 거고 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도 20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아니요, 지금 보세요. 123대하고 151대하고 차이는 29대 차이인가요? 26대, 그리고 여기 121대하고 151대하고는 30대 차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다 2명, 3명을 더 높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좀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그러면 사실 18명이나 17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2명이라는 인건비를 더 책정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해 본 바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개략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시를 하는 거야, 용역 결과도 없지.

아니, 그런데 용역도 어떤 데이터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것이 과잉이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타 시도라든지 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 20명으로 했고 그 이후에 어떤 과잉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도는요, 충청남도의 배가 넘어요. 배가 넘는데 지금 23명이 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당한 뭐가 수치상으로 나와야죠.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20명이라는 인원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인원도, 실질적으로는 18명이나 17명 정도면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중에 1건, 2건 더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분명히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명 이상은 더 추가되어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일단 센터의 상담원들이 1건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배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단순히 배차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 직무대리님! 한꺼번에 6명이 팍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은 쉬고 두 사람은 쉬고 세 사람은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수가 1시간에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길다고 해도 10분은 넘어갈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 10분 통화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딱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1시간에 5건이면 돼, 우리가 6명을 배치했을 때. 거기에서 줄여주더라도, 지금 4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4명이 해도 충분하다, 제가 따져보면. 보통 5분 전화 통화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5분을 계속 해서 통화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인원수가 타 시도에 비하면 지금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금액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전체 금액적인 것은 우리가 되게 많게 보여요. 그런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충남광역이동센터, 충남 A센터, B센터 비교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또 아니에요. 충남 B센터는 센터장이 730만 원 가져가고 관리직이 660만 원 가져가는데, 또 한 군데는 380만 원 가져가고 관리직이 없는 데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전체 인원의, 그다음에 관리자, 상담원, 센터장 그다음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몇 %를 기업에 이윤으로 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예.

그랬을 때 이 개별단가로 봐서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단가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담원 18명을 둔들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가 싸니까 우리가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상담원 18명도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수로 봐서는 또 많아요, 상담건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데 개별 인건비 단가로 봐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담원을 우리도, 여기에 센터장도 있고 관리자도 있으니까 둘을 둔다면 상담원 둘 정도를 더 빼고, 적정선이라면. 또 관리자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장, 관리자 크게 필요 없거든요, 이거 18명 운영하는 데서는. 센터장도 필요하고 관리자도 필요하다면 상담원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도의 어려운 사람들이, 교통약자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갔다 이거야, 그 차로 갈 수 있죠?

예.

만약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다음날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차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리 원 차고지로.

그러면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 충남으로 다시 불러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갑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던 우리 빌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알아봤는데 실제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건물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꼭 내포로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공주 교통연수원도 많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내포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관리는 공주도, 거의 공주가 충남의 중심이에요. 천안이나 금산이나 논산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서 오기도 오히려 쉬워요. 물론 천안에서 여기 오면 여기가 조금 더 가깝겠지만 공주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공주에 교통연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실무하고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내포로, 물론 내포에 자꾸 뭐라도 하나 더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 도청 내에 건물이 없다면 교통연수원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조금 과잉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관리자 같은 경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두 명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직무대리님!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200명당 차 한 대라고 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 150명에 이렇게 1, 2급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어쨌든 1, 2급 장애인 콜택시이기 때문에 1, 2급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많은 65세 이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 국가에서도 200명당, 150명당으로 차 한 대를 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너도 나도 많이 타기로 말한다면 그렇게 정확한 기준 없이 탄다고 하면 앞으로 차 대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차를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우리 태안군에 택시 콜 하는 데를 가보고 인원을 봤어요. 보통 하루에 600∼700건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 달에 4명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3교대 8시간씩 3명하고 또 그 사람들 쉴 때 대비 들어갈 인력 해서 4명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물론, 택시업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한 17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월급을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20명이라고 하면. 불과 어떻게 보면 배 이런 정도밖에 안 되면 8명만 가지면 된다고. 센터장까지 한다고 해서 한 10명 정도만 가지면 되는 거를 20명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지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를, 금액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걸 나중에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계약할 때 최저가 지금 3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할 때는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 되지 지금 12억이나 얼마 가지고 한다고 보면 이거 우리가 인원을 줄이고, 아까 우리 직무대리님이 인원을 한두 명 줄여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계약을 해 놓고 우리가 줄여라, 마라 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한두 명 줄인다는 보고 말씀은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계획 자체에서 20명이잖아요? 거기에서 관리자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서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수탁금액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으면 거기에서 조금 줄여서 계약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그냥 12억에 계약을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건비가 우리가 많이 책정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충남 내 유사센터 인건비 비교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해서, 어디 B센터 센터장이 737만 3260원을 받습니까? 1년 연봉이면 그러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억대라는 얘긴데 나는 센터장이 억대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44만 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1년에 억대 받는 센터장이 어디에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고 어떤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많이 받는 것이고, 아무리 도에서, 관에서 주는 예산일지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 될 부분들이지 이렇게 칠백 몇십만 원씩까지 월 급여가 된다고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면 상담원도 355만 1000원이면 이게 퇴직금 포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줄 때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실제 받는 거는 200만 원 조금 밑이거나 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계약할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2억이면 1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1～2명 인건비 감액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김은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동 조례안은 충남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교육비가 1857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요즘 교육은 평생교육이고 또 어민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의식교육을 포함해서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교육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자율관리 사업으로 국비지원 받는 사업 중에 일부가 삭감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민들이나 수산인에 대한 교육은 몹시 중요하고,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업인에 대한 교육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적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적은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해양쓰레기는 물론이고 어업인들 소득과 연계된 부분에서도 평생교육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비가 감액돼서 여쭤봤습니다. 꼭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 위원도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또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육성포럼, 산업육성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항상 말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해양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연구고요, 그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연구인력이 몹시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충남의 현실을 보면 서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생태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양바이오에 대한 연구투자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한 연구인력들, 전체 연구인력이 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박사급 이상 연구인력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초연구를 해온 성과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가 기초분야 중의 기초를 기반으로 출발하는 거고 그게 연구개발인데 그러한 부분이 전국에서 그래도 충남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연구인력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는 그거와는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남만을 위한 연구냐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연구원들이냐 이걸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기초연구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구인데 전체적으로 해양바이오의 산업화 단계를 1∼7단계까지 구분을 한다라면 그 중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3단계 정도의 기본연구를 하는 거고요, 산업화를 하려면 4∼5단계의 산업화 지원기능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 만들고 제품 나오려면 7단계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연구고요, 거기서 축적된 연구의 내용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충남에 있는 연구인력이나 연구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연계하면 훨씬 더 우리 쪽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에 국가에 제안하는 해양바이오인큐베이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창업보육기능입니다. 창업보육기능을 실제 서천에 설립하게 되면 나머지 3단계 이후에 4단계, 5단계 나중에 7단계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의 중간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지역이 해안이라고 해서 서천하고 당진하고 같냐?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화된 인원들이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설립되고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지역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실제 지금 해양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이 생물자원관이나 생태원을 기반으로 하는데 연구를 위한 고급인력은 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충남의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한서대 해양바이오학과를 제외하고는 해양바이오의 특화된 학과나 인력은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비슷하게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해양바이오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우리가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수산연구소가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의 해양바이오에 대해서는 그쪽의 인원을 좀 투입해서 그쪽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부분도 해양바이오산업화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는 실질적인 일을 해 가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저는 많다, 이 부분의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양바이오도 수산 쪽에서 어떤 연구분야 파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설립한다든가. 사실 해양바이오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별도의 창립을 한다든지 세울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 주신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고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충남도가 올해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 중에 수산종자연구센터라는 국책사업을 저희가 제안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될 거고요, 그게 기반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앞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기정예산도 그렇고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당진하고 홍성하고 논산하고는 해양쓰레기가 잘 안 나오나 봐요.

해양쓰레기 관련되는 사업은 본예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홍성도 예산이 담겨있고 당진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을 뿐인데.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진은 제가 어제 청소하고 와서 그런가 비올 때 해양쓰레기가 적게 내려가서 그런지.

하여튼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양쓰레기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돼요. 사전에 뭐로 할 수 있는 분야도 없고 홍수나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육지에서 내려가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내려오거든요. 물론 여기 예산도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공통적이죠?

예.

당진, 홍성, 논산은 해양쓰레기가 없는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봐야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 해양쓰레기만큼은 너나없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급한 부분부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빠져서 서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추진에서 여기 3개 도서가 있는데요, 3개 도서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로는 3～5개 정도 할 예정인데요,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하고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천의 유부도를 포함해서 난지도 이렇게 몇 개 섬들을 할 예정입니다.

(웃으면서) 당진의 난지도…….

난지도도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3개 도서라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3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3～5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안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유부도하고 난지도가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누구나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추진사업은 사실 저도 상당히 호감이 가고 적극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섬에 있는 분들, 저는 섬을 잘 안다니는데 어쩌다 가보면 답답해요. 지금 어떤 섬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전부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태워야만 합니까? 육지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바지선으로 운반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전체를 다 운반해서 치워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해양쓰레기를 태우지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아직 국민들이나 도서민들한테 공감대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도서민들하고 논의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쓰레기장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함은 좀 갖다 주고 쓰레기를 갖다 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섬 안의 쓰레기는 부처가 환경부고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부고 그래서 실제 업무도 도에서도 해양수산국은 해양쓰레기를 담당하고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섬 안의 쓰레기를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행정의 편의적인 부분이고 실제 섬 쓰레기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요, 저희가 여러 섬들 대상으로 외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과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 분리 시설들이나 처리해가지고 육지로 가지고 오는 부분도 정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본 섬들 많지는 않은데 가보니까 쓰레기를 모아놓을 곳도 없고 쓰레기를 한 쪽에 놓잖아요. 섬은 바람이 세잖아요. 파도가 세서 전부 쓸려나가거나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정말 현실입니다.

답답한 부분은 사실 여객선이 다니는 데도 쓰레기를 버릴 이런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섬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도서종합발전계획이라고 큰 틀에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5개년 계획을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개별 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비슷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수립해 본 적이 없어서 개별 선별로 어떻게 특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에는 분명히 쓰레기가 나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섬에 최소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만 순찰업무, 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이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48페이지는 해운항만 업무추진 그리고 52페이지는 항만순찰 업무추진 똑같은 제목에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건지?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예요. 48페이지하고.

이것은 대천항이 원래 국가지정 연안항이었는데요, 그게 지방으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재정하고 인원도 같이 이양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자체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항목이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이 좀 달라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사업하고 똑같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이원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은 항만순찰업무 추진 중에서 여비가 국비지원사업이라 지방이양사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48페이지는 도비사업이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아,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넣어서 사업을 짜면.

그게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도비 하나도 없는데? 국비만 가지고 있죠. 기타는 뭐예요? 6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기타. 부담금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다 못 쓰고 남은 거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반환요?

예. (직원을 돌아보며) 맞죠? 다시 편성해서 쓰는 것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남은 거 다시.

이월금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81%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됐거든요. 남은 이월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 다시 쓰는 것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기에 항만업무 추진 여기도 보면 97% 다 썼지만 그 뒤에는 100%, 그다음에 81% 이렇게 썼는데 사실 80% 집행률을 가지고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약하지 않고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은 우리 많이 줄었어요, 연안어선 감척지원.

그것은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대로 매칭 하는 부분인데요, 국비지원 금액만큼 도비를 매칭을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건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국비는 국장님이 열심히 해서 따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닻자망’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감척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추가가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 상황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예산을 우리가 18억을 세웠는데 4억 4000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비를 덜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18억 5740만 원에서 우리가 감산이 된 게 4억 4260만 원이 감소 됐잖아요.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일을 덜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감액교부 돼서 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국비,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어선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이거는 사실 상당히 제가, 예산 집행률을 한번 볼까요? 전년도 예산 집행률. 50.8%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업을 열심히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자율관리어업이라 하면은요, 주인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농어민의 어떤 직접적인 소득에 결부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50%를 했다, 여기다 다시 또 저희들이 증감 원인을 보면 국비가 2억 99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국비가 주니까 비율대로 또 다 줄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그럼 우리가 집행을 줄여줬다, 그러면 어민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죠?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다.

어쨌든 시군에서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시군의 문제예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집행률이 적은, 수산자원과!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이명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 자체가 작년도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국비가 늦게 들어오면 매칭이 되면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이월로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실 집행이 한 5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당해 연도를 다 추진을 하고 사업집행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다 어업인들한테 혜택 가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다음 연도 가면 100%는 다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한번 할게요. 사실 현금이나 유동성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현금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무한대래요, 무한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00원이 있으면 이게 내일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우리가 가두어 놓고 안 썼다, 50%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8억 2000만 원이네요. 18억 2000만 원을 안 썼다, 거기에서 생기는 유동성이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지방비, 자담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애기하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추진은 각 어촌계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추진을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못 했다는 얘기는 핑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촌계에서 준비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나 시군은…….

준비를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집행하고 하는 거는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내려오면 도비 플러스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하고 어촌계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추진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촌계가 주관을 하는데 어촌계들도 보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와서 쓰여지는 부분을 못 쓰게 되는 부분, 기간이 적다라는 걸 저는 용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늦게 들어와도 미리 내려올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도가 준비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촌계가 시군하고 준비가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시를 내렸을 때 미리 지시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부서지, 우리가 내려올지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내려오니까 이거 빨리해야 한다고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행정적인 절차는 당해 연도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2018년도에 다 준비는 해놓습니다. 하다 보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늦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50.8%만 하고 나머지 40.2%는 이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의례적인 것 같아요.

의례적인 건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나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58%를 했다면 58%를 예산을 덜 세워도 돼. 그 돈이 다른 데에 쓰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 대부분 예산은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라 하면 현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덜 세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시 쓰이면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그 외에 목적대로 다른 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보시면 아까 그 예산이 묵혀져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는 그 목적 외에 똑같은 사업 같으면 빨리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독촉을 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요,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증감사유에서 보면 국비가 2억 99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덜 써서 그런 건가 아니면 국비가.

총규모가 달라지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민간인들에게 제일 밀접한 영향의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건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고 감액되는 농가나 어가들이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에 주력할 수 있는 예산들은 되도록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양식장 태양광 발전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에 내려가서 용역도 받아서 생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82쪽이에요. 이걸 해서 합니까? 그냥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3개 지역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느 시군이죠?

홍성 2개, 부여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예,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도비를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이 태양광발전은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자연경관을 어지럽게 할 수 있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낚시터, 사실 시설보강 사업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역현안사업이라.

제가 나중에 보니까 현안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국비가 최종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늘었을 겁니다.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국비비율이 당초에 국비 50%에서 국비가 10% 늘어서 국비가 60%로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이 2억 감액이 됐고, 제가 제안설명을 못 들어서,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연안어선 감척지원 등 이렇게 보면 수산업 경영인 교육 여러 개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 섰다가 감액시킨 이유가 뭐였나요?

국비사업들 대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도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비 내시가 되면 비율도 일정 정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총 금액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무창포 닭벼슬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총액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준 상황이고 영목항은 지금 2억 줄었지 않습니까? 아까 태양광의 경우에는 국비 보조비율이 바뀐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도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하셔야지 무창포 같은 경우는 반 정도가 잘라져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죠.

협의과정에서 도가 좀 더 의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가 되면 그 금액을 반영을 하는데 실제 국회 최종심의 단계에서 그런 예산이 좀 줄게 되거나 늘지 않을 경우에 그 영향으로 저희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이 예산을 가져야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의 양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안 되면, 사업비가 축소가 되면 그만큼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하면 사업이 잘못하면 무창포 같은 경우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창포의 경우도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모니터링을 기초하고 세부생태모니터링을 정밀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절차 이행까지 되어 있는데 금액이 1억 5000으로 줄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초모니터링을 하고 정밀하고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순기를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비를 덜 받아서 사업이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사업할 거라면 우리가 감액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을 보태서라도 이 사업비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조건 자를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에도 국비를 그 비율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정정도 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면 괜찮은데 계속사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계속사업인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는데 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단일사업은 1～2년 사이에 끝날 수 있지만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순기를 조정할 필요성들은 있습니다.

그럼 영목항 나들목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럼 2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사업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전체 총액이 아닌, 총액에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내내 총액은 그대로 가되 다음 연도라도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맞고 연안어선 감척지원도 예산이 이렇게 줆으로써 실제 감척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못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실제로는 신청이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말았어야죠. 지금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실제로 신청자가 없었다면 애당초 예산을 덜 잡고 이렇게 가야 되지, 처음에 왕창 많이 잡아놓고 없으면 자르고 예측 없이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닻자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두 척 감척이 덜 되더라도 다음 연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감액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닻자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용역 최종결과 거의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럼 바로 바로 사업비 이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 돼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역간척)’이라고 해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세웠어요.

홍보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초의원 할 때도 역간척을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막연하게 이런 거 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하면 뭔가 사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역간척만 하겠다는 얘기지, 사업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인 건 위원님 알고 계실 테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역간척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시고 국민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이 말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또 말로만 역간척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몇천 억이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둑도 높여야 하고 모든 게 하려면 쉬운 것이 아닌데 사업비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미리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홍보비를 세우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이제 기초적인 조사하면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 미리 걱정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모든 게 맞아야 되지. 다 이게 국비 받아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도비를 받아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농로포장, 도로포장 하듯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돈이 소요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확실성도 없는 걸 가지고 미리 홍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일을 거꾸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로 견해차이고 생각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다 이거예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은 역간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부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알고 모를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골치 아프게 이해하고 뭐하고 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 물 차서 물 들어가고 하면 간략하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 지금 이렇게 터트려 놓으면 주민들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생각,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정이라든지 또 이해충돌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냥 그렇게 언론에 하고 끝나, 지나가면. 동네사람들, 지역사람들 같이 이웃끼리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찬성이다, 반대다 괜히 골치 아프게 싸움만 벌려놓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가면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관없어. 주변인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위원님, 아니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천수만위원회라는 별도의 협의체도 만들고 부남호 역간척 관련해서 어민들이나 농민들한테 그동안에 쭉 의견 수렴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역간척에 대한 필요성들은 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역간척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한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제도 우리 조승만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수만 내에 있는 둑 다 텄으면 좋겠어요, 다. 보령호하고 홍성호, 간월호도 트고 다 트세요. 트는 건 다 찬성해요. 그거 막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불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천수만에 대한 모든 거기에 대한 수질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다 텄으면 좋겠어요. 다 트세요. 트는 거 가지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 위원도 앞장서서 트라는 건 아주 찬성해 드릴게. 그런데 그게 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한참 가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쉽게 그냥 포클레인 가지고 둑만 터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충돌하는 부분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교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이죠.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 무슨 사업을 할 때 늘 관에서 하는 것이 있죠? 주민설명회. 그런 것도 좀 하고 뭔가 의견을 들어야지 맨 뭐 한다고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사진이나 찍어서 주민설명회 한 두어 번 했다고 사업 그냥 밀어붙이고 이제 그런 때는 지났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지 위원회랍시고 일당 몇 명씩 얼마씩 주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몇 명만 가지고 의견수렴 했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해오면서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양식장에 태양광을 놓게 되면 태풍도 불 것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관에서 해주는 부분들은 물론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아주 골치 아픈 게 태양광이에요. 어디고, 지금 우리 태안군 관내도 태양광 때문에 설치하네 마네,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 같지만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면 동네에 돈 조금씩 집어준다고 하면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또 뭐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다 그것도 찬반 얽혀서 동네사람들끼리 서로 지금도 굉장히 싸움들 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양식장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태풍을 맞아서 잘못 됐다, 그러면 수리는 누가, 이걸 다시 설치를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건 국비 공모지원 사업으로서 국비하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64%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지, 본 위원이 그전에 우리 태안에 해상낚시터 만들어진 거 아시죠? 3개, 20억씩 60억. 그때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바다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 한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제가 인감까지 전부 받으라고 했었어요, 수리 안 해주는 조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또 관에서 수리를, 그때 우리 조한중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길 꼭 그렇게 한다고 수산국장님처럼 그 자리에서 분명히 했어요. 회의록에도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또, 우리에서는 발이 빠졌지만 시군에서 또 그거를 수리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줘야 되지, 이거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해상낚시터 그 부분은 소유주체가 관이고, 사업주체도 관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위탁받아서 임대료 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개인이 직접 사업하는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확실히 좀 하세요.

성격이 다르고, 소유권이 다르고요,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원할 때 어촌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촌계 같은 데 사업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관리는 분명히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해줘서는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업의 주체와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분명히 관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재난안전실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낚시어선하고 어선에 CCTV, 자동차로 말하면 블랙박스,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으로 해서, 물론 강제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요한 어선들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달아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지에서 사고 난 건 자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낚시어선도 그렇고 어선도 그렇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사고 났는지도 모르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낚시어선 같은 경우 CCTV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배 위에서 낚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런 걸 또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실 하고 같이 해서 자부담을 50% 시키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민들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 끄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거 설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한 가지 내일 아니라고 쉽게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닐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경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자금 출연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설립하게 되면 기금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금조성 목표는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사업비는 총 140억 5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도비, 수익 포함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 준비를 위한 운영지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7월 20일경쯤에 합니다. 2022년 7월 20일경쯤에요.

그러면 주관은 충남도에서 하고 관련부서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충남관광을 잘 육성시키는, 물론 관광부서가 따로 있지만 충남관광의 한 축을 이루는 좋은 계기다, 그래서 미리 미리부터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시고, 26쪽에 보면 설명서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령시,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이렇게 6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항포구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봐요?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육상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67%라고 하는데 항포구의 경우에는 특히 배가 드나드는 부분이어서 어구라든지 또는 배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부도를 갔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파도에 밀려서 어느 쓰레기를 보니까 나무쓰레기가 많고 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배, 유람선 이런 배들을 지도를 잘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낚시배하고 유람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수만 부남호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AB지구 담수호가 사실 썩었다고 봐야죠?

예.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수문을 열 때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썩은 물이 다 천수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어패류가 제대로 살지 큰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산란의 보고인 천수만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제가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 5분발언도 했지만 천수만 산란의 보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천수만 바다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2년째 천수만의 닻개쪽하고 안쪽 부남호나 간월호 같은 호수를 포함해서 조사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간월호, 부남호의 앞쪽에 있는 천수만지역은 최하등급인 6등급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악화가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역간척에 대해서 다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역간척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요,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목소리가 더 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남호 지역을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어려운 이유는 이해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충돌이라 함은 반대, 그러니까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하게 되면 반대쪽의 피해를 보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주체들이 전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의 예산도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나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유럽의 사례들 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적해 놓은 자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정확하게 도민들 과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논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만큼 실제 전체적으로 연안하구 생태복원 역간척이 녹록치 않은 사업이고 반대도 굉장히 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부남호를 성공사례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역간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수되어 있는 물을 순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남호 역간척 연안하구 생태복원도 실제 안에 있는 담수호의 물과 바닷물 일정한 부분으로 교환하면서 양식이나 이런 쪽에 피해 안 주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 그거 진행하면서 다른 담수호에도 적용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46쪽에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여기에 도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개 도서에 여기 죽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재 죽도는.

빠졌죠?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 세출예산이 보니까 158억이더라고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0% 정도가 어촌뉴딜300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령에서부터 서태안까지 바다가 접해있는데 홍성이 누락되었어요, 보니까. 이유가 있나요?

어촌뉴딜사업은 정부에서 공모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충남도 홍성 등 2개소를 포함해가지고 13개소가 공모신청을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홍성은 2개 항이 대상으로 해서 올라 왔었는데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홍성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팀장이 바뀌고 해서 도하고.

실수했어요?

논의가 잘 안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수온피해에 대비해서 136쪽에 어류시험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 해가지고, 새조개가 어획량이 감소해서 어민과 음식점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도 진짜 가봤어요. 갔더니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새조개 가격도 작년보다 곱이 올라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다고 종패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치패를 많이 좀 뿌려서 새조개가 많이 생산되어서 미식가들에게도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어민들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민들 시름이 깊어지면 저희도 고민인데 어쨌든 어민들 고민하시고 시름이 깊어지기 전에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식환경도 바뀌는 부분들 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토착의 어패류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연구 분야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평소 관심가지고 지적을 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기능이나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국비사업으로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수산종자연구센터에서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새조개의 어떤 생태 그리고 종패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대량으로 증식해서 뿌려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김이라든지 해삼, 아까 말씀하신 새조개, 경우에 따라서는 감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준비를 더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우리 국장님, 새조개 종패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는 잘 모르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원연구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천수만 새조개 자원회복 시험연구 그리고 자원환경 내성시험연구 이런 사업 등에 본예산에 약 32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수만 새조개 자원회복 시험연구에 종패 한 5만 패 정도를 생산해서 금년에 각장 한 2㎜ 내까지 성장을 시켜서 방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천수만에 새조개가 수온이 현재 고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몇 ˚C 까지 살 수 있는가 하는 천수만의 새조개 내성시험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천수만의 새조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패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패 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대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되나, 홍성군에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해야 되나?

환경분야, 환경이 지금 보면 고수온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다음에 AB지구가 막힘으로서 부유토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그다음에 남획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시군, 어업인 같이 연대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바다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요, 저희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패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남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수만의 생태환경들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종패를 제대로 좀 생산을 해서 치패를 좀 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볼게요.

예, 위원님.

지금 34쪽에 보시면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인센티브’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가 봐요?

예.

경상보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가 봐요?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천군 같은 경우 3000만 원이잖아요?

예.

어업인 쉼터조성 30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어업인쉼터 설치 두 곳 1500만 원씩이란 말이죠?

예.

어업인쉼터가 뭐예요?

보통 바다 가시기 전후에 옷 갈아 입고 간단하게 샤워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들어가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0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잘은 안 봤는데 간이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간이시설이라도 어디 천막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15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자본투자는 어쨌든 분야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에 뭘 할 거냐 이 부분은 해당되는 지역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경상보조도 봤어요. 경상보조는 또 다른 데더라고. 그런데 이거 하려면 1개를 하더라도 3000만 원으로 해도 시원찮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물론 무슨 호텔식으로는 안 하더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쉼터를 만들 어 줘야지.

그게 위원님, 저희가 쉼터를 2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2개 하겠다고 올라온 것뿐입니다.

글쎄 이거 예산서대로 하면 1500만 원씩 2식이 나가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농업인들 농막 짓는 데도 최하 3500이에요. 농막 하나 이렇게 지어 놓는 데도. 그런데 1500 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 천막으로 돌려 쳐가지고 물 나오게 하면 1500 들어가겠네.

제가 한번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인데 쓸모없는 돈이다, 하려면 1개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돈만 아까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예산은 그대로 가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미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연탄, 목재팰릿 이런 운송비인 것 같아요. 직접 연관은 없는데 하나, 물론 이게 연탄이나 목재 이런 거 팰릿 같은 거 해상으로 하려면 막대한 수송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섬에 있는 분들이 태풍이 와서 섬이 망가진다든가 쓰레기가 엄청 밀려온다든가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느 경우든 도서지역이 고령화되어 있고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육상하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클레인 같은 거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어떤 침식이나 이런 거 났을 때도 그렇고 눈 치우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요구사항 같은데 이렇게 운송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불가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마을 쓰레기는 내가’에, 자본예산에 보면 트랙터 구입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렇게 마을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고요, 저희가 포클레인을 사주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어촌계가 있을 테니까 어촌계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운송비 지원하듯이 일리가 있어요. 치울 사람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계 하나를 처음에, 육상 같은 데야 기계 임대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임대할 수도 없잖아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인데 그런 분들 아까 이런 사업으로도 좋고 아까 ‘쓰레기는 내가’라는 인센티브사업으로도 경상보조도 되고 자본보조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46쪽, ‘누구나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참 제목이 좋네요. ‘누구나 살고 싶은 섬’, 진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주시는 건가요?

종합계획을, 그러니까 개별 섬에 대한 그동안 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도서지역 유인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거고 올해 3개∼5개 정도 하고 매년 이렇게 해서 전체 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개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수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마스터플랜 하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뜻밖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충남 유인도서지역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진짜 누구 말대로 여기 나와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섬’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쪽, 유해생물(쏙)구제사업, 지금 이 ‘쏙’ 때문에 어민들 피해가 많은 거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 연안도 그렇고 특히 유부도 같은 경우는 이 ‘쏙’ 때문에 어민들 소득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아시죠, 그거?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또 감이 됐는데 이것도 내내 국비 확보를 못한 걸로 감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평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이 있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요, 중앙부처하고 1차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이 최종적으로 내시될 때 주는 경우인데, 이 ‘쏙’의 경우에도 지금 3개 시군에 8개 지역에서 요구가 와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 저희가 잘 못해서 확보를 다 못한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찌됐든 국비확보가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감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라도 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사업의 성격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또 올해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쏙’은 진짜 구제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에 이렇게 차질이 빚어져서 당초 사업에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은 추진해야지, 지금 1억 5000 중에서 근 1억이라는 돈이, 1억 넘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민들 생계하고 관련된 건데. 68쪽,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향후 우리 수산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지금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도 이와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예산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판세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어민들 사이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나요?

작년도에 어쨌든 도하고 시군하고 일부 극소수의 시군을 제외하고는 협업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평가위원들 평가가 충남도가 제일 잘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충남도가 실제 전체적으로 어항의 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4.5%인데요, 한 두 배 정도 선정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선전은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올해는 어쨌든 더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지고 또 원하는 지역도 많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해서 도 나름대로 별도의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북도가 다 바다고 수산업 관련되기 때문에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라남·북도 같이 하지만 우리 충청권에서는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남북 이렇게 해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 나름대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성과가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고생은 하셨고요, 하지만 가일층 더 하셔서 이거는 우리 미래수산물 먹거리에 관련 돼서 어민들 소득하고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구상을 잘 하셔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꼭 당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으로 해서 태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번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내려온 예산이 태안 거고요, 올해 선정된 서천은 사업계획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충청남도의 수산사업 절반 이상을 보령에서 가져간다, 그 3분의 2는 또 태안이 가져가고, 서천은 찌꺼기만 온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가 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어민들 간에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보령에서 다 가져가고, 그 나머지 3분의 2는 태안에서 가져가고, 서천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 찔끔찔끔 준다고.

요즘은 그런 얘기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안 들으셔야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명심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이고 우리 어민들이니까 지역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지만 지역적으로 배척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의 말씀 저희가 달게 듣고요, 해당되는 시군에서 관심이 없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조정해서 많은 그런 사업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딱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4쪽 보면 신규 사업인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업시행 주체가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어디에 있죠?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중에서 지금 예산에 있는 바이오센터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고요.

주 사업내용이, 보니까 수산 기업 발굴·육성 마케팅, 해양서비스 레저관광 지원인데 이거를 다 한다는 건지 이게 보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가요. 국비하고 도비 5 대 5 매칭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잡힌 거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된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첫 시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냐,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또 큰돈도 아니다, 예산도 아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해산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수산창업지원센터가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수산 기업들이 통계로는 한 308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영세하고 또 특징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해야 실제 원물의 수요나 전후방 이쪽에 연관 효과들이 나타나서 우리 수산 전체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기존 수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게 포커스가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디자인이나 포장재나 시제품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게 첫 번째 포커스가 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의 기초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제도 일부 담아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귀어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어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완전 수산 쪽에도 가지만 나중에는 범 해양 쪽으로 해양수산 전체에 오시는 분들이 귀어 지원하면서 창업지원도 하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담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 못 해봤고 운영을 해보면서 좀 더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시작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해수부에서 직접 아마 사업을, 보니까 위탁사업이네요? 위탁사업을 하면서 관찰하고, 그에 대해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중된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308개 되는 우리 지역의 사업체들에 대한 영세사업이든 영세한 분들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그렇죠, 포커스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47쪽 보면 창업어가 멘토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야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2400만 원에 사업량은 2개소 4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촌지도계 공무원 출신이나 선도 어업경영인을 후견인으로 해서 멘토·멘티 제도로 운영 하겠죠? 귀어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데 2400만 원 예산을 떠나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건지, 네 분한테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남에 작년에 357분 그 정도 귀어를 하셨는데 귀어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쉽게 낚시어선 사서 낚시업을 많이 하는데 낚시어선 운영을 하는 것조차도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굉장히 고전하다가 다시 역으로 유턴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종종 봐 왔는데 이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어촌에 또는 귀어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은데 준비하고 와서도 실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촌계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많은 분도 아니고 딱 2개소, 4명이에요. 4명에 대해서 10회, 10개월에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 대비 적정하냐.

그게 1인당 60만 원씩 10개월 동안 네 분을 운영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동안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분들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효과는 실질적으로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한번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본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수산물안전성센터 청사환경개선이 있어요. 이게 주소지가 서산 잠홍2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령 웅천에 있는 거는.

그건 본소고요. 수산자원연구소 산하에 태안사무소가 있고요, 서산 안전성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논산에 민물고기센터가 있고, 본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천어항에 기술보급과 이렇게 사무실들이 여러 군데 나눠서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건축연한이 어떻게 되죠?

2012년도에 완공한 겁니다.

2012년이요? 2012년이면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떤 누수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고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장비들이 다 고가의 장비들이고 전자장비들이라 물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니 국장님,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쉽게 7년 만에 누수가 생겼다는 거는 건물 자체가 신축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안전과 도민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장활동 소방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안전장비 보강과 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통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사업별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오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인력운영 경비 등 증액과 관련하여 먼저 기본급 부족분 15억 617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103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소방관서로 배치되기까지는 소방학교 선 교육 12주, 관서실습 4주의 과정을 거칩니다. 관서실습생들은 각 소방관서로 배치되어 실습하고 있지만 소방본부 소속으로 4주간의 관서실습 중 발생하는 680명에 대한 보수 15억 6170만 원과 직급보조비 1억 1030만 원을 합한 1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신규임용예정자 보수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신규임용예정자는 소방사 1호봉 80%의 보수를 지급받는데 당초 500명에 대한 보수를 편성하였으나 현장 부족인력의 신속한 관서배치를 위해 중앙소방학교와 151명을 추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무소방원 보수 6131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의무소방원 138명에 대한 보수를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10명이 추가 배치예정으로 부족한 보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에서 6000만 원을 전입 받고 소방청에서 추가 배정된 131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와 관련입니다. ‘충남소방현장대응비전2022’ 연구용역 내용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충남소방비전2022’ 연구내용은 충남의 화재구조·구급출동과 관련하여 재난의 유형별·지역별·시기별 재난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과 인력규모를 반영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출동체계를 연구하고 현장대응과 지휘통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조직체계의 재설계와 발전방안, 그리고 현재 증원하고 있는 인력확충이 대응력 강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출동대 편성에 대해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제안된 현장대응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충남 소방공무원은 2017년 2710명에서 2022년에는 4370명으로 1660명 확충이 결정되어 매년 340여 명씩 소방관서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급하게 출동체계, 인력배치 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기준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202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2020년 착공 예정이나 감리비로 5억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지금까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는 당초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정 부지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필요해지고 공사비 현실화에 따른 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따라 총 사업비를 당초 484억 9000만 원에서 661억 8000만 원으로 17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을 추가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며 이번 추경에 감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단계부터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착공 예정시기인 2020년에 맞추어 감리비를 편성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총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사감리와는 달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설계단계부터 감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종합건설사업소의 검토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총 감리용역비 23억 8628만 원 중 설계단계에 필요한 5억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7년 7월까지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과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2019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2019년 하반기 사업부지 내 문화재시굴과 표본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토목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부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부착사업’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표준규격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소방펌프차와 구조공작차의 크기에 따라 대당 소요비용을 산출하였고 운전자가 멀리서도 소방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지를 부착하여 현장 활동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금년부터 구매되는 신규 소방차량은 반사지가 부착되어 출고되고 기존 모든 소방차량에 반사지를 부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현장 대원들에게 부착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출동 건수와 내용연수에 따른 불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전 차량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5쪽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관련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억 6785만 원을 감액하고 종합정밀점검 중요 불량대상 현지 확인 자문 수당으로 1억 548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이유와 지금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 계상한 이유는 건축직 기간제 근로자를 2019년 1월 1일부터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소방청 운영계획 변경으로 1월 7일부터 배치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34명분에 대한 퇴직급여 2억 1497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정원 34명 중 26명만이 1월 7일 자로 배치되고, 결원 8명 중 7명은 1월 30일에 추가채용 되어 배치됨에 따라 결원 8명에 대한 한 달간의 인건비 3466만 원과 결원 1명의 급여 414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시간을 1인당 월 30시간씩 편성했으나 ’18년도와 ’19년도 초과근무시간 분석결과 월 평균 20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20시간으로 조정하여 77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은 총 8886개동 중 양호 2277개동, 불량 5854개동, 미실시 755개동이며, 불량대상 중 자진 개선 유도 5850개동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73건, 과태료 2건, 기관통보 697건을 조치했으며 중대위반 10개동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7건, 입건 2건, 과태료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은 총 2만 2900개동 중 2월 말 기준 3147개동 조사 실시로 13.7% 추진 완료하였으며 1783개동 불량사항에 대해 자진 개선 유도 1781개동, 중대위반 2개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 조치명령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밀점검 중요불량대상 현지 확인 자문수당 1억 548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이유는 소방특별조사와 지속적인 계도에도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조치결과에 대한 현지 확인 시 전문 인력의 점검자문을 통하여 완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불량시설 현지 확인 시 해당 소방시설을 점검했던 소방시설관리사와 합동으로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작동 유지하고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작동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도민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천안삼거리공원에서 도민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지사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를 모시고 의용소방대원 5000명과 소방공무원 500명이 참가하여 안전결의와 함께 이동안전 체험차량 홍보부스 운영 등 도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5개 시군에서는 전통시장 상가지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유인도서 공용소화기함 및 동력소방펌프 보급사업 추진계획’과 ‘도내 유인도서 화재 초기 대응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유인도서 공용소화기함과 동력소방펌프 보급사업 추진’은 소방기관이 없는 유인도서에 마을단위 자체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개의 유인도서에 동력소방펌프 4대, 공용소화기함 5세트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33개의 유인도서 중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5개소를 제외한 28개소에 호스릴 소화전 설비 88개, 동력펌프 25개, 공용소화기함 69세트를 비치하였고 다목적 펌프차 6대를 배치하여 화재 초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용수가 확보되는 유인도서에 호스릴 소화전을 지속 설치하는 등 화재 초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광역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입니다. 소방항공구조대의 비상대기숙소 확보계획과 소방비상대기숙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구조대 비상대기숙소는 대기 근무자 등을 위한 출동대기실이며 격납고 인근에 원룸 3개실을 전세 임차하는 것으로 소방복합시설 입주 시까지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여 임차할 계획입니다. 전세권 취득을 위한 예산은 6평 1개실 1억 원과, 8평 2개실 2억 6000만 원, 총 3개실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현재 소방항공구조대는 격납고내에 컨테이너를 설치·개조하여 비상대기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있고 샤워시설이 없어 평소 훈련과 출동 복귀 후에 개인위생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서 비상대기 숙소는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122개실을 확보하여 242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축과 증축 등 상황발생 시 관서별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강화’ 관련입니다.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소방관서 컴퓨터 현황 그리고 노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행정업무를 위한 컴퓨터는 15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2013년 이전의 컴퓨터가 684대로 44.5%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증원으로 66대가 부족하여 모두 750대를 구매하여야 하나 450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매 보급하고 부족분 300대에 대하여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소방항공대 비상대기숙소, 비상대기숙소라면 말씀하신 대로 격납고 옆에서, 가까이에 있어야 무슨 일이 나면 비상 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비상대기소라기보다는 숙소 아닙니까?

‘비상대기숙소’로 명칭을 했는데요, 이거는 낮에는 숙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밤 12시 이후에 숙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숙소라고 하셔야지 비상대기라고 하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야간에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출동할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바로 출동을 하게 되고 사무실에는 근무자를 두고 거기서 상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그 시간만큼 대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 항공대원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교대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교대로 하든 뭐든 대기를 하면 집에서 다닐 수도, 아니 가까이 있는 건 좋아요. 숙소를 그런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소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비상대기 뭐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봐서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에 숙소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인원이 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교대로 혼자, 둘이나 쓰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얻어주는 부분이 아니고 근무자들이 교대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과 또 교대자 중에서도 집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든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숙소라는 것이 누구 하나가 관리하고 방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대로 사용은 어려운 부분이죠, 누구 하나가 고정으로 가 있는다고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이 멀어서 숙소로 사용한다면 그날 하루 근무자가 거기 가서 쓰기는 부적합하죠.

3개 정도면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3개를 임차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얻은 부분은 잘했는데 활용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소개념이냐, 비상대기냐, 내가 볼 때는 비상대기 쪽은 안 맞는 부분 아닌가, 어차피 그날 근무자는 사무실 와서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지 비상대기소,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 가서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현재 격납고 내에 컨테이너에서 대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보면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세면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럽니다. 거기가 다른 사무실도 임대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화장실에서 샤워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밤 12시 이후에 비상대기숙소로 쓰려고 하는데 사실 조종사나 정비사는 밤에 잠 안 자고 있다가 헬기를 조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범에도 조종사나 정비사들은 일정부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을 위한 대기와 그런 부분이지 다른 일반 근무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조종사하고 정비사라든지 거기 급히 필요한 인력, 제일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비상대기소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영차 구입’이 5억 6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기정예산에 3억 7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활용을 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따로 통제단 운영차가 필요한가요?

제가 올 1월 달에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제단 지휘부를 꾸릴 수 있는 에어텐트라든가 또는 장비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버스가 큰 거 있잖아요. 버스로 가서 거기서 현장 지휘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휘버스 한 대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현장에 지휘텐트를 쳐서 긴급구조통제단 인원이 몇십 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건 현장 지휘용 에어텐트 구입이 따로 있고 이건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영차.

장비운영차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 의자, 그다음에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전부 들어가는 장비운반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 6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3대 사는 겁니다.

차를 3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서에는 지금 전체 보급하고, 3개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건 보급해 왔고 그다음에 본부에 그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가 없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텐트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한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부착’이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무슨 부착을 어떻게 하길래? 검토보고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330만 원∼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돼야 우리가 눈으로 확 들어오지, 어차피 사고가 나면 경광등이 들어오고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중간에서 앞에서 또 수신호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도 사고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서 도로 보수하는 차량들이 붙이는 거, 일단 불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방에 멀리서도 보이는 야광반사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미리 100m 전이나 50m 전이나 그런 걸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어차피 차에는 경광등이 움직이고 있어서 멀리서도 다 식별이 가능해요.

야간도 있을 수 있고요.

야간에도 움직이고 주간에도 움직이고 경광등이 다 움직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한다고 보면 차량보다는 그전에 50m나 100m 이전에 기구를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지, 차에 이거 붙인다고 해서, 경광등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경광등도 멀리서 봐도 다 식별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 현재 하고 있고요. 아산사태를 분석해 봤을 때 그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소방청에서도 아산사고 이후에 모든 소방차에 이런 반사지를 부착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붙인 것보다 나을 테지만 반사지 붙여서, 400만 원씩 차에 예산을 들여서 붙이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에서 전국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산사고 이후에 청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산사고도 어떻게 보면 동물구조회라든지 표시판 같은 걸 안 해놓고 바로 구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이고요, 그때는 뭐 이거 안 울리고 했나? 이거 다 하고 했잖아요. 도로에서 이것도 안 울리고 그냥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않고 아니면 수시로라도 이렇게 해서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집이 천안 쌍용동인데 그 앞에 소방센터가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출동을 많이 하는지 다니다 보니까, 소방차 출동하는 소리만 들리면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보니까 2018년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천안 서북쪽에 크고 작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량 발생을 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해본 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소방 쪽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부족분 해서 1억 755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4050만 원에서 추경이 1억 3500만 원이죠? 인원에 대한 계산이 이건 잘못됐어도 너무 잘못됐다, 여기 소방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 관리부족이 예를 들어서 한 20～30% 정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정예산보다 오히려 예산 자체가 처음에 개정을 할 때 잘못된 거 아니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액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채용시험을 저희가 중앙소방학교에 의뢰를 했고 중앙소방학교에서 국비로 채용을 담당해줘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재부에서 왜 지방공무원을 뽑아주는데 비용을 안 받고 국비로 돈을 쓰느냐, 앞으로 시도별로 채용을 해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시도에서 다 받아라,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전체 계상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7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그럼 전체적인 기재부에 어떤 예산정책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착오가 생겼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이라면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방항공구조대원 비상대기숙소 예산을 신규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항공구조대뿐만 아니라 지금 소방서에는 비상대기숙소가 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우리 15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숙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관사가 있고요, 또 워낙 옛날에 지은 건물이어서 협소해서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여유가 있는 데는 전부 비상대기숙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51페이지 보면 현장 지휘용 에어텐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먼저 요구했던 우리 소방공무원들 교대로 투입돼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나와서 잠깐 휴식공간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어텐트는 겸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운영차의 경우에는 주로 텐트식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텐트는 별도인데 겨울에 주로 사용하거나 지휘용으로 쓰기 위해서 에어텐트를 각 소방서별로 전부 한 대씩 구비시켜 주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개정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매년 추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 본부하고 서산, 논산, 천안 서북에 4대를 비치하게 되면 전 소방서에 에어텐트를 전부 하나씩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치해 주려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어텐트 하나에 보통 수용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20여 명은 들 어갈 수 있습니다.

20여 명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5페이지 천안 동남소방서 생활관에 대한 전기증설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천안동남서가 건축한 지 26년 그리고 26년 전에 천안에 소방서가, 동남소방서가 아니라 천안소방서였죠?

예.

그러다 동남구, 서북구로 구가 분구되면서 동남소방서로 되었는데 26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건물에 대한내구연한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지는 거죠. 26년 전에 천안소방서가 하나를 가지고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천안의 발전과 인구에 대한 증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남소방서가 새로이 확장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쉽게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되었다 하면 우선순위에서 앞순위로 당겨지겠지만 어떤 내구연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당겨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굳이 생활관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우선순위를 당겨가지고 청사를 좀 조기에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정책적인 판단, 그 견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안동남소방서를 방문해서 시설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26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도 적고 차량도 적은 상태에서 개선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엄청나게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그래서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30년 이상 된 건축물부터 순서대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순서에 밀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간 투자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이 있어서 사실은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데 지금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 어떤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천안은 인구가 68만, 70만을 보고 있어요. 어떤 인구 밀집도라든지 산업화된 부분이라든지, 지금도 서북에 한 40만 정도 인구가 몰려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 대원들 대비해서 모든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 26년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거 하나 딱 걸림돌인데 그 이외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 쪽에 저희 화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또 워낙 동남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소방보조인력이 어떻게 규정이 돼요?

소방보조인력이라 하면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무소방요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군대 가기…….

군대 대신.

3페이지 한번 볼래요? 60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그게 소방보조인력 피복비, 식비 감액예산이에요. 그러면 보조인력들한테 피복비하고 식비를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총 7억 8500이 예산에 있는데 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쪽으로 돌려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피복비, 식비만 감액시키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산출액 근거 보면 참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매년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인건비로 돌려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피복비나 식비 이런 부분이 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국비하고 연동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산정 자체가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국비인데 그렇다면 7억 2500, 4000만 원이면 될 것을 저희들 기정예산에 7억 854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미리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감을 만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 산정 자체가 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규정에 맞게 쓰다보면 좀 여유있게.

규정에 맞게 쓰는 것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맞게 써야 되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억 2540만 원이 될 것을 기정예산에 7억 8540만 원으로 우리한테 미리 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6000만 원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인력 피복, 식비 감액예산 6000만 원 이렇게 나온 건 어딘가 모르게 껄적지근하네요.

이게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면 피복, 식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체가 묶어져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서 갈라놓고 쓰다 보니까 옮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하나의 계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명이 추가로 의무소방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지금 계상해 놓은 게 적습니다. 6000만 원을 그쪽 의무소방원 인건비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을 사실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얼핏 봐서 소방보조인력 피복비, 식비 감액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좀 하다 보니까 남더라 이러면 되는데 보조인력들이 군대 대신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피복비하고 식비를 만약에 감액시킨다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알면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아요?

하여튼 처우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방복합 이것은 사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어요. 400몇 억이었다가 600몇 억 들어가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5000만 원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예.

종합정밀점검 주요불량대상 현지확인 자문수당 이게 제일 밑에 산출액을 보면 시간당 10만 원, 1명, 2시간이에요. 이게 1명에게 1시간에 10만 원씩 2시간이면 2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인력이길래 이렇게 세요?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20만 원.

저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시설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를 전문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들 과 같이 점검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통 하루에 나와서 건물 1～2개를 하려면 2시간은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만 써서 부지런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729회예요, 하루에 2건 이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365일인데 729회.

서가 전체 나누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729개는 작년도에 소방검사를 했는데 소방의 중요시설이 불량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 또 10개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문제가 된 대상이 729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올해 해보겠다.

이게 정밀검사 점검 후에 또 불량대상이 될 경우에 찾아가서 다시 재방문하는 역할이 아닌가요?

그겁니다. 시설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다 이거지.

얼마나 실제로 시설명령을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을 같이 점검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했는지.

정확하게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두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종합정밀검사 후에 전체 다시 한 번 가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시설이 고장나거나 10개 이상 불량사항이 나온, 즉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729개 건물에 대해서만 올해 그렇게 정밀점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안 잡힌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잡힌 이유는 뭐예요?

연말이 되어야지 불량대상도 나오고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분석해 보니 이런 데는 예방차원에서 정밀점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 예산을 잡으려고 안 했다는 얘기는 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로 봐도 돼요?

재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명령서를 내보내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소방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소방관서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대상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종합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을 시설업체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0개 이상의 불량이 나오고 이런 시설들이고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라고 조치명령서를.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대상들이 없었어요? 기정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전혀 없었다가 이번 연말에 보니까 다시 재점검을, 전문기관들의 뭐를 받았어야 되는가.

올 1월에 라마다호텔을 제가 보고 소방서에서 점검한 내용과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점검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 시설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점검을 하는 대상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물들 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소방본부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하신 분들이 잘못했네요?

정확히 예방적 측면에서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종합정밀검사를 다시 확인을 한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물론 본부장님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도민안전문화 확산캠페인 있죠?

예.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캠페인은 하면 할수록 참 좋아요, 그렇죠? 이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이것은 사실 본부장이 직접 본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 관계자 몇 명을 준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 5000명 참여하고 소방관 500명 참여해서 일단 천안에서 저희가 도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다짐대회와 홍보를 하고 의용소방대원이 16개 소방서별로 다 참여를 하니까 그들이 그 행사가 끝나고 본인의 시군으로 돌아가서 취약지역, 시장이든지 아니면 다른 취약지역을 정해서 또다시 홍보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군별 대부분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죠, 같이 모여서?

예.

기술 무슨.

기술경연대회입니다.

사실 홍보로 말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홍보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경연대회 할 때 각 15개 시군에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기술을 서로 다루는 대회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경연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민홍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 해서 나쁠 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도민안전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 충남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도민을 위한 홍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예, 대대적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질문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 소방시설 보급 있잖아요?

예.

참, 이게 국회의원님이 한 거더라고요. 예산, 홍성.

예, 두 군데에서.

보령 것은 그렇다고 하고 예산군 거 2만 5000가구.

예산하고 보령인데 이쪽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급을 할테니 도비를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억 원 미만의 지원은 5 대 5로 가고 1억 원 이상은 3대 7로 가자, 즉 도비 3 시군비 7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방향을 잡고 이번에 제안이 들어온 2개 시군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주택보급 시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국회의원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길래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가 돈을 이렇게 댈 테니까 일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처음에 5 대 5 얘기하는 걸 저희가 3 대 7로 바꿔서 도비 3…….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들이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죽 나와요. 시설물 관리용역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고, 집행잔액이라는 뜻이 정확히 뭡니까?

주로 뒤쪽의 집행 잔액은 관사를 임차할 때 돈이 남아서 잔액으로 마이너스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이게 전부 계약 돼서 나머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실제로 써보니 1000만 원, 2000만 원 남았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부터 거의 정해져있어. 관사 이런 거는요, 거의 정해져있어.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씩 더 올렸다 또 내렸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차 예산에, 기 예산에서 우리가 가져옴으로 해서 다른 일을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꼭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기 집행잔액을 보더라도 한 몇 억대 될 것 같아, 정확히 제가 두드려 보진 않았지만.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의해서 꼼꼼하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고등학생들에게 80 몇 만 원, 정확한 금액은 84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학자녀들은 120, 118만 원인가요? 114만 원이요?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중지되어 있죠?

지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충남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을 지불할 때 학교에 지불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돈을 지불하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고등학교 자녀나 대학교 자녀한테 장학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는 율이 아마 80%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을 못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특수목적고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사회로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도 조례가 그렇다면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되도록 있던 거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 지원을 이렇게 해서 또 감소시킨다면 사실 그분들에 대한 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부족분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못하고 이번에 올린 건가요?

본예산에서는 300명분을 저희가 예상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351명을 추가로 시켜줄 수 있다라고 작년 말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51명에 대한 피복비를 추가 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세요? 그렇고요, 9쪽에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충남소방비전2022’ 연구용역인데요, 전문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해서 5명이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충남소방비전2022’는 우리 소방본부하고 일선의 소방서하고 인재들을 함께 해서 연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과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T/F를 구성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15쪽에 소방복합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용역비가 증감이 돼서 이번에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용역내용이 문화재 발굴 시 발굴조사 필요 등 제반여건 변화에 대한 부응, 이런 거 관련되는데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왜 계상을 안 했나요? 소방복합시설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 사실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사전에 타당성조사 할 적에, 문화재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사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어요?

한 10월경 되어야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정말 처음에 제대로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설계가 안 되고 그런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 예측을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인데요, 소방청사 기능보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홍성소방서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방서장한테 여쭤 봤어요. “소방서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별관이 필요하다, 별관 설치를 해서 소방대원들이 사기가 진작된 그런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청사 기능보강에는 여기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성소방서 별관 건립 관련도 이번 추경에는 빠졌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7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도민안전문화확산 캠페인 관련해서 충남도내 기술경영대회라든지 그런 때에 함께 안전문화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 언제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이거는 10월경에 천안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각 소방서별로 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경연대회고요, 그래서 그날 같이 홍보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한 군데에서만 일부 조금 해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천안에 우리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모여서 다짐대회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대민홍보를 하자 이런 다짐대회를 하고 각 시군 별로 각자 돌아가서 해당 지역에서 홍보물도 나누어줘 가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공무원들하고 충남도내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단독 경보형감지기 보급’ 이게 보령시 하고 예산군만 이렇게 보급이 되네요. 주택용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보령하고 예산만 이렇게 공급이 되는지,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각 시군에 균일하게 보급을 해서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전 시군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거는 저희가 사서 보급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다 하게 되는 거고, 두 군데는 저희가 좀 더 빨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자기네가 돈을 낼 테니까 도비를 일부 보조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5 대 5 또는 1억이 넘어가면 3 대 7로 하겠다 그랬더니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 올해 이것이 추경에 추진이 되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군도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도민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군에 균일하게 보급을 해서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 시군의 예산을 균일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 730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가 41쪽이고요, 유인도서 공용소화기함 및 동력소방펌프 보급이 있거든요. 지금 100% 신규로 추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도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때 마땅히 소방화재를 진압할 만한 장비들이 부족한 상태죠? 지금 공용소화기함 하고 동력소방펌프를 보급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400만 원 가지고 우리 서천의 유인도서를 전부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 쭉 추진 돼서 사실은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유인도서 중에 더 소방시설이 필요한 데가 없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데서 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유인도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공용소화기함이나 동력소방펌프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호스릴 소방전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지 수압을 갖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대상은 거의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설치할 수 없는 데 소화기함이나 동력소방펌프를 보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설명서 73쪽 보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료비 부족분이 각 소방서마다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전기료 및 소방청사 난방용 연료비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연료비도 있고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마다 사정은 각각 다르지만 차량연료비하고 난방연료비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량용이나 난방용 연료비를 본예산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최근 몇 년간 평균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지 않아요?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 내에서 보면 작년 예산동결이다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았던 예산보다 필요한 예산을 더 올리기가 힘든 그런 여건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다른 부분도 해야 되니 적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주려고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난방용도 난방용이지만 소방차량들의 연료비가 부족한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심한 관찰을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충남에 몇 명이죠?

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 만 명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만 명 중에서 이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군데에서 그냥 장사하신다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에 비상용소화기라든지 응급처치 구급약품이라든지 구급대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전복 됐을 때 당장 구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라도 좀 공구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심폐소생 같은 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더 시켜서 다니다가 발견했을 때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예산이 따라가고 또 어느 정도 선까지 그걸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선발을 해서 이동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아니면 더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하게 교육도 받고 그런 걸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응급 시에 먼저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구조를 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생명을 빨리 구조하는 방법,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안하고자 하니까 올해 연구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의소대연합회하고도 이 부분은 깊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 위원 관심사항 현황 좀 보실래요? 가지고 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한 장만 좀 주시죠. 보고 계시죠? 이게 대부분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를 준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제일 아래 홍문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3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예산 좀 많이 갖다 줬네” 했더니 예산서 하고 다 보니까 본인은 1원도 안 주고. 1원도 안 줬네요, 맞아요?

저희는 받은 적 없습니다.

시군에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3억이요?

여기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731페이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용 해서 보면 3억 5000이 서 있는데 5000은 이영우 위원님이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3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쪽에서 제안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시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를 댈 테니 얼마를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 요청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까 받았냐고 하신 부분이 7 대 3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여기에 왜 있냐고요.

글쎄, 시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은 1원도 안 준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왜 넣어놓고.

그게 아마 저도 시하고 그런 내막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70% 하고, 시에서 해달라고 올라와서 해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쓰여 있거든. 나는 아까 처음에 3억이란 돈을 이분이 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7 대 3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이 양반은 1원도 안 준 거야, 지금 보니까. 국비가 없잖아요.

예, 저희가 도비 30%에 시비 7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이 양반 이름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올려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양반 이름을 여기에 왜 써놨느냐는 얘기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 양반이 10원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여기다 이걸 해놨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셔야지, 저희들이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양반이 3억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합쳐서 10 몇 억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 시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건데, 이 양반 이름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난 착각을 했잖아요.

제가 상세한 건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보나 마나 예산서에 예산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비하고 시군비 3 대 7로 해서 감지기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을 준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래도 많이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3 대 7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 얼마 사업인가 했더니 그냥 그 내용이길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들 착각하지 않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사지 부착사업’은 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헝가리, 미국, 독일도 이런 반사지를 다 부착하는데 러시아는 67%, 헝가리는 43% 교통사고가 감소됐다는.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를 하고 우리도 봤어요, 봤는데 설명을 다시, 또 길어지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런 거 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공사 중이라고 화살표로 해서 불이 번쩍번쩍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사서, 싣고 가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구조를 하든 뭘 하다 보면 차라리 100m고, 50m고 차에서 전기를 꽂아서 가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멀리서부터 차라리 ‘여기서 뭔가 하는구나’라는 걸 보는 것이 오히려 안전에 더 하는 부분들이지, 반사지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개인택시 축구대회 경비지원 12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부착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9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소통하면서 좀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원안통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