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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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을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인 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관련 자문기능 활성화와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별도의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조항을 추가 하고 유관기관 간 실무적 협의와 협력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작년에 있었던 환경교육연구모임의 결과물로 제안되는 조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지난주에 있었던 집행부 주최의 물 관련 행사에서도 언제·어디서나·누구나라는 구호가 환경 관련된 주요한 국민적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살기 좋고 쾌적한 충청남도 건설 및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장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에 대한 자문업무를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환경정책위원회가 아닌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교육 정책의 구체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 제3조1항의 언제·어디서나·누구나는 법적 용어로는 추상적이므로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지역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3조 책무에서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문은 도지사에게 무한정한 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장헌 의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의원

농경환위 위원님들의 고견에 동의하면서 환경교육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더 많은 실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들은 대로 저희들도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과 우리 도 현안인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2019년 본예산 3835억 9555만 원보다 171억 2509만 원 증액된 4007억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액조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 중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 자료를 내 주시고요, 환경국장님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최대한 빨리 요구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요구 자료 있으면 요구 자료……. 아니, 잠깐.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요, 우선 먼저 환경국장님 검토의견 해 주시고 요구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앉으셔서 하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3억 8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489쪽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앞서 간담회에서 잠시 현안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미특법이 시행되면서 미특법 23조에 의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취약계층, 즉 영유아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추경이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에는 3세∼6세까지의 어린이가 10만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7만 명 해서 47만 명이 있는데 지난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6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적인 사업 추진에서 6회 중의 반절인 3회에 한해서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착용을 해 보자라고 해서 3매씩 지급해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국회에서도 정부 추경이 계획되고 있어서 그 추경 할 때는 충분한 양이 확보돼서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당 수거단가를 도비 부담금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며 도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내 폐비닐 발생현황과 수거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농민회라든지 일선 시군에서 단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47% 정도의 수거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상향시켜 주도록 늘 주문을 받아와서 차제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비에서 10원, 도비에서 20원, 나머지 시군에서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만, 80원∼180원까지 적용하는 시군이 있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추가 인상을 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수거율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농촌폐비닐 배출 편의를 위한 공동집하장을 기존 308개소에서 103개소를 올해 더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지속적인 지급단가 인상을 통해서 수거활성화로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수원확보가 곤란한 오지 및 산간지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상하수도 보급률은 유감스럽게도 전국에서 가장 하위의 실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워스트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환으로써 국비 지원이 안 되면서 연내 우리 도비 50%를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시군으로부터 발굴을 받아서 이번에 마무리를 위한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수도사업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민원발생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4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는 항상 우리 도의 워스트지표의 하나로써 금년에는 꼴찌 탈출을 해 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연내 국비 지원이 안 되면서도 도비 지원은 한 50% 해 주면 시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하수도 보급률도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추가질의드리면 질문할 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는 따로 안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상당히 필요한 보급사업 아니겠어요? 아까도 위원장님 방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늘었네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추경에서 좀.

김복만위원

앞으로 각 시군에 지원하는, 보급하는 실적 있죠? 앞으로의 계획.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보급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요?

김복만위원

계획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요. 국장님, 27페이지 보셨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2018년도 집행내역하고 설치근거, 2018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생태여행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산출근거하고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43페이지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2018년도 시군별 ㎏당 단가하고 시군별 위탁단체 그리고 시군별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포집차량이 아산하고 예산에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간, 차량을 구입한 지가 3년 안 됐으면 3년이 안 나오겠죠. 민원발생, 악취 관련해서 민원 건수 그리고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처분 내용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하수도사업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완료된 사업 그리고 올해 추경에 요구하신 11개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향후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이고 사업기간은 얼마이며 사업량, 예산액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완료된 것은 언제 완료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 설치지원에 대해서?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그동안의 설치사업 실적을 말씀…….

영권

김영권위원

완료된 사업은 정리하기가 어려우시면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해서, 하여튼 어디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이 어디이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디 할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기부금에서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해서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으로 받으면, 세입이 발생하면 세출 있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출 항목도 자세히 계획서랑 해서 제출을,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부금을 받으면서 사업계획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세출과 관련돼서. 그거 문서 사본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요, 50% 이상 늘어나요. 이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은 국비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 기관의 소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9쪽에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버런스 개최 예산이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많은 부분이 늘어나는데요,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기후변화대응 홍보 예산이 본예산, 기정예산은 27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50% 이상, 70% 가까이 늘어나는데 상세한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획한 문서의 사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8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를 어떠한 형태로 보급을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489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3억 8070만 원인데 이거 상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겠다 했는데 몇 개이고 몇 %나 보급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0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좀 줄어요. 1억 2433만 3000원이 주는데 아마 국비가 감액되면서 도비도 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사업계획서,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성사업은 추경에 느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1쪽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예산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지, 국비가 줄어드니까 줄겠죠? 그러면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전체적으로 전 시도에 전부 줄여서 줬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가 있어요. 기정예산이 1350만 원인데 지금 3650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1회 추경인데도 본예산보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지금 제대로 일도 안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유, 그다음에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외래생물 퇴치 행사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거하고 밑에 또 생태계교란동물 퇴치사업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492쪽에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하고 493쪽에 자원순환분야 평가 우수기관 포상이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씩 예산이 서는데 이 포상계획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도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에? 특별회계 없습니까? 이번에 편성이 안 올라왔더라도, 혹시 지역자원시설세가 미래성장국으로 넘어갔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에너지 업무가 넘어가면서…….

김명숙위원

그것도 같이 넘어갔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것도 같이 넘어갔고요, 이번 추경에는 편성된 게 없어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마지막에 자원순환분야 포상금 다음에 보상금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숙위원

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이번에 도민의 환경 피해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서 489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우리 충청남도에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설치된 곳이 있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58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58개소면 다 못 해도 한 30개소 정도만 현황을, 배출량이 많은 거로 측정이 나와 있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배출량이 많은 업소 중심으로 TMS를 설치해 놨죠.

김명선위원

한 30군데만 자료 주시고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했을 때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게 세 가지 종류던데 그중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노인한테 보급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물 종류가 뭐뭐인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예산서 49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인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가보면 그 지역의 환경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화장실도 있고 녹색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의원님들 건의사업 현황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했나 그 내역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현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충남 환경 관련 또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미리 서면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봤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보급이 되고,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충전 장소는 어떻게 확대해서 충족시키려고 계획되고 있는지 계획서, 각 시군에 몇 대씩 얼마, 장소, 세세하게, 수소자동차도 필요하죠? 수소·전기해 가지고 충전…….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참고로 수소자동차는 에너지과, 미래산업국.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저도 궁금한 사항들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주축으로 해서, 15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 자료, 마스크 성능을 여기다 해 놨어요. 마스크 성능부터 해 가지고 1인당 3매씩 보급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세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에서 2017년도부터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여기 생태여행지 10선 홍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이드북, 포스터, 리플릿, 이 부분 각각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책자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생태교란생물, 생태교란동물 관련한,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진행되어 오는 건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행사는 신규이고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양금봉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시군도 있어요. 증가하는 시군도 있어요, 추가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 자체가, 물론 각 시군에서 많이 요청한 데도 있고 적게 요청한 데도 있을 테지만 편차가 좀 심해서 세세내역을 시군별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퇴치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포함해서 세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외래생물 퇴치행사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농촌폐비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가 많이 가기도 할 테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 눈에 띄는 게 서천군이 엄청나게 차이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신청에 의해서.

양금봉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문,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라는 공문하고 자세한 내역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한 가지 좀 더…….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먼저 해요, 그러면.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900여 건 구조 치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2018년도 사업실적 중에 야생동물 구조 또 치료별로, 시군별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나오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이 예산에 있잖아요. 예산에 부설로 센터를…….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하면 금방 올 거 아니에요, 팩스로.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시군별이라기보다 센터의 운영실적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참고자료로 본래의 목적과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가 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찾아봐도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찾아주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당초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로 인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려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이 지금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2019년도 팀별 예산으로 세분화시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이 있는데, 광덕산 환경교육센터하고 벽옥두 예술단을 신규로 하셨는데 이 2개 보급사업 외에 기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역, 보조사업이 투입된 내역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홍보와 관련된 책자나 리플릿 있으시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인데 시군별 지원할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생태놀이터를 아산, 공주,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의 생태놀이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소각시설을, 재활용센터 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매입되어 있어서 소각을 해야 될 양, 그러니까 매입되어 있는데 소각으로 들어가야 될 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시군별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12개 시군별 건축, 간이, 차량형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보유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건축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인지 숫자와 더불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혹시 동물을 안락사한 내용이 있나요, 이쪽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조센터가 운영된 이래로 동물의 안락사 연도별 건수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추가자료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해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완료되었더라도 사고이월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역하고 상세한 진행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하셨어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토털로 하겠습니다. 최고 많은 것만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스크 보급사업에서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하신 적 없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처음 하는 거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사업계획서하고 시군별로 요청이 있나하고 시군에서, 우리가 배부할 때 아까 명당 3개씩 준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플러스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것인가, 시군에서. 그리고 예산은 시군비가 얼마인가. 각 시군에서 요청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히 도비로 다 나가는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도비, 이게 굉장히 나태해지는 것 같은데, 요새 시원찮은 것 같아요. 비닐가격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해놔도 잘 안 가져가고 그러는데 실태조사를, 과거 3년 치 시군으로 보낸 예산액 있을 거예요, 예산액이. 시군에서 요청해서 시군으로 나간 예산액하고 실적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거니까요, 그 자료하고 또 이번에 예산 배정, 15개 시군 배정액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과거 3년 치하고 이번 시행에 대한 거 주시고요,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 지원’ 했는데 이건 계속사업이라고 했어요. 과거 3년간 시군에서 한 실질적인 사업하고 올해 할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비지원 사항이 있을 거고 올해 계획사항, 이건 사업계획서 주시고 과거 3년 치 자료 주시고 하수도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3년 치 상황하고 올 사업계획서 그리고 시군별 나눠줄 금액, 어디서 무슨 사업을 실지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42억이 잡혀 있다, 이걸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전 위원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해야 이 회의가 빨리 끝날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 없어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장헌 의원이 발의하신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아주 좋은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달리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원하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교육을 정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45페이지, 펴셨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소각시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도비 5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시군비 5억을 또 삭감해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보통 2∼3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률을 가지고 정리를 해요. 이를테면 금년에 10억을 집행하겠다고 시군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무슨 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옆에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만 지원해 주면 사업을 조기에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할 때…….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A단체하고 B단체가 있는데 A단체가 사업진행률이 빠르면 B단체의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전용이 아니라 조정이죠. 큰 틀에서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부여·태안·공주시가 지금 문제가 되는 데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신규 소각시설 가동할 때까지는 기존에 위탁 처리를 해 오고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위탁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태안군은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쓸 돈을 도에서 5억을 더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태안·부여하고는 관계 없이 어느 특정한 곳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좀 넘겨주시죠.

영권

김영권위원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율 이렇게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어디 한 군데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미세먼지 보급사업 도비는 3억 80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12억 6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간담회에서도 현안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명숙위원

언제 현안사항 설명하셨습니까, 간담회에서.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거와 연관이 돼서 설명을…….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현안사항을, 미세먼지 마스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셨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특별법이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김명숙위원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된 거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 얘기만 하시죠. 신규사업이에요, 맞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신규사업인데 도비는 3억 8070만 원이지만 전체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12억 6900만 원짜리를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언제 이 사업계획이 세워졌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아니,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김명숙위원

미세먼지 특별법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느닷없이 예산 세워도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청남도는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절차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절차를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절차 없습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정부가 법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빨리 예산 세워서 마스크나 3개씩 나눠주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47만 명에게 마스크 3개씩 나눠주면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 됩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 규정에 취약계층 보호 규정이 있어서…….

김명숙위원

예, 보호규정인데, 좋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보호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김명숙위원

그래서 마스크 3개씩 나눠주면 그게 보호대책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이렇게 시군 부담가면서 함께 하는 건데 12억 6900만 원짜리 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산편성 운영지침,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다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책을 안 줘서 없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것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의하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중앙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운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충청남도가 이런 부분들 절차 이런 것들 위반, 지키지도 않고. 언제부터인가 충청남도의 예산편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난 본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8년 추경도 그렇고, 11대 의회 그리고 민선 7기죠? 민선 7기 신규사업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47만 명에게 마스크 3개씩 나눠주면, 그것도 전 우리 도민도 아니고 영유아 그리고 노약자에게 나눠주면 이게 미세먼지 대책입니까? 900원짜리. 47만 명에게 900원짜리 1인당 3매이면 이게 개수로 얼마죠? 매당 9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141만 매입니다.

김명숙위원

141만 매, 지금 시중가가 얼마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여기는 9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기후환경국장님!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마스크들을 써요. 원래는 산업용으로 쓰던 마스크를 언제부터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글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환경과 관련된 교수들이 칼럼을 씁니다.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아이들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좋지 않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중에도 사실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마스크인지 검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각 회관에 공급을 하지만 제대로 검증된 공기청정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 막 공급하면 더 나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중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것 확인도 없이 지금 무조건 12억 6900만 원 들여서 마스크 3개씩 47만 명에게 주겠다, 이 계획이 도대체 언제 했느냐, 무슨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질문하는데 하나도 지금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신규사업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 중요하고, 도민의 건강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김명숙위원

선관위 유권해석 말고 충청남도 입장 얘기하세요. 왜 편성을 했는지.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취약계층만 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취약계층 할 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취약계층부터 해야죠. 제가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편성했느냐, 언제 편성했느냐, 편성 계획이 언제 있었냐? 그다음에 이렇게 3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 부담이 같이 달려서 12억 6900만 원짜리 할 때는 예산편성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미특법 시행되면서 그런 취약계층 보호규정이 있어서 마침 추경을 한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단순히 그런 취지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의 일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게 충청남도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주민들한테 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충청남도는 비록 3억 807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서 15개 시군과 함께 부담해야 되는 전체 사업비는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세웁니까? 절차와 기준도 없이?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 사전에 연초에 시군 환경관계관들 회의가 있었어요.

김명숙위원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 못 하세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마스크 3개씩 47만 명에게 줍니다. 몇 %나 저감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민의 건강을, 몇 %나.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저감되는 사항은 아니죠.

김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감되지 않는데, 선심성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심성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마스크 3개씩 나눠주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지금 이게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정부는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했겠죠, 그렇죠? 답이 안 나옵니다.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고작 마스크 나눠주는 사업인데 이거로는 몇 %나 미세먼지 대책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쓰면 몇 %나 저감효과가 있는지, 국민의 건강을 몇 %나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정도 계획은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것 한번 시작하면 또 매년 해야죠, 그죠? 또 달라는 데 있겠죠. 적어도 부족하다라고, 아니 넘친다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왜 안 주냐” 하겠죠.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47만 명이라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조사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3세∼6세까지 10만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7만 명, 그래서 작년 연말 주민등록 통계상 47만…….

김명숙위원

65세에서 몇 세까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65세 이상.

김명숙위원

65세 이상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 어르신 몇 만 명, 얼마나 될까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작년 연말…….

김명숙위원

그것 계산 안 하셨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미세먼지 마스크 쓰실까요? 병원에서 관리 잘해 주는데.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주민등록 통계상으로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주먹구구식이고요, 선심성이라는 얘기예요. 당장 통계 내는데도 이렇게 의원이 보는 눈하고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저희보다 훨씬 더 정교해야 되는 게 저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3개씩 나눠주고 다 했다? 받은 현장에서 그러겠죠. 30개도 아니고, 그리고 충청남도가 지금 2018년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보·주의보 발생한 게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올해만 해도 며칠이죠, 2019년?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3월 달에 1일부터 7일까지 연속 7일 있었고요…….

김명숙위원

3월 말고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내린 날짜가 충청남도.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2월 달에 4일 있었고, 3월 달에 연속으로 7일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월은 없었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2월, 3월 두 달 만에도 벌써 11일이에요. 마스크 3개 갖고 되겠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이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이 난리나겠죠? 김명숙 의원이 예산 깎았다고. 미세먼지 대책해서 마스크 나눠주도록 했는데 깎았다고. 제가 미세먼지 대책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냐는 얘기예요. 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이게 충청남도의 환경대책이냐 이거를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편성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참고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마치 미세먼지 대책이 없이 추경에 마스크만 계상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명숙위원

미세먼지 대책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재원이 뭡니까? 3억 8000만 원 이 예산 재원이 뭐예요? 도민의 세금이죠? 순수 도비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물어요. 답변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중복해서 물어요. 그런데 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해요? 다그친다고 그래요, 다그친다고. 저 다그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못 하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화나요. 화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금 이렇게 쓰고 도민들한테 정말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너무 손쉽게 제대로 된 데이터야 하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세금이 아깝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 안 나면 저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도 이런 사실 아십니까? 이런 사실 아세요? 그리고서 이 예산 하라고 했어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만드니까 겨우 충청남도에서 하는 일이란 예산 세워서 ‘마스크 3개씩 나눠주겠다’ 이게 충청남도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양승조 도지사님은 그런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부서에서 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효과 지금 검증 안 됐죠? 마스크 효과도 지금 검증이 안 됐고요,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전체 도민의 몇 %나 됩니까? 인구 중에서 몇 %입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몇 %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임산부 넣으셨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

김명숙위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질문이 길어지는 겁니다. 준비를 그만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한숨을 쉬면서) 위원님! 답변을 하면 자꾸 이유 댄다고 그러시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예산 신규로 편성할 때 충청남도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예산 편성 운영 지침 말씀하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

김득응위원장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이 마스크에 대한 과장.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이 대답 안 하세요. 못하는 거겠죠.

김득응위원장

못하는 거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자, 확인만 다시 한 번 할게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은 건강권이 몇 %나 감소됩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몇 %나 감소됩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은 취약계층들에 대한 …….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마스크 3개씩 나눠줘서 보호가 몇 %나 됩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기본적으로 행동요령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김명숙위원

그렇게 죽 설명하지 말고 몇 %나, 몇 %나. 확인 안 되죠, 그죠? 이것 나눠준다고 해도 새발의 피죠.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 정확하지 않죠? 이거를 대책이라고 할 수 없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있죠.

김명숙위원

대책 아닙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죠, 예.

김명숙위원

12억 6900만 원씩 들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일회성,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여러 가지 질문 주고받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는 서로들 힘내시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본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3월 12일 자 연합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요즈음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어 있고 또 그 미세먼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하는 각 요소요소에서 오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각 가정에서 운영하는 보일러도 한 분야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보일러를 소위 얘기해서 저녹스, 미세먼지의 요소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인데 그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녹스를 줄일 수 있는 보일러라고 해서 ‘저녹스보일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정용에서 그런 보일러 교체하는 것까지도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6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기정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국비가 내려 와서 도비는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 160만 원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국비와 도비는 없고 지방비인 시군비로 한다는 얘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 도비가 붙지는 않았지만 또 도비 자체 정책사업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세운다고 하면 오늘 같이 김명숙 위원과의 핑퐁의 대화 부분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까지 25만 가구를 통해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원한다라고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자동차다,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난방이나 발전에서 39%를 차지한다, 1위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2위, 25%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난방·발전 부분에서도 가정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운 46%를 차지한다라는 통계를 연합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부분까지 앞서서 이렇게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충청남도도 국비가 붙어서 시군비로 보일러 교체를 올해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의무화를 법안으로 제시한다든지 또 그 의무화를 도민에게 설명해서 자발적인 동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게 마스크 관련해서 본 위원도 김명숙 위원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내세워서 우리 환경 분야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앞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고맙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각종 오염원별로 그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더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잘 앞서가는 환경정책이 이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수소차는 미래전략…….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미래산업국.

양금봉위원

예, 미래산업국에 있다고 해서 충전소가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매번 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충전소 보급이 같이 되어져야 보급률도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국비 받아서 전기자동차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보급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늘 위원님께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보급 체계가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물량이 내려 와서 그 물량을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그에 마땅히 충전소도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환경부 정책이 충전소 보급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산하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런 보급 사업은 이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만큼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같이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엇박자가 나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일단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2018년도에는 선정자 수가 704명 중에서 685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보급대수는 현재 1291대 중에 버스가 11대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1280대를 보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제가 1회 추경 계획 포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기존에 전기자동차 선정되어서 신청을 하면 애로사항이 뭐냐면,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가 출고기간이 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을 받고 수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전기자동차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발을 동동 굴러가지고 포기가 되는 이유 하나가 내가 신청한 기간 내에 자동차가 나오지 않아서, 출고가 되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왔으니까 그냥 시군으로 선정해서 내려 보낸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 살펴보시기는 했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정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금년도 보급대수가 내려오기 전에는 이미 자동차 제작 회사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몇 대가 보급되니 자동차 회사별로 최소한 몇 대를 언제까지 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시군까지 배정물량이 가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자동차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신청을 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출고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촘촘하게 덜 챙겨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을 파악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하고의 근본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연중 그것이 제작돼서 공급했을 때 조율을, 공급시기를,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물량 조정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적인 형편도 있을 터이고, 그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국장님,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워서 보급한다라고 예산만 책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체크하셔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 보급됨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나 이런 수치에도 도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다시 저기를 하도록 하고 정말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도 이런 시책은 바로바로 빨리 선발적으로 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법이고 또 그런 정책 반영해서 우리가 이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다른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더 신경을 갖고 도민들이 조금 더 친환경 보일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양금봉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발생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국에서 2위입니다. 경기도 다음에 우리 충남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2위라고 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화력발전소, 화학단지, 철강단지 이런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67.2%다. 그래서 우선 도심지는 이동오염,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지만 우리 도의 특성은 산업시설 중심에서의 미세먼지가 67.2%, 67.4%, 양이 많아서 그 중심으로 우선 주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 체감도는 분명히 제대로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양금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촘촘히 챙겨서 앞으로는 도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간단하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타 시도 보급사례도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타 시도 사례도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느 도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건 별도의 자료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서천군에서는 1200만 원만 신청을 한 모양이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보니까 당진시는 3억 2400만 원을 신청했어요. 서천군이 가장 적은 이유는 단순히 신청을 적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런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별히 농경환위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를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서로 상호간에 호흡이 맞고 해야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우선순위도 있고 예산적인 제한 사유도 있고 그걸 추진하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조금 현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시군에 있는 담당이 이 공문을 늦게 받아서 취합이 늦었거나 아니면 일할 의욕이 없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영권 위원님이 1분만 쓰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따라 하기, 영혼 없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건 예산심사이다 보니까, 1매당 900원으로 산출기초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조달청 가격이에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회용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통상 이것은 일회용이고요, ‘KF80’이라고 있고 ‘94’라고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밀도.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런데 통상 제일 고밀도라고 할까요? 미세먼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카락이 60㎛인데 그중에 20분의 1, 30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미세먼지다. 그 미세먼지가 말하자면 마스크를 통해서 걸러지려면 거의 호흡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KF94 정도는. 그래서 통상 KF80 정도를 많이 선호하고, 그런데 그것이 조달 가격으로 9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똑같이 900원짜리로 보급하나요? 아니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통상 80 내지는 94를 많이, 미세먼지용으로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에는 지장이 없다?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공인인증된 것이 80 내지는 94, 재질에 따라서 부직포로 하느냐 코튼으로 하느냐 그런 재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기본에 다 되어 있는 거니까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가급적, 추가질의를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자료 지금 됐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42건을 주문하셨는데 우선 되는 대로 18건 배부해 드렸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차로 빨리 부탁하고 위원님들은 1차로 해 주시고, 내가 실과장님들한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추경 때는 신규사업 같은 거 있으면 골자 되는 걸 예상질문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상질문 정도는 해서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과장들은 특히 예상질문 내역이라도 해서 자료라도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 물론 과장까지 잘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들의 예상질문 내역 같은 거는 만들어서 미리 며칠 전에 줘서 국장님이 보실 수 있고 답변을 하시게끔 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대답없음」

양금봉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잘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아까에 이어서 충전소 보급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조금 전에, 20분 전에 서천군민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충전소 보급 때문에, 충전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한 대 있는 거는 읍사무소 자체 내에서 읍사무소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라 일반 차량이 들어가서 충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코드라고 그러나요? 잭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노후된 충전기가 몇 대 보급되어 있는데 현재 나오는 차량하고 맞지 않는다, 또 서천군 특화시장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원주민인 서천주민이 가서 충전하려고 해도 순번이 닿지 않는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이라고 서천군에서 만들어 놓은 쌈지주차장에라도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데 그냥 있으면 해 줄 것 같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몇 대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미세먼지 또 환경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고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돈을 지급해 놓고도 차 찾아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충전소 보급 관련해서 도에서의 의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충전기는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어요.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완속충전기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요 거점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변형이 있어서 ’18년부터는 DC콤보식이라고 해서 휴대폰 충전기 잭이나 세발 달린 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호환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일부 민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확충해 주는 문제가 급선무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그런 완속충전기가 202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분량 가지고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을 전달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금년도 사업량으로 1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해다오라고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도라든지 시군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사업물량으로 잡혀서, 이를테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의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우리 도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급속충전은 충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려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20분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완속충전은요? (○집행부석에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러면 전기자동차 2019년 보급대수 해 가지고 1280대, 버스 11대 빼놓고요, 1280대인데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한다면 충전소도 몇 군데가 있어야 될까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걸 받을 때, 본위원이 2018년도 업무보고 때도 반드시 충전소 보급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확대 보급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별 무리 없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한 군데도 늘리지 못하고 보급대수만 받아갖고 예산만 받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 아닌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보급 계획과 충전소 설치 계획이 같이 세트로 추진돼야 되는데 조금 언밸런스가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18개소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것이 다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개선도 돼서 최소한 전기차 몇 대당 충전소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노력 갖고만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노력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예산 요청을 언제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예산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이게 반영이 되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충전소를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환경공단에 118개소를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시군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것이 설치되는 걸로 결정된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현지조사까지 다 끝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내내 1280대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해도 지금 줄 서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충전소 보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충전소 없이 어떻게 차량만 보급해 가지고, 예산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차액 받아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동참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촉구할 수 있도록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앞으로의 보급계획을 확정적으로, 계획을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접촉을 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해서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검토 중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종결할까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늦게 와서 자료 좀 검토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휴정을 조금 할까요?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자료검토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 자료검토를 조금 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휴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기서위원

몇 가지 확인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수거량 및 배정현황인데요, 제출하신 자료의 뒤에 보면 부여가 비닐하우스며, 논산 이쪽 지역과 하우스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외 폐비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회수되는 수거량이 타 지역보다 비례법으로 해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 나와요. 홍성, 예산, 태안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2500∼3000 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1200톤, 1400톤, 1600톤 이렇게 나오는데 부여군은 2017년도에 국비, 도비만 3800인데 1000톤이 안 나왔거든요. 원인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물론 논산, 당진 이쪽은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거량도 많아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수거를 할 때 통상 등급을 구분해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범벅이 돼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우스가 많은 지역이 부여인데도 불구하고 수거과정에서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서 수거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김기서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거해서 왔는데 다른 이물질과 잡물질이 섞여있다든지 그런 건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정도만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는 그게 안 돼서 현장에서 그냥 나뒹구는, 그래서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거율이 50%가 안 되는 47.9%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10원에서 20원으로 단가 인상해서 유인책을 제공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기서위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거는 각 지자체에 자료가 따로 있겠네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시군별로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김기서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두 번째는 과거 2010년도부터 ’15년 동안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당진이 100대가 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실적이 또 너무 저조하고 2017년, ’18년도에는 증가세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2010년에서 ’15년 구간의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2016년도 보급의 특성이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당진은 100대가 넘게 많이 가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충청남도에 보급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총 26대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떤 시책과도,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에너지 업무가 2년 전에는 에너지과라고 해서 경제실 산하에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과가 2년 전에는, 에너지 보급업무 내지는 에너지 전환업무 이런 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오게 되고 일부가 경제실에 남고 일부는 작년까지 미래본부 이렇게 분산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관 부서가 경제실에 있었고 ’17년도, ’18년도, 2년간 에너지 업무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업무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다가 또 1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진행되다가 미진해진다든지 실적이 저조해진다고 하는 부분은…….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때 보급실적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업무의 상호연계성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진행이 아니었나,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TMS 설치 사업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논산시청이 있어요. 논산시청은 무슨 물질을 배출하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배출되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게 대기배출 사업장이거든요. 소각로를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논산시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김기서위원

명칭을 이렇게까지만 쓰고, 괄호 하고 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각장과 같은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1종∼5종까지 구분이 되는데 1종∼3종까지 업종별로 배출기준에 따라서 설치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의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추가로 업무 주문을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TMS 설치를 충청남도 시군의 소각장 이쪽을 의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김기서위원

앞으로 소각장이 계속 세워질 거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우리 도의 특성은 산업시설에서 67.4%, 그런데 굴뚝에서 자동측정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1종∼3종까지 시설 중에서 539개소가 있는데 실제로는 58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대기권역관리 지정에 관한 법률, 그게 시행이 1년 후입니다. 1년 사이에 시행령을 준비하고 권역지정을 하게 되는데 TMS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현재 대기배출 사업장이 539개소가 있는데 58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배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업체에 자동측정기, TMS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강화를 하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그래서 환경부에 그 부분을 1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금방 해소되겠네요. 538개…….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해소가 되도록 1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차후에도 저희가 확인을 또 해 보겠지만. 이건 또 저희 부여군 얘기네요. 전기차충전소 보급 및 보급계획인데 올해는 부여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제로로 나와 있어서, 부여에서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게 시군 신청 물량을 가지고 집계를 한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더 챙겨…….

김기서위원

이건 수소차죠? 부여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게 수소차이지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수소차입니다. 에너지산업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별도로 확인을, 사업설명서 63페이지, 64페이지인데요,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 사업인데 여기 서산시만, 다른 시군은 도비 50%에 시군비가 50%인데 서산 상수도시설공사만 도비 26%이고 시비 74%인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상하수도 보급률이 충남이 최하위라고, 꼴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천안, 아산, 서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없어도 시비로 상당부분 상하수도 보급 확충을 했어요.

김기서위원

서산시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이번에는 우리가 50 대 50으로 소규모 사업들 도비 50%만 주면 시군비 50% 보태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건데 서산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주고 26%만 지원을 해 줘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서산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추진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관 포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바람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도 마을에 가면 재활용 쌓아놓고 쓰레기 쌓아놓는 집하 장소가 있잖아요.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여를 예로 들어보면, 부여군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분리하는 사람들 시니어,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분리하게 만든 거예요. 집에서 다 분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책으로 되게 문제인 게 뭐냐 하면 그런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동네에서 음식물이 쌓이든 쓰레기가 넘쳐나든 동네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게끔 교육하거나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데 그게 지저분하니까 돈을 주고 치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이게 혹 부여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식전환, 개선을 위한 도민 교육·홍보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김기서위원

그래서 우수기관 포상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거 이전에 한 단계 앞서야 될 것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먼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활용센터 소각하냐, 매립하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가정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리수거하게끔 만드는 게 이 정책의 최상위 정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우수기관 평가 포상하는데 객관적으로 성과를 잘 평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평가해서 좋은 점수 받아 포상금 받을만한 데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못 받을 데나 받을 데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충남이 그만큼 인식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 어디는 후진적으로 저러고 있고 어디는 이미 앞서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시군을 좀 더 독려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충분히 인식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환경관리실태 평가 포상금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셔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종 계기라든지 자료를 요구해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원순환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5억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를 줘서 그중에 4억 5000은 사업비로 활용했고요 5000만 원은 포상금으로 해서 시군구별로 나눠가지고 해 왔어요. 그런데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그 5억 지원이 금년 ’19년도부터는 지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에 관한 사업비는, 소위 얘기해서 상사업비죠. 사업비는 계상을 못했고, 그중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 포상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면서, 이런 거라도 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시군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을 최소한의 포상 제도를 통해서라도 공히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배출되는 소각물들의 재활용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중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되고서도 물 흘러가듯이 가정에서 나온 것이 선별처리장에서 소각할 것, 매립할 것들이 제대로 구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꼭 방안을 마련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온 게 많고 검토할 것도 많은데, 일단은 악취포집차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있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A군은 그래도 포집차량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악취발생 요인을 저감시키고, 집단민원에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에 1대를 더 배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를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국장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일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이런 민원을 접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거의 단속근거는 악취방지법에 있어요. 그동안은 포집기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됐는데 지난해부터 악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악취포집기로 포집한 수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영권

김영권위원

저는 악취방지법의 그 취지나 이런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고요. 이런 악취포집 차량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2017년∼’18년까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장에 보시면 어느 시라고 말씀드리기 내가 민망한데 전혀 1건도 없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 집행부에서 악취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거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동기가 ‘왜 1대밖에 안 될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렇게 민원도 많고 우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이거를 각 시군에 1대씩 다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군데밖에 안 될까라고 처음에는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준비가 안 되고 세밀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낭비적인 효과가 온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읍·면·동 돌아가며 회의할 때 이 민원을 매번 접촉합니다. 매번 접촉해서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악취방지법을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그 포집차량만 사주고 관리가 안 된다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거와는 별개로 근본적으로 악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이 있고, 또 2개의 법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악취방지법은 증거를 1차 적발에서는 시정권고, 2차에 적발됐을 때 권고가 시정명령, 3차에 가서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법이 느슨하게 되어 있고, 또 분뇨관리법 또한 절차가 그렇게 가서 결국은 과징금·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더라. 이거를 가지고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연초에 사실은 환경부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갔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포집차량 예산을 해서 구입했음에도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했는데 원래 악취저감이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예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분석하는 것을 보면 두 군데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그쪽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악취관리지구로도 지정된 곳인데도 안 걸리고 있어요. 적발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해서 전혀 쓸모없는 차량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래서 두 가지 로 답변드리려고…….

영권

김영권위원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도를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는 완화를 해 줘야 되지만 징벌적 규제라고 한다면 강화를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악취포집차량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작년 6월 이후부터 거든요. 그래서 권역지정도 사실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군 같은 경우는 2017년도도 “가축분뇨 관리 소홀 과태료 및 개선명령”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9월 달도 했고, ’17년 2월 달도 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24만 원, 56만 원, 24만 원, 40만 원, 4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 경우는……. 갑자기 나와 버렸네. 전혀 한 게 없어요.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차량은 있으되 전혀 활동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악취포집차량을 어느 시군에 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경우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1대씩 다 배정하는,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원하지만 ‘관리능력이 없으면 예산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요지는 도에서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물론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겠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특정 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없다라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특정 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별도로 파악해 보겠고요. 금년도에 1대를 보급해 주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시군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군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실시인데 특정 시군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실시를 해야 만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 시군에 1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실시 했을 때 잘 운영이 돼야 만이 이게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시범 운영해서 잘못될 소지가 있거나 준비가 덜 될 경우에는 차라리 연기를 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할게요. 그 포집차량이라는 게 뭐예요? 그 대당 얼마씩이에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뒤를 돌아보면서) 1억인가요? (○집행부석에서 1억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포집을 하는 게 냄새가 난다고 하면 출동을 해서 포집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기계 자체가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나오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검사기능 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포집차량이라고 하지 말고……. (○집행부석에서 아니,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포집을 해야 검사가 됩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아니, 포집한다는 건 냄새를 막으려고 가서 냄새를 포집한다는 개념이지 검사 차량이라고 해야지. 냄새 검사 차량이라고 봐야지 이걸 포집차량이라고 하니까 나는 검사 기능도 하지만 가서 냄새를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저기…….

김득응위원장

제가 말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검사기능 차량 같은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검사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냄새가 발생되면 그거를 막는 길을, 원인발생을 안 하는 게 목적이지 이런 검사기능을 해야 뭐해요? 그리고 이것 포집차량 할 필요도 없어요. 요새 개발을 의뢰하더라도, 대당 1억을 안 줘도 손바닥만 하게 만들어 달라면 급한 시군에서 만듭니다. 그런 거로 싸게 널리 보급해서 해야지 이렇게 1억짜리 차량 갖고 시에서 이거 관할해야 뭐해요. 냄새를 흡입해서 다른 데로 뿜어주고 냄새 안 나게 한다면 몰라도. 1억짜리 차량 필요 없어요.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원인제공을 없애야지 포집차량 냄새 난다고 해서 검사하는 차량은 도에 하나만 있어도 돼. 이거 뭐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 검사 차량 있어야 뭐해? 저쪽 돼지 하우스에서 냄새 나니까 가서 검사 해 줘요. 그러면 그 검사 띠익 해서 “여기 냄새 많이 나네” 하고 와요, 1억짜리 차 갖고. 이게 행정력 낭비고 차량 예산 낭비 예요. 이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게 가서 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환경 공무원들이 냄새 난다고 하면 작은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가서 검사해 줘도 되는 거를 1억짜리 차량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야. 이건 진짜 예산 낭비야, 진짜로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그 냄새 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없애는 방법을 취해야지 냄새 나는 것을 가서 검사기능 가진 차량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냄새가 없어져? 나는 포집차량이라고 해서 냄새가 어디 많이 발생되면 그 원인 제거를 실어다 어디 폐기처분 하는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 포집이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검사기능 차량을 1억짜리 사다놓고 고사 드려야 뭐해요, 시에서. 이런 보조사업 자체가 진짜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예요. 검사 백날 잘해야 뭐해? 냄새는 계속 나고 있는데. 그리고 검사기능을, 기계 전자제품 같은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기계 회사도 많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차량을 1억짜리 가져다가 뭐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냄새난다고 하면 죽 타고 가서 검사 한 번 해서 40만 원짜리 스티커 딱 발부해요. 그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원인을 없애야 냄새가 없어지는 거지 검사를 아무리 잘한들 냄새가 없어지냐고요. 이런 거는 시에 하나 있을 필요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정도에서, 도에서 하나 정도 갖고 있다가 필요로 하면 시군에 빌려준다든가 주기적으로 냄새를 맡는다든가 하면 돼요. 이거를 왜 시군에 1대씩 내려줘 가지고 국가적인 예산 낭비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1억씩 주고 이런 것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 포집하고, 냄새 잘 맡아가지고 기계가 시켜서 해야 뭐해, 냄새 원인은 그냥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그러면 하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단속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정답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정답이에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민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거기 가서 악취포집을 해도 포집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악취방지법이 지난해 6월부터 개정 시행이 되면서 기동력 있게 단속장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악취가 나는 것을 포집하면 그 기계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소에서 단속이 돼요.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음주측정 하잖아요. 기계 1억짜리 차를 사지 말고 그거를 싼 가격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예산을 이렇게 1대에 1억짜리 시군에 하지 말고 기계를, 우리 음주측정 같은 것 할 때 기계 간단하잖아요. 그런 싼 게 있으면 예산을 1대당 1억짜리 사지 말고 냄새 포집 검사기를 다른 것 외국에 있나 확인해 보고 하라고요. 이 차량을 사지 말고, 이것 경제성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1대 그 차만 만날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음주측정할 때 기계 사람이 갖고 와서 직접 하지 거기에 1억짜리 기계 들고 가서 “불어 봐요” 이것보다는 음주측정 기계마냥 경제적인 기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과적인 기계가 있고, 예? 그런 거를 한번 시장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억짜리 차량 시군에 1대씩 놓고 1년 내내 실적 하나 없고, 출동한 것도 없고, 시민들도 그런 차량 있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환경 담당자들한테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싸고 좋은 거를 보급하라는 거지 냄새 차량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요. 이거 행정적 낭비고 돈 낭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 이 정도 1억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으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만 있으면 돼요. 진짜 문제가 되는 데 찾아 가서 원인이 뭔가, 그런 거를 모를 때 1대 정도 투입돼서 해도 된다고요. 이런 거는 시군에 다 있을 필요 없어요. 냄새나는 거는 사람이 더 잘 냄새 맡아요. 이상이고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TMS 설치가 다 됐어요. TMS가 설치됐는데 여기 22번에 영흥산업이라고 있는데, 영흥산업 같은 데 여기 TMS 설치 백날 해야 뭐해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죽겠대요. 100톤이 안 되는데 지금 250톤으로 증액해 가지고 금강청에 허가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 주범들, 아까 석탄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들으세요, 대답 안 해도 좋고. 하여간 석탄화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오염이에요. 미세먼지만 지금 떠드는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석탄화력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랍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게 석탄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긴급히 조치하는 게 뭐냐 하면, 베이징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세계에서도 평가를 받는데, 중국에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겨울에 이산화탄소, 석탄 때는 가구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중국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이 큰 도시에서는 석탄에서 석유나 LNG로 난방 연료를 바꾸고 있어요. 아까 서울에서도……. 양금봉 위원님도 그런 말이에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에서 석탄 같은 것을 때면 그 피해가 많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가 나는 원자력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거는 원자력발전소에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유독 석탄화력발전소. 왜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면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해, 대기오염 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로만……. 연탄이 연료로는 가장 싸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봐서 했는데 내가 봐서 지금에 와서는 원자력발전소보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커요. 주민들한테 크다고. 그래서 석탄화력이 충남도에 30개가 있고, 그런 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줄이지 않는 한 진짜 TMS 설치 아무리 100대를 하든 200대를 하든 1000대를 하든 예산 투여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흥산업 같은 데는 1년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360일 동안 148회 오버를 한 기록이 있어요, TMS가. 백날 이거 설치해야 뭐해요. 얘네들은 계속 TMS를 오버해서 쓰고 있는데. 이 원인을 하는데 제가 6년 전인가 오스트리아 연수를 갔었어요. 도의원으로서 연수를 갔는데 거기 한 가운데에 열병합발전소 겸 도시민들한테 열병합을 해 가지고 따뜻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빈 한 가운데에 처리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3차 공법으로 해 가지고 태워서 열을 발생시켜서 주민들한테 열을 공급했었어요. 그런데 빈이라는 도시의 최고 관광명소가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그 폐처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폐처리장 같은 것 영흥산업 같이 개인회사에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시에서 전체가 나서서 공해적인 측면을 줄여가며 도시 한가운데에 그러한 폐처리장을, 천안시 정도나 대전시 정도에서 가운데로 그렇게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만큼 자신 있어 했어요. 그래서 세계 관광객도 오스트리아 빈에 오면 그거를 명소로 해서 관광이 된대요. 거기는 3차까지 유독가스를 태운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100% 소멸한다고 보고 공장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에 알린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인기업에서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공장 거의 공짜로 세워 가지고 폐처리장 같은 것 영흥산업 마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지양하고 이거를 시나 도에서 공용으로 경영해야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폐기물처리장을 공공에서 담당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김득응위원장

예, 앞으로 관에서 이걸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운영을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익을 내다보니까 집진장치 같은 거 있어도 거의 운영을 안 하는 형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폐처리장 같은 걸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공장 설립할 때 지원을 하지 말고 아예 관 주도로, 시 주도로, 도 주도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사익을, 개인 기업을 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내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악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불신이 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개념이 또 공장주대로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보조금, 유치원처럼 사립유치원을 자꾸 보조금 줘갖고 만들지 말고 이제 관에서 주도할 거는 주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특히 이러한 공해 배출업소는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이걸 사기업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모든 게, 공기가 나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리 들더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과 연계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공공에서 하느냐 민간영역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쾌적한 대기질을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냐 하는 부분인데 민간영역으로 할 부분이 있고 공공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당연한 건데 이러한 거는 내가 보기에 공공에서 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하다 보면 얘네들이 주민들이나 정부나 모든 공공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익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3차까지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도 1차까지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1차밖에 운용을 안 해요, 3차까지 기계가 되어 있어도. 그런 비양심적인 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익을 내는 집단보다는 공공적인 가치관에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빈도 그 당시에 시에서 직접 그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몇만 평을 저기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니까 열병합발전소이고 쓰레기 폐처리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저것 때문에 빈으로 많이 관광을 온다, 저 폐처리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시에서 직접 저기를 했어요. 관리를 하고 시에서 운영을 했다고. 그런 걸 볼 때 폐처리장 같은 거를, 지금 영업수단으로써 기업을 하나, 폐처리장을 내가 설치한다고 할 때는 거의 공짜이다시피 보조금을 받아요. 받아갖고 개인이 설립해서 하는데 개인이 설립하다 보면 이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행법대로, FM대로 하면 솔직히 이익 안 남아요. 그걸 불법적으로 해야만 이익이 남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공적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런 걸 바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신용보증 같은 거 백날 여기에서 창업해서 해야 소용없어요. 이런 걸 바로 공적 개념으로 세금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자꾸 허가 내고 그러는 거 지양하고 관에서 직접 대들어서 시청이라든가 도라든가 해서 국비 따다가 지역마다 폐처리장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되고 자꾸 사적영역으로 미뤄봤자, 돈 투자해 봤자 효과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예산 투여 아까 같은 경우 소모성, 포집차 한 대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과학으로써 조그마한 가방에다도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달라면 얼마든지 만들어 주고, 그걸 보급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냄새가 난다면 공무원이 직접 뛰어가서 “냄새 난다” 하면 되는 거지 1억짜리 차 갖다놓고 거기다가 백번 절하고 기도해 봤자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걸 분석해서 없애야지 자꾸 검사, TMS 백날 설치해야 뭐해요. 저번에 영흥산업 결과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148회 초과했다고 거기에 나왔던데. TMS 달아야 뭐해, 그거 할 때만 잠깐 내려놓고 있다 저녁에 또 하는 걸. 그렇게 가지 말고 앞으로 이런 쓰레기 폐처리장 같은 거는 세금이 들더라도 공공에서 맡아줘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집차량 같은 거는 하지 마십시오. 1억짜리 냄새 맡는 차 갖다놓고 1년에 두세 번 운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다놔야 뭐해요. 국장님 지금 속으로 ‘너 얘기할 테면 해라’ 그러는데 그 예산 몇 페이지인가 김영권 위원, 주셔요, 내 이름으로 깎게. 알았지요? 그거 주시고 나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예산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

김명숙위원

489쪽입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하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해외연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초청경비가 해외연사 20명, 6000만 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연사를 포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계획했던 국제컨퍼런스가 금년도 3회째인데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져서 해외에 있는 지방의, 중국 같으면 성장, 일본 같으면 현지사 이런 분들을,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지역의 인사들을 더 추가로 초청하기 위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개최할 계획이 3회째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금년 3회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은 어느 어느 나라를 초청했고 이번에는 어느 어느 나라 환경전문가 인사를 초청할 계획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지난해까지는 환경전문가 중심으로 초청을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느 나라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를테면…….

김명숙위원

자료 없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탈 석탄을…….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없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탈 석탄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김명숙위원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 갖고, 근거 갖고 얘기하자고요.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근거 갖고. 2017년도에는 어느 어느 나라에 누구를 초청했는데 2018년에는 어느 어느 나라고, 매번 같은 나라만 초청을 하는지, 같은 성에 있는 사람만 초청하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원수도 본래는 연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매년 3년 강소성 그분들만 초청해서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자료를 준비하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김명숙위원

자료 언제 준비합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지난해까지는 영국이라든지 캐나다가 탈 석탄을 주도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 2017년에는 어느 어느 나라, 2018년에는 어느 어느 나라, 2019년에 어느 어느 나라, 이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 속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이런 자료 속에는 연사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여기는 또 역시 해외연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영국, 캐나다 중심으로의 탈 석탄…….

김명숙위원

아니, 어느 어느 나라에 저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연구, 뭘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작년에는…….

김명숙위원

자료 누구 안 갖고 계세요? 올해 이거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하반기 10월경.

김명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해외연사 10명인데 어느 나라의 어느 어느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동북아라고 해서 중국의 성장들, 일본의 자매결연 맺고 있는 현 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2018년에는 중국 안 왔습니까, 일본 안 오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말 진짜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해외연사가 20명입니까, 10명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3000만 원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 자료가 의안으로 제출된 거하고 오늘 자료요구해서 받은 거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하는 거예요. 10명이면 돈이 30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딸린 부수비용까지 합치면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죠? 그다음에 컨퍼런스 하는 거 좋습니다. 혹시 기후환경국장님, 4월 2일 날 충청남도청에서 국회의원님들과 함께하는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하죠, 충청남도가?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후환경국도 참여는 하죠? 주관 부서는 보니까 미래산업국이고요, 맞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T/F팀에 구성되어 있어서.

김명숙위원

예, T/F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참여하는 팀장이 참여를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요, 충청남도에서 환경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의회에서?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자문팀에 보면 의회 의원님 여덟 분이 들어가 있어요. 단장은 문화체육부지사고요. 여기에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 들어가 계시고 행자위에서 한 분 계시고 문복위에 한 분 계시고 교육위에 두 분 계시고 안건소위에 두 분이 계세요. 정작 환경을 다루는, 그리고 미세먼지를 다루는 도의회 상임위는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기후환경국도 빠졌나 봤거든요? 기후환경국은 보니까 실행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행팀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탈 석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4월 2일 날 하는 거는? 다 관계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사가 10명이냐 20명이냐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다고 하고 그냥 900원짜리 마스크나 나눠주겠다고 하고요. 이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기후변화대응 홍보 있죠? 5000만 원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자료도 제출 못 하시고요. 489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홍보 예산이 기정예산이 27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늘어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자료가 왔는데 농업발전 상생협력사업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습니다. 거기다 배너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다고 해서 1100만 원도 있고요. 농업발전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해서 2300만 원, 지역사업 4개소에 300만 원짜리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언론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이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지역 일간지를 총칭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지역 일간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농업발전 상생협력사업이에요. 농가대상 사업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지역 일간지를 농가들이 얼마나 볼까요? 몇 %나 본다고 계산하시고 이렇게 광고비를 1200만 원 세우셨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통상 지역 일간지는 온라인, 인터넷 홍보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걸로…….

김명숙위원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지방 일간지에다만 광고를 할 때 인터넷상으로 봅니까? 기후환경국장님, 여러 언론들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자기 지역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를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를?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농업신문을 좀 볼 것으로…….

김명숙위원

농업신문이요? 농업신문도 일부만 보시죠. 뭘 보는지 모르세요? 어떤 걸 통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지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

김명숙위원

파악 안 하셨습니까? 누구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5개 시군에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시군에 소재지를 두고서. 예를 들게요.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저기하지만, 청양신문 6000부 발행하고요, 지역의 백제신문 이것도 역시 2000∼3000 이상 발행을 할 겁니다. 서천에 서천신문 있어요. 물론 명칭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뉴스 서천일 수도 있고 서천신문일 수도 있고. 공주에 공주신문도 있고 금강뉴스도 있고요, 당진의 당진시대가 가장 많이 봅니다. 아마 1만 부 이상 발행할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다 그걸 통해서 봐요. 아직도 현장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서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농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참여농가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방법이 틀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다 홍보를 해야 많이 보는지 모르니까 예산만 세워서 홍보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핵심이 빗나가고 있는 거죠, 핵심이. 예를 들어서 일간지가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천안·아산이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훨씬 더 부수가 많아요. 물론 일간지에다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농민들이면 농민들이 어떤 신문을 많이 보는지, 여행객들이면 여행객들이 어떤 신문을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맞춰야 되는 거지 지역신문 4개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김명숙위원

저희는요, 이게 답답하니 말씀드릴게요. 편성하기 전에 서로 논의 좀 하자 이겁니다! 도의원들을 도의회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했다라면,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예산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에 다 줄 수 있는데. 거기 지역신문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거기다 기사 실으면 다 뜹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보면 충남도 미세먼지 대책 및 도민행동요령을 2000만 원어치 광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신문 1개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은 광고를 하고 1000만 원은 인쇄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 지역신문 1개소에다가 1000만 원짜리 광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이다라고 정해졌다기보다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예산 해 드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더라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비록 사전에 협의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는 충분히 조언을 구해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셔요. 1개 지역신문 1000만 원짜리 광고를 어떻게 할 거고 1000만 원짜리 인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확정 안 하고 대충 1000만 원 세워서 광고해 보겠다, 그다음에 1000만 원 들여서 책을 찍겠다, 홍보 및 홍보리플릿을 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지역신문 1개소라고 딱 찍었는데, 1000만 원 광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가 안 나온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무슨 자료 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해 주신 거요. 자료 요구했고요, 제출해 주신 이런 자료입니다. 앞에 이렇게 생긴 자료요. 저한테, 위원님한테 다 제출된 자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안 보셔도 9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 9쪽에. 딱 찍어서 지역신문, 괄호 치고 1개, 홍보 1000만 원,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적어도 리플릿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 나와야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

김명숙위원

답변 안 하시나요?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러셨어요?

김명숙위원

예.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를 테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사전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디테일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관련된 예산이 2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홍보와 관련된 예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의 홍보, 사무관리비예요. 여기에 또 보면 카카오 타기팅 광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카카오 안 하시는 도민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죠,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거?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일간신문을 비롯해서 지역신문 또 인터넷신문, 이런 카카오까지도 총망라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언론과 관련돼서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통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중앙일간지, 중앙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예를 들어 대전3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광역 단위로 나오는 그런 데들은 지역지방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문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언론계. 지방신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시군을 중심으로 나오는 신문들은 지역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수들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신문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A, B, C 기준에 의한 것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15개 시군 지역신문에 1차적으로 광고를 다 주고 지방지에도 준다, 그다음에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신문 안 보니까 카카오 광고에 하겠다, 이런 정도의 홍보계획을 갖고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이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아까 얼마만큼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인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491쪽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밑에 보면 생태여행지 10선 홍보가 있는데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서는 국비 7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13년도부터 전국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20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도에는 서산의 천수만과 서천의 금강하굿둑 유부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감된 이유만 얘기를 하셔요, 시간 없으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당초에 가내시됐던 부분을 계상했다가 확정내시된 부분이 감액돼서 그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7400만 원이 줄어들어, 절반 가까이 45%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장 있겠죠? 그렇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환경부에서 국비확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도…….

김명숙위원

노력을 덜 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 뉴스에서도 항상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든지, 적어도 환경부에다가 이런 예산 충남 거는 줄이면 안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생태여행지 10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도 홍보한다고 하고 콘텐츠도 개발을 했어요, 보니까 돈을 들여서. 콘텐츠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동안요?

김명숙위원

예.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17년도부터 이 사업의 기본 구축을 해 놨어요. 토털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대략.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를테면 ’17년도와 ’18년도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1억 7400 정도가 투입됐고요, 금년도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도 사실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삭감된 예산 가지고서는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과다하다고 깎았어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더 많이 올렸어요. 충청남도 생태여행지 10선, 저는 10선이라서 이걸 어떻게 선정했나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15개 시군 전체 다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보니까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보령시는 소황사구,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서산시는 천수만, 서산 버드랜드, 철새도래지, 논산은 대둔산과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이고요, 금산은 금강 천내습지, 금강 과학생태체험 캠프장, 적벽강, 원골, 서천은 금강하구 조류생태전시관, 신성리 갈대밭, 서천갯벌, 청양은 칠갑산, 천장호, 지천구곡, 고운식물원, 예산은 황새공원과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당호, 태안은 신두리해안사구, 두웅습지, 그리고 태안 또 있네요, 열 번째, 자연휴양림, 솔향기길. 천안, 아산, 부여, 홍성 이런 데는 생태여행지가 없습니까? 자랑할 만한 곳이 없나요?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있는데 어떤 시군은 2건씩 해 주고, 보니까 태안은 아홉 번째도 태안이고 열 번째도 태안이에요, 10선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제가 이 자료를 오후에 받고서 15개 시군 다 대비를 못 시켜봤는데 금방 생각나는 것들이 천안, 아산, 부여, 홍성 이런 데는 1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태안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바닷가, 신두리해안 이런 것들이요. 신두리해안사구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죠. 그러면 없는 지역을 발굴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육성을 해 줘야 그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7400만 원이나 주고 만든 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한 데에다가 다른 데도 좀 넣으라고 해야죠. 저희들더러 하라고 해도 15개 시군을 다 배려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7500 주고 하고서 또 다시 여기다 5000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부여는 뭐고 홍성은 뭐고 천안은 뭐고 아산은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지금 홍보비를 과다하게 올렸고 올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물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물 심의대상이라고 합니다. 2017년 8월 1일 날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해요. 받은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상연

황상연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한테 의안으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충청남도가 홍보물을 만들려면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분별하게, 예산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문성을 갖고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사전심의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조례도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2017년 8월 1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2017년 8월 1일 날 받은 게 지금 2019년 3월 추경 예산 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오직 질문할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면요.

상연

황상연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에 보면 예산이 365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350만 원 보태서 5000만 원을 쓰겠다 하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SNS 홍보단 10명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10명을 운영하는데 4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4월 달부터 쓸 수가 있는데요, 거의 11월 달까지 해야 나머지 사업 결산이 되겠죠. 그렇게 쓰는데 3200만 원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SNS 홍보단은. 주민참여 SNS 홍보단이네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답변 못하시는 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491쪽입니다. 외래생물 퇴치행사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늘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을 비롯해서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 주문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래동식물에 대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냐를 묻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붐 조성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심사 받으면서.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 있죠, 시군 6600만 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도 보니까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몇 개 시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이거는 해당 시군의 희망을 받아본 결과 7개 시군에서는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되어 있고요,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3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 포획단이라든지 전문기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미 저희들이 그동안 생태교란에 대한 분포도를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생태지도라고 하는데 주요 하천 생태계를 통해서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이러한 것들의 분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외래생물 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보니까 그 예산이에요. 그죠? 외래생물 낚시대회 하는데 시상금하고 행사장 설치에 1000만 원이에요. 행사운영경비·식대나 비품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비품구입 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외래생물 낚시대회 한다고 해서 외래생물이 퇴치된다고 보십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

김명숙위원

답변 못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492쪽에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하고, 493쪽에 자원순환 분야 평가 우수관리 포상이 있어요. 예산이 다 5000만 원씩이거든요.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우리 도내에는 단속업체가 약 5900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담당해야 될 직원이 한두 명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이 정부평가 대상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당히 평가등급이 낮게 나올 뿐만 아니라……

김명숙위원

아니, 사족 떼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50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실 계획인가를 묻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그러한 단속 유발을, 유인책을 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마는, 이 역시 징수율이 50%에 못 미쳐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나오잖 아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군과 시를 나눠서 우수한 시군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겠다…….

김명숙위원

5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입니까, 상금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상금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포상금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시군별로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해당 시군에 주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상금이라면서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몇 명한테 주는 돈이냐는 얘기예요. 시상금이구먼요, 1000만 원씩이면 1개 시군에.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결국은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시군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해당 시군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게 지금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 충분히 알고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생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데 우수기관 포상 상금을 사업비로 쓸 건가, 아니면 개인이 나눠가질 것인가, 회식할 건가 뭔가 지침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 그냥 세워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각자 나눠줄 건가, 거기에 쓸 건가 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 5000만 원씩 세워 놨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통상 포상금은 상사업비로서 시군의 해당 부서가 받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직원 격려 목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통상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충청남도가 새로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물어보셨어요, 환경 관련된 직원들한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가? 여론수렴 안 하셨을 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김명숙위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상금으로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과급으로 주든지. 제일 많이 고생을 하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식하고 끝나거나 사업하거나 여행을,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간다든가……, 저는 개별 연수를 보내주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전체가 1박 2일 어디를 가는데 이런 돈을 쓴다든지 이러면 밑에 현장에 뛰는 직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5000만 원씩 무조건 우수기관 포상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면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 분야 평가 우수기관 포상도 마찬가지예요. 산출 내역을 보면 2개 시군에 1200만 원을 각각 주겠다는 거예요, 최우수에는. 그러면 12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그 시군에 주지만 사실은 그 부서에 가는 거예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여지도록 하는가, 적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내려보내면 다인가요, 평가해서. 그러면 결국은 2년에 한 번 5개 시군씩 하겠다면 3년이면 다 돌아가며 주겠죠. 보면 행정이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올해 여기가 받았으면 내년에는 저기가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5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김명숙위원

도민들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이 단속하고 하는데 욕 얻어먹어요. 그러면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모 시에 있는 어떤 업체는 끊임없이 신고가 됐는데 단속 적발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억하심정에 그 업체를 계속 신고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려면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입니다. 496쪽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9억 9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6개 시군, 7개 지구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논산시 연무지구가 사업포기를 해서 그 부분만큼 감액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네요.

김명숙위원

논산시가 사업 언제 받았는데 사업포기 했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자료 좀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확인)

김명숙위원

예.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본예산은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확정된 이후 금년 연초에 포기를 해서 추경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15개 시군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대상은 다 되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전전년도에 예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2018년 4월에 이미 논산시가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 온 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료요구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짜리 생태 10선에 관련돼서 연구용역 계약부터 시작해서 중간 연구용역 보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서 다 회의록으로 뒀을 거예요. 그런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수서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검수를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만 딱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탈 석탄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국제 컨퍼런스도 한다라고 하는데, 4월 2일 날 국회의원 두 분이 관계 되셔 가지고 도청에 와서 이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문팀 현황에 도의회 여덟 분이 들어가시는데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한 분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예산 다 깎아요. 김명숙 이름으로 올려요.

김명숙위원

아니, 이 예산은 우리 거는 아니니까 저기지만, 이렇게 대처를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죠? 환경과 관련된 부서가 도민들이 보고, 국회 보고, 이 자리가 국회의원 다 갔을 건데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는 게. 그리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전에 얘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렇게 하고서 참석할 건가 제가 그냥 카톡으로 받았는데…….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비록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챙기지 못한 부분…….

김명숙위원

이거는 챙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포함시켜야 되고요, 지금 도정 행사에 저도 참석을 거의 안 하는데 본청에서 할 때 보면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의원은 아예……. 이번 당정협의회 때도 국장들이 둘러앉고 우리는 뒷전에 앉아 있었어요.

김명숙위원

비서실장님 보다.

김득응위원장

비서실장도 앉아 있는데 우리는 뒷전에 죽 앉아 있었어. 아니, 당에서도 그러고 집행부에서도 그러는데 기후환경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 인정하고 말아요. 지사님도 우리 대우 그렇게 하는데…….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기후환경국에서 그러는 것 아니고…….

김득응위원장

알아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장

가만있어요. 내가 이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그래요. 나 4년 전에 이런 대접 받았으면 진짜 큰 소리 쳤을 건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저번에 농경제 무슨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여기 박 수석님하고 갔더니 팻말도 없어. 자리도 안 해 놨더라고. 오라고, 경제 위원장이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김명숙위원

제가 마무리…….

김득응위원장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다 그래, 지금. 엉망이야.

김명숙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님들이 주도를 하신 것 같은데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미래산업국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에너지과에서. 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는 에너지를 더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기후환경국은 어떻게 해요?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토론회이면 미세먼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서 주도를 해야 돼요. 주도권도 뺏기고, 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때문에 기후환경국장님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했습니다. 저는 뒤에 계신 공직자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사 하시는 것 맞습니까? 연말이신가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뭐가요? 뭐가 연말입니까?

김명숙위원

예산심사,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시는지.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공로연수요?

김명숙위원

예.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이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러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도 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보충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 기후환경국장님 열심히 잘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요, 늘 자세히 설명 잘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준비가 이렇게 예산심사 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답변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책임도 크다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내역 이렇게 해 놨죠. 폐비닐 얘기하는 거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산의 효율성을 여기 자료 보면 알아요. 수거량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하고 뒤에 시군에서 쓴 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당진시가 많이 수거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거짓 보고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예산 쓴 게 나와요. 천안시는 국비·도비 해 가지고 쓰고 했는데 이 양에 있어서 시군의 차이가 무진장 납니다. 이것 보십시오. 맞죠? 실무 과장님 누구세요? 잠깐 마이크 석으로 나오세요. 이거 수거량을 보세요. 수거량 보고 예산 투입, 시군에서 국·도비 투입한 것을 보세요. 여기 서천군도 나오고 했는데 투입량이 예산 투입량 대비 실적, ㎏ 수거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실례를 들면 당진시는 240만 톤을 수거했고, 예산은 2018년도에 국·도비가 5400 지원됐어요. 천안시 보세요. 천안시는 국·도비가 8000이 되는데 양에 있어서 투입량하고 수거량하고 비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군별로 볼 때 달라요. 이런 것 예산 지원할 때 수거량이 예산 투입량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많거나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독려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수거량하고 예산 투입량하고 비례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문제를 도에서도 연년이 하는 사업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득응위원장

제가 말한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지급단가가 국비·도비가 있고, 시군별로…….

김득응위원장

예, 투입량에 차이가 있겠죠.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110원에서 210원 차이가 있는데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등급이 많은 시군이 있고, C등급이 많은 시군이 있고 그런 편차에 따라서 일부 수거량하고 수거 지원금액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의 시군비도 비슷해요. 이거를 왜 내가 떠들춰 봤느냐 하면 “천안시가 작년 폐비닐 수거하는 게 시원찮다”, “예산이 모자라 못 받는다” 이런 게 농민 사이에 퍼져 가지고 이 사항을 내가 점검을 했는데 말도 천양지차고 예산 투여량도 내가 보기에 부여군·당진시·홍성·예산 이런 데는 정말 예산 투여도 많이 받아가고 했는데 천안시 같은 데 농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지 않아요, 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공주시 같은 데는 예산 투여율도 적고 효과면에서 논산시보다도 떨어지는데 이것 예산 분석해 가지고 왜 그런가 원인분석 하세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원인분석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해 주시고, 천안시나 공주시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 늘려도 돼요. 시군에도 “금액을 더 많이 요구하라” 해서 폐비닐 같은 게 문제가 굉장히 돼요. 아까 생태교란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생태학적으로 따지면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투여해서 많이 하세요. 예?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융복합 축산연구소를 만든다, 여력도 없으며 무슨 융복합이야. 우리나라는 축산농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기존 것 유지 정책으로 가는데 융복합은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보고 자료 계속 올리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나, 그리고 예산이 진짜 모자란다고 하면 더 주세요.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해 면에서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사람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봤음에도 효율성 면에서 결과가 굉장히 천양지차예요. 회수량하고 예산 투여량하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이 꼼꼼하게 쓰이고, 또 예산을 더 달라고 할 때 주고 해서 공해를 막는 방법을 취하세요. 지금 대기 공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압력만 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폐처리장 같은 것을 공적에서 지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국장님도 방향 전환을 해 주십시오. 자꾸 내가……. 들어가 앉으세요. 이번에 괘씸했던 게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수석전문위원에게) 며칠이죠? 민주당 대표님이 오셨을 때가.

병규

박병규수석전문위원

21일요.

김득응위원장

21일. 제가 한심했던 게 그때 도에서 SOC 사업만 20건 정도 올렸고요, 이런 폐처리장 생활SOC 사업 같은 것을 관 주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관 주도로 가고 있는데, 폐처리장이. 우리 도에서도 시범사업, 내포 같은 데 신설하면서 폐처리 같은 것을 열병합으로 해 가지고 모범사업 하나 정도는 할만 해요. 그런 생활SOC 사업은 한 건 안 올리고 다 도로SOC 사업만 올렸어요. 나 한심했어요. 어떻게 20건 정도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생활SOC 사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제가 충남도를 이끈다면 여기 충남도에 모범적으로 폐처리장을 내포에 하나 하겠어요.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그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만 해도 돼. 그거 별 기술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토목 SOC 사업만 올렸어. 어휴, 내가 정말 한심했어요. 기획실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건의를 한 건이라도 해서 1000억이 들어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념 하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냐! 도로 건설 3000억, 1억, 1조, 2조 되는 SOC 사업만 올렸어. 내가 충남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부2고속도로 놓고 도로들을 뚫어놓죠? 이게 20년, 30년 가서 인구가 줄 적에는 수요량도 줄어요. 교통의 필요요인도 줄고. 20∼30년 후에 가서 우리 후대들은 그 도로 재포장 공사하다가 예산 다 쓰게 생겼어, 인구는 주는데. 제발 정책적 전환을 해서 기후환경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도 SOC 사업이 꼭 도로포장만, 토목적인 SOC 사업하지 말고 폐처리장을 충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새로운 도시 내포신도시에 할 생각 없으세요? 제가 직접 건의할게요. 예? 그 폐처리를 태워가지고 열로 해서 주민들한테 따뜻한 물로 쓰게끔 공급하면 공해 거의 안 나오는 처리장을 만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주민들이.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한다면. 좀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 진짜 내가 한심스러웠던 게 어떻게 토목, 철도, 도로, 국도 연결해 달라 그게 다야! 이런 폐처리장을 관에서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관 주도형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개인한테 맡기면 계속 그 사람들 공해물질 발생된다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고치기 어렵잖아요,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건의라도 환경국에서 기획실에 해 줘야죠. 우리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이러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국가에 샘플사업으로 캠페인성으로 우리한테 1건 달라 이런 요청을 그런 때 해야지, 꼭 도로 SOC 사업만 계속 줄기차게 밀어붙여! 이제 생활SOC 사업으로 가자고요. 아, 나도 진짜 그걸 보면서 30분 동안 화도 많이 났고, 어떻게 일개 도의원 생각 하나를 따라가는 공무원도 없고, 충남의 기획실도 없다, 이게 도정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전부 다 도로 깔아달라고, 철도 깔아달라는 게 사업의 전체야. 청와대에서는 지금 생활SOC 사업을 발굴해서 요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휴! 그 정도 자존심도 없고 그 정도 책도 안 봐! 충남도서관이 백날 있어야 뭐해! 발상의 전환 좀 해 주세요. 생활SOC 사업이 다른 게 아냐. 그런 쓰레기처리장 같은 것을 공해 없이 우리가 만들면 여기가 명소가 될 수도 있어, 오스트리아 마냥. 그때 내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다른 거 없었어요. 거기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구경하러 오는 정책적인 팀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우리는 저런 거를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게 없었나? 그때가 8년 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온다는 것. 청와대에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생활SOC 사업을 달라” 요구했는데 충남도에서는 전 건이 토목 SOC 사업이었다는 것, 참 저는 실망했고요. 다음부터 내가 정책적 제안을 해 드린 거니까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과장님들도 그래요. 그런 것 있으면 국장님한테 건의해서 새로운 면을 우일신할 수 있는 면을 찾아 주십시오. 자꾸 여기 와서 멍한 눈으로 쳐다만 보시지 마시고요, 새로운 방향 전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복만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앞서 요구자료 있으신 위원님은 요구자료를 해 주시고요, 연구원장님은 요구자료가 있을 시 최대한 빨리 자료를 검토해서 전 위원한테 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양금봉위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없죠? 김기서…….

김기서위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설명서 보면 4번에 행정운영비 해 갖고서 1억 1244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예측된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1회 추경 때 올라왔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 분이, 네 분이 공무직 전환 대상자는 맞는데요, 두 사람은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두 사람은 무기직으로 그냥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할 때 시점이 한 달 정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네 사람이 다 될 줄 알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엊그저께 자치국에서 협의를 한 결과 그 기간이 차는 두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두 분은 무기직으로 계속 가는 바가 돼서 예산 자체를 그렇게 썼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기직으로 예산이 세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간 것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직으로 간 것은…….

김복만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받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받는 걸로.

김복만위원

여기에 올라온 게 그 예산이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공무직으로 간 예산이 증액된 거다 이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7월 1일 부로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는 됐었는데 중간에 약간의 정책적인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운 측면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남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들은 임기가 채워지면 아마 전환되는 걸로 엊그저께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남성인데 62세가 넘었는데 60세가 넘은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65세까지 무기직으로 지속하는 걸로 하고.

김복만위원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65세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공무직 되는 것보다 무기계약으로 있는 게 낫겠네, 5년 더 하니까.

김득응위원장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김복만위원

아니, 글쎄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게 낫잖아, 5년 더 근무하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본인들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김복만위원

공무직으로 가면 60세면 정년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65세까지 있는 게 낫지,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번에 위치를 조정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말씀이고 당연히 인건비는 줘야죠, 법정경비인데.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로 김복만 위원님 질문에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성은 정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100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줬어요. 100원을 줬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어떤 방식을 세우냐면 그 100원을 다 써요. 쓰고 나서 이런 인건비성을 꼭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올린다고. 원래는 인건비성이 추경 때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알죠, 원장님?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기본상식이고 예산편성에서 예의예요, 서로. 예를 들어 1억 1200이 계상 안 됐다, 1차 추경 때 해 달라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걸 편법으로 1차 추경에 돌린 거나 똑같다고요. 내가 이걸 지양해야 된다고 누누이 예산편성할 때, 이걸 지금 오히려 방조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올해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는 이거 제재합니다. 무조건 깎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건 한마디로 도의원들을 우롱하는 거고 기획실 자체도 인건비성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지금 이걸 방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거 지양합시다, 원장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시험연구비에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업무보조 인건비로 넘어갔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셔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 분야는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하고 시약비는 같이 쓸 수 있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쓸 때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쓰는 비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시약비가 모자라면 시약비 쪽으로 돌려서 쓰는 유도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7개월 정도, 3.5개월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건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타 부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보 좀 알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의보, 경보, 이런 거 발효를 하잖아요.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다 나눠주겠다는데 그게 47만 명, 영·유아하고 노인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1인당 3매, 900원짜리를 하겠다, 그런데 도비는 3억 807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시군까지 포함하면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3개씩 나눠줘서 얼마나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혹시 협조나 분석 이런 것들을 요청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런 말씀 주신 바는 없으나 실국원장 회의 때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보고하시는 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8년도, ’17년도 미세먼지 발생한 것들하고 2019년도에 보니까 2월 달에 4일, 3월에 7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월은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11일인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하나 갖고 하루 종일 쓰고 다음에 또 쓰는 건 아니죠? 이건 일회용이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루에도 2개, 3개 쓸 수 있지만,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나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하루에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본 결과 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는 올해 서른두 차례 예보가 됐어요. 서른두 차례인데 그중에 스물한 차례가 주의보고 열한 차례가 경보 형태로 나타나서 사실은 3일에 한 번씩 경보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pm2.5 주의보 이상 됐을 때는, 마스크가 84, 90, 96, 98까지 있는데 사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너무 빡빡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좋지는 않습니다. 어른들도 유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빡빡한 마스크를 쓰면 안 돼서 될 수 있으면 80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이 마스크가 어떤 종류인지 몰라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계속 쓸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면, 그게 속에 정전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전기가 미세먼지를 막는 거거든요, 붙어가지고. 그래서 5분씩 계속 쓰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서너 시간 쓸 수 있는데 계속 서너 시간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시중에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언론에 보면 환경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스크가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의견들도 제출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답답하다라든가 임산부들이 뭐 한다라든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책으로 지금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까 마스크 쓰는 거로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미세먼지를 몸속으로 덜 들어가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주대 장재인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부류가 있고, 그러나 이 마스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서 정책집행을 해야 되지 그 마스크로 해서 그런 거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마스크를 준비해서 나눠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마스크 1000원이라도 굉장히 아깝거든요. 아까운데 이것을 도나 시군에서 건강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글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개를 준다라든가 30개를 줄 수 있다라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죠. 그런데 1년에 겨우 3개 주는데 예산은 1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TV 강의를 들었는데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출신이죠. 이분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지금 고가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도, 우리 일반인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게 전문이라고 하니까 그냥 약국에서 사서 쓰지만 이게 검증이 지금, 사실 약국에서 제대로 된 거를 하거나, 약국에도 가면 사실 드링크제 하나도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 국민들이 이거를 막 사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말 대책을 하려면 저가의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국민들한테 무조건 사 쓰라, 뭐 하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미세먼지 마시고 살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어제 강의에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맞는 얘기고, 공기청정기 사실은 있는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정책을 펴시는 데라 질문을 참고하려고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가 홍성에 하나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 바로 옆에 2층 건물로 지어서 BL3라고 3등급 시설인데요, 요즈음 해외유입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김득응위원장

메르스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추가로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하나는 현재적으로 준비된 상태, 스탠바이 되는 상태이고 그게 안 써지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지만 할 수 없이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하나씩 다 있고,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에는 그게 4등급, 더 높은 단위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도입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게 많네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장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지역거점진단센터 상황을 운영하는 것 보고 문제점이 더 커지고 일이 많아지면 추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로 따지면 건물은 축소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언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간제보수를 보면 제가 임금체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무기계약직에게는 가족수당·학비보조까지 나가는데 여기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에게는 생활임금수당만 지급하는데, 이게 임금체계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고, 기간제는 말 그대로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7개월 이하로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8개월 이상 계속 연차적으로 되면 합산해 가지고 그분을 공무직화 해야 되는 그런 노동관련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반복 사업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일이 있다가, 어느 때는 일이 없고 탄력적으로 해야 될 그럴 경우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기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아이가 있어도 학비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최저임금제에 맞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약간 더 되는 거라서 조금…….

김기서위원

하여튼 임금체계가 이렇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에 페인트 칠 하는데 보면 외부의 차단막을 수냉, 그러니까 물로 하거든요. 물을 계속 내려 주는 것. 그런 거를 활용하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 장치로써는, 그것 착안하시는 분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천장형, 필터형 여러 가지 있는데 공업사에 계신 분이 물을 활용한 것, 먼지를 물로 집진해서 씻겨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건지, 일리가 없는 건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집에 그거 쓰거든요. 그거 나와 있어요.

김기서위원

나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공기청정기 여러 종류인데요. 미세 헤파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게 있고, 물 분자를 굉장히 작게 해 가지고 그것과 미세먼지를 결합해서 밑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필터나 이런 게 필요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서 쓰거든요. 기왕에 나와 있고요. 그 효과적인 측면은 아주 우수한 거는 아닌데 소액의 비용을 들여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검정용 500만 원하고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가 왜 4500만 원 증액이 됩니까?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NGS라고 하는데, ‘New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최근에 개발된 기법인데 지금 현재 기계로 판명이 안 되는 것을 유전자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우리가 10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50∼60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굉장히 일반화 돼 가지고 1건 하는 데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 1000건 정도를,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를 분석할 때 실험적으로 같이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성을 기하자는 거고요, 4500만 원이 포함된 거는 뭐냐 하면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먹는물을 분석하라” 해서 라돈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게끔 해서 라돈이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를 포집해야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아, 제일 중요한 게 헬륨가스 있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는 것. 이게 0.000,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가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알제리, 카타르에서 나오는데 전쟁이 나 가지고 얘네들이 출하를 중단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기계에 헬륨을 써야 되는데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써서, 국제시세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소……. 지금 40% 정도가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비용으로 사게 되면 7∼8월 정도면 다 소진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게 실험 어디에 쓰이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할 때 전처리도 하고 그 전처리한 물질을 헬륨을 가지고 다른 물질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예 분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헬륨을 1년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기존에. 작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통으로 나오는대요, 2015년 같은 경우는 9종에 321병을 샀는데 2019년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12종 613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병 자체가.

김득응위원장

헬륨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헬륨단가는 작년에 18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으로 뛰었고요.

김득응위원장

18만 원이었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4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연구원장님은 40% 뛰었다고 했는데 18만 원에서 45만 원이면 몇백 %가 뛴 것 같은데요. 40%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국내 헬륨 수입업체가 4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서 가장 싼 것을 저희들이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 왔는데 일단은 당장 ’18년 말부터 40∼60%가 상승이 됐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19년도에 30% 정도에서는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선진국 모두 GC-MS라고 분석을 할 때 이 물질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안정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헬륨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가격으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헬륨 수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13병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은……. 아, 작년이 116병이고…….

김득응위원장

116병을 작년에 얼마 줬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획팀장이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팀장이 직접 서서 성함 발표하시고 직위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116병.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창균입니다. 시험연구비 관계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드리신 대로 헬륨가격이 폭등했는데 작년에 한 병당 단가가 18만 원이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성함하고 직위 먼저 말씀하시라고, 본인.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

김득응위원장

본인?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창균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내 소개를 내 자신이 해야…….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이창균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작년에 116병 썼다고 그러셨죠, 금액 얼마 주셨어요?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116병 해 가지고 작년에 단가가 18만 원씩이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단가가 18만 원에, 총액?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총액이 2088만 원입니다.

김득응위원장

2088만 원요?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헬륨가스는 순도가 하나는 소수점이 이하 셋인 99.999%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고순도로 쓰는…….

김득응위원장

올해는 몇 병 쓰실 거예요?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올해는 99.999짜리는 113병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99.9999, 소수점 이하 4개 쓰는 것은 4병을 쓸 겁니다. 그래서 총 117병을 쓸 예정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산 금액적으로 얼마예요?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금액은 헬륨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1병에 45만 원씩 치면 5085만 원이 나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아니에요? 1500만 원 과다계상 했어요?

창균

이창균연구기획팀장

이것 외에도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헬륨가스 외에 나머지 질소가스나 아론가스들도 연동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 같이 계상한 겁니다. 단지 헬륨가스 하나만 계상한 거는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재원 대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거점진단센터 사무관리 해 가지고 200만 원을, 지역거점진단센터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재원 대체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돈 남는 것 명목 이전해서 더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잘못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출장비에 놓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놔야 될 거를 출장비목에 놔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무관리비 중에 시험연구비하고 기간제보수 같은 거를 구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반납을 하고, 내가 100원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20원이 남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겠다 해서 쓴 것 아니냐?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딱 이쪽으로 이동을, 목 정정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 정정을 해 가지고 그것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거지 이렇게 금액을 딱딱 맞춰서 하면, 목 정정을 한다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천안시 206군데 조사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물 조사받은 사람들한테 안내문 보낸다고 했죠. 그거 언제 보냈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자기 신분 말씀하시고.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먹는물검사과장 이인숙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하고 성적서를 작년 11월 28일 날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그 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성적서를 천안시 맑은물상수도사업소에 보내면 민원인들에게 보내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28일 날 저희들이 성적서하고 그 결과보고서,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보내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맑은물사업소에서 보냈는데, 그게 저도 그때 말씀했는데. 내 이것 직접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니까 “맑은물사업소 보내주고 또 개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맑은물사업소에서 개인이…….

김득응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우리 도에서 보내 줘야죠.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기도 해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액션이 늦어졌나 못 받았대요. 지금까지 그 물 그냥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검사를 했으면 맑은물사업소를 같은 관이지만 내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여기서도 통보를 해 줬어야 돼요. 천안시는 시대로 갔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항을 또 우리 상수도과로 보내줬어야 되고. 우리 도에다 보내줬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보내줬어요?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천안시 또 상수도 맑은물사업소에도 보내줬어야 되고 이걸 206곳 개인들한테도 우리가 직접 보내줬어야 돼요. 우리도 의무가 있어요, 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나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안시에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개인한테도 보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늦었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시 한 번 그거 확인해서 보내시라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게 왜냐면 그 많은 실험과 예산을 투자해서 검사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검사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검사결과를 받아봐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을 끓여먹든 뭐하든.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처리가 다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뭐가 처리가 돼요.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보냈는데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는지 안 되고 있어서 천안시 물, 저희들이 채수했던 그쪽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내드린 것도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일부 보내드린 게 아니라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 아니에요, 천안시민도. 그러니까 다 보내 줬어야죠.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그래서 다시 천안시에다 촉구를 해서 얼른 보내 주시라 얘기를 했고요.

김득응위원장

촉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 이런 거는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무원들끼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내줬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마을 동계회 갔더니 “저번에 물을 떠줬는데 말이야 그 결과가 없대”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음에 하시거든 도에서도 보내줘야 돼요, 직접 도민들한테. 우리도 그럴 의무가 있고 이거 한 결과에 대해서, 그게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효율성도 있는 거고. 실험을 해 놓고 결과치를 그 주민들한테 안 주고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돼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자는데도, 오늘 부여 같은 데는 분명히 도비 받아다 해요, 부분 부분. 천안시는 도비 받아가서 하는 거 없어요. 이걸 내가 정책에, 천안시에 입안시키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대안이 없어요. 이런 거는 빨리 문제화시켜야 돼요. 주민들도 이걸 알아야만 건강에, 보건환경원이 있는 존재 가치가 거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에는 천안시에도 보내주고 도에도 보내주고 각 시민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직접 보내줘요.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일단 우리 책임도 돼요, 안 보내줬다는 건. 천안시에서 “우리한테만 줘, 내가 알아서 보낼게” 그러면 법정성립이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우리도 보내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줬으니까. 알았죠?

인숙

이인숙먹는물검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정회

19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서소위원장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통상실 소관 5건, 14억 원을 감액하고 농림축산국 소관 8건, 6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후환경국 소관 9건, 10억 842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5건, 2억 417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7건, 91억 97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 순서가 되겠으나 시간 관계상 실국원장님의 인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