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의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요즘 유행어와 같은 말이 있지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에 60개 되는 화력발전소 중에 30기가 우리 충남에 있지요?

전력 생산량의 54.8%가 우리 충남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 전기 생산량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발전소로 인한 전기가 우리 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또 환경적 피해, 재산상 피해, 사회간접적인 피해를 보면 연간 우리 충남도가 입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피해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보면 ‘10조 1700억 정도의 간접적인 피해 포함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제가 본 내용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물론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해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정책을 탈원전·탈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에 따른 우리 충남도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고요, 그와 관련돼서 충남도의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지난 회기 때 제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잘 챙겨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세먼지가 지금 재앙적 수준에 이른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 이거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노후경유차도 줄여야 되겠고 석탄화력발전소나 대산에 있는 임해석유화학단지나 당진의 현대제철이나 1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의 배출저감 대책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충남도의 도정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생산량만 줄이면 지금 전기 수요공급이 전기생산량과 또 소비량을 따져놓고 볼 때 생산량만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보면 나중에 전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알아왔던 내용은 적어도 ‘LNG발전소면 청정연료다, LNG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전지역에 서부발전에서 LNG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진행 중에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차량 100만 대가 증가하는 폭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과연 이 에너지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충남에서 뾰족하게 대단위 신재생에너지가 진행되는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풍력과 태양광 두 가지인데 풍력발전소를 태안군에서 만리포 앞바다에 시설을 하려고 아마 MOU 체결한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나머지 방법은, 나머지 외에는 진행되는 바가 없다. 풍력 또한 지역민원에 의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또 충남도의 에너지정책과 부합하게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에너지센터와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또는 단점, 원전의 단점과 장점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도민들의 의식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례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산림이 훼손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건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무자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충남도에서 시군과 협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빙자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충남지역에 위치한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간접적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충남에서 그런 많은 사회적 비용이,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한 전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절반 이상 송전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나 보령 이영우 위원님이나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전기요금 차등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화력발전소로부터 가까운 데는 전기요금을 싸게 내고, 화력발전소에서 멀리 서울에서 쓰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높이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기요금 차등 촉구 결의안을 본 위원이 제출했고, 이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챙겨보셔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어쨌든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정부 쪽에 촉구하는 내용의 얘기를 의회에서 전달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는 챙겨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지역 열병합발전소가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 문제가 해결이 잘돼야 될 텐데 지금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우리 충남도가 못 얻었지요? 내포지역 열병합발전소 준공이 늦어지면 우리 충남도가 입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요? 지금은 스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국장님이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물과 관련된 정책 주무부처가 달랐잖아요.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꼬인 그런 형국인데, 이 문제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