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열린민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발의)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문자(군수)와 자문자에 응하는 자(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가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 자문에 있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신설하기 위해 2023년 3월 3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10조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군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옥희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자문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참고해 자문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근거를 두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사랑위원의 단체 명칭 및 관장사무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를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명칭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변경함입니다. 안 제3조 목적 규정에서 단체명과 관련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상위 법령에 맞춰 관장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명칭 등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단체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협의회 명칭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와 연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관장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무부 훈령 제1359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제명과 단체 명칭 등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동 규정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26조에 의하면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군(君)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고성 지역 단체임을 부각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의 필요성과 실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지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명을 바꾸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를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예.

물론 지금 검찰청이 통영시에 있기 때문에 통영 지역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고성군의 조례에 통영지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단체와 협의를 한다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냥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가 아니고 지구위원회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26조를 보면 ‘관할지역 중 도·농 복합지역에는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지구위원회를 설치하면 ‘통영지역’을 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명 자체를?

지금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고성군’ 지명을 넣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검찰청 관할인데 통영시에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구태여 우리 고성군 조례에 ‘통영’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26조에 의하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또 안성시의 조례를 보니까 ‘평택지역협의회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이렇게 조례 명칭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따져보면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담금이라고 하죠? 분담금이죠, 이게?

분담금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이죠.

‘법사랑위원회’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 이렇게 검찰청 내에 여러 산하 조직들이 있는데, 그러면 통영지역협의회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고성지부에는 고유번호가 없고 산하 조직으로만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명칭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되거든요. 고성지구위원회는 산하 기관이니까 나중에 분담금이나 사업비를 주고 나면 정산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조례 제명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현행 조례 원안대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지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부서의 의견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명칭이 중앙에 나와 있는 ‘통영’, 정확한 명칭이 되어야만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정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칭을 이대로 따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옥희 위원.

지금 제1조(목적)에 보면 통영지역협의회는 고성군·통영시·거제시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도 명칭에 넣고 싶겠지. 그렇지만 ‘통영지역협의회’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제가 거제시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제시는 거제시에서 내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통영시도 마찬가지고 고성군도 각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예산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산 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수행하려고 하니 지역이 명칭과 같아야만 가능하다고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협의회 명칭도 한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을 보면 우리 관할에도 지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물론 통영시에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통영지역협의회’라고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잘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명이 ‘통영지역협의회’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예.

지방보조금인데 통영지역협의회에 우리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안 맞아요. 예산과와 다시 협의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창원 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청 산하에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통영지청이 관할하는 구역이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이에요. 그래서 통괄적으로 법사랑위원회의 명칭이 통영지역협의회에요.

맞아요, 통영지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거제지구, 통영지구, 고성지구 이렇게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산하 기구가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통영지역협의회에 분담금이나 회비를 내고...

우리가?

예, 고성군 위원도 그쪽으로 다 내서 그곳의 이사장이나 협의회 회장님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고 등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고성 지역의 건의 사업이 올라가고 통영·거제 지역의 건의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에 맞춰서 통영지역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줄 수 있는 고유번호도 없는데 「고성지구 지원 조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제명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는 수도 있고, 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검찰지청이 통영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명이 되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지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도 현재 지구위원회가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을 아우르는 통영지역협의회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역협의회’ 앞에 ‘통영’이 없었는데 이번에 명칭에 ‘통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제시도 같이...

박경희 사실 통영시는 예산을 2천만원 주고요. 거제시는 3천만원입니다. 우리는 6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보조금 단체 명칭과 맞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도 당초예산에서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600만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이름이 같은 보조단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고성군에서는 자부담도 300만원 해서 고성애육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고, 600만원으로는 고등학생 12명에 대해서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줬습니다. 고성지부회에서는 300만원을 자부담해서 애육원이라든지 관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고, 저희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작년에는 12명에게 50만원을 했는데 고성중앙고등학교 3명, 고성고등학교 3명, 철성고등학교 4명, 경남항공고등학교 2명 해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박경희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사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係)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조례해서 공모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각각 조례가 없으면 예산계에서 보조금을 아예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로 했지만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때 보조금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위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명칭이 ‘통영지역협의회’거든요? ‘통영협의회’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통영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찰지청이 통영시에 있다 보니까 통영지역 검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통영지역’ 하지 말고 ‘통영·거제·고성지역 협의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이 뒤에처럼 지구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추경에 6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600만원이 확보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시다. 현재 명칭이 느낌상으로는 중요하고, 타지역에 예산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제 생각에는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2회 추경할 때, 그때 명칭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제일 앞에 ‘고성군’이 들어가기는 해요.

예, ‘고성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고육지책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박경희 우리 고성군에 6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게 고성군에 있는 보조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곳과 전부 다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닌, 3개 시군이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00만원은 무조건 고성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위원회를 설치하면 시간이 걸리고 4월 추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주고, 다음에 지구위원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2회 추경? 4월이 아니고?

보조단체를 고성지구위원회에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 명칭으로 해놨어도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될지는 예산계와 한 번 더 협의를 보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1회 추경으로 올릴 거에요, 2회 추경으로 올릴 거예요?

이번에 올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로 올릴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그래, 2차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 올렸다고 하잖아요.

박경희 지금 저쪽에서도 예산을 조금 빨리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아마...

이 지역명 바꾸는 것이 언제 내려왔는데 이제 하는 것이에요? 급한데. 빨리 했어야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회 추경 때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조례 없이 예산이 통과됩니까?

아니,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이면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통영·고성·거제’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되지. 지역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단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단체도 있을 것이잖아요?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단체와도 한 번 정도는 논의해보고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촉박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현행에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거든요. 연합회가 무엇이냐면 통영시·거제시·고성군 연합회예요. 그것의 이름이 ‘통영지역’으로 바뀐 것이에요.

검찰지청이 거기 있어서 그런가.

예, 그렇게 명칭을 정했겠지. 그래서...

검찰지청이 소재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칭이 그런데, 위의 타이틀에는 ‘고성군’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 추경 때 600만원을 줘야 하니까 우리가 행정과장님을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조례 명칭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명칭만 개정하는 식으로, 안 그러면 안의 조항도 ‘고성군지구’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야겠네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법사랑위원 지역협의회에 계시니...

저는 법사랑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제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없나요?

다른 곳은 명칭이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싹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제시는 안 바꿨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를 원안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실적 하나 더 올려야겠다.

일단 추경 때 줘야 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는 되어야겠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다음 회기에, 2회 추경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해 갈 것인데, 예산 반영과는 별개로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때 조례안을...

다른 지자체와, 거제시도 다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 시행은 해야 하니까.

오늘 보셨다시피 조례안 명칭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안성시나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면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조례나 유사 조례가 있을 때는 타 지자체의 명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시고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기 오기 전에 사례를 조사해보고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오키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온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를 국제협력 도시로 선정,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 문화관광,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경제, 문화관광,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하고 두 번째 청소년(학생) 국제교류, 세 번째 공동관심사 및 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입니다. 그간 교류 현황으로는 2008년 고성군 대표단이 가사오카시를 공식 최초로 방문하였고 2009년 가사오카시 대표단이 고성군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소년교류 12회 등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 달 4월 일본 가사오카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사오카시와는 천연기념물 ‘투구게’를 매개로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였고, 주로 청소년교류와 민간단체 방문 등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사오카시가 이주 정착과 육아·교육, 일자리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등 양 도시 간 정책 관심사가 유사하며 관광자원 활용에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사전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관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전교류가 인적교류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고성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사실 이때까지의 교류는 인적 교류밖에 없었어요. 한 번 오고, 한 해 오고 한 해 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하고, 학생들이 와서 홈스쿨링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류하는 것은 물론 인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어느 정도는 창출해야 합니다. 보니까 지역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어업 중심이고, 한국으로 오는 아이들도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다 가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관광이면 관광, 어떤 사업이면 사업, 우리와 교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대로 창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가사오카시에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또 가사오카시에서 고성군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직접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에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민원실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이 필요하고, 고성군이 2018년 7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여 그동안의 민원 불편 사항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동 제도를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과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가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유사시 대응체계 마련 등의 후속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직무 성질 및 특수성·재난에 대비해 운영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에 쉬는 것을 전국 최초로 어디에서 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고성군에서 했어요, 전국 최초로. 우리 고성군이 그만큼 공무원의 복지를 신경 썼다는 것인데 여기 4페이지, 제5조제2항에 보면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사시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재난사태는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가 있지만 민원실에도 사람들이... 행정과에서는 안전관리과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민원실로 가장 먼저 연결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했는데, 아직도 연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120으로 전화번호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120으로 24시간 모든 서비스가 다 통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신청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자체마다 조례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7월에 바뀌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자체마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제5조제2항 정도에는 예외 사항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5페이지의 제7조와 제8조 조항을 보면 ‘민원실의 연장 운영’이나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비상시나 아니면 재난 시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 시에는 민원실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7월에 백두현 전 군수께서 민원실 휴무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은 좋아하고 있고, 일단 2018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역으로 근무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체국 같은 곳은 오후 1시부터 점심시간을... 하여튼 1시에 안 열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전 관공서가 쉴 때는 똑같은 시간에 쉬고 열 때는 똑같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체국은 점심시간이 군청과 같지 않거든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라도 지자체의 군수가 같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관협의회도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조절해야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것은 책임을 지고 우체국 점심시간과 같이 쉴 수 있게... 그래서 민원들이 “12시에 가면 군청이 안 한다. 또 1시에 가면 우체국이 안 한다.” 그러면 2시간이 붕 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행정과와 협의해서 기관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백몇 종?

119종.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인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거든요.

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그러면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인민원은 안 되는데 컴퓨터로는 발급이 됩니다. 본인의 인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 민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은 인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연장할 때 가서 떼야 하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많죠.

인감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떼러 오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소수의 민원도 민원실에서 다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분이라도 소중한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연장 시간을 딱 2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간 외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인감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시고, 우체국 점심시간 부분은 같은 시간대에 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관 간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행정전화는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때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모르고 오셨으면 혹시 대기하고 계신다든가...

공익(사회복무요원)이 앉아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계시네요?

예, 공익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대기실이나 이런 곳에 어르신들이 앉아계실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김희태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우체국장님한테 전화해서 해결해달라 해야지.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적극 행정도 아니고,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시민·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조례에는 분명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탄력적으로...

군수님은 지금 현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점심시간 준수가요.

그러면 평가는 다음에 받으시겠죠?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관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소음,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군민이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군민이 주도적인 관광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공정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2023년 3월 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정관광 및 공정관광 사업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과 공정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과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관광 추진 조직이나 공정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소비중심의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환경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를 정립 및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정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쌍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관광진흥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고 공정관광 관련한 사항을 그 계획에 포함하거나 갈음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으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주기는 매년, 5년, 5년으로 하되 매년 수정 보완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리합니다. 고성군의 경우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갈음할 수 없고, 변화하는 관광 흐름을 반영하여 고성군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조치이므로 안 제5조와 같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관광에 관한 주민·관광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관광두레 등 주민관광사업체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참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초기 주민교육과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 발의하게 됐는데,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가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서명한 것입니다.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공정관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또 이 조례와는 다르게 수정해야 할 부분은 그때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정관광의 정의에 대해 이해가 완전히 됩니까?

저도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이 앞의 간담회 때 참석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조례를 검토하고 보면서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관광을 육성해나가야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군에서도 최근에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관광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들을 간간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관광과 주민 생활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솔직히 저희도 공정관광 자체는 이 조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접했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 중에는 생태 관련 분들이나 공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단체가 공정관광 안에 들어와서 지역민과 상생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의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군에는 생태관광지도사단체도 지금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조직이라고 ‘지역관광 추진조직’으로 해서 두레 조직도 되어 있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계획도 있는데, 두레나 이런 조직들과 협치해서 우리 지역관광이 주민들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4페이지의 제5조를 보면 9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요. 이런 것이 업무가 엄청 많아지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 점검할 것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어쨌든 공정관광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관광두레나 DMO 조직, 생태관광협의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공정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개인 단체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테마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둠벙 관련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동호 생태관광, 상리면 연꽃부터 시작해서 테마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행정도 물론 유능하지만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의 거버넌스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거버넌스를 구축하셔서, 사실 관광은 대표적인 말 있잖아요?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관광진흥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협의체는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물론 이중 삼중으로 협의회나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은 공정관광에 대해 잘 이해하셔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면 만드시고요. 또 기존의 관광협의회를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가,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가 주민협의체를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나.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 라.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 마.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바.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외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심의·의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산현황 총괄은 취득이 토지가 54건에 4만4천㎡ 정도이고 가격은 35억원 정도이며, 건물은 16건에 1,600㎡ 정도이고 가격은 9억4천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45,905㎡이고 기준가격은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다음 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무이산과 천년고찰 문수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주변지역 관광객 유치 및 상권을 형성하자는 내용으로, 용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재산현황은 상리면 무선리 185번지 9필지 포함해서 면적이 6,894㎡, 대장가격은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용도는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이며, 소재지는 삼산면 두포리 1580-2번지이고, 면적은 5,382㎡, 대장가격은 1억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취득입니다. 전체 사업목적 및 용도는 내산리고분군의 추가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매입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내산리고분군 경관 및 유적을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재지는 내산리 542-1번지 외 21필지, 전체 면적은 28,442㎡에 대장가격은 2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고성 송학동기획행정위원회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송학동고분군의 연접구역을 매입함으로써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함이며, 전체 소재지는 토지가 송학리 461-7번지 외 10필지, 면적은 2,402㎡이고 대장가격은 7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은 송학리 461-7번지 외 9필지, 면적은 768㎡이고 대장가격은 5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및 변경입니다. 명칭을 당초 ‘하일 문화센터’에서 ‘하일 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섯 번째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입니다. 이 건은 2021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군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을 2022년도 5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처분 불승인으로 이번에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서, 전체 토지가 2,144㎡, 9억2,900만원 정도이고 건물은 성내리 129번지 외에 898㎡에 4억원 정도 해서 전체 면적은 3,042㎡, 대장가격은 1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제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5건, 사업변경 1건, 사업취소 1건이며, 재산목록별로 살펴보면 목록 1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리면 무선리 185번지 등 토지 9필지 6,894㎡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및 주변 등산로, 문수암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 2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살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삼산면 두포리 1580-2번지 5,382㎥를 취득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자원과 연계한 섬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되어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3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은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내 동해면 내산리 567-2번지 357㎡와 보호구역 내 동해면 내산리 542-1번지 등 토지 21필지 28,085㎡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유적 보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 계획 중 전시관 또는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립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표 박물관을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4 ‘고성 송학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송학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내 고성읍 송학리 461-7번지 등 토지 11필지 2,402㎡와 지상 건물 10동 76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유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5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본 건은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하일면 학림리 699-3번지 등 토지 6필지 3,589㎡를 취득하여 목욕장 및 체력단련실 등 1,320㎡를 신축 취득하는 ‘하일문화센터’의 명칭을 ‘하일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물 인허가 시 농지법 저촉 문제 해소를 위한 명칭 변경에 따라 연계 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기존 복지회관과는 운영 내용이 다르고 마을 공동목욕탕 운영 폐지의 예가 있으므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준비하여 개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6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본 건은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토지 2,093㎡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인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처분 불허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목록 7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본 건은 고성읍 성내리 123-2번지 등 12필지 2,144㎡와 지상 건물 6동 898㎡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시 고성읍 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취득 재산 중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는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취득 승인한 바 있는 이중 계상된 토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목록 1과 목록 3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고, 목록 7은 취득 대상 재산 대부분을 이미 매입한 건으로 3건은 사후 의결 요청에 해당되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3과 목록 4 문화재구역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는 유적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토지를 계속 매입 추진하고 있는 만큼 취득 재산의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재산총괄청과 매수 협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는 등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목록 7과 관련해서는 본 건과 별개로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 보상협의자원은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동안 주차장 위치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주차장 위치 선정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대장 가격 상으로는 얼마 안 되던데, 사업비는 올해 2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죠?

지금 대장 가격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이 있고 해서 전체 보상액은 한 4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빨리 협의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사람이 많이 오느냐는 말이죠.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변에 대한 예산으로 20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설명조서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없음’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 없음’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네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해당 없음’으로 편성했는데 사후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이것은 절차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유스호스텔 건립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위원님,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없었던 것은 그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아래쪽이 맞다”, “위쪽이 맞다” 해서 부지 확정이 안 되어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그 당시 면에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확정이 안 된 부지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종기 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마이크.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방금 이쌍자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것이, 밑의 ‘와도(臥島)’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일을 추진할 때 늦게 되다 보니 예산 먼저 가져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올라오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일해주시고, 여기 8페이지를 보면 고성 내산리고분군 안에 전시관(홍보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은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할 때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똑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 한 동을 지어서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 계획상으로도 되어 있는데, 저번에 문화재청에서도 다녀가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을 줬기 때문에 사업조사서를 본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은 약간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조사서를 꾸밀 때도 꼼꼼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홍보관과 이런 것을 짓는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산리고분군인데, 기존 고성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만 자꾸 지어서 분산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유물도 많이 안 나오는데.

홍보관은 그냥 홍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장고나 이런 것이 있는 박물관을 대신하는 것입니까?

일단 지금 동해면 내산리고분군 쪽에는 훌륭한 유적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고분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구상했는데, 사실 거기서 보이는 여러 가지 조망이나 전망을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앞에 ‘아름다운 길’이라고 길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해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을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건물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그 지역과 또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지형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도록 건립을 지양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안건 하시죠.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송학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그 지역 맞습니까? 지정이 안 되어서 재산행위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송학동고분군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던데요.

지금 이 지역은 옆에 고분군 지역 옆으로 해서 그 옆쪽에 7호분 고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13페이지...

봤는데...

제가 민원 내용은 정확하게 잘...

담당.

허옥희 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입대상 구역이 7호분 바로 옆쪽만 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앞쪽으로도 매입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금 7호분 주변에 이 부분 말고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7호분을 매입하는 그쪽보다도 그 앞쪽으로 더 확대 매입해서 송학동고분군을 조금 더 가시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 일부, 그 전체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저희 지정구역으로 표시된 것은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있는데...

지금 7호분 주변으로는 이것 말고 제가 따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배명숙 담당이 설명해보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농지에 세우는 것이 저촉되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복지회관은 시설 규정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민생활과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기준 이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명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변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시설기준이 미달되어서...

그곳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 복지회관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다?

예.

그러면 나중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줄 수 있는 조례도 없고, 종합사회복지관 산하의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을 줄 근거가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명칭만 정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현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요. 등록을 못 받았어요. 건축물은 있는데. 표지석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주민생활과에서도 복지관으로 시설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등록을 못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곳에서도 “복지회관이어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발전소 지원사업과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요, 짓는 것은 그 사업비로 하는데 운영비는?

운영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부분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은 주민생활과 조례를 따르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까?

예.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부서장을 불러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에 세심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명칭 하나도, 기존에는 ‘문화센터’라고 했다가 또 ‘복지회관’이라고 했다가, 앞으로 또 무슨 명칭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준비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발전소 지원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면서 일단 군비를 최소화하고, 위탁 자체도 주민들에게 주면서 요금도 저희가 군에서 받을 것은 받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다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폐업하는 곳들이 곳곳에... 이것이 메인뉴스에 나왔어요. 곳곳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저는 복지회관하고 목욕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1층에는 건강증진실과 목욕탕이 있고 2층은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보일러 자체도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소요가 많이 되면 주차장에도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전소가 있는 한은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하일·하이면 그다음에 앞으로 거류면 쪽에, 통영에코(파워)에서는 발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해마다 저희가 받는데...

예, 거기에... 5km 반경 안에 있는 마을별로 받는 군에서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연료비가 최고로 많기 때문에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연료비를 계속 하면서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그런 경우 그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쓰던 그것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은요, 정확하게 복지회관이 되든지 문화센터가 되든지, 정확한 시설기준으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존 틀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위탁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일부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보완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소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죠?

예, 맞습니다.

14억원인가 예산이 된 것이죠?

예, 전년도 내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리 타진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살아서 그 주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공매로 해서 개인이 삽니다.

예.

일단 매입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사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보니까 한 10대 정도는 그쪽에 대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교육청 뒤쪽 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은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뒤에 이것이 취소되면 취소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부지는 아마 한국자산공사에 매각되어 있어서 당초에 우리 지자체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됐으면 했을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국자산공사에서 내부규칙이라든지, 자기들도 매각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 뒤쪽 부분의 입구에 보면 좀 기다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반영은 되어 있으니까, 정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고려해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그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있는데, 그쪽 정동 1마을 지역에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면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동 1마을은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그쪽과 혜진빌라 주변은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차를 대고 걸어오기는 조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코 부동산이 공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제가 사는 집 주변의 주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주차요건·조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재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소한 그 부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필요시에.

동일 부지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중복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취소했다가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심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네요. 사실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잖아요, 그렇죠? 몇십 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몇십 명이 다 서명해서 민원을 접수한 부지예요, 이 부지가. 그리고 동료 의원인 김석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부지이고요. 그런 부지인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지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일부는 아직 캠코에서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낙찰받으면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취소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기존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고 난 뒤에 사후 대책을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보면 노란 선 안에 ‘기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승인은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10억원 가지고 산 것이 승인이 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밖의 빨간 선이 쳐진 곳 중에 현장에 가보면 폐가가 있어요.

예.

그렇죠? 폐가 옆의 건물로 이층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매입한 상태입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주 매입할 중요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왼쪽에 나오는 이 부지와 앞의 입구 부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다 매입이... 집을 다 뜯었더라고요.

입구 부분은 매입을 다 했고요. 왼쪽 빨간색 부분, 기승인 왼쪽 부분의 대성초등학교 부분은 매입했고 그 아래쪽 한 필지는 협의 중인데 아직 확답이 확실하게 안 돼서 진행 중인,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가하고 옆의 것은 협의가 되어서 이제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한 소유자가...

한 소유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부지가 정형화가 안 되어서, 현재는 장애인이라든지 전기자전거 포함해서 한 50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일방통행 도로 부분은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승하차하는 장소로...

출입구가 안 되고.

예.

지금 학우사, 알파 그쪽이 주 출입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물론 이 주위에 주차장이 없기는 한데 그 밑에 예전에, 지금 보건지소 뒤에도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기존 주차장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곳에 노상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늘고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간다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상 주차장을 감소 시키면서, 여기 학우사 주변 입구 부분에서 나오다 보면 차량이 정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호수탕 앞까지 가는 사거리에 있는 교통체증을 위해서라도 노상 주차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야 통행이 원활하게...

그 부분이 주 출입구라고 하면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은 매일 만드는데 차는 도로에 항상 많아요. 이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집중 단속을 하시고, 주차장으로 다 전환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면 유료 주차장으로 하실 것이죠?

예, 일단 계획은 무료라든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교통체증이 개선되면 유료화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매입된 부지가 부정형이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림 상 좌측에 있는 것은 더 부정형으로 만드는 꼴인데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가 무엇입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잖아요.

오른쪽부터 진행을 시작하는 정형화였는데, 사실 오른쪽 두 필지 주택과 폐가 부분은 처음에 협의가 힘들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왼쪽 부분을 크게 해서 주차장 하는 용도로 했는데 다행히 오른쪽 부분도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더 확대되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왼쪽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오른쪽이 됐으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모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필지는 기협의가 되었고, 아래쪽 필지는 한다면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정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있는 필지가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은 지양하고 오른쪽에 협의가 되는 필지가 있는 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변경해야 하잖아요, 안 되면. 기존에 사놓은 땅도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땅 보상 협의를 다 해서 공사하려고 하면 또 시간 여유가...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사서 빨리 공사해서 완공해버려야 주민들 그것이 되는데, 왼쪽 부지 가지고 협의 다 하고 하려면 금년 안에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옛날 보건소 자리 지을 것이라고 해서 그 앞쪽으로 고성새마을금고 그 부지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그쪽 가족센터에 진행이 되면 아마 주차장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도시교통과에서 부지를 다 사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아마 주차장이 가족센터에 있는 건물만 들어서면 분명히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기존에 있는 중간 도로도 협소한데 그 부분에 있으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그 도로가... 지금은 새마을금고 부지와 할 수 있는 주차 부지 그 부분에 있으면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하면서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답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빈 건물, 헌 곳만 있으면 주민들이 무조건 주차장으로 세워 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방금 보니까 성내리 이곳도 지금 주차장 부지 면적이 엄청 늘어나는데 굳이 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주변에 주차장을 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짓게 된다면 분명히 주차 문제는 생길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와 이용도 문제하고, 그 사이 골목이 지금은 도시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중심지의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직선화도 하면서 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설 때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그곳에 있는 인근 주민 필지들은 상가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맞는데, 우리 군민들이 집도 안 팔리고 그러면 무조건 군에 ‘주차장으로 좀 사주세요 ’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센터와 새마을금고 청사의 부설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과 도시교통과의 공영주차장이 돈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를 짓고 그 옆에 자그마한 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부서 간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취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지는 정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미리 협의를 봤어야 했어요.

예, 합의가 안 되니까 왼쪽으로 두 필지가 밀고 나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놓고 나중에 예산 가지고 조금 정리하면 안 되겠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오른쪽 부분은 전부 다 보상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부분의 한 필지 앞쪽을 하면 이분도 매각했다가 거둬들였다가 다시 매각했다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예산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토지매입분만 한 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다문화가족센터 넣고 앞에 주차장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됐네.

그렇게 하면 딱 되겠구만.

왜냐하면 여기는 주차장 기금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못 짓는다고 보고 여기 폐가와 2층 그 부분에 딱 들어가겠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질의도 하셨는데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