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미래산업국 추경 예산 세출이 총 얼마지요? 추경, 180억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까지 하면 815억이네요? 815억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인재 채용할 때 16개 시군을 채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까지 해서 815억, 추경이 180억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산업국은 잘되는 시군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도 먹거리를 연구해야 될, 그런 투자도 해야 될 미래산업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잖아요, 미래, 충남의 미래. 그렇다면 충남이 잘 나간다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서북부 쪽은 미래산업국에서 놔둬도 기업에서 잘 나가잖아요. 또 그래도 도청에 이쪽 115개 기관이 내포로 이사 와서 예산·홍성은 계속 인구도 늘고, 홍성이 우리 보령보다도 인구가 3만 명이 적었는데 지금 보령을 추월했어요.

그런데 서남부 지역, 보령·부여·서천·청양 4개 시군은 인구가 3분의 1로 줄 정도로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령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은 4만이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인구 소멸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말만 보령시가 시라고 해도 내일모레면 인구가 10만도 붕괴 위기고. 부여 같은 경우는 보령보다 인구가 6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7만으로 줄고 있고, 3분의 1 이상 줄었어요.

서천 같은 경우는 6만도 안 되고, 우리 보령보다 많았는데. 청양은 3만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충청남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산업국은 그런 분야를 투자해야 되는데 815억, 추경까지 한다고 할 때 4개 시군에 투자하는 돈은 얼마나 있어요, 추경 180억까지 플러스 해서?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4개 시군에 투자하는 돈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도정목표 3개가 주요 핵심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남부지역이 3개가 다 문제잖아요.

저출산 -애들도 안 낳고 계속 줄어들고 또 보호할 데도 없고- 또 고령화 -남부지역 이쪽은 완전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1개 면에 50%∼60%씩, 초고령화시대- 또 양극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미래산업국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을 확보하고, 또 농업분야라든가 수산분야, 임업분야 먹거리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일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바로 미래산업국이다, 나는. 왜냐하면 추경까지 800억이라고 할 때 4개 분야가 시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도정에, 양승조 도지사가 매일 얘기하는 게 ‘더 행복한 충남’ 아닙니까?

이거는 뭐 더 행복한 충남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충남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추진하는 도정과 엇박자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GM 군산공장 폐쇄했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에 GM공장이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못됐지요.

보령에 유일하게 GM공장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 충청남도 업무보고에 군산공장 폐쇄만 얘기하고, 보령공장에 현재 근로자가 한 600명 해서 폐쇄위기에 있는데 이런 감각도 안 가지고 있고, 이 설명에 군산공장 폐쇄만 논하고 있으니 충청남도가 잘 돌아가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부품 공장이면 자동차부품 공장, 자동차 관련이면 최소한 충청남도 내를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또 국장 취임하셨으니까 시군 순회도 하시고, 사무야 과장님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팀장님들한테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GM 군산공장 폐쇄 얘기하고 국장님이 충남에 있는 GM공장도 모른다는 자체가.

그리고 자동차부품이 아산·천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령도 코리아휠 또 후코쿠, 뭐 해서 관창공단에 자동차부품 공장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장님은, 도지사가 관내 220만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1년에 근 7조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조를 진짜 220만 도민들한테, 특히 미래산업국은 미래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먹여 살릴 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도 있지만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원시설세는?

에너지과에서 하지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이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제 토요일 날 지사님 와서 내가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다? 우리 보령이 70년대에는 석탄이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근 10%였어요.

그 당시는 하루에 남방을 입으면 남방이 시커먼해서 뭐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실은. 그런데 요즘 화력발전소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많다? 우리 보령은 화력발전소 있어서 그래도 살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폐쇄, 폐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충청남도 도지사가 30년 이상 여기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을 무조건 “폐쇄, 폐쇄”만 하면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책을 폐쇄와 동시에 여기다가 뭐를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해야지, 무조건 폐쇄, 폐쇄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폐쇄를 하면서 뭐를 하겠다, 친환경 LNG 공장을 한다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폐쇄 얘기는 그냥 아무나 하지. “4대강 보 튼다”, “폐쇄한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얘기지요.

그러나 220만 도민을 책임지는 우리 도정을 맡은 국장님들이 보좌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폐쇄와 동시에 이러이런 걸 하겠다. 그게 국장님들이 보좌할 일이지, 도지사야 정치적으로 뭐를 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보령시민들이 보령화력 성능개선 해서 몇 조를 투자하면 더 좋다고 하지, 현재보다 미세먼지가 3분의 1로, 4분의 1로 준다. 그런데 보령시민들은 보령화력 폐쇄를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할 때 유일하게 보령은 보령화력하고 중부발전소하고 아까 얘기한 GM, 2개밖에 기업이 없어요.

나머지는 쓸 만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기업 하나 있는데 폐쇄한다고 하면 누가 박수 치지 않아요, 보령시민은. 당진 정도는 공장이 원체 많으니까 그런 데는 현대제철이니 인구가 늘고 기업이 넘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4개 시군이, 당진이나 태안, 보령, 서천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보좌해서 어느 정도 시군 실정에 맞게 먹거리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신경 좀 쓰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산 800억 암만 찾아봐도 4개 시군에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뭔가 균형도 안 맞고, 또 먹거리도 챙겨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시설세 규모가 11억이 늘었는데 세액이 더 늘었나요? 그러면 자원시설세 법 개정은 어떻게 돼 가요, 지금 현재 추진? ㎾h당, 그거는 세정과에서 하는구나, 미래산업국이 아니고.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쓰더라도 세입분야는 거기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세정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소차가 추경에 350대 또 버스가 9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차 350대는 어느 시군을 해요? 전 시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하고 아산, 내포, 세 군데만 350대를 보급한다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보령이나 청양에서도 수소차를 사면……. 차를 350대 하면 벌써 돈 113억을 투자하기 전에 각 시군에 충전소를 만든 다음에 인프라를 하고 인프라와 함께 보급해야 되지, 돈 115억을 내포하고 서산, 아산만 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특히 경유차라든가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보령 같은 데는 당연히 수소차를 보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충전소가 3개밖에 없다고 하면 안 맞지, 논산이나 공주나 최소한 시 지역은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충전소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요?

그러면 수소차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해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지.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전 지역에, 청양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으니까 뭐하다 할지라도 시지역 논산이나 공주나 보령 또……, 충전소가 천안도 없어요?

시군과 도에서 해가지고 350대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소를 뭔가 보급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산이 5개가 있다, 3개가 있다 하면 그런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가지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신청만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급만 한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수소차를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선다면 시 지역 정도는 보급을 하고 충전소가 있은 다음에 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나부터도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350대를 내포하고 서산하고 아산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논산시민이 수소차를 충전소도 없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논산이나 공주나 보령에서 내포까지 충전하러 올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수소차를 앞장서려고 하면 시 지역 정도는 충전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미래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존경하옵는 홍재표 부의장님께서 전기요금 반값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은 금년도부터 시행할 건데 자원시설세를 5㎞ 이내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원시설세 받은 것을 가지고 5㎞ 외 지역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금액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기업, 기업이 많으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50%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을 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하려고 보령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85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각 시군에서 총 희망을 받은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아, 총 받은 게? 그런데 다니다 보면 경로당도 해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 총 희망한 게 317개소예요?

그러면 추가로 조금만 더 해 주면 희망하는 건 다 해 주겠네요? 대개 경로당 전기요금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걸 뭘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희망이 그렇게…….

글쎄요, 경로당이 보령만 해도 400개가 되는데 317개면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하여튼 경로당 희망하는 데는 더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어르신들만 살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홍보를 5000만 원 세운다고 했는데, 도정이 가장 홍보가 실은 특히 -내가 공보관실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전·세종, 우리 충남은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얼마 없어요. 없는데 벌써 세종시는 수소차 버스 운행한다는 얘기를, 벌써 홍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일반 국 업무는, 자치행정국이나 감사 이런 데는 사실상 도정 홍보할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산업 업무는 전부 신산업이기 때문에 홍보거리가,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전부 보면 과학진흥연구개발, R&D 집적지구, 충남 S/W 융합산업 육성이라든지 산학연협력 개발, 지식창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신산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뉴스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를 일주일이나 2주일에 1건 정도 기획보도를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 줘가지고 충남에도 이렇게 미래산업을 한다는 얘기를, 대전시나 세종시야 우리 충남보다 내가 볼 때 사업비도 10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세종시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종시는 꼭 뉴스에 ‘신산업’ 하면 수시로 언론에 나오는데, 충남은 나오는 경우 없는데 내가 볼 때 미래산업국에서 기획보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남이 미래산업 하는 것을 가끔 터트려줘야 도민들이 충청남도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9시 뉴스 보세요? KBS 같은 거 꼭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이 딱 보면 벌써, 수소차 버스도 벌써 세종시 나왔잖아요,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신산업에 대해서 세종시하고 대전 같은 경우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뭐 없잖아요. 그것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시로 터트리는 게 우리 도정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게, 뉴스거리가 좋으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0쪽에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해서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만, ‘청년 공익활동가’라는 뜻이 뭐예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3억 4000이라면 잘해야 한 20명 정도 근무할 텐데 그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해요? 지금까지 근무하는 비공익 단체 현황하고 근무자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는 뭐하고, 감사위원회가 보조금감사팀하고 공익감사팀이 신설돼가지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우리 도민의 청렴하고 또 피해 보는 것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니다 보면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을 일반인들이 직접 “우리 시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도에서 구제를 해 다오”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럴 때 도의원으로서 도민이 그런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고 원할 때 도의원이 감사위원회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요, 방법이? 상당히 다니다 보면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도지사가 해결해 다오” 이런 사항을 제가 종종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피해를 보는 도민을 우리가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암행어사, 감사위원장이 도민의 암행어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암행어사 뜨면 옛날에 뭐 했잖아요.

억울한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 빨리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