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19-05-08

회의 전체 보기 129턴

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311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산 모산중학교와 서천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70여 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5월 7일 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도 건강진흥식품과 식생활안전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박병규 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7일 자로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장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국가산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앞에 보이는 화면은 도내 산업단지 분포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전국 1207개의 산업단지 중 일반 55개, 도시첨단 2개, 농공단지 92개, 국가산업단지 5개 등 총 15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충남도내의 산업단지 생산액 규모는 전국 4위, 수출규모 및 단지 수는 전국 3위이나 입주업체의 수로는 광주에 이어 전국 11위입니다. 다음 화면의 도표는 도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중 대기업 분포현황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대기업 분포는 천안·아산 62개, 서산·당진 29개 등 북부권은 91개이며 공주·청양·부여·금산·서천·보령 등 남부권은 10개 기업으로 10%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요람으로서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충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장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는 입주수요 불투명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개발 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다른 산단에 비해 지정 면적이 넓어 충남지역 미분양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입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각종 지역산업정책이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우선대상이기에 정부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 우선순위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항국가생태산단의 분양공고 면적 대비 분양률은 22.8%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는 제한된 입주업종으로 입지수요의 확보가 어렵고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내 산단의 대기업 입주현황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천·청양을 비롯한 남부권의 대기업 입주 기피현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예정인 네거티브 입주구역을 지정하여 기 지정 입주업종 외 타 업종 입주제한을 풀어서 다양한 기업의 투자가 협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산단의 공장용지 매입부담이 적은 현실성에 맞춰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임대용지 지정을 해제하여 입주기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단 내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개선하여 젊은 층과 외지에서 이주한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남부권 국가산단의 활성화에 필요한 충남도 차원의 우량기업 유치 촉진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220만 충남도민이 더불어 함께 성장, 번영하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행복수도 충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서천군을 비롯한 남부권의 국가산단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국

유병국의장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당호 출렁다리 개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드론농업 활성화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의 중심에는 드론이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드론은 원전사고지역, 화산발생장소, 산불감시, 방송촬영 등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촬영하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그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폭풍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12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3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또 국제무인비행시스템협회에서는 드론시장의 약 80%는 농업용 드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화율은 42.5%로 국내 노령인구 비율인 13.8%의 약 3배가 넘으며 농가비율은 총인구 대비 5.3%로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충남농업의 특징은 대다수 농가가 소규모 논밭을 경작하고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가비율이 적은 반면, 충남의 경지면적은 전남·경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 농촌에서 드론을 통한 벼 재배 시 육묘작업 생략, 제초제와 비료 살포 등이 가능해 기존 농업 대비 50%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는 가격이 1억∼2억 원대로 고액이어서 농업인들이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드론은 기술발전으로 대당 2000∼5000만 원대로 낮아지고 자동비행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업체의 증가로 드론농업이 활성화할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드론농업은 접근성과 운용이 쉬우며 꼭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농약을 살포하여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감소시키며 인체노출도 막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줄이는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농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 드론농업 자체예산은 전무한 실정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드론의 효용성에 대해서 충청남도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론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도에서 확대 지원하여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 주시고 충청남도에서는 드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지사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 농업·농촌·농민이 잘 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의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산과 들, 바다와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생태도시 서천군 출신 양금봉입니다. 오늘은 우리밀을 활용한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으로 모든 농산물에 농약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입밀은 쌀보다 제초제가 100배나 많은 기준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15년에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잔류농약으로 안전해야 할 수입밀이 위험한 먹거리가 되어 건강한 도민의 식탁을 점유하고 있어 수입밀 품질에 대한 염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기준 충청남도 밀 생산량은 1513톤이고 이 중 40%인 600톤만 수매하였으며 그 외 60%는 자율적으로 판로를 개척한다고는 하나 소비처를 찾지 못하여 재고가 쌓여 농민은 울상이며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밀의 소비가 학교급식과 연계되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로가 확실한 농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계약생산과 함께 쌀 과잉공급 해소도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체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모작이 가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우리 도내 시군 장애학생 졸업이 2016년 223명, 2017년 234명, 2018년 247명입니다. 졸업하는 청년장애인과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절히 외치는 바람은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갖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공동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과 판로 확보까지 공공 부문에서 제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밀을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도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중·고등 과정 동안 꾸준히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장애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무한정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가슴 뭉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자립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소원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왠지 그분들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듯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에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함께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의 수장이신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감히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조성까지 일석삼조의 정책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낮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장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밭에서 제가 직접 키운 옥수수 씨앗을 내년에 다시 심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그걸 뭘 물어보느냐고 핀잔을 줄만한 일입니다. 수렵·채집 생활을 벗어나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더 이상은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토종씨앗의 멸종위기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종씨앗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고 그 지역 환경에 완전히 적응된 종자이므로 수확한 것 일부를 씨앗으로 사용하여 이듬해 똑같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굶어 죽을지라도 이듬해 농사지을 종자는 차마 먹지 못하고 남겨 두는 것이 농부의 사명감이자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짓는 집이라면 처마 밑에 옥수수나 수수, 조 이삭들이 매달려 있었고 작은 바구니 안에는 여러 채소 종자들이 봉투마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밭에 고추와 무를 시작으로 고추, 참깨 등을 신품종으로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신품종들은 그것이 어떤 작물이든 그동안 심던 토종 품종들보다 수확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종자 회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하므로 당연히 종자를 최대한 많이 지속적으로 팔았으며 농민들 또한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도 강한 신품종을 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토종씨앗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청양고추가 원래는 우리나라 토종씨앗이지만 미국 종묘회사 몬산토사에서 종자 특허를 인정받아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종자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여 2016년 40조 원을 초과해 2020년 18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3개 거대 다국적기업이 세계 종자시장의 71%를 차지, 후진국의 종자시장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거대 종자들은 수확량 증대라는 미명하에 병충해, 무더위, 제초제 등에 잘 견디는 우수한 유전자 형질을 갖춘 작물들을 추출하여 각종 농작물에 주입시켜 유전자를 변형시킨 유전자 조작 작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 변형 작물들은 수확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계속 확산될 경우 조만간 토종씨앗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 만들어진 작물 종자는 이미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져 그다음 해 농사를 위한 종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 낸 종묘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매년 씨앗을 사서 심어야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종자 기업들의 시장 독점으로 씨앗의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자 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종자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아닌 인간에 의해 개량되고 조작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농민들은 작물의 씨앗을 받아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제 농민들은 종자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량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종자 주권과 식량 주권을 되찾기 위해 토종씨앗을 보존하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지만 자본이나 기술력이 영세하여 토종씨앗의 멸종을 막아내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토종씨앗의 멸종과 감소는 단순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국

유병국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국 최대 해양휴양지 대천해수욕장과 원산도 등 90여 개의 섬이 있는 보령시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립대학교를 충청남도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총 7개의 도립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몇몇의 도립대학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는 총 19개 학과 중 5개 학과가 전남 지역의 미래산업 선도와 지역 특성을 살린 학과로 신재생에너지전기과, 기계융합학과, 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과, 도예차문화과, 식품생명과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교는 12개 학과 중 2개 학과가 경남의 주요산업인 조선과 기계산업과 관련된 학과로 자동차기계과, 조선해양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충남도립대학교는 지역 특성이나 지역산업을 연계한 학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충남학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후반부터 감소해 온 출생률로 인해 고교 졸업생 수와 대학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2018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과 대전의 고교 졸업생 수는 각각 2만 1467명, 1만 8252명이고 대학 입학정원은 충남의 경우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27개교에 3만 4935명, 대전은 18개교에 2만 7728명으로 입학정원에 비해 졸업생 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전국 대학 중 3분의 1 이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10억 원 이상의 도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립대의 학과 중 충남과 대전에 있는 45개 대학교들과 중복되는 학과는 대폭적으로 줄이고 지역의 특성을 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대전에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있으나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교가 없어 해양수산 관련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의해서 도립대에 해양수산 특화 관련 학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령시에 소재한 충남해양과학고에 해양수산 관련 실습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충남도립대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충남해양과학고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령에 캠퍼스를 만들면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학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중부발전소 등 4개 발전사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소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 설치와 의료원과 종합병원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학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타 대학에 있는 학과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기숙사, 강의실, 실습기자재 등 지속적인 확충과 도립대 교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국

유병국의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산항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띄워진 그림은 대산항과 인근 산업단지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대산항 접안시설은 안벽 5선석 그리고 돌핀 22선석, 계선부표 1기가 있는데 산업단지와 접해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산일반산업단지가 가장 크고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총 7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2018년 대산 지역의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규모는 전국 2위입니다. 석유화학단지 규모는 전국 3위, 물동량 처리수준은 전국 6위, 국가 세수 역시 굉장히 큰 곳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띄워 주시죠. 또한 대산공단의 생산유발효과는 서산시의 4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고용효과는 7.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산항과 대산공단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다음 그림 띄워 주십시오. 하지만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6대 항만으로 3대 석유화학단지를 지원하는 항만이라고 하기에는 시설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평택당진항과 비교해 보면 물동량은 비슷하죠?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물동량은 비슷한데 시설은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그림 또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인구는 서산 시내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터는 대산공단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출퇴근 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현장토의를 했고 아울러 한국항만경제학회 등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그림 띄워 주시죠. 항만이 발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인으로 배후시설의 연결, 위에서부터입니다. 밑에 ‘벌크화물 유치’까지 약 열네 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보시는 막대그래프의 길이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중 별표로 표한 항목이 경쟁 관계에 있는 평택당진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선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뽑아왔고요, 여기에 지난 4월 충남도 대산항 관계자, 서산시 등 관계기관의 현장 합동점검 시 확인된 사항을 하늘색 원으로 우선과제로 표시해서 도출을 해 봤습니다. 결과는 첫째, 배후지역의 연결성, 도로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등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부두공사에 대한 재검토와 설계변경, 셋째, 인센티브 제도 보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그림 또 보여 주시죠. 위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가운데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회기 5분발언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29호선과 38호가 만나는 명지·독곶·화곡교차로 등의 구간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 도로확장, 안전시설 등의 추가 노력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도 29호선은 인근 마을주민들의 사망사고가 잦은 곳인데 최근 차선도색 휘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차선을 재도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모든 일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선원들의 휴식장소가 마땅찮아 입항을 꺼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 대산청에서 주로 하는 업무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복지시설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가 의견이나 항만의 발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제5부두를 다목적 부두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부두 공사를 조기 준공하여 자동차 수출입에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에너지 원료의 수출입을 위하여 야적 공간 확보 방안의 모색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넷째,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타 시도와 타 항구에 비해 충남의 인센티브 제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도와 시의 인센티브 제도의 매칭비율이 3 대 7인데 이 비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국

유병국의장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날로 기억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아이는 몹시 들뜬 목소리로 “엄마, 오늘부터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준대, 간식도 준대”라며 마냥 좋아했습니다. 양 손엔 흔한 문제집 한 권과 소보로빵이 들려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가 지역아동센터의 태동기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뿌리는 과거 IMF 시기의 어려움 속에 일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 및 결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운영되었던 ‘무료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명시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설립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얼마 전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과 ‘충남형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특히, 충남형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니 충남도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 문제를 도정의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리고 있는 충청남도가 그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입니다. 2019년 현재 충남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39개소로 약 64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세목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으로 지원하는 구조의 복지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가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예산은 센터 당 5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기본운영비 예산으로는 센터 평균 종사자 수인 2.4명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센터의 설립 이유인 아동을 위한 사업비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사자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던 프로그램비를 절반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실입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총액은 약 6억 3000만 원으로 총액 규모는 전국 11위에 해당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복지부의 프로그램비 절반 삭감 결정으로 아동복지가 후퇴할 것을 우려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아동복지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표는 1개소 당 지원 금액을 지자체별로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충남도는 1개소 당 월 평균 약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1위 제주도는 충남도의 약 16배인 346만 원을, 2위 대전광역시는 약 6배인 13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주는 1개소 당 약 166만 원을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은 약 6만 7000원을 지원해 사실상 전국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영난과 구인난 등 어려움에 빠진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디 먼저 다가서는 적극적 행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국

유병국의장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의 지정철회와 교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의 제1조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제시대 교육 현장에서 우리말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던 그들의 사진이 복도나 벽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곳이 29개 학교, 또 친일경력자들이 교가를 작사, 작곡한 학교도 31개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하며 투쟁할 때 친일 행적의 당사자들은 호가호위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제와 싸우다 돌아가셨던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까지 친일행적이 명백한 월전 장우성에 의해 그려졌다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아산시에서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고 따르고자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국에서 현충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아산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아산시장, 아산시민 등은 큰일을 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께 존경을 표하고 위대한 정신을 닮고자 반드시 현충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월전 장우성은 일제의 강제 징용·징병을 적극 독려함은 물론 조선총독부로부터 많은 상까지 받았지만 일제 패망 후에도 공개적인 반성과 참회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친일 화가입니다. 그가 일제에 충성할 때 이순신 장군 가문의 후손들은 항일독립투쟁을 벌이다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13대 종손 백암 이종욱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나온 후 국내의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활동하시다가 신의주에서 붙잡혀 1년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태극기 앞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으로는 또 머리로는 또 입으로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친일잔재는 이처럼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결과물이 없는 정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가 ‘친일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충청남도내 일제잔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충남의 부끄러운 역사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국

유병국의장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우 의원님과 김영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교육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풀잎과 바람, 나무들이 싱그러운, 참 아름다운 5월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실록의 향연을 마음껏 누리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 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의 제시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또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3만여 명의 교직원은 27만여 학생과 교육가족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회 제311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 건강을 해치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정부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된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고 목적경비와 법적필수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4516억 원 대비 6255억 원이 증가한 4조 771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정부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5649억 원과 자체수입 88억 원, 전년도 이월금 518억 원입니다. 세출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유아교육, ICT 활용교육, 체육교육, 특별활동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로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36억 원, 보건·급식활동 지원으로 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106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1983억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시설, 재무관리, 교육행정 일반으로 88억 원, 행정기관 시설개선 등 기관운영관리로 284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33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9일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금년 하반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었고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점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재원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총 소요액의 47.5%만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나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향후 경제여건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취업자 증가세 둔화와 청년실업, 산업생산 성장률 저하 등 각종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물의 24.5%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도 금년도에 끝나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가족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 또 시군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혁신 2기를 맞아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의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지고 또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되며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높아지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실공간의 재구성과 학교공간혁신,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재정확보에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편성의 과정에서도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그리고 경륜 또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모든 교육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의장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