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그래서 첫 번째 안전조치는 시군하고 건축물 소유자한테 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그런 펜스라든지 안전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시군에서 일부 시비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웅덩이 같은, 지하실 같은 데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것을 퍼내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조치는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CCTV 같은 것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런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견을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용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추진코자 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등록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협의 중에 노인 등에 국한하지 않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70세에서 도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75세 이상으로 선정된 사항이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고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 확보 차원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하고 유족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애국지사나 유공자의 업적도 기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용대상에 대한 할인율은 어떻게 정했는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75세 이상 도민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전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체 할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전액무료로 하는 걸로 했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서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중증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 50% 해 줬고 경증 같은 경우는 30%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유족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대로 그분들은 100% 해 주는 걸로 했고 유족 중에서도 경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30%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족은 유족증이 발급되는 수권유족에 대해서만 1명인데요, 1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와 관련 돼서는 저희가 부칙에 75세 이상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예산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7월 달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