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과 조례안 세 건,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덕산고등학교, 가칭 특수학교로 하신 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요즘 이런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덕산고등학교가 위치한 데가 봉산면 하평리인가요? 그럼에도 아마 예산의 읍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리도 너무 멀고 이러니까 몇 분이 참여를 못하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런 설명회를 할 만한 공간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 하는 위치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또 이장님들하고 몇 번, 저희가 가서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당일 날 미리 안내를 해서 저희가 순환버스를 돌렸는데 사실 많이 참석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장소 정하기 전에도 이장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우리 담당과에서 몇 번 찾아도 가고 장소도 물색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예산교육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 안에, 어쨌든 예산군 그 면에 시설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면장님한테 장소에 대한 협의를, 그쪽하고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면장님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을 확인하면서, 이게 학교를 짓는 문제인데 그쪽에 있는 시설도 좀 어렵……, 담당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웠다고 하고 또 학교를 짓는 시설 설명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정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한바퀴 순환하는 버스를 돌려서 모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제가 그 면에도 한번, 그쪽 면에서 주민들이 불러서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충분히 면에서는 장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그래도 설명회를, 지금 다 농번기철이고 다 바쁜데 최소한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 수영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수영장 얘기가 쏙 들어갔다. 그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처음에 수영장 얘기 나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예산군하고 함께 공동으로 같이 작업해서 수영장을 만드는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군에서 그쪽 부분은 좀 난색을 표하고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만약 거기에 특수아동만 하는 수영장을 하면 주민이 쓰기에는, 특수학생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함께 쓰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산군 내에서 수영장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별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좀 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설명회를 예산교육청에서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지금 좀 전에 정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복합시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완벽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요, 또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일반학교를 세우는 데는 그렇게 설명회가, 그건 저는 교육자로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특수학교를 세울 때는 왜 꼭 이렇게 죄인처럼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깊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를 키워가는 상황에서 그 앞부분에 대한, 이제 덕산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을, 이번에 중투에서도 덕산고 부지로 옮기라는 것을 저희가 다른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그건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다가, 저희는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획은 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이렇게 듣다 보면, 저희들은 어차피 민원을 받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인애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특수학교에 가보면 사실 셔틀버스가 학교 안으로 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실어나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설명도, 민원인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한 건지 우리가 행정부가 전달이 좀 약했는지 이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특수학교 아이들은 좀 우리하고 다른 약간 저기한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좀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게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나마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셔틀버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 안에서 승차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혀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거다”라는 보충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입목죽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다 처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처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학교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나무들이 있을 텐데 이거 재활용해서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정부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탕정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탕정유치원, 탕정4초등학교, 탕정2중학교 이렇게 신설되는데 개교시기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022년 3월 개교와 관련해서?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투에 심의를 받았는데 중투위원들께서는 설립이라든가 타당성은 다 맞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학교끼리 모아서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아까 행정국장님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LH에다가 중투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같은 구역 내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2022년 3월에 개교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2년 3월 개교와 관련해서 지금 공사시기나 계획으로 볼 때 동방초등학교 이동수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탕정2중학교 같은 경우도 설화중학교에 이전교육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3월 달에 개교가 안 될 경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022년도 3월 달에 분명히 개교가 됩니까?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저희는 현재 정기회, 중투에 올라왔지만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고, 단 그 위치에서 재배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철기
조철기위원
재배치 위치도 문제이긴 하나 지금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을 판단하고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의 이해 없이 학교를 옮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 큰길을 건너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부담감,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개교일자와 관련해서 “탕정4초등학교 개교일자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방초등학교 이동수업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3월 개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공사기간, 개교준비도 일정에, 9월에 통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화중학교의 증축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교실이, 제가 일주일 전에 설화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실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지금 설화중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4실을 증축할 예정이고요, 아까 동방초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학차량을, 운영시 임시배치가 가능할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교시기 이거 지금…….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대안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교시기를……. 학교신설과, 지금 판단을 해서 못 맞추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으로 준비 중인 거예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개교시기에 맞춰서 설계 공사기간 준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공사가 지연된다던가 할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방초에 임시배치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설화중학교에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교실 4실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탕정제2중학교의 학생 수가 늘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못 맞춰서 4개실을 증축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를 대비해서 4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탕정2중학교는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거고 지금 설화중학교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4실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탕정제2중학교하고는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지금 탕정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학생 수 증감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학교신설 또 증축 부분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시설직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산, 당진, 천안, 기타 지역 교육현장에서 지연되는 것이 시설직공무원 결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또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전부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업무과다 현상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제때 계획된 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청을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이게 각 시군에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도청까지 안 오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 선생님들 보조해 주시는 분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 이런 부분도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기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좋지만 갈 사람이 없어요, 일 때문에, 일에 치여서.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담장 뜯어놓은 지가 두 달이 됐는데 그거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학급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3세하고요, 4세하고 5세가 15명, 20명, 25명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시도마다는 조금 다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학급 수가 제한이 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서산 같은 경우에 서림유치원 단설하고 예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하고 합쳐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는 게 맞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서산 지역의 인구증가 및 아파트 저기 때문에 서림유치원은 6학급을 이렇게 했고요, 예천유치원은 당초에 12학급 규모로 중투에 올렸었는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12학급을 9학급으로 줄여가지고 이번 중투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예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두 학급 유지하고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다음에 서림유치원 단설도 유지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건가요, 그러면?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그러니까 서림유치원 6학급을 유지하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예천유치원은 당초에 12학급의 규모에 있다가 중투위의 적정을 따져서 9학급으로, 이번에 중투위의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산 예천2지구라는 게 택지개발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택지 기반조성이 다 돼 있고 현재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용지분양이 다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분양된 건, 그러니까 중흥에스클래스가 지금 공사 중인가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파트가?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지금 한 3∼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3∼4층 올라가고?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선제적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여쭤보고요. 탕정 같은 경우에도 탕정유치원이 있는데 여기 240명 정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입주한 상태, 분양률하고 이렇게 산술적 산정을 하셔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240명 정원 받으신 거죠?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현재 규모라든가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의견에서 볼 때 그 규모는 적을 수가 있지만 인근 단설유치원에 배치하고 나머지에 분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의 학구가, 아산에 6군데 통학구역이 있거든요. 분산배치가 가능해서 현재로서는 그 규모에 의해서 수용이 적정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탕정4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또 신설되는 거고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제가 궁금한 게 단설유치원을,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240명 가지고 정원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탕정지구에다가 단설유치원 더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민간,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나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현재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유치원이 있지만 앞으로 4공구에 더 개발될 경우 단설유치원 2개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가로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단설유치원 설립기준은 초등학교의 4분의 1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원의 4분의 1일 경우에 단설 설립사유가 돼가지고 앞으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4분의 1의 기준이 있나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궁금한 건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상정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김석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의안 발의 때문에 제가 잠시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6조(모집·선발 요강 등)’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하는 경우에, 원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6조 내용에 포함되느냐, 이 말씀이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포함될 수 있느냐.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죠.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정을 하시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될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말씀해 주시죠.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했어요, 정리됐으니까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3항 “유아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아모집 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6조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아마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아모집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6조3항에 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본 결과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유아 모집의 선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유치원별로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지만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 이 모집과 선발을 교육감에게 그대로 요청할 경우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가경신 교육장님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단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정제안입니다. 방금 수석전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정조례 시행 전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중 개정 전 조례 제23조제12항에 의한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두어 잔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칙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규정 조례 제4273호 -2017년 7월 30일 일부 개정분입니다- 제23조제12항에 따른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규협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본 조례 별표 1∼7 중 위치의 경우 신설학교 개교 전 지번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 개교 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또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경감 차원에서 개교 후 지자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칙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김은나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 1일차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은 내일 직속기관 심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규협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개요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규협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셨나요?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기획국장
예. (자료 배부)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추경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 5년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5년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수하고요, 그 위치, 주소 나와 있는 것하고 가능하면 어린이 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은나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죠.
「대답없음」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해외연수 있죠? 한 3년간 갔던 비율과 예산반영했던 금액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칭하죠, 통상적으로?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하고, 그러니까 학생 수 100인 이하만 해 주세요, 많으니까. 다목적교실 현황하고 네 칸짜리인가요, 교실 네 칸짜리? 그것도 다목적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강당이 큰 거죠? 중간……. 우리 시설과장님!
「대답없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과장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두 칸짜리는 보통 다목적교실이라고 하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규정하기는 면적 450을 다목적강당으로, 몇 년 전에 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세 종류가 있던데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기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은 450㎡ 이상, 그리고 저희들이 ’90년도 중반 이후에 지었던 다목적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무용실 개념인데 대부분 300㎡ 그리고 강당이 없는 옛날 통합, 두 교실에서 세 교실 정도의 규모 그게 한 270, 180 정도, 두 교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다목적강당과 다목적교실 두 분류로 저희들이 나눠서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두 가지로 사용하시나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