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 사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충남온통시민배움센터라는 시민참여 교육사업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 학습동아리 등에 대해서 인성, 민주시민, 공동체, 세계시민, 인문교양 등 5개 분야 교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주셔서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위원회 존속기간 명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면 영구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 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 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내용대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선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한 내용들 설명을 받아봤는데 매우 부적절한 법령과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이 적시되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위배 된다’ –확실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회가 과연 이러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명시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조직 문제 관련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추후에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앞으로 강조를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령과 근거에 의한 지적은 함께 협의를 해야지요.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근거가 빈약한 지적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의원들에 대한 설명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기조실장님이나 교육법무담당관은 매우 바쁘셔서 그런지 어떻게 직접 이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의 입장은 그러했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체크되지 않고 보고된다는 이러한 상황들은 아마도 이 조례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전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책임성 있는 검토내용이 보고되고 함께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아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은 항상 헷갈리세요.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서울시 특별 조례 3조에서 정한 것처럼 이 조례가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국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신 건가요?

예, 기조실이 지금 교육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맞습니다.

기조실에서 들어오는 거군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국장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예, 일단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공동체 부분이 관련된다면 공동체정책관도 관련될 수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범위를 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 안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도 몇 분까지 추천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안에 보면 총 1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배해서 별도로 세팅할 때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실국장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몇 명, 전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위촉 해제) 3항에 보면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장기간”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이런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느 것을 우리가 장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횟수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책임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촉에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촉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어야지 됐는데 조례가 너무 자세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센터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게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구로써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제반 예산이 추가되는 부담이 있고, 아직은 민주시민교육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고 타 시도 사례에서도 보면 별도 기관을 둬서 운영하는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수요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면, 그때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충청남도평생교육센터 온통배움 거기에 넣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교육하는 것도 관장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이 조례와 실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흥사단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경기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지로 도에서는 공무원이 이걸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업무를 맡아서 전체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면 그쪽에 어느 정도 인력을 둬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직접 하면서 어떤 부분은 직접 수행할 분야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일정 교육 범위 내에서는, 어떤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위탁, 아니면 위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아직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없잖아요. 아직 그게 로드맵이 안 나온 거지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미리 계획을 짜고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셔서 같이 협의하면서 정리를 해 오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설정의 계획이 있어야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무조건 조례부터 만들고 시행 안 되는 조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면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이 뜻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세워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협의가 안 되신 건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의 기본계획을 못 짰어요.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은 의원님 안으로 먼저 발의가 됐으니까 전체적인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세부 실행방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영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영 위원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우선 시행 주체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임시적으로 책무를 맡아서 시행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센터 역할을 임시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시행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고 각 시군에 대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강사 양성하고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센터 역할을 제가 책무에다가 넣은 거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취지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의 민주적인 자질을 양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지 않으면 아직 일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 화두를 던지는 거고요,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남은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결코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관 거버넌스를 하려면,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일반시민에게서 민주주의의 자질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하루빨리 제정돼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선영 위원님.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르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기왕에 할 거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화두로 던지는 것으로써 조례를 한다는 건, 저는 그 점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은 사실 매우 중요해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성인들뿐이 아니라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동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사실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이 로드맵이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함양할 것인가 그게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튼실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현하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반대하거나 늦게 하자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해 드린다면 1월 달에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가졌었어요. 그때 도지사님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컨셉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 8개의 조례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서울은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경기가 2015년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나머지 6개, 조례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시도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는 전북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방향 설정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은 세팅하는 데 시간이 그냥 하루이틀 작업해가지고 교육의 기본계획을 짜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는 나눴었는데 한두 달 작업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시행방안을 만들기는 좀 무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예 로드맵이고 뭐고 준비 안 하실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처음에 네이밍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그런데 아직도 방향이 안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네이밍으로 가면서 저희가 방향이 이렇게 같이 맞춰진 거지 처음에 민주시민교육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고민을 한 적은 없어요. 원래 계획도, 지사님 공약도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필요성을 도지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하려고 계획 중이다, 심지어는 3월에 발의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선영 위원님, 지금 한영신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조금 이따 질의시간을 따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5년간 24억 원인데 보니까 거의 다가 인건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충청남도 도민 전체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충청남도, 아까 하겠다고 한 데가 충청남도진흥원,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효과 면에서도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설치가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으로써는 센터 설치보다는 지금 있는 평생교육원을 활용하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원들한테 여비 같은 거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그럴 생각으로 저희가 조문을 검토한 건 아닌데 당연히 다른 위원회에 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항에 넣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합니다.

조례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면밀하게 해서 시행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선영 위원님이 애써서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사장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빠진 조항 넣으시고 계획도 수립하시고, 우리도 이런 조례를 하면 의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로드맵도 같이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은 위원님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조례 만들면 저희들이 맞춰서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한 다음에 하자고 그러시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진 부분을 집어넣고 하는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 기구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죽 말씀들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준비해 오던 과정이었고, 다만 기구를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제 설치해도 당장 실효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센터를…….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예,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선영 위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설치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을 후자로 미루든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게 하고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당장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시민사회에서 역량이 갖춰지면 그때 센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인큐베이팅 되었을 때 센터를 설치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평생교육원의 직무범위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담아내는 것으로 변경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평생교육원이 대행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조례안은 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진흥원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개념규정에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는 내용, 그다음에 집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평생교육의 내용 그리고 도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민방위 교육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가 많이 느끼기에 반공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면 다른 것과 달리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전 지구의 인류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계평화를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로 살아갈 때 같이 서로 존중하고 자기 의견도 관철시켜 내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내용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집단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선한 집단인 양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에 위치해 있거나 권력에 대등하게 다시 정당으로서 대립하는 데 있다면 군화발로 짓밟았던 과정을 분명히 아는 것조차도 힘들게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바로 잡고자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죽 말씀드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거나 우리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판단은 역사관이나 사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는 그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치관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러저런 자신들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 방호과 직원들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의견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직접 부닥치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이 서면으로 전달된 거 보고 이 정도면 얼마든지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충분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집단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의견으로 개진해서 토론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과정을 꼼꼼하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도 정확히 전달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내용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당장 못한다 그러면 완결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일단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직무범위를 추가해 주는 것을 부탁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공동발의자의 입장에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관련돼서 안팎에서 갑론을박들이 많은데요,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제 자신에게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들어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이러는데, 광주항쟁을 북한군이 와서 일으켰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하고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숙의하셔서 이 좋은 조례가 우리 후손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역사인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장이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의견들이 많으신데 잠시 조례 내용이라든가 설치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의 설치, 교육내용,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장헌 위원으로 부터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장헌 위원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안장헌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센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여러 우려하는 말씀 중에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인 야욕으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내실 있고 정파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교육 내용에 대한 커리큘럼과 방향 제시 그리고 15개 시군의 네트워킹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에 이런 역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역할이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진행과정에서 어째 과장님들이 안 보이시는지, 그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향후, 실장님하고 팀장님만 움직일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을 찾아다니시면서 소명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신임 하수완 서울사무소장은 2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되었으며 충청남도 정무보좌관으로 근무하였었습니다. 참고로 전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 중입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김영명 정책기획관은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 이존관 예산담당관은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가 이렇게 늦게 폐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같이 작업이 들어가서 맞물려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쳤던 부분이고 올해 저희가 도 조례 일제정비를 하는 과정에 발견이 돼서 늦게나마 이렇게 폐지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도 소관 조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제정비를 작년에도 한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올해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매년 또 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해도 조례가 하도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조례를 그러면 한 부서에서 전체 조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 총괄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개별 소관 부서별로 각자 봐 주는 게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정을 정한다든가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개수가 있던데 그것을 8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좀 심한 정도가 과하네요.

저희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정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원장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 운영은 기조실장이 대행을 해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15조5호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소외계층이라 하면 저희들이 개정안에서도 방향을 설정해서 예시를 했는데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학습 기회 -여러 가지 사정상 신체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사정상, 태생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분들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예시한 것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또 소득이 없거나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이나 저소득 1인 가정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지요? 이런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교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외계층 해서 이렇게 일일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소외계층’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 1인 가구나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나 노동자가 모두 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는 편견과 선입견인데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따른 장점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로부터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외계층을 폭넓게 규정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이 교육취지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다만 소외계층이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학력 성인,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소득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넓다 보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너무 좁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문구 수정을 하나 하셔야 돼요. ‘북한 이탈주민 등’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바로 그 뒤에 ‘소외계층’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빠진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등 외’ 이렇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 외’요?

예, ‘등 외 소외계층’.

‘등’은 다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등’에 이 소외계층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도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권고사항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나열식으로 명확하게 한 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인데, 여기 있는 분들 말고도 소외계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본 위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등’에 포함되기는 되는데 일일이 열거를 하다 보면 곳곳에서 소외계층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시지요.

지금 이 문구로만 보면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라는 설명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여가부로부터 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보니…….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 등과 소외계층’ 이렇게 한다면 소외계층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지요. 빠져 있어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등으로 포함을 해서 이와 준해서 나머지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개정안을 낸 건데…….

개념은 그렇게 하신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문구로 보면 문법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과’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한 노인이라든가 저소득 1인 가구라든가 여러 다른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는 딱 이 사람들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시를 들은 상황이고요, 더 넓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등’ 자 안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법률적으로 열거하고 ‘등’을 붙이면 나머지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 자는 굳이 안 붙여도 의미는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의미는 전달되는데 사실 어법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분들만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만이 아닌 다른 소외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과’ 하나를 넣음으로써 그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 자가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법률적으로는 포괄되는 내용이니까 ‘등’만 있으면 돼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전체 소외계층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으면 더 여러 사람들이 판단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나열하다 보니까, 예시를 넣다 보니까 자칫 이 사람들로만, 이 사람들 빼놓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소외계층이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을 넣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굳이 평생교육진흥원장에서 19조3항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 대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통 지사님이 이사장을 하는데요,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거는 도청의 직제에 따른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도 제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입법 미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미비다,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인권 기본 조례 9조에 의거하면 모든 조례와 규칙은 인권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검토결과가 여기에 없는데요? 인권영향평가를 받은 겁니까?

잠시만요.

지난 3월부터 전 조례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본 위원 생각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정이, 예를 들면 장애인·저학력성인·결혼이민자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까,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충남에 인권센터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인권영향평가가 첨부되지 않은 이번 집행부의 이 조례 상정은 부적절하므로 다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첨부한 조례가 변경된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데 옛날 조례를 그대로 올려놓고서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실수들을 하시지요? 변경 조례안을 올렸으면 요약표 대비표가 있고 그다음에 변경한 조례안을 첨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옛날 조례안을 그대로 올렸어요. 도대체 최종 확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인 안 하세요? 조례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 조길연 위원님 자리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대비표 다음에 조례를 첨부할 때 개정된 조례를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그렇다면 대체·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계획으로는 4월부터 된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이 함께 협의해서 조례에 의거한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준비를 별도로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지적이 나왔던 15조5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인권영향평가를 해 보는 게 좋다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도 역시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이 있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다 있지는 않은데-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나중에요?

말씀을 하셔서 그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큰 틀은 아마 국가 관련법에서 다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혼선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근로’ 이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는 의견을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안에도 ‘노동자’라는 서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노동’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나요?

큰 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 관련 노동삼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있지 않아서 검토한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시간을 따로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현재 있는 조례도 노동으로 바꾸자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제가 바꿔야 될 조문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선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15조5호에 대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의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필영 기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공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아니라 저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전 조례 심의 때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영향평가가 조례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지난번 작년에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금년도에, 그때에는 인권센터에 이 기능을 맡겼는데 작년에 공석이 생기고 비어 있다가 금년 2월에 센터장을 재채용해서 지금 인권영향평가제에 관련된 평가시스템과 매뉴얼을 체계화한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10개 정도 조례는 사전 심사해 봤는데, 아직 정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완전히 세팅하고 돌아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장이 전 조례에 대해서 3월부터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대상은 아니었군요?

시범으로 한 10개 정도 추출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만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정기적인 정해진 매뉴얼을 가지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한번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보통 3년 또는 5년, 20년 하는 곳도 있네요? 이런 상황이고 또 짧게 하는 건 1년도 있고 하는데, 1년 이런 거는 단기적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3년 이상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매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치는 것보다는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주면서 시작을 하면 수탁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도 오히려 안심이 돼서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꼬투리가 잡혀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걸 잃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으로서 심의기관 이런 것들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거는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비용을 쓸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계속해서 지도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위탁을 3년씩 해서 세 번, 네 번 정도 한다 그러면 12년이에요. 그렇지요? 12년이면 정말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죽 제가 수탁기관을 보면 두 번째 정도 받으면 완전히 해이해지거든요. 두 번째 딱 받으면 첫 해는 괜찮아요. 그런데 3년이면 2년째부터는 느슨해지거든요, 3년째 되면 또 받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강화하려면 제대로 강화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재위탁하고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막아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2회차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의 용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혼선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을, 이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맞겠느냐 더 이상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심의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1회, 2회가 지났음에도 민간 위탁이 맞겠다 그렇게 심의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공개모집을 해 놓고 거기에 대상자 온 것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도 정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저희하고 협의가 됐던 것이 뭐냐면 민간 위탁 사업은 매년 1년짜리든 3년짜리든 한 번 할 때마다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 안 맞겠다 판단하고, 두 번째 맡긴다고 그러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 절차가 많아지고 굉장히 강화되기는 하지만 두 번까지는 민간 위탁 사무라고 봐 주고, 세 번째부터는 민간 위탁을 다시 한 번 맡길 건지 검증하자는 뜻으로 3회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역시 그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두 번째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것도 심사를 하려면 그 수탁기관이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면면히 보고서 하지,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매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회부터 저는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탁기관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2회에 받느냐, 3회에 받느냐 이 차이거든요. 선정심사위원회나 위탁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형식적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제도 강화를 했습니다. 회계검사, 원가 적정성 다 해 놓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해서 두 번째는 행정내부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나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맡겨줘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회부터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도록 하는,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두 번째부터 모든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저도 그거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너무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행정의 심사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에서도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화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심의를 할 때 보통 서류로만 하시지요? 현장실사 나가십니까?

그동안에는 서류로만 했고요, 서류도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그렇고 회계감사·회계결산 이런 걸 다 첨부하도록…….

사실 회계결산·감사는요, 직원들이 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수탁기관에서 이런 회계감사가 틀리는 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런데 수탁기관이 그 돈을 쓰는 데에만 집중을 했느냐,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자 자체에 집중했느냐라는 그런 심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탁을 줘야 되는 거지 솔직히 그 계산, 페이퍼 맞추는 거는요, 거기 1등입니다, 전부 다. 다른 거는 안 해도 그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수탁하는 거 3회차에도 상관은 없는데 수탁 검사를 할 때, 수탁 심의를 할 때 심의하기 전에도 가끔씩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수탁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도 직접 만나서 면담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정말 그 돈이 유용하게 잘 쓰여져 있느냐 그게 저는 심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심사항목에 그거를 넣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담당 부서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결산 정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여기에 나와 있을 텐데 금액이 옛날에는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5억 원 이상 정도 되는 보조사업들이잖아요. 5억 원 이상이 되면 우리 감사실에 반드시 감사결과가 첨부되어야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까지 를 받아보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이 민간 위탁 사업이 정말로 방대하고 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제도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제도개선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5억 원은 규정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냥 10억 원의 절반으로 하자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이 수탁금에 대한 평균치가 5억인가요?

기존에는 규정에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었지요?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금액이 있잖아요? 수탁업체, 거기에 대한 걸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1억 정도에 되는 데도 있고, 1억에서 3억 정도도 꽤 많거든요? 저는 이것도 금액을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3억 정도 이상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면면히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3억 정도부터는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강화된 게 10억 짜리를 5억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하나, 원점부터 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선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두 가지 또 우리 감사위원회 회계감사까지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다음에 또 줄이자?

예, 한번 일단은 이 정도 범위면,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회계감사를 할 때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관련된 직원 세 명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보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모든 것을 다 회계감사를 하면 좋은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농업분야의 보조금도 있고요, 각 분야의.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절히 회계감사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봐서 저희가 10억에서 5억까지는 내렸는데, 내리면 업무과중이 되고 만약에 인력보충이 나중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73개 수탁기관 중에 5억 원을 넘게 받는 수탁기관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기존대로 하면 10억 이상이 그동안 연간 5개 사업이었는데 5억으로 해 놓으면 14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해져서 어려운가요?

한 3배 정도가 일단 늘지요. 그런데 여기서 5억이 아니고 3억으로 하면 이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서 업무가 일단은 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었고요, 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6인에서 9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사실 위원의 증대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데는 대부분 15인 이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6인에서 9인 이내니까.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 인원이 적다 보면 어느 한쪽에 쏠려서 그 주된 의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심의위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 더 늘리는 것은 저도, 여태까지 위원 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위원 수는 별도로 고민을 안 했는데요, 조금 더 늘려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이면 딱 두 사람만 뭉쳐도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 명 정도, 열두세 명…….

예, 기존 인원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남도가 민간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기조실 할 때도 미리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60개가 넘는 거지요?

60개가 넘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10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를 보다 더 투명하게 그리고 재량으로 안일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3년차에는 확실하게 규정 짓고 하는 것하고, 19조2항의 내용을 보니까 금액을 자꾸 10억에서 연간사업비 5억으로 결산서 제출에 대해서 하향했다고 그러고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이제 모든 사업 단위에 대해서 올 성과평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전체를 하는 것은 성과평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성과평가에서 혹시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결산서를 쳐다볼 수도 있겠고 내용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촘촘하게 정병기 의원님이 안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해당 수탁기관들은 아우성이랄까 아니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스크린을 한번 하셨는지요? 물론 우리가 조건 다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수탁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 보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에는 큰 틀이고 근원적이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 조금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기자들을 만나면서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조직 관리나 민간 위탁 관리나 이런 쪽에 체계화된 것들을 도가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반응으로는 그게 나갔을 때 기자들 반응이나 언론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 수탁기관들이 항의를 하거나 염려해서 찾아오거나 한 적은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의원님, 그러셨을 겁니다.

의원발의한 정병기 의원님한테는 항의전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강화해서 꼼꼼하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업무를 회계업무부터 시작해서 정리·정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또 따로 다 배정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오히려 더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화하는 것 좋고요, 다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운영될 소지나 아니면 운영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잘못 집행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로써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 건 철저하게 하시고 수시도 좋고 전체 총괄해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할 때 도 어떤 단위는 몇 년에 한 번, 어떤 단위는 몇 년에 한 번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성과가 좋거나 무슨 특별한 성과를 내고 도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이런 번거로움을 벗어나게 플러스알파를 주는 이런 제도도 활용해서 감사기관에서 그리고 이 내용을 쳐다보는 집행 책임자의 입장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한 우리 도민들한테 꼼꼼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성과가 잘 안 난다고 했을 때는 보다 더 철저하게 찾아가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지금 13조6항에 5억 원으로 하셨고 19조1항에 보면 성과평가를 위탁기관 만료일 90일 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항에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사무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연간 사업비 13조6항의 5억 원을 19조2항의 3억 원 이상 도의회 성과평가 하는 것하고 나중에는 맞춰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 19조2항은 3억이 아니라 0원, 전체를 다 하는 거로.

전체 다?

기존에가 3억이었지요.

그게 기존에 3억이었던 것을 뺀 거지요? 앞에 걸 잘못 봤구나. (자료검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 민간 위탁 사무의 현황에 보면 여기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려는 거지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백제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20년짜리네요? 그리고 1년 미만인 경우들도 있던데 그러면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내려고 그런다면 7개월짜리나 1년짜리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하신 것?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대부분 1년짜리 같은 것은 거의 단기사업일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를 어디에 맞췄냐면 기본적으로 3년짜리 5년짜리에 맞춘 거거든요. 물론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 역시도 조금 더 이왕 한번 강화하는 것 더 강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기관도 많지요. 이렇게 되면 수탁을 맡길 만한 기관이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회차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는 거의 단기사업입니다. 단기사업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3년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특히 또 복지 쪽은 5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복지는 거의 5년이네요?

예.

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그쪽도 수탁기관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와서 쳐다본 게 민간 위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단 이렇게 가고 나중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자치행정국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라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상이라고 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둔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 제출할 기회와 검토를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소방력 보강 이런 것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익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예방과 보호였기 때문에 20일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7일만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관리위원회 재신설 사유입니다. 그동안에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었고 2015년 4월에 임기 만료한 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4월 30일 날 행안부 기구·정원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서 도 조직관리위원회가 도의 기구 증설이나 자율 설치나 실·국·본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 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조직관리위원회가 없다 보니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제대로 과거에 운영을 못했지만 이게 꼭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조직관리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사무소의 명칭 변경 기대효과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중앙부처가 다 세종으로 내려와 있어서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혼선도 있고 그래서 사무소는 세종사무소와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중앙대외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라고 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대부분 중앙협력본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그래서 증원이나 직급을 상향하지 않고 기존 인원 그대로 하되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하면 중앙부처나 국회 관련해서 일을 하고 협의를 할 때 아무래도 무게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계룡군엑스포에 지원하는 두 분 3급, 4급 그분은 그러면 임기가 1년인가요?

그분도 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이라서…….

존재하는 기간이 얼마큼이지요?

거기가 내년 9월 20일 날 시작을 해서요, 대회 끝나고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요?

아니, 9월에 대회가 이루어지니까요, 시작되니까 대회 끝나고 정리하는 것까지를 봐서 내년 연말까지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 한시 정원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내년 연말까지고요.

한시적인 거군요.

이미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4급 하나가 애당초에 필요했는데 승인을 못 받아서 거기하고 도하고 도의 지원을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니 여기도 1년 6개월 그 기간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도에 두겠다는 겁니다, 도의 한시 정원으로.

아까 행정요원 중에 행안부에서 5명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승인을 인센티브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비용에 대한 것까지 인센티브를 받으신 건가요?

기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더 내려주나요?

교부세에 반영이 되지요. 기준 인건비가 있으면 관련된 거기에 반영이 되면…….

그 5명에 대한 거를 더 플러스 해서 주나요?

그렇지요, 예.

그게 없다면 인센티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정원을 조정하기 전하고 후하고 기간별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신구조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기 신구조문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해가지고 소방서, 의회 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해서 정원 내 가감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지는데요, 부서별로도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이 있으시지요?

예, 부서별로 정원은 소방 343명 말고 33명에 관련해서 공동체정책관실은 1명, 교육법무담당관은 납세보호업무 1명 이렇게 해서 다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예, 그거를 알고 싶네요.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그 일반직 33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들 정리를 해 놨는데요, 유인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소방직에 관련해서도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가 되어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 소방직도…….

예,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기조실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활동하는 건가요? 기조실 안에 들어가 있나요, 중앙협력본부는? 별도 사업소로, 협력본부로? 하여튼 중앙협력본부장님 새로 처음 오시면서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런 중앙정부하고 충청남도하고 다리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 오늘 오셨나요? 중앙협력본부가 지리상으로 주요 업무를 세종시에 가서 하는 부분이 많고 또한 국회 업무는 여전히 서울에서 하시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마땅히 명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기대치가 많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소방인력이 증원된다고 그러니까 불만이 아니라 잘된 일이다, 소방에 대해서 증원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 역시 소방공무원들 만날 때 그리고 도민들 만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343명의 인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국가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도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놓는 게 우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진데, 꼭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국민의 세금을 나눠 쓰고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인력에 대한 그리고 소방장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지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소방인력 증원하는 데 대단히 쌍수 들어 환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도민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다만 논란으로 논쟁으로 비화시켜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돼서 국가직 전환이 능사가 아니라 소방직에 대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충분한 예우, 대우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소방직에서는 어떻게 달리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님하고 완전히 생각이 같습니다. 소방직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가 중요한 거보다는 현장의 대응력이 빨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나왔던 것이 소방에 관련된 장비나 인건비 부담이 지방에 전부 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비용을 국비로 100%하든지 최소한 90%, 80%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비로 자꾸 부담이 되니까 지방에서도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재원을 국비로 부담했으면 좋겠는데. 요는 소방인력은 현장에서 대응력이 뛰어나고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한 장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따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는 저도 이 정도로 의견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소방장비와 관련돼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만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직개편 현황을 2014년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조직 쪽으로는 무려 몇 명이나 증가했을 것 같아요?

매년 30∼40명씩은 계속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8명이 증가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지난번하고 이번에 또 담겨져 있지요.

어쨌든 정원이 증가한 부분은 없고 개방형으로 증원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율 면에서도 그렇고 인원 면에서도 그렇고 안 맞아요. 지금 도의회 SNS 홍보 전담하고 별정직 정무비서를 증원했다는데 별정직 정무비서는 역할이 뭡니까?

의장님 그쪽에서 도의회의 활동에 행정으로 보좌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것, 기타 판단이 필요한 것들을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지사님 방에도 정무직 별정직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의장님이나 여기 의회에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도의회도 -국장님은 가실 테지만- 내년이라도 정기, 연말에 또 조직 개편이 있든지 인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무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의회 부의장님도 공식적인 행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같이 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 안 계시면 부의장님이 대행하는데 그 행사장 근처에도 못 가고 멀리 주차해 놓고 혼자 운전해 와서 뛰어다니는 모습들은 어쨌든 보기는 안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이 매년 바뀌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도의회 행정조직이나 기구라든가 인원은 10년 가까이 조례 변동이 된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이 근 10조 가까이 늘어나는데 충남도 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지금 입법예산정책관실 쪽에 있지만- 예산 쪽을 더 증원한다든지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