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장인 저의 생각을 입법예고해서, 환경단체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늘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시 김명숙 의원님의 수정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에, 작금에 현대제철이, 국장님! 문제되시는 거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예.

국장님, 봤는데, 지금 여기서 제보를 도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망가진 채 현대제철 당진공장 5년째 가동’ 이렇게 타이틀을 했어요. 했는데, 도에서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걸 느끼십니까?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라 언론보도 내용을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신문에서, 방송매체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우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돼서 최근 각종 한겨레라든지 민영방송이라든지 공영방송으로부터 연일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긴급, 5월 2일 날 경기도 인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5월 7일 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점검결과와 향후 후속대책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한 사항이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고발을 2건 하고 경고 및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가 도출이 돼서 이에 대한 향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신 거예요? 지금 주안점이 뭐였냐면 2017년도죠? 지사님하고 당진시장님하고 도청 관계자 공무원하고 현대제철하고 협약을 맺었죠?

…….

예?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습니다. 충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이 2017년도에…….

’14년도에는 당진시하고 맺었고요.

예, 그건 협약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협약 내용이 차이가 있죠?

예.

도에서 한 거는 감축률까지 확정을 했고요.

감축이 주 골자였고 ’14년도 당진시장과 현대제철 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협약은 운영협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저기라든지 이런 정도였었지 배출량 감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보면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현대제철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보고 여기서, 환경국에서 만든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 2만 3000톤으로 해서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었죠?

’17년도에.

예, ’17년도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2만 3000톤이라는 건 기준을 어디에다 둔 거예요? 2만 3000톤을 왜 정하게, 배출량을 정했는지, 그 기준이 뭔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대기오염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초 관심사가 되어져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도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산업시설 중심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67.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전에는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오염…….

서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제가 단답형으로 하래잖아요. 배출량 2016년도 기준 2만 3400톤, 그 정해진 배출량 기준이 뭐였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좀 들어주시지요.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배출량 기준이 왜 2만 3400톤이 됐느냐, 그 기준만. 뭐가 기준이었다, 그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2017년 대비 ’22년도까지 감축량 3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30%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에서 그 정도는 감축을 해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2만 4000톤이 산정된 겁니다.

그 기준량은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을 때 전년도 TMS 조사에 의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2만 3400톤이라고 했는데, 구 과장! 맞습니까?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 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 보시면 2만 3000…….

’16년도 배출량 기준을 내가 물어봤죠?

예, 2016년 기준 배출량 2만 3476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이 정해졌느냐고.

저희가 매년, 밑에 보시면 매년 1월 전년도 배출량 TMS 측정감으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들어가 앉아 주세요. 지금 국장님! 그리고 2020년도, 이거를 저감해서 현대제철하고 맺은 톤수 아시죠, 1만 4000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6년도 2만 3400톤이 ’17년, ’18년도에 변화가, 2017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2만 1000톤으로. 그리고 2018년도는 다시 2만 3200톤으로 늘었어요. 저감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도하고 현대제철하고 ’17년도 협약을 할 때 몇 % 감축한다고 했어요?

…….

40%예요, 40%. 40%고 거기서 추진현황으로, 부속서류에 보면 제2소결로 방지시설 해 가지고 2019년 6월까지 방지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4200억에 대한 방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사이에, 6월까지, 지금 자료 올라온 것도 하나 없고요, 현대제철에서 제가 알기에는 자료 자체도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소결로는 2020년도 10월 달에 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지상에 이게, 여기서 아까 주안점을 내가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도에서 4년 동안 협약을 체결해 놓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걸 지적했어요, 도에서. 이 계획대로 하면! 이 계획대로 하면 이런 신문이 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안에 4년 동안 도에서건 현대제철에서건,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아까 현대제철에서 2017년도부터 예산, 걔네들 쓴 내역 있잖아요. 그거 도로 보고도 했을 거예요. 그 자료 연차별로 갖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자료 왜 안 갖고 와요,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토털 금액으로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갖고 와, 구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자료 지금 요구해서…….

그거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단답형이야.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나한테 업무보고하면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왜 안 갖고 와. 지금 이러한 약속이 현대제철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신문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충남도도 한 일이 없고 현대제철은 도지사하고 협약을 했음에, 도지사하고 협약을 했다는 건 도민하고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도민하고! 도민을 우롱했다는 얘기예요, 우롱했다는 얘기! 이 자료만 보더라도 나와요. 지금 감사결과 뭐를 배출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4년 동안 현대제철에서는 충남도를 우롱했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도 나와요. 그대로 해 준 거, 2016년도에 2만 4400톤으로 기준을 정해서 2017년도에 도지사 및 관계자가, 인천제철 회장이 협약을 해 놓고 그걸 이행을 전혀,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만 3200톤이, 그것도 TMS에 의해서 밝혀진 바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100%를 다 TMS가 잡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90개를 설치해야 될 곳에 24개를 설치한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대부분 24개에 많이 집중이 되니까 24개를 설치했을 텐데 그 TMS가 조사가 안 된다는 거야. 290개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4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2만 3000톤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4년 동안 도 행정당국하고 환경국하고 현대제철에서는 4600억을 2017년도에 쓴다고 해 놓고 지금 하나 안 한 걸 이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한 일도 없으시고, 특히 우리 환경국에서도 4년 동안 16억 벌과금만 내렸다. 그런데 4600억을 이자로 계산하면요, 한 3∼4%만 돼도 그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벌과금만 내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제철이 참 한심한 이유가 우리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했으면 도민들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도민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을 여태까지 한 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MBC 방송국이나 방송매체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우리가 12개 업체 집중단속을 해서라도 협약을 빨리 체결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제철에서는 지금까지, 이번 5월 2일 합동단속까지 하나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진짜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해당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우리 관리하는 환경국은 이제서야, 5월 2일에 와서야 합동단속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신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민도 우롱당했고 도지사도 우롱당했고 당진시장도 우롱당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안 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를 기만한 거예요, 현대제철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걸 한 달 더, 위원들한테도 더 미뤘다가 제정을 좀 늦춰서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알고 제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여러 의견이 “오늘 상정을 하자” 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보면요, 현대제철 자체를 우리가 못 믿겠고요, 2만 4400톤이라는 기준도 원래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배출량을 계산해서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이 신문지상에서 또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배출량 기준도 법에 따라서 굉장히 오버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 기준량도 그 당시 법안에 되어 있는 배출량보다도 훨씬, 신문지상에는 어떻게까지 냈느냐 하면 약 200% 정도 기준이 되는 양을 톤수로 해서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오늘 이러한 조례안이 나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제철한테 우리 도가 기만을 당했다면 앞으로 현대제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17년도 7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4600억이 얼마나 쓰여져 있고, 지금 이 자료도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4600억을 쓴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소각로를 고치고 뭐 하는데 돈을 얼마 썼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크게 자료가 2014년도부터 기계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신문에 보도됐다고 하는 것을, 스크랩된 것을 들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일 날 우리가 특별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내용이 스크랩된 것을 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2만 4000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방지시설 4600억 원을 포함한 한 오천이삼백 억을 현대제철에 투입해서 방지시설과 시설개선을 하는 과정이었지요. 지난해에는 일제 시설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체 작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TMS라든지 기기를 작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출량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배출했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조치가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개선작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다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다량 배출된 것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고, ’19년도까지 앞서 설명 드린 4600억 원의 방지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하고 감축 협약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롱을 했느니 기만을 했느니 그러시는데…….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은……

국장님!

예.

그거는 어제 구 과장님한테 얘기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2소결로 방지시설이 그때 협약을 할 때도 2017년도 7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3∼4개월 이 사람들이 해요,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이 약속, 예를 들어서 4600억이면, 여기가 3000억이 든다면 3000억이 든 명세를 갖고 오라고 내가 요구를 했고, 또 2소결로 방지시설이 테스트 중이면 그 현황이라도 보고를 하라고 내가 어제도 요청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까지 안 나와요. 이 자료는 현대제철에서 기존에 여러분께 기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현대제철에서 변경을 했으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도 안 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올 6월 달이면 지금 몇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이 신문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도에서 협약을 ’17년도에 체결해 놓고 현대제철에서는 당진시하고 ’15년에 체결해서 그것을 도에서 감축률을 40% 하겠다고 냈는데요, 지금 내가 감축률 얘기해 줬잖아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배출량을 더 높게 잡아놓고, 2만 3400톤을 기준으로 해 놓고, 이것도 법적인 기준이 아니야! 걔들이 전년도에 배출했던 거에 대한 기준량을 ’16년도 것을 잡아놓고 2018년도 배출량이 2만 4200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조약을 얘네들이 3년 동안 하나에 따르지, 이게 순간적으로 딱 해서 4600억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연차별로 해서 2년 동안은, 여기에도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2소결로 방지시설은 ’17년도 7월부터 ’19년도 6월까지, 그리고 3소결로 방지시설은 ’20년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이 자료 자체 이거는 구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이거를 보면 현대제철에서는 도하고의 4600억에 대한 약속을 전혀 실행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기사가 도와 현대제철이 2017년도에 협약을 맺어놓고 실행을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제가 표현하자면 이거는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위원장님!

왜냐? 얘네들이 이러한 소각로 고치고, 아까 얘기 잘하셨어. 48회가 있었어요, 4년 동안. 그거는 극소수 일부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것 때문에 전체 협약체결이 아우러지면 안 되지, 무너지거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실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 가고 있는 게, 지금도 내가 입증해 주잖아요. 소결로 방지시설이 2019년 6월 달에 2소결로가 돼야 되는데 2소결로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뭐고, 그것도 지금 보고해 달라고 하고 현대제철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그 명세 갖고 오라고 해도, 연별로 총액단위로 갖고 오라고 해도 못 갖고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너무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그것도 아침에 그렇게 개별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구두로 지시하셔서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사전에…….

여보세요! 어제 구 과장님한테 2시간 반 동안 내가 질문할 사항 같은 거 다 하고 내가 “요구자료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구 과장한테 요구도 했어요. 이것 나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한 달만 연기해서 김명숙 위원한테 설득시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 우리 위원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나 말씀 끝나거든 의사진행발언 해요.

아니, 지금 계속 혼자만 말씀하시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 없느냐 할 때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 위원이 여태까지 2시간을 해도 저는 의사진행발언 안 했어요.

이것 조례안 의결부터 하시고서요, 저희가 충남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우리가 위원회를 꾸리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만있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 김명숙 위원이 그렇게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어도 여태까지 마이크 끊은 적 없어요, 의사진행발언 한 적 없고. 국장님! 이거를 왜 지금 와서 따지느냐 하면 40%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40%가 지금 실행이 돼서 20%를 더 감면한다고 하면 큰 거예요. 그런데 40%가 실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환경연합단체에서는 현대제철에 한해서는 50%를 해도 10% 저기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협약을 이미 40%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배출 기준량이 전년도 배출 기준량을 가정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기준량을 정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전년도 배출량도 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것을 40%로 절감을 지금까지 해야 되고, 지금 이 계약서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2소결로가 50%에 해당된다면 50%는 지금까지 절감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문기사 내용도 그렇고 제 의견도 보면 그게 현대제철에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환경연합단체에서는 이미 40%는 절감한다고 약속을 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를 해 준다니까 더 앞에서 해 달라, 이거를 요청한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2소결로는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고 3소결로는 ’20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2소결로가 마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를 지금까지 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명세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토털 금액으로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 100억, 200억씩 될 거예요. 그거는 48곳을 고친 데에 대한 비용이었지 지금 이것 계획대로 2소결로 방지시설을 4600억을 들여 개조를 한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신문은…….

이거는 전체 도민 우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을 보도한 사항이고, 예산액을 투자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자료를…….

당초 계획대로…….

아니, 자료를……. 국장님!

예.

자료를 도에서 줬다고 그래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4년 동안 16억 벌과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4600억에 대한 이자조차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제재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국장님도 우롱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왜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근거로 우롱을 당했습니까?

지금 현대제철에서 그 자료 3년 동안 쓴, 경비로 지출한, 시설개량으로 쓴 자료 내달라고.

내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드려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이 서류는 시설변경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도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어요, 도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이미 들어온 서류라고. 몇 백억을 투자했으면 그 몇 백억을 어디에 얼마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했다. 그거는 하지 말라도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도청에 해야 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2017년도에 3개년에 걸쳐서 46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아, 계획서를…….

그러면 지금은…….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도 환경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실행되나 최소한 관리·감독은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마무리 단계에서 시운전 중이니까 실지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환기시설을 했는지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 할 새 있으면 현대제철에서 올라온 자료 뒤에 첨부해서 연별로 2017년도 7월부터 쓴 자료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 연락했어요.

그렇게 우리 잘못된 것 없다…….

연락했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국장님은 5월 2일 신문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나 과거 3년 동안 환경과에서 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게 체결이 정해졌으면 이것도 한 번쯤은 중간에 공문이건 뭐건 해서 “왜 너네들 실행 안 하느냐” 실행하게끔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업무예요.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고 나서 지금 법적 조항이 변해서 법적으로 이 프로 수 준 거는 전혀 없고 단서조항에서 도에서도 환경에 관한 한 퍼센티지 같은 벌과금을 줄일 수 있다니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제정 요구를 했는데, 저도 왜 이거를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판에 우리 위원들도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는 개념은 알아야 되겠길래 저도 시간을 미루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나 처리하자, 알고나. 그래서 신문기사도 보고 일주일 동안 저도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MBC 정도에서 방송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안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는데, 국장님! 지금도 도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난 5월 2일 날 긴급 특별점검을 해서 언론 브리핑이 되기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위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지 않아서…….

국장님! 여기 와서…….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님께서 자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거론할 때 ‘저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 일까지 문 국장님이 참견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부한테도 요구할 사항이 있지요?

있지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를테면 과태료가 현행은 1차 적발 시 60만 원, 2차 적발 시 80만 원, 3차에 가서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1차 60만 원, 언론에서 볼 때는 솜방망이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미미한 부과금이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서 대기배출 시설도 통상 배출량으로 해서 1종∼5종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종별로 나름대로 위반을 했을 때 부과금도 차등 적용하는 걸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대제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92개 중에서 TMS는 24개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가 설치돼야 맞지요. 그래야 완벽한 관리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TMS 설치도 의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등등 그러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또 점검인력이 사실은 네 사람이 도내 전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 그런 인력 확보라든지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께도 그런 결심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여기서 현대제철 배출 부과금 부과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등한시했다라고 신문기사에 난 이유도 보면…….

위원장님! 신문 말씀은 그만 좀 하시지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서도 그 말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2017년도부터는 초과 건수 있잖아요, 그것도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서 2014년도에 분명히 기계를 고쳐놓고 갈 부분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제철에서 이 협약만 맺어놓고 등한시했다는 거야. 그 입증을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4년도에 고장 난 것을 지금까지도 고쳐놓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가 왜 이거를 저기를 하는 거냐면 국장님이 이 문제의 시급성이라든가 문제를 정확히 나한테 지적을 해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칠 수 있다고 저도 믿었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대로만 답변을 하니까, 문제의 정확성 같은 것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문제를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추궁을 당한다든지 시정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오늘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니 그 조례에 대해서 본질론, 본론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 그러면 이거 질문할게요. 여기에 이미 40% 하겠다고, 2017년도에 40% 감축률을 거기 회장님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군수님도 그렇고 40%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법적 기준치가 아니라 그냥 전년도에 했던 배출량을 가지고 40%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강화를 시킨다는 게 30%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가 아니라 조례만 놓고 본다면 현행 우리 조례가 이 안대로 된다고 하면 50% 강화되는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요. 이를테면 현재의 조례 상태에서 정부 기준안이 법령에 의해서 30% 강화가 됐는데 그 30%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추가로 20%를 더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조례보다는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50%를 강화하는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거를 저도 염려스러운 게 ’17년도에 협약을 한 걸 우리가 현대제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줬다는 꼴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 50%라고 했는데 기본 30%가 어디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30%, 30%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30%는 어느 근거 자료에 의해서 현행법에 대한 30%인지, 어디에 그게 있어요? 30%가 저기가 됐다,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현행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례는 30%를 강화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어디에 의해서 50%라는 근거를 제시하느냐고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 줄인다고 하느냐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30% 줄이는 거는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50%라는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을 상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잠깐요.

아니,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김명숙 위원님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아니, 김명숙 위원님이…….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나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집행부한테 아까…….

제가 대표발의했으니까 답변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제안설명 제가 했습니다.

가만있어 봐!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제안설명에 그런 말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내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명숙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고, 구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

구 과장님, 나와 보세요. 실무적으로 모르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국장님이 지금 50%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30 대 30으로 해서 60%가 된다고 자꾸들 주장을 하는데, 이 조례는 30% 맞아요. 그런데 50%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금년도 ’19년 1월 1일 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이전보다 국가 기준이 30%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그 30% 초과된 거에 추가로 평균 20% 정도가 더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19년부터 이전보다 30%를 강화시켰고, 저희 도는 조례안으로 국가 기준보다 평균 20%를 강화하는…….

그 법이 바뀐 거를 내가 자료 달라고 했죠, 어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잠깐만요!

목요일 날인가 드렸죠?

잠깐만요! 그 조례안 법률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30% 됐다는 거 갖고 오시라고.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담당 실무자는 나한테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법으로 강화된 게 아닙니다”라고 끝에서 얘기를 했어요. 강화된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단서조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나한테 설명할 때 ’14년 이후보다 지금 30% 강화됐다, 그래서 그 자료 법적으로 내달라 요구하니까 그 실무 담당자는 어제 저한테 강화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법률에 바뀐 거는 없고 조례에 의해서 그게 풀려져 가지고 도 조례에 의해서 30%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 조례안이 나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률안이 30%, 과장님 나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 조례안이 30%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 했더니 끝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 법률안이 30% 강화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의해서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에 국가 기준보다 시도에서 시도 조례로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상위 국가법은 밀리그램…… 정해져 있어요. 이산화황은 얼마, 얼마 정해진 게 강화된 게 아니고 단지 국가에서 한 일은 도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조례안이 나왔다 해서 이걸 강화를 시키면 이 걱정까지 제가 했던 거예요. 다른 화력발전소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시켜도 그 부분하고 현대제철만 지금 약속 미이행을 우려해서 우리가 처분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설명까지 하며 그거를 한 달 시한을 두고 조례안을 심도 있게 하자. 왜냐하면 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들어가시고, 이게 30%를 강화시키는데 이미 ’17년도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0% 절감을, 내년 ’20년 10월까지 40% 절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30%를 해 주면 오히려 현대제철 같은 데는 혜택을 보는 형국이 나올 수 있다라고, 국장님,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40%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담는 것은 농도 규제를 30% 강화하겠다는 걸로, 양과 농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현대제철하고 배출량으로 협약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농도니까 그건 다르다? 그러면 기준이 바뀌면…….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40% 배출량을 작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30%를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도라는 건, 얘네들이 톤수로 했고 여기서는 단위적으로 %로 해서 계산한 거라 총량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말장난 또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는 40%인데 우리 감축안은 30%를 내놨다.

위원장님.

여태까지 ’17년도 이후에 2000년도부터는 무조건 현대제철에서는 40%를 감축해야 된다는 협약서에 의해, 도덕적인 관념에 의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30%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운동단체에서는 50%가 돼야 현대제철에 한해서는 10% 압이 되는 거지 지금 이 협약이 있는 상태 내에서 30% 압이 된다고 해서 현대, 화력발전소 그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제철에 한해서는 오히려 강화가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걸 또 10%를 감해 주는 꼴이 나온다라는 말이 지금 환경운동단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이미 2020년도까지 이 조례가 안 돼도 배출량에 따라서 40%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구 과장, 담당 과장한테도 말을 한 게 이것 때문에 다른 데가 피해 볼 수도 있다. 강화를 시킨다고 해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라는 데가 있고 거기는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강화시키는 것도, 10% 압시키는 것 같은 것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현대제철이 약속을 도지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현대제철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까지 염두에 두고, 그 검토보고서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세요.

예, 말장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동의할 수 없고요, 40% 감축 협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 3000톤, 즉 양을, 배출량을 40% 정도 줄이겠다는 것이고 이번 우리 조례에서 30%, 50%, 강화하는 것은 농도, 농도를 그만큼 줄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장님, 그거는…….

다만, ’17년도에 양을 감축하는…….

국장님! 이때도 양으로 하고, 지금 배출량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 양으로 보고 질로도 봐요. 두 가지를 다 보고서 “배출량이 심하다, 오버됐다”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기가 들어가면 희석이 돼요, 희석이 된다고. 그러면 배출량이 농도가 낮아진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협약 체결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협약 체결했던 사람들은 배출량을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벌과금이 미세먼지 같은 게 다 TMS 방식에 의해서 몇 시간 동안 어느 농도로 배출했고 양이 얼마가 된다고 해서 돼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농도하고 배출량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규제도, 여기도 양으로 다 표시가 돼가지고 규제를 우리가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정확히, 자로 눈금이 1㎝다 그러면 1㎝라는 기준이 정확해야지, 지금은 농도다, 농도는 공기 들어가면 희석이 돼서 묽어져요. 그런데 그건 묽어지든 말든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될 공기가 이번에 유출이 됐다는 거고, 그거는 폭발 직전까지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야 될 게 자동으로 항상 열려져 있던 걸 이번에 사진에 의해서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건 여기서 지적했고 앞으로 과거 4년 동안 잘못한 거를 우리가 반성을 하고 업체한테 이렇게 우롱을 당한 거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를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서 대처를 우리가 해야만 이런 일이, 한 기업체로부터 도가 진짜 무시당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1년에 현대제철에 돈 쓴 거 갖고 와라. 2017년도부터, ’15년도부터라도 총량으로 갖고 와라 했는데도 못 갖고 오잖아요.

위원장님!

그게 명세를,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장님은 자꾸 지금에 와서, 제가 국장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무슨 무슨 건은 지금 당장이라도 챙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를 인식했으면 제가 더 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과오가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시간을,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질책도 받고 질시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이 조례가 뭐냐면…….

원론을 다뤄주셔야죠.

지금 결과에 대한, 우리가 2019년 법률안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충남도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제기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40%로 감축이 됐는데 이 조례안은 30%로 올라왔으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을,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확인…….

아니, 오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셨고 지금 또 1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을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 하시든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본 조례를 통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진행을 하시죠.

양금봉 위원님! 제가 여태까지,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 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위원장님의 그 질문이 충분히 위원들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나는 여태까지 김명숙 위원이 한두 시간 끌어도 중간에…….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 원만한…….

자,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그때 허락 얻고 했고요, 이렇게 무데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데뽀가 아니라…….

발언 허락 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한 거고요!

위원장님!

그랬지, 저는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속기록 보세요. 아까 질문할 사항이 없는 거 확인하고 제가…….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면 받아 주셔야 되는 게 위원장님 아닙니까!

제가 하겠다고 제가 그랬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요!

아직…….

위원장님도 이 조례에 동의를 하셨어요!

질문이…….

진행, 앞으로 좀 나가시죠.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30%에서, 여기는 40%로 되어 있는데, 30% 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강화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됐다, 그 질문에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농도 차이다” 이건 답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답변을 하려면, 30% 농도를 보면 이게 40%까지 될 수 있다는 자료를 줬어야지, 국장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답을 정해 놓고 그 답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답 나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도 50%다 해 놓고 30%,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50%가 될 수 있느냐고, 30%를 하면, 그것도 담당 구 과장님도 그 말 하다가 지금 말 못 하고 들어갔잖아요.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하시죠, 정회했다가.

거의 끝났어요. 국장님!

정회했다 하시죠.

아니, 가만있어. 국장님!

어쨌든 다른, 저희들도 그러시니까…….

국장님!

예.

정회했다 하는 걸로 하시죠.

국장님!

예.

제가 한 말 있잖아요. 지금 구 과장도 그렇고 명심하세요. 이렇게 위원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하세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한테 현혹당했습니까?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들 현혹시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러한 조례안을 30%를 압시킨다면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자료 놓고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힘이 없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지금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보면, 문제 제시했던 게 다 나오면 이번에 조례안 올릴 때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서까지 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암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더라도 검토보고서 할 때 이런 거,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안도 또 집행부에서, 이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도 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예,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 여기는 공식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아침에 분명히…….

여보세요! 지금 속기록에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신통하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10%도 답변을 못 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더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5월 2일 날 특별점검한 결과를, 5월 2일 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그걸 가지고는…….

여보세요!

말씀을 좀 들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 주시죠.

여보세요. 제가요,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다는 말 안 하고, 국장님! 나 이제 위원들이 그만하자고 해서 말 줄이고 지금 그만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 달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10%밖에 답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정정요구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정정요구 안 하겠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10%밖에 못 들었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통해서라도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을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총평 할게요.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올릴 적에 추가로 해서 이런 걸 설득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있고 여기 집행부도 있으면 이런 거는 감안해서 앞으로, 최소한 신문에 크게 대두가 됐었고 MBC에서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라면 “이런 걸 대응해서 이걸 이렇게 시정하겠다”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요,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있는데 내가 지적한 거는 여기에 다 반영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김명숙 의원님의 수정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년 국가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강화됨에 따라 우리 도 배출허용기준 조례로 강화된 국가 기준보다 평균 20% 추가 강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사업은 물론 우리 도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해서 제철업, 석유정제업을 추가하고 국가 기준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산업시설별 환경설비 특성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 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다면 우리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집행부에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의결됐으니까.○위원장 김득응 의결됐어요.

이건 다음에 하세요.

예, 집행부에 제 당부사항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셔요.

아니, 그거는요.

발언권 주셔요.

끝났으니까.

예, 끝났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례는 어쨌든 개정안이 우선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요, 제가 집행부에 당부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재 현대제철의 언론문제,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도 역시 다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현재 일부 관리법 중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특례조치 사항이 있더라고요, 상위법에. 그래서 이것 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정부안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농도 규제만 있어서, 지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더라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도 그러면 총량제까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규제 외에 총량제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한 말씀, 시간을 주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안 개정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기 위한 정부 제안도 준비 중에 있고요, 총량제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제철과 40%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2017년도에 농도 규제만 가지고서는 배출량 저감에 한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에 총량제 시행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법이 개정까지 되어 있어서 총량제와 농도 규제를 병행해서 하면 더 한층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5월 초, 4월부터 언론을 통해서 현대제철이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해서 5월 2일 날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했고 그 결과를 사실 오늘 간담회 시간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아침에 위원장님과 상의는 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못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층 노력하고 더 분발을 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오인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원님과 모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찬성해 주신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없어서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 지원 업무를 중앙정부와 반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규정 등을 통합·정비함으로써 실행력이 높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신 김명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주춧돌 삼아 앞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무역수지 제1위에 맞는 광역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공격적으로 더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황영란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기서 의원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적정수입을 보장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서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다.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의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지난 306회 임시회 제3차 농경환위에서 “3년 이내”로 제출했다가 이번에 “1년”으로 줄였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1일 양수 능력 30톤 이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검사를 받는 검사량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사를 1년에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급을 했는데 올해 안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발급은 해 줄 수 있되 3년 전까지 해 주게 되면 이것이 오남용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것은 이번에 삭제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시험성적서는 저희가 5년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내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법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5년 내에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