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의 사기진작과 대원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급식 및 간식지원에 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다목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의 급식 및 간식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니까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비군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요즘 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군인들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현역병들에 대한 급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20만 원 초반 대에서 금년부터는 거의 40만 원으로 갑절에 가깝게 올랐죠. 저희 아들놈은 작년 6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20만, 21만 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년 사병들은 40만 원으로 대폭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려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비군들 처우개선도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예비군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전에 이미 작년부터해서 예비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비군 수당도 원래 7,000원이었다고 그럽니다. 7,000원. 2박3일 동원된 예비군의 훈련수당이 7,000원이었는데 작년에 1만 원으로 올랐고, 금년에 훈련수당을 60% 대거 올려서 1만 6,000원으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걸 2박 3일 쪼개다보니까 뭐 결국은 시급으로 따지면 불과 몇 백 원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예비군들이 돈으로 받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의 하나의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 2년을 마치면 또 예비군 의무교육이 한 8년인가 있다고 그러죠. 돈으로 우선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처우를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에 보면 지역동대라고 해서 지역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이면 2차례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죠? 한 차례가 8시간인지 5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교육을 2차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서구 병력이 군사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받기 때문에 만 명 정도하고, 간식비는 한 2~3,000원 해서 2~3000만 원정도 되면 그나마 훈련 받는 예비군들의 출출한 배를 달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논란 끝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 했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다 예비군을 육성하는 지원 근거들이 있어요. 예비군 육성 지원근거에 보면. 예비군법 제14조의3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넣어놨고요.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보면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지원근거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런 저런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구 조례라도 확실히 급식에 관련된 것을 개정해놓고 예비군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내년 본예산 계상을 해서 심의해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년 예산 삭감됐던 그 부분도 4월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열악한 여건에서 훈련 받는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우선 광주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서구가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관내 예비군들께서도 내심 감사히 생각하실 것이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어떤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잠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예비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잠시 좀 언론 기사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국가의 노예페이 문제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바로 예비군 훈련수당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창 일하거나 공부해야 할 시간에 무려 2박3일이나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희들도 예비군훈련을 다 경험 했습니다마는 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 보상도 없이 2년간 병역의무를 다한 것도 억울할 이들에게 또다시 예비군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8년이나 묶어두고 일당 5,000원을 보상이랍시고 지급하는데 예비군훈련이 즐거울리 만무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하면 연상하는 삐딱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불만에서 출발한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웃었어요. 옛날 보면 훈련 받으면 대부분 그런 모습을 연상했는데 이것도 그런 처우를 개선해주면 이런 모습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원예비군하고 일반지역예비군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른데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동원예비군에 해당되지만 지역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 3,000원에 해당되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받는 고마움이라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구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 시내 전체적인 예비군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과장님 말씀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로 조정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참 잘 내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갖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서 500곳을 정비한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서구는 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광주의 다른 자치단체 경우 어떻습니까?

도시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5년간 50조 원이다 그러면 1년에 10조 원이잖아요. 물론 500군데니까 100군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당 1,000억 원인가요? 개략적으로 얼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도시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230 몇 개 자치단체죠? 그 중에서 500개 사업이면 최소한 2개 이상은 우리가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 규모가 100억 원이 됐든 1,000억 원이 됐든 간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어찌보면 진즉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자료에 의하면 광주 남구의 경우 2014년도에 구성됐다고 그래요. 서구도 광주 5개구에서는 공모 사업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도 우리보다 앞서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조직들을 미리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직까지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내용들도 전문적으로 부서만 나눠놓으면 지금까지 잘 추진되지 않은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늦게라도 이런 계획이 올라온 데에 대해선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후된 지역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업비가 지금 대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건축비 관련된 겁니까? 다른……

시유지 확보 금액은 13억 원이죠?

평균 공사비가 과소책정 됐다는데 원래 이렇게……

3.3으로 대충해 보니까 이게 평당 한 700 얼마 되죠? 그렇게 되나요?

176만 원인데……

전에 평당 개념 도입하면 7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223.3으로 곱하면.

근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원래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폭탄에 방어하기 위해서 짱짱하게 지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내진설계는 기본이고요. 내장에 이런 인테리어 등을 좀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평균 공사비로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금액이 당초 계획 8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이건 제대로 더 좋게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시유지 13억 원이 들어간 부분, 이것저것 설계 변경하니까 주차장 변경 그 다음에 공사비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왕 계획하신 것 또다시 추가적으로 변경할 건가요? 이번이 마지막이신가요? 혹시라도.

자꾸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딱 한꺼번에 해가지고 뭘 짓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는 게 맞아요. 설계할 때도 그 사용하실 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 청사 지을 때도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지으면 뭐해요. 안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설계하실 때도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반영해 가지고 지어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다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59억 원에다가 30억 원 플러스 39억 원인데요.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위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확보가 됐어요. 물론 특별교부세는 해년마다 하면 보통 5억 원이나 한다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반영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부분은 별 문제없이 갈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계획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공기도 앞당겨서 잘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