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38억 3,500만 원, 세출예산 50억 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자치구조정교부금 58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시ㆍ도비보조금 1억 5,7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시 보조금 4,000만 원, 서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비품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한 시 보조금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및 학교밖청소년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1,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및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5,2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에 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풍암동 주민센터 등 3개 동의 기능보강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5,0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실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청렴골든벨을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 도전 청렴골든벨 입상자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렴업무추진의 효율적 달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 유공자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유발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금 2,200만 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상황실 빔프로젝터 구입 780만 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5억 3,4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된 금호2동 주민자치회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서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비품구입비 1,000만 원, 상무2동, 화정2동, 금호1동, 풍암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비품구입비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비 1억 7,400만 원, 통장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퇴임통장 공로패 제작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시행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3,2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0만 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등 성립전과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9,800만 원, 서구 방과후 학교“집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에서 변경 사용한 금액의 보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운영 강사수당 3,0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양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설치 및 주민사랑방 확장사업비 1,000만 원, 풍암동 기능보강 사업 6,000만 원, 동청사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500만 원, 화정1동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 청사내 흡연부스 설치비 2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롯데마트 상무점의 유상계약 전환에 따른 임대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양3동 청사이전 경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7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정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4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6,6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20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 5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억 8,200만 원 계상하여 총 1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1,700만 원 보다 77억 6,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치평동 주민센터 전열교환기 설치 1,500만 원, 농성문화의집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지원 1,9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지원 500만 원,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서창한옥문화관 토지임차료 5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성 테니스장 LED 교체정비 2,500만 원, 상무인공암벽장 스피드암벽 증축사업 1억 5,000만 원,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추가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풍암정구장 개보수사업 1억 원, 서구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7,000만 원, 북스타트사업 운영 8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다문화 도서자료 확충 1,7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22억 6,500만 원, 지식재산권리화지원 사업 5,000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1,8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3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000만 원,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 2,0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 인건비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 생활주변 녹지 정비사업 등에 3억 4,700만 원,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2억 9,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호수관리를 위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 등 2,200만 원 감액하고, 호수공원 종합안내시설 정비,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으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138쪽 연금부담금이 기정액 대비해서 1차 추경에 많이 반영하셨더라고요. 44억 정도를 증액해서 반영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는가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60%정도만 반영돼서 이번에 40%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다 100% 반영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추경 올라 온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인데 설명이 전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의 경우도 설명자료에 인센티브 반영해서 직원들 해외연수 가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총무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5, 6월 선거 업무도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3, 4월까지 약 40%정도 됩니다.

공무직해외연수가 죄송스럽긴 한데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연초 공무원들 갈 때 같이 잡아주셔야죠.

별도 예산이어서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찌됐든 팀을 꾸려서 서류해가지고 심사해서 가는 건데 공무직은 금액이 적어 그렇게 하기 힘드실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 기준이…… 공무원들처럼 팀을 꾸려서 같이 가보는 것은……

일반직은 추첨해서 했습니다. 공무직도 추첨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무직은 임의적으로 팀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네요.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해외선진문화를 보고 배우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공무직도 서구청에서 필요한 분들이시고, 실제로 그런 업무적 향상을 위해서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분들도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같이 모여서 모임도 하시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자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공무원들 자체도 같은 과에서 한꺼번에 뭉쳐서 간다면 거기 공무직도 끼어서 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엮어지다 보니까 같이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시행하고, 거기에 보완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배낭여행 예산은 총예산 대비 일반공무원들 금액에 몇 %나 나옵니까? 현재 우리가 세워준 예산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비용이 몇 %나 됩니까?

비용이라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우리가 예산 5,000을 세워줬으면 이 5,000을 갖고 일반직 공무원이 700명이면……

저희들이 160~1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800명 잡고 한 20% 정도? 공무직은 240명 정도 되니까 13~15명 정도로 공무직이 더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도 중요한 일을 하지만 공무직도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내 흡연부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관공서 자체가 금연건물 아닌가요? 맞죠?

예.

근데 흡연실을 별로도……

금연구역이긴 맞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있더라고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둘 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관리지역인데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건가요?

예,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나요?

기존 1층에 돼있는데 예전에 한 거라서 기능이 부족해서……

근데 과장님 안에서는 피고 밖으로 연기 뿜어내면 똑같죠. 요즘 냄새 안 나는 전자담배라고 하죠.

여과 장치하는, 필터 있는 흡연부스를 합니다.

지금 전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을 금연지역으로 해서…… 당구장이나 오락실도 흡연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호식품이라서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 청사 실내 공기 중에 석면 농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요. 석면이 있는 곳이 있나요?

석면안전관리법에 하게 돼있는데요. 이게 시행령이 작년 ’17년 2월하고, 시행규칙이 ’17년 12월 29일 개정됐습니다. 올 ’18년 1월 1일 공포했는데요.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올 9월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측정을 2년마다 하게 돼있거든요. 강행규정이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 주민센터가 9개입니다. 양동, 화정3ㆍ4동, 금호1동, 상무2동, 풍암동……

그럼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은 없애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지 측정 받으면……

저는 주민자치센터는 없는 줄 알았어요.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은 겉모습은 차이가 없으니까 잘 모르세요. 동 청사 9개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기존에 기초중심의 정보화교육을 심화 중급ㆍ고급 확대 운영하고, ’18년도 우리 구 일자리창출계획과 새정부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방향에 맞는 부서별 1부서 일자리시책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자격증과 중급 위주 교육과정을 기초에서 고급과정으로 확대 개선해서 경력 단절이나 취업준비생 취업알선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이 전담하면서 기초 위주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전문 중급과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원래 강사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운영하면 한 과정당 화, 목이나 월, 수, 금으로 2일이나 3일 과정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면 15만 원, 일주일 하면 75만 원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면 4회 정도로 산출했는데 정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과정을 줄여나가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횟수를 줄여서 해보고,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정보화사업을 우리 2층에서 하고 있죠?

예.

주로 기초반을 하고 있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일자리창출,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요. 지금 이 교육 커리큘럼이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에서 자격반 등은 시행하고 있죠?

예. 그 대신 거기는 규모가 8명 정로도 적어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에서 공공요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마을에서 듣는 것은 “왜 우리 마을에 장소를 다 내주고 하는데 우리에게 전기세를 부담하라고 하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죠?

아시다시피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은 예전에 국가 정책으로 정보화마을 식으로 했는데요. 우미아트빌은…… 예전 농촌형의 경우 자체 수입이 창출돼서 했습니다. 저희는 도시형이라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마을 자체에서 해서 했는데 마을 입장에서는 그 쪽 주민들 교육은 어느 정도 다 돼서 외부에서 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전에는 인건비 부담도 없었는데 10%, 20% 부담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하면 말 그대로 센터나 이런 데는 서구 주민을 위해서 내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해서 공공요금 지원은 어렵고, 임차료 수준에서 어차피 우리가 장소를 제공 받고 해서 그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무우미아트빌은 그 쪽 마을 지도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자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은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예.

그럼 됐고요. 저한테 자꾸 얘기해서요. 내가 내일 자치회장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검토해서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3,000만 원으로 ITQ자격증 관련해서는 그냥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경력단절이나 일자리창출로 가기 위해서는 컴활 등이 요구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예산을 좀 줄여서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ITQ가지고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예를 들면 방학 시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 관련해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정보화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동네 컴퓨터 학원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이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시간 되는 대학생들에게 1, 2강좌만 개설해 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방학 때 특강반으로 해서 컴활 이론반, 실기반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뿐만 아니라 기능사까지 고급 과정을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특강반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임차료 주지 말고 우리 정보화 교육장을 확대해서 가져오시는 것은 어때요? 여기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쓰게 아파트에다 주시고요.

아니요. 아파트 공간에 빌려 쓰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정보화교육장으로 그만 활용하시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라고요.

아, 사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왜 부담하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안이 나와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위원장님이 유지하시면서 하시려는……

그 공간이 부담스럽고 주민들한테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공간인데, 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6대 때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동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한다면서 본인들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늘려가고, 저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아파트에서 고민이 있는데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어쩌지 못하고, 우리도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하면 해주겠다. 그것들을 활발하게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파트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수장 정비해가지고 4대강 보 개방하면 수위 문제 때문에 시설 보완하라고 내려왔는데요. 3군데 용두, 세하, 동천 다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요?

3개 양수장, 4대강에 대해서 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보 수위를 낮췄을 경우 양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취수할 때 인입구를 저 밑에까지 낮춰야만 취수가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취수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그 사업은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조율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을 통해 그쪽으로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척 상황은 엊그제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5월 중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영농철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입구 낮춰서 하는 공사 일부만 하고 나머지 조그마한 보강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만……

핵심은 인입구만 하는 건데요. 인입구 했을 때 현재 있는 입구까지 2단 양수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입구를 깊게 심어서 거기서부터 취수해서 현재 취수하는 그곳까지 올리고, 그 다음 거기서 또 한 번 올리는 2단 양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율은 한 80%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무 5월초까지는 거의 마무리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서 218, 219쪽 농업용수 관련해서 같이 봐주십시오. 봄철이 되면 기후변화 때문에 유독 가뭄이 계속돼서 주민들 신경이 많이 예민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서창농협에서 농기구 무상임대해서 가서 뵈었는데요. 관정을 해준다고 와서 보고도 가고 조사도 해가서 5월중에나 진행될 것 같은데 좀 빨리 해주면 안 되겠냐. 실은 물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농사가 걱정돼서 그런지 몇 번 부탁하시는 분이 3, 4분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본예산에 1억이 처음으로 관정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특별교부금으로도 6,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잠깐 예산서 보니까 중형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본예산 1억, 교부금 내려온 것으로 하면 요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관정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성ㆍ타당성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1억 예산으로는 용역을 해서 계약심사 등 절차를 밟고 있고요. 곧 계약하면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1억 관련해서는 몇 군데……

8개인가 했고요. 낙찰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농민들께서 계속해서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경우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고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기는 당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 쪽 파트에는 빠르게 해달라고 재촉 안 하는 편입니다.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농사는 때가 있는 거라서 농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서요. 좀 힘드시겠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계속 가뭄이 되니까 관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하수도 한정돼 있을 건데요. 저희가 3년 전부터 관정 요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관정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봄 가뭄이 심했었고요. 그때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면서 예비비 투입 부분도 검토가 됐었고요. 그때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셨거든요. 작년보다는 나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로부터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타당성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설명드려서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당한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과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농민들께서는…… 저희들은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만 기다리시는데 너무 지체 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관정만이 대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외국 사례이긴 하나 요즘에는 빗물은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농사짓는 데서 저희가 흘러내려버리면 없어지는 거지만 모아놓으면 쓸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 사례들도 고민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요. 관정은 많이 팔수록 후대에 미칠 영향도 큰 거잖아요. 저도 딜레마네요.

예.

그런 대안이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고 고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저희가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9공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옥수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관정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 아닌 민간이 개별적으로 한 관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민간이 건설과에 신고하고 필요에 의해 관정을 팠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폐공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민간이 설치한 관정을 폐공 처리 안 하면 지반 침하 현상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부분이 심각하게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민간에서 판 관정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기 보다는 관정을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상호 보안해서 해줘야 더 정보를 알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폐공 처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파는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오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인) 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