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지난 5월 충남도민체전을 잘 치렀고 6월 7일부터 시작된 서른 살이 된 한산모시문화제도 성황리에 마친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남밀 브랜드화 정책개발사업으로 국내 밀 시장을 선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충남에 적합한 밀 생산 브랜드화 정책개발사업으로 국내 밀 시장 선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여쭙고 답변받기를 부의장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하여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제2의 국민 주식인 밀은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국내 공급량이 467만 2000톤으로 이 중 417만 9000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밀에 대한 식량자급률은 1.8%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입밀은 수입쌀보다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100배나 느슨한 기준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 염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에 매우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밀에 대한 충남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17년 475㏊에서 ’18년 182㏊로 지난 1년 새 293㏊가 줄어 62%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0% 이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비처, 즉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 품질 저하 및 농법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해 판로도 확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방안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에 충남 생산 밀을 연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수입농산물이자 제2의 국민 주식인 밀을 충남의 기후에 맞게 연구개발을 통하여 충남밀의 브랜드화 추진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지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남밀의 우수한 신품종 연구개발로 품목별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재배농가에 대한 친환경 생산 장려와 지원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확보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충남밀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으로의 판로 확보 대책도 필요합니다. 충남밀의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대대적 홍보를 통하여 국내 밀 시장을 선도·선점하기 위하여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제가 살고 있는 서천군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부도 생태복원 현장방문 시 관계 공무원에게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천에서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서면에서는 동백정 복원과 송전탑을 놓고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또한 판교면 등고리 전원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 허가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대안사업으로 유치한 국립생태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차별을 받고 전면파업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천군의 문제를 충청남도와 함께 풀어나가겠노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안에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일 것이지만 서천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인들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천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서천화력발전소 문제, 판교 주민들 문제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서천군민이 또 서천군의 문제가 충남도의 문제다라는 데 직시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 내지 요청드릴 수 있는 범위 내 또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직접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충남밀, 우리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밀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정방향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밀산업 현황이 ’84년 밀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컨대 ’68년도만 해도 우리밀 자급률이 38%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자급률이 한 1.8%로 급감했고요, 생산량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한 22만 톤이었는데 대한민국 작년 생산량이 한 2만 톤으로 10분의 1 정도로 격감했던 건 말씀하신 거와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문제라든가 밀농가의 여러 가지 소득안정 내지 소득증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먼저 충남밀의 우수한 신품종 연구개발로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지역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수품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잘 확보하고 잘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밀 생산농가가 쌀에 비해서는 소득이 한 38%에 지나지 않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300평당 쌀 소득이 56만 1000원이라면 밀 소득 같은 경우 21만 5000원이기 때문에 38.4%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생산장려금을 차등지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생산장려금을 일반재배 같은 경우 5000원, 무농약 7000원, 친환경 유기농에 대해 1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이 문제도 잘 조정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에서 충남밀을 사용하도록 해서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를 통해서 지역 생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생산기반 확대의 하나의 축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교육청과 학교 영양교사라든가 생산업체와 협력해서 요리경연 대회를 연다든가 여러 가지 레시피 개발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과 잘 연계해서 소비가 확대되고 안정적 소비처가 확보될 때 생산기반이 확대되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금봉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소비기반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양금봉 의원님께서 밀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밀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밀 재배면적 감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파종기에 날씨변화에 따라서도 감소되는 원인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소됐던 주원인이 쌀값이 파종기에 80㎏ 한 가마니당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밀 재배면적이 급감한 게 주요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밀 자급률이 연간 1.8%로 우리 도내 생산되는 양이 연간 11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4㎏인데 밀식품으로 소비되는 양도 34㎏로 국민의 제2주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밀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연간 1100톤 생산하던 양을 2023년까지는 3300톤으로 3배 이상 늘리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확대 방안으로 세 가지, 첫째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별 단지 조성을 위해서 규모화된 출하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층별 입맛에 맞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밀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의 타작물 재배면적이 2500㏊, 벼작물 대신에 타작물을 재배한 면적이 2500㏊입니다. 그중에 콩을 재배한 면적이 한 1000㏊ 정도가 됩니다. 콩을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는 밀 재배를 하반기에 재배하도록 중점적으로 유도를 해서 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등 장비를 지원해서 밀 재배하는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남밀 브랜드화 정책개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충남밀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입맛에 맞는 레시피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가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적인 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들녘경영체사업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밀산업 육성하는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밀산업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역점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희 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추가질문드리기 전에 양승조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발로 뛰고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귀감이 될 만한 행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연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협조 요청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 문제도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밀식품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식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도내에 열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식품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식단을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밀식품에 대한 각종 식재료, 식품 레시피를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밀산업과 관련된 좋은 식단을 조성해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산업 이모작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가 밀산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노약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막중한 현시대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쌀 소비량보다 청소년들은 밀로 만든 제품들을 더 선호하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쌀 생산을 경작비용까지 줘가면서 신경 쓰는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국민주식 2위의 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밀 연구에 대해서 그 안에 미진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정부가 나서기 전에 충청남도에서는 밀 5개년 개발을 역점을 두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참고로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선도적으로 앞서나가시는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5분발언을 했던 농촌공동체 설립에 관련해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경과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한 것이 아니라 얘기가 없고 저하고 상의된 일도 없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중앙부처의 득을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6차산업 공동체, 이런 각종 센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재단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센터를 통합해서 재단을 설립하는데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적인 센터라든가 소규모적인 부문별 센터를 통합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연구검토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6차산업센터, 마을만들기센터 부문별로 나름대로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 적을 두고 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농림식품부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시점이 돼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인 3농정책의 결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3농정책 농업 분야의 소득증가가 상승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업·농촌을 정책적으로 분리를 해서 안정적인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님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충청남도는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를 추진·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 지역 및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장애와 심신미약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학부모 토크에서 학부모들은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아과 전문의 배치, 편하게 아이를 믿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설치, 임신과 동시에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 자동 진행, 초등학생 3·4학년 돌봄문제 해결 등을 양 지사님과 김 교육감님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은 긴밀하게 연계하여 임신·출산·육아·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서 특별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에 대한 충남도정의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교육 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도정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책 외에 충남도에서만 특이하게 시행되는 정책 몇 가지만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하이지만 보편적 현금 수당인 충남아기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액수가 한 6만 7000원에서 8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게 더 상승됐는데요, 이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료를 충청남도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시행하고,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의 정책이지만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롭게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한 것도 충청남도만의 특이한 시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지사 관사를 전국 최초의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인 ‘충남 아이키움뜰’로 개원한 것도 아동 지원 정책의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환경 조성 및 13개 사업에 24억 원, 요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충청남도 목표가 충청남도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육 문제에 관해서는 충남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되게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으려면 보육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의료적인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충남도정의 아동복지정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위기청소년 일부 그리고 입양아동 일부, 정신보건사업 일부 그리고 청소년 월경곤란증 의약치료지원 사업 등 극히 일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고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서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한 가정에서 중환자나 난치병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게 어린이일 경우에는 가족들의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충남이 좀 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이 제안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먼저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몇 가지 설명을 올리면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지자체 간에 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적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보완할 점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하 우리 아동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병원비 부담을 위해서 가족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은 우리 문명국가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수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우리가 말씀대로 이런 아동에 대해서 의료비 면제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18세 또는 20세 이하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사례가 선진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가 대략 의원님 말씀대로 19세 미만, 18세까지 100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본인면제를 도가 부담하자 했을 때 대략 36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중복지원 문제 내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네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본 의원이 제안하고 도지사님이 수용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은 OECD국가 34개 중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률이 31위고 최하위 수준이에요.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은 80%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입원비 보장률이 90%라서 사실상은 무료거든요. 아동부터 무상의료공약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입니다. 이미 의료보장이 탄탄한 독일, 스웨덴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표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적어도 대한민국 특히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나 되거든요. 1인당 평균 월 4만 4000원～5만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보험료만 해도 4～5조 원에 이르는 실정이고요, 내 아이만큼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부모님들이 이거는 꼭 가입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만큼 보험을 드는 거겠죠. 그런데 저소득층 부모들은 몇 만 원에 달하는 이런 어린이보험료 부담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마저도 민간의료보험에서 사회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 아픈 아이를 위한 민간 후원사업도 벌어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양심에 눈물로 호소하는 형편이라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이 건강만큼은 충청남도가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아동부터 무상의료정책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충청남도의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나올 시에는 그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충청남도에서 전액 지원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표를 볼까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번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연령별로 차츰차츰 시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0세～4세는 저희가 단가를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병원에 가는 확률도 많고 아이들이 치료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0세～4세까지는 99억이 들고요, 그리고 5세～9세까지는 29억 그리고 10세～14세까지는 22억 그리고 15세～17세까지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밑에 보면 소요예산 추계방식에 연령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률을 평균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우리 도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연령별로 시간을 좀 두어서 차츰 차츰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1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한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새정부 들어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데 의료급여수급자 가족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동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실제로 어떤 진료라든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하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문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부담문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충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는 입원비라든가 진료비 면제에 대해서 적극 서두를 것을 촉구도 하면서, 촉구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의료비 보장률이 대략 63% 정도인데요, 나라 전체를 70%로 올려야 되고 또 결국 OECD 수준을 80% 정도로 올렸을 때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또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공감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손 놓을 수밖에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시행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7월 아동무상의료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열렬하게 이에 환호하고 있고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필수 비급여진료비까지 지원하는 등,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예요. 15만 6000명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또한 2016년에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과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레토릭이 아닌 진정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서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해야겠다,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100%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0세～18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가정형 시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써 2017년 현재 전국에 533개 시설에서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도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죠. 천안시 9개, 아산시 8개, 서산 2개, 당진 2개, 예산 1개, 태안 3개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의 정원이 168명이지만 현재 123명이 입소해 있고 71명의 종사자들 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21개소만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 대한 현황 및 예산지원은 표를 참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가 나와있는데요, 글씨가 작네요. 잘 보이세요?

보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간 1인당 15만 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가 연간 15만 원 이내, 안경구입비 연간 10만 원 이내, 미취학아동 건강유지비 연간 5만 원 이내, 정서함양프로그램 연간 10만 원 이내, 사회적응훈련비 월 초등학생 1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3만 원, 대학생 5만 원 등을 충남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으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룹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2년을 근무한 배테랑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연봉이 2500여만 원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이 넘고요, 그룹홈 특성상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세전 2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따져서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2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이 정도 급여를 받는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이분 얘기로는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아서 이직률이 매우 높고 젊은 복지사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룹홈 종사자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있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경력을 쌓아도 임금인상이 거의 없다는 게 그룹홈협의회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아동그룹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와 아동 1인당 케어비용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룹홈에 기거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현실화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아동 1인당 분야별 지원예산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거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에 대한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적극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동케어에 대해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사자의 처우문제도 너무나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케어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방향은 공동 아동 그룹홈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정착이 되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와 충청남도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는 충청남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이라도 충청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당 케어비용 같은 것도 한 번 더 인상하는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룹 종사자분들이, 이분들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게 단일임금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한 184만 원 정도 해서 20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5년을 근무하든 똑같은 단일임금체계인데 이것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자존심, 자부감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단일임금이지만 충청남도는 한 3등급으로 구분해서 10만 원∼18만 원 정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194만 원∼202만 원 정도입니다, 심야 18만 원 가산해서. 이것도 도저히 생활임금이 안 되는데 하여튼 아동 그룹홈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대한민국 전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임금을 받아서 결혼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좀 모아보면 아이도 출산하고 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되고 또 주택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우리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촉구도 하지만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이 정책이 대한민국 전역에 실현되기 전이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먼저 앞장서서 한번 선도적인 모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이선영 도의원님, 우리 충남도의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대략 생각할 때요, 최소한 생활임금 보존이 되어야 된다, 교대근무수당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략 안이지만 생활임금보존수당을 한 18만 4250원, 교대근무수당을 42만 3290원으로 해서 대략 한 60만 7540원 정도를 증액시킬 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100% 생활임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가 설정한 생활임금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첫 단계로 하고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단계별로 호봉 승급제도가 적용되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이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임금제도가 아동 그룹홈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전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자리에 불러가지고 어렵게 말씀드렸네요. 우리 아동 그룹홈이 학대, 방임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그룹홈 생활을 하게 돕고 있는데요, 이게 온전히 케어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상처받는 상황에 놓일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시 그룹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 그리고 그룹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실현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안한 두 개의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실천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예.

의원님 말씀 두 가지 제안, 100만 원 초과 문제 또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충청남도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하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풀 게 아니고 우리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이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안이야말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괄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하고 그런 결단을 내려주십사 의원님께 또 다른 의원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생활하기조차 살아갈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보장에 수급자 혜택에 중점을 뒀지 사회 전담기관의 종사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처우문제에 대해서 눈길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상황인데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촉구도 하지만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에서 수 개년에 찔끔찔끔하지 말고 또는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2020년이야말로 정말 과감하게, 정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충남이 중앙정부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이선영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이 함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도지사님의 그런 생각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같이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복지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먼저 도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또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헌법 조항을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부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난번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여쭤보고 본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인사제도 개편 어떻게 방향이 좀 수정되거나 모아지고 있나요?

예. 우선 교원 인사제도 개편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전체 교원이 모두를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런 실태에 의한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지역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같이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논리와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잘 준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년 계획에 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겠지요?

예,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당위성 면에서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산지역에 특히나 지금 초중등 수용계획을 보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행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능한, 전교조와의 협약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이 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은 충남교육을 위한 협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님 서류제출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요구한 서류와 실제 어제 도착한 제출과 내용이 많이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 내에 도서실을 위한 도·시·군청 예산배정 현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안 왔는데 오늘 답변 자료에 별첨에 보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학교별로, 사실 도서실 구축이 일부는 학교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떤 격차가 있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권고한 대로 1%를 쓰고 있나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마도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학교별로 학교회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717개교에 학교별로 결산 현황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 조금 시차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은 자료가 완성되었나요? 학교별 도서실을 위한 학교운영비 집행내역이 정리가 되었나요? 제가 2주일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저는 파악될 수 있는 자료고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셨나요?

제가 그거는…….

제출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도정질문과 서류제출요구가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학교별 격차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청, 교육 관련된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결이 누구십니까? 해당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부교육감입니까?

자료제출은 보통 과장님이…….

교육감이 대신해서, 그분들 대신하는데 전결요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과장님 선에서 전결을 하고 제출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부교육감으로서 책임지고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결체계도 업무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인 학교별 도서실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도서실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드리냐면 독서문화진흥법에 학교에서의 독서진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독서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 바로 이제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의 ‘학교의 독서 진흥’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 빼고도 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 사서 교육교사나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도서실 구축 현황은 초등학교 409군데 중에 406개, 그리고 중학교는 전체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별로 1.5칸이냐 3칸 이상이 다르게 되어 있고, 자료를, 아 저쪽으로 되는군요. 그리고 장소는 72만 권, 27만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요. 그 다음 자료 보면 학교도서실 인력 현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총 592학교 중에 49개 학교가 되고 기간제 4명 그리고 계약직이 14명,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담당교사. 전담교사라고 법령엔 되어 있지만, 그냥 담당교사는 배치를 하겠죠, 지정을 하겠죠. 사서도우미도 그리고 기타 일자리도 그렇게 전 학교에 충족하게 1명 이상 되어 있는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건 부교육감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전체 학교도서실 인력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서도우미가 지금 보면 한 반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서도우미를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 도교육청에서 권고하는 대로 1%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사서도우미를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과 근로 장학생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지금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독서에 대한 안내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배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안도 제가 그 이외의 방향으로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학교회계 예산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는데요.

3%는 자료구입비가 3%고 운영비로는 2% 이상을 권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학교별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3%를 넘게 편성을 했고,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3%, 2%가 권장했던 것을 이제 의무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환경이 최소한 내년부터는 학교별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 4월 5일에 제가 전체 학교를 좀 방문, 저의 지역구 내의 학교를 방문해서 들어본 결과 12개 학교 중에 한 세네 학교가 학교도서실을 더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충남의 전체 학교 중에서 학교 도서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5개 학교가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후된 정도를 갖고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는데 대략 10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2 정도가 현대화를 마쳤고 내년도에 155개교 이상으로, 저희가 또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학교도서관만큼은 굉장히 교육활동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55개교 신청 들어온 이외에도 정말 꼭 필요한 학교는 지원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것이 집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을 포함한 도서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이 평등하게 제공되는 학교의 환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이 도서관이 단지 그 안에서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쉬면서 아이들이 놀이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하고 연계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꼭 협력을 하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사실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학교에 사서도우미를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아마 그럴 의지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랑 협력을 하셔서 좀 더 많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함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컴퓨터실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보격차라고 하면 제3조 정의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가 차이가 생기는 것. 그래서 제4조에 기본이념으로는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사전에 받은 컴퓨터실 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에 설치가 됐지만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38개교입니다. 20세기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실이, 4차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실이 1990년도, 심지어는 1973년도에 조성한 컴퓨터실이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무려 38개교라는 말입니다. 확인 불가한 학교만 64개교예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만 보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실의 구성은 데스크톱 컴퓨터, PC 그다음에 패드 이렇게 다양한 정보화기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정보화기기만큼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물론 현재 상황에서의 노후화 비율이 28%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이 부분도 매년 40억 정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컴퓨터실이라고 하는 그 교실의 하드웨어적인 면, 거기에는 책걸상도 포함되겠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2010년부터 학교의 자율적인 기본경비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서 수선을, 개보수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조금은 이제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정보화교육이 소홀화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봐서 필요하면 외부에서, 교육청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학교의 많은 학부모들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애 학교 컴퓨터가 무슨 586 같아요” 아니면 모니터가 무슨 뒤로 훅 나온 과거형 모니터, 이래서 이게 과연 정보화교육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해서 이 개선사업에 필요한 몇 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아마 많은 요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5월 추경에서 빚을 한 3800억 갚았잖아요? 이런 돈의 약 한 5% 정도, 100억 정도면 전체 학교의 노후 PC, 노후화 웹 5000대를 전체 바꾸고 그리고 좀 더 리모델링비를 쓰면 아까 좀 전에 양승조 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리셋을 하는 개념에서 전체, ‘아 이제 충남도의 컴퓨터 교실은 최소한 구형의 컴퓨터와 선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애들 뛰어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고 정말 컴퓨터실 같다’ 이런 것을 일신할 수 있는, 빚은 조금 늦게 갚더라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러한 20세기 컴퓨터실에서 당하는 그러한 답답함을 일신할 2020년 사업계획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지방교육 재정이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근래에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세수가 문제도 있고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저희 총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여력이 못 미쳐서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 면, 그 부분이 큰 틀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컴퓨터실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은 저희가 어떤 일정 부분 예산을 갖고 학교한테 신청을 해라 하게 되면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불편함이 있어서 2010년부터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용 PC, 교직원 PC 포함해서 이 정도의 교체주기면, 물론 학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체감에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현대화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학교하고도 좀 논의해서 학교별로도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나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러한 무수한 낮은 노후화 웹을 한 번에 일신해서 학교별로, 학부모별로, 아이들별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신할 수 있는 노력이 단계적 사업에 지금까지의 노력을 포함해서 2020년도에는 좀 다른 성격의, 다른 혁신적인 예산투자와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더니 컴퓨터실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함께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또 지역사회와 함께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이번 도정질문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특히 정보화 관련해서 한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2항에 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 5항에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가 있죠?

예.

이와 관련해서 경남,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실제 가정에서의 상대적·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정보화기기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나요? 조례 없이 그러면 하고 있나요?

그럼요.

아, 조례 없이 하고 있나요?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PC 그리고 통신비 지원은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계시고요, 지금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아무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고요, 이러한 정책이 잘 지원되는지 점검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육청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책을 읽을 권리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 자, 그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드렸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흔쾌히 검토하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33만 학생들이 평등한 기본조건에서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대한민국 여성인권의 거목 이희호 여사께서 어젯밤 서거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이면 교육감께서 취임한 지 1년이 되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 및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고자 1조 3700억에 이르는 예산계획과 5대 정책, 28개 분야, 42개 과제의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편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 평가단이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계획 분석결과 공약 실천계획서에 대한 평가 중 웹소통 분야는 우수한 반면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 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임기 내 또 임기 후의 사업인지에 대한 제시도 없었다는 것이 평가의 요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일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목표 대비 추진율은 79%이고 전체 목표 대비 추진율은 40.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체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학생 인권보장,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지원, 내진보강·공기정화장치 보급, 학교 방문자 예약제, 스쿨존 확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분야인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지원 공약사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체험기회가 부족한 도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진로상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정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농어촌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체험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공약의 기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6개 학교, 2019년도에 20개 학교, ’20년도 20개 학교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기본취지와 다르게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공약이행률마저 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행계획 수립 시 상황과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현안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일선학교의 반응과 수요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수요확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이와 같은 외화내빈(外華內貧)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청 공약사항 중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8개 공약으로 약 748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약은 고교 무상급식 실현 393억 원, 고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237억 원입니다.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만들기 핵심정책으로 무상교육은 교육감님의 대표공약입니다. 무상급식을 넘어 진정한 무상교육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다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9년도 국가예산가운데 96.7% 이상이 중앙정부 등에 의존하는 이전수입으로 채워지고 있고 자체수입은 1.2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후 지자체의 협력사업 투자액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남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교육청은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사업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소요예산 마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체계적인 공약 이행관리를 통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공약 이행계획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항 이행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와의 약속입니다. 공약 점검이나 평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약사항 추진방향 점검 및 개선방향을 위해 교육가족에게 공약 이행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공약 이행계획에 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또 좋은 제안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한국매니페스토 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웹소통 부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체적인 서술 부족 또 이행시기의 불분명 이런 것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다른 14개 교육청하고 똑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약 이행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사업을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충남도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서 충남행복교육지구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충남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 1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산과 태안만 남아있는데 아마 금년 말, 내년 초반이면 여기까지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충남도에서 4000만 원, 교육청에서 1억 2000만 원 또 시군 지자체에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연 4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충청남도와는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서 교육청과 도가 함께 협력할 사업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22개의 사업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기초자치단체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비 협력을 끌어냈습니다. 작년도에 두 달 동안 시장·군수님으로는 열다섯 분인데 지역청에 따라서 14개 지역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여내기 위해서, 특히 충남의 북부권역, 대학교가 있는 북부권역이 아닌 남서부 또는 남동부 지역 이런 데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특히 시군과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달 중에 금산군을 시작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가면서 지자체에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도교육청이 작년 7월 19일에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기 내까지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총 2700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도교육청에서, 1·2학년은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부담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과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전액 정부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의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4월 19일 날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결 지어서 ‘문제가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이것에 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도 이 부분에 관한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충남도든 시군이든 부담금액이 점차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약이행 관리 방안과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공약이행 보고의 정례화에 대해서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유관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또 공약사항의, 아까 말씀 주신 현장에서의 수요판단 이런 것에 관해서 공약사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 매니페스토와 함께 논의하면서 변경의 합목적성 또 변경의 절차 그리고 변경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 이런 것 등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충남교육청에는 ‘충남교육청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660명의 모니터단을 통해서 공약사항 추진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 이 부분은 1기에 이어서 지금 2기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교육가족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연 1회 권역별 공약이행 보고회를 정례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무부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논의하고 그것에 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정리되면 의원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철기 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공약이행 계획에 관해서 짚어주시고 또 좋은 제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충남의 행정과 교육에 힘 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남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KTX 공주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충남도민의 큰 기대 속에서 KTX 공주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철도역사 114년 만에 설치된 것으로 충남도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지금 띄워진 자료를 보시면 -이게 3년 전입니다- ‘KTX 공주역 1년 만에 유령역 되나’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KTX역의 현재 1일 방문객 수, 이용객 수는 7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셨었나요?

공주역이 위치적으로 볼 때 공주역 자체가 공주의 남쪽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활성화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예측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T/F팀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T/F팀 전에 광역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도에서 광역도시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나요?

최초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공주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 그때부터 활성화에 대한, 그것이 공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인식을 해서 공주를 포함해서 주변 5개 시군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한 이후에 어떤 현황이나 추진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틀도 마련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개발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발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셨지요?

도로망 확충에 대한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편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이런…….

국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속도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하는 계획들에 대해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접근성 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에 대한 편익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행복도시 광역교통 대책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가능한 한 정말 한 지역, 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도의 문제를 다루는 도의원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주역의 문제가 결코 공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몇 개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역사를 뒤집어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렇게 공주역이 그 위치에 됐습니까? 저는 다분히 이것들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충남이 갖고 있는 정치력, 사실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호남에 대한 철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경부선에 대한 호남과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안으로 되어 있던 것은 천안·아산으로부터 공주를 지나는 일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가 2안이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 현재 오송으로 들어와서 꺾어져서 나갔지요. 지금 사실은 국토발전 차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오송으로 꺾이면서 전라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13분, 광주까지 도착하는 데 13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충북의 정치인들 그리고 충북의 입장들, 이해관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말 전체적인 틀에서 그것들은 지금 천안·아산역을 분기해서 공주에 있는 역으로 돼야 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됐다고 했으면 공주역은 지금에 있는 이인에, 정말 허허벌판에 오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편입된 장기 바로 인근으로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세종역을 신설하는 문제, 오송역과의 문제, 어떻게 보면 복복선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충남 정치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주역은 피폐해진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이거는 공주의 문제인 것처럼, 국토 균형발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너무나도 그냥 불 건너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그래서 공주에서, 저는 그래도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정말로 정치적 의도에 에 의해서 결정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광역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계돼서 논산과 그리고 계룡시와 그리고 부여와 연계해서 또한 인근 세종시까지도 호남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공주에서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길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더딥니다. 이용객 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이 부분이 왜 공주의 문제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위치가 잘못됐으면 위치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지요? 접근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충남의 다른 지역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접근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대책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도에서도 공주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개통 당시에는 국장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운영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실무적인 회의와 함께 부지사님 주재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월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지요?

작년 9월부터 그렇게 추진을.

매월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정말 매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회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회의록까지는 못 받았고요.

그러면 T/F팀을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T/F팀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있는 팀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어떤 내용이 진행됐고 어떤 안이 나와서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보고드린 자료와 내용들이 T/F팀이 한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록은 있습니까?

회의 기록은 없지만 그 결과 같은 거라든지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결과는 제가 보기에 뭉뚱그려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질문이거든요. 죄송하지만, T/F팀이 언제 하셨습니까? 요일별로, 만약에 2018년 9월은 9월 며칟날 하셨나요? 날짜는 있습니까?

구성 자체는 21일부터 했고요.

그러면 10월 달 며칟날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이런 정도의 질문을 했고,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T/F팀이 이미 구성이 됐고, 지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적어도 10번 이상 열렸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의일자까지 모르신다고 하면 그래도 회의 10번 열리는 동안에 어떤 제안된 내용들은 있었나요?

주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중교육이 불편하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객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든지…….

그거에 대한 안들은 나왔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협의에 대한 보고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안이 나왔냐고요. 협의라는 것들은, 이미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T/F팀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주 사곡에 연수원 단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이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셔틀버스 운영 방안 이런 것도 협의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방안 또 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모이실 때는 몇 명 정도 모여서 회의하신 거지요? T/F팀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부지사님, 보고는 T/F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고요, 실무적으로는 공주시와 부여군 그다음에 우리 도의 도로철도항공과장, 국회의원실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팀 매월 하셨던 날짜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회의내용들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는 분명히 T/F팀의 실질적인 회의와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더 세밀하게…….

하고 계셨으면 저한테 제출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 구성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테마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도 보시기에 가장 부분이 접근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기를 가보셨으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공주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약 15분 정도 국도를 지나서 그다음에 지방도 아주 꾸불꾸불한 길을 가야지 KTX역사가 나옵니다. 아주 골짜기, 골짜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는 공사들은 그 지방도의 선형을 잡아주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갯길들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그런데 국장님, 전국적으로 KTX역을 가는 길이 직선화된 도로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두 가지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로부분인데요, 도로는 아무래도 이 지역이 공주의 남쪽으로 있다 보니까 호남 쪽에서 오는 그분들이 세종으로 오는 분이 많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상월∼공주역 그리고 부여로 이어지는 도로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반영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도 지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국도지선…….

아, 그건 행복도시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도지선 문제를 우선 말씀드렸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행복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도시 주변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2021년∼’30년까지 추진하는데 그 계획 속에 지금 말씀드린 행복도시에서, 공주 청벽에서 23호 상월로 해서 공주역 그다음에 공주역에서 부여로 이어지는 22㎞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업계획을 반영 요청해서 어느 정도 행복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복건설청에서 내는 안은 세종∼공주역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부여까지 연결되는 것을 다 포함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당초에 지선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상월∼공주역 그다음에 부여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PPT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말씀하신 공주역에서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도지선을 신청하고 있는, 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려고 했던 2개의 지선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위쪽에 있는 23호∼40호선을 포함해서 23호 정지점에서 청벽 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복건설청과 얘기가 된다고 하면, 추진한다고 하면 저 국도 23호선인가요, 맨 위에 공주역을 지나서.

그러면 위쪽으로 해서 세종시 쪽으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에 반영이 되면 현재는 전체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44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도 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서 그런 대안까지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어쨌든 간에 세종시 건설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긴밀하게 현실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국도 지정하는 부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도지선 지정은 저희가 201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14년도에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스톱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선보다는 현재 실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행복도시 광역도시 개선대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3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밑에 국도 23호에서 계룡 쪽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게 몇 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개설되는 거로.

개선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성 간의.

노성 도로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20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아, 완공이?

예,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충청남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KTX역은 분명히 충남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부분도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적어도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KTX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점점점 방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세종시와 행복건설청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도지정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가 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남의 행정력과 정치력에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한 학교, 더 좋은 충남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충남교육이 더 좋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학력 부분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또 칼럼에도 썼었는데 기초학력 저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읽기, 쓰기, 연산능력 없이는 한 차원 높은 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생 결과를 보면 수학이 11.1%, 영어는 5.3%, 국어 4.3%로 2016년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의사직원에게) 이거의 첫 번째 것 그래프 올려주세요. 연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자료 없나요? 없으면,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연도별 기초학력 미달률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미달돼 있다는 말이지요. 전국적인 현상에 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충남교육청에 물어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충남에는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던데, 혹시 국장님 자료가 없었나요?

자료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사실은 매년 3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잘못하면 서열화가 되거나 학교의 교육력을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72개 정도 샘플링해서 그 누적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면 안 됩니까?

통계 총합 자료 한 부는 드릴 수 있지만 학교별 개인적 자료는 제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수치로라도 알려 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일단 고등학교는 전국 수준은, 우리가 파악한 거니까 이게 무슨 통계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약 절반에서 조금 더 아래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요. 중학교는 안타깝게도 국어와 영어 과목은 전국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수학은 조금 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조사를 해 보면 주로 국어나 이쪽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2016년이고, 전국으로는 2017년도부터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의 미달자 수는, 올해도 1학년 전수조사를 했어요. 3학년 이상은 0.2%로 떨어졌고요, 전체 학생들 비율로 보면 한글 미달 학생이 ’18년에는 5.4%였는데 작년도에는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3학년이 그런 비율을 받기 조금 이른 학년이기 때문에 국어도 향후 얘네들이 지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라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의 전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국장님께 할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제가 현재 아이가 4학년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노력들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어디 가서든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저의 아이에 대해서 여태까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느낌들이 뭐냐면, 일단 그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바른 공교육과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통해서, 공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과정이든 기본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교육의 활성화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놀랐던 것들이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몇 가지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물어봤습니다.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공교육에서 학습교과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교육에서 하는 것들이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 하는 부분들, 이것들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저는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더 의아한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공교육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못할까, 아니 공교육에서 그걸 다 왜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기초학력이 떨어졌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초학력은 당연히 정말로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년에서 해야 되는 수학이면 수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 학년에서 정말로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 평가가 없잖아요, 시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그 학교의 그 과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측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심정적으로, 저도 아이를 다 키우고 아이들이 벌써 또 아이도 낳는 상황이지만 그런 심정적인 것 말고 대개는 데이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볼 때 고등학교로 갈 때 저희는 전국 수준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요, 대입도 최근 5년간 대부분, 서울대를 굳이 따질 건 없지만 서울대를 굳이 말을 한다면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비율은 거의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저희 충남교육청이 ‘행복한 학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시간, 행복한 놀이시간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그러나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충남의 아이들이 전국으로 볼 때 대입을 진학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 이번에 취업률도 나왔습니다만, 낮게 나왔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한 가지 놀랐던 거는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라는 것들은 과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입니다. 정말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키워본 입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부모들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은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뭐냐면 정말 학교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교과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의사직원에게) 아까 그 자료 주십시오, 이거 말고. (자료화면 띄움) 시도별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를 제가 봤습니다. 일단 시도별로 보면 전체 사교육비 2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가 41만 원,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어디로 돼 있지요? 경기도가 32만 원, 세종이 28만 8000원 그리고 충남은 지금 열일곱 번째입니다. 현재 지금 한 19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의사직원에게) 아까 월평균 참여율 좀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전체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79%, 어디에는 80% 나옵니다. 10명에 8명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세종 같은 경우가 77%인가요? 77%, 그리고 충남이 지금 63%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사교육 부분들, 충남이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기초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교육청에서 반응들은 뭐냐면 서열화된다는 얘기들, 아이들 줄 세우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알레르기 반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이들의 수준을 알고 있는 것들, 저는 충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기초교육이 어디까지 돼 있고 기초학력은 어디까지가 돼 있고, 어느 게 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충남교육청에서 내부자료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요. 그리고 적어도 이 자료가 다른 타 시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기초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공교육이 책임지고 있다고 보는 것들을 저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사실 학원 원장들도 제가 만나서 느낀 게 뭐냐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보면 2016년도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인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국장님이나 이 얘기를 서열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알지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기초교육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 비율로 볼 때 고등학교를 우선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합격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서울대,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서울대밖에 현재 없고요, 다른 데는 정보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 자료를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는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작년하고 금년도 입학생, 입학생보다는 등록률을…….

국장님! 제가 서울대 자료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공유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 자료, 아니면 제가 서울에, 저도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연·고대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고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열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이래서 제공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연·고대는 제공하지 않고요, 아까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볼 때 충남이 결코 대학을 진학하는 부분…….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라고 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없다고 하셨다니까요?

서울대 자료는 아마 있는 걸로, 보고된 걸로, 서면자료 낸 걸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들은 그 자료가 아닙니다.

따로 나중에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저한테는 없는 자료가 국장님한테 있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디딤돌학교라든지.

두드림학교.

두드림학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정말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나 아니면 그런 실제 자료 같은 것들을 혹시 모으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모았고요, 저번에 우리 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고…….

아니, 모았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가 기초학력이 다시 제고가 됐고, 만약에 두드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얼마큼 신장이 됐다든가 이런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 안 주시지요, 그런 것도?

그걸 요구하셨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디딤돌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봤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요. 디딤돌학교…….

두드림학교.

아, 두드림학교. 두드림학교에 실제로 아이들이 가는 거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그다음에 왜 나를 두드림학교에 보내려 하지?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이 하지 않으시지요?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인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 외부인사나 자원봉사자라든지 어떤 부분은 일부 학부모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예전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반의 아이들이, 요즘 2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아이들의 학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여야 될까요?

담임선생님이시지요.

담임선생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이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느낄까요?

지금 담임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그 비율은 제가 아직…….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 그 반 아이들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담임선생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다 지금 여기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 다른 곳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의 각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 하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들한테,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가 하신 얘기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이 만약에 2명 정도, 3명 된다? 7명은 그냥 가고 2명, 3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조금 친절하시게, 아니면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니 학원을 보내십시오”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국장님.

일부 현실이고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일부라는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그렇게, 저희를 안심시키지 마시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를 안심시키지 마세요. 이 자리가 그냥 피해가면 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충남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정말로 걱정하는 게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과연 사교육 참여율이, 정말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칭찬하고 더 격려를 해 드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63%의 참여율이 다른 데보다도 못했다, 충남은 공교육이 잘돼서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율이 낮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왠지 저 결과가 한편으로 보면 뭐냐면 충남의 사교육적인 현실 자체가 다른 데보다 열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적인 환경 자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라는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보다 올이나 이런 추세…….

아까 말씀하실 때 늘으셨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늘으셨다는 부분도, 증가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아닙니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 역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비율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부분들이 하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재교육 관련돼서는 그래프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들, 저는 기초학력만큼 중요한 것들이 충남의 지역인재교육, 충남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충남교육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물론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요. 기관에 대한 예산변화라든지 대상자 수, 기관 수들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기관 수나 대상 수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교육청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실질적으로 기초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머리 맞대고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정말 손잡고 가는, 기초교육을 놓쳤을 때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예전에는 우리가 수포맨이라는 얘기를 중학교에서 했지만 지금 아이들 4학년, 5학년만 돼도 수포맨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말 충남교육이 더 발전하고 또한 충남 출신들이 전국에 가서도 정말로 지역인재로서 다시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 인재양성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영재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영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 우리는 입시제도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도 학습 연계된 부분들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제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초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실질화 그리고 충남교육의 조금 더 수월적인 그리고 영재들을 더 키워내는 교육도 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이며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입니다. 울타리마다 붉은 넝쿨장미가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대명사인 6·10항쟁이 있는 달이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의 시발점이 되는 6·29선언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6·13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사십이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충남의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래가 있는 지속가능한 충남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는 갈수록 지속가능, 희망, 미래라는 단어보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학교 교육위기 그리고 노령인구와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등장합니다. 모두 위기감을 갖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킨다거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지역민을 위해서이고 그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절망적이거나 우울하자고 도정질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지역은 현실이 이러하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일부터라도 고민하고 풀어 가자라는 뜻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충남 농어촌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발굴 필요성과 도내 지역의 균형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농어촌지역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농어촌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정주여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학교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도회지 학교로 떠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는 학생 1명만 떠나지만 초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은 한 가족이 대도시 또는 인근 도시학교로 이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40대가 지역 소비활동도 역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지표에도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중에 먼저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제도권 교육 중심인 충남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충남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충남도내에는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20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45개교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작은 학교에 대한 강제적 통폐합을 의도적으로 진행해 오지는 않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정책 또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작은 학교들이 스스로 소멸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농어촌지역 학교를 위해서 예술문화체험학교라든가 마을학교 등을 운영해 왔지만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런 정책들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교육 때문에 30·40대 젊은이들이 농어촌지역을 떠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발굴은 없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 및 지방세입이 적은 8개 시군에 1조 원이 넘는 1단계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이 사업들 중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방안 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30·40대를 위한 정책들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비법정교육경비를 지원하지만 체육시설비라든가 방과후학습지원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각 시군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교육정책이 마음에 들어 지역에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30·40대가 없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청만의 것이 아닙니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자치단체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학생 수 50명 미만의 농어촌학교가 120개, 초등학교만입니다. 지자체 외부에서 학생이 들어와야 진정한 학생 수 증가인데 현재는 학교들 간에 서로 인근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에 총 학생 수 증가보다는 인근학교 간의 학생 데려오기로 늘고 줄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에서도 천안·아산 이런 도시지역 학생들을 농촌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충남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농촌유학, 산촌유학 제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촌유학, 농촌유학 제도 등을 활용해서 농어촌지역 폐교 위기의 학교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농촌유학, 산촌유학을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농촌유학, 산촌유학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전국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정규 과정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규 과정대로 하고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합니다. 자치단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활을 하며 머물 수 있는 농촌유학센터나 산촌유학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촌유학, 산촌유학은 지역을 살리고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킵니다. 도시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의 의미뿐 아니라 지역 살리기, 지역학교 살리기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 유입으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식수업을 해소하고 또래 자극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 부모가 해당 지역을 왕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도농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녹색생활과 감수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머리와 몸을 써서 스스로 처리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도시학교에 홍보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도시학교가 농어촌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실행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충청남도 도민은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도민이 내는 교육세와 일반세금 중 일부를 법령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운영비 일부로 이관하는 교육비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정책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도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포함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업계획 및 전입시기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법정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 3102억 7900만 원, 2018년에는 3420억 5300만 원, 2019년에는 337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3년간 법정전입금 집행내역을 보면 신설학교 건립 및 학생배치 계획에 따른 보통교실 확보 등 학생 수가 증가하는 도시지역 학교의 투자가 농촌지역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보통학교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환경개선 사업에 쓰기도 했고요, 학교운영비, 교과지원,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도 지출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의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도시지역 학교 신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은 잡혀 있지만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 사업은 없다시피 합니다. 도내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매년 평균 25억 정도 계획이 있지만 이 예산은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청남도가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아기 낳기 좋은 충남의 미래가 불확실해집니다.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젊은이가 떠나면 경제활동력이 부실해지며 지방 소멸이 더 빠르게 현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충남도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농어촌지역 교육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충남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교육비 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충남도는 이관만 하는 형태였었는데 2020년 예산편성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인금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서 농어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유학, 산촌유학센터 설립 등에 대한 사업발굴과 환경에 맞는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세와 일부 지방세로 구성되는 교육비 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업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천안, 아산 등 대도시의 학교 신설 사업비로 쓰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등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 오시기는 했습니다. 첫째, 도농 간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교육비 법정전입금 또는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비법정전입금 등을 확보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업과 자연을 활용한 환경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시학교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러 오고 싶을 정도의 학습프로그램 말입니다. 학교 주변에 삶의 터전인 논에 모내기를 하고 학교 주변 산에 뻣나무 열매가 열려 가득해도 학생들이 체험해 보는 기회는 적습니다. 오히려 도시 학생들은 도시학교 논농사 체험을 통해서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텃밭이 있고, 동물농장이 있고 실과 과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생명을 익히면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외국어교실과 컴퓨터교실, 과학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자연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학교 주변지역 자연환경을 경험하면서 인성을 익히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도시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촌유학센터 시범과 자유학구제도 등을 통한 - 자유학기제 아닙니다, 자유학구제입니다 -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군간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의 필요성과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대만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행정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중장년에게는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위해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 평생학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뜻을 모으는 평생학습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학습프로그램은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학습교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생학습은 도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공립, 사립, 도립대에서도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의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 대학 20곳에서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논산과 서산, 천안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기관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분포도를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천안시에 8곳, 아산시 4곳, 홍성군 3곳,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예산군에 1곳씩 있고 도교육청 평생교육원이 천안시에 1곳, 서산시, 논산시에 각각 1곳씩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군과 청양군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와 청양군 인구가 비슷한데 도립대의 평생교육 강좌 대부분은 도청소재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주대의 경우도 공주시와 예산군 두 지역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이나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없는 곳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등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유일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즉, 대학이 있는 타 시군보다 학습의 기회가 적다고 봐야 합니다. 대학이나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평생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하는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수년 전부터 국립과 사립대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도 이와 같이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립대는 도청소재지인 홍성군과 학교 소재지인 청양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은 도청 별관에 있는 도립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의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을 위해서 충남도립대학교 내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립대는 재학 중인 전문학사 또는 학사 취득을 위한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는 업무가 최우선이지만 배움의 열망이 있는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대학교가 없어서 평생학습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태안군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충남도립대 평생학습관 신설은 정규교육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평생교육원은 앞에서 언급한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정규과정 외에 사회에 필요로 하는 전문과정, 자격증 취득 등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개 시군 중에 정규대학과 충남도 및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원이 없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혜택이 적으므로 도립대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주변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큰 관심 또 고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낸 교육세와 일반세액 일부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이루고 천안·아산에 살든 청양이나 서천에 살든 간에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보면 교육청 재원의 평균 9% 정도가 법정전입금입니다.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업들을 함께 검토하고 전입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충남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북부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산어촌지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이하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가 120개 그리고 중학교가 145개로 전체 학교의 27.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매년 총 24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아까 의원님께서도 다 자료조사를 하셨던데 이 사업으로 해서 4개 지역 교육청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교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학교예술 강사 지원협약을 통해서 54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입니다. 또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만의 색깔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에 도농 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규모 학생들을 위한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고 도시학교하고 농산어촌학교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크게 공감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김명숙 의원님이 가지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지, 서천에 살더라도 부여에 살더라도 청양에 살더라도 강남 아이들 못지않게 교육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과 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 그리고 학교만 정하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권한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획일적으로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고 권장하는 일들을 그동안 해 와서 100개 학교면 100개 학교가 모양과 구체적인 운영사례들, 방식에 대해서는 달라도 좋다, 달라야만 합니다. 형제가 결혼해서 나가면 살림 다르게 하는 건데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학부모님들 의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또 교육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진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더 연구를 하고 필요시에 우리 의원님을 초청해서 함께 난상토론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크는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겪은 친구들의 인성이 훨씬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1기에 당선될 때 선거공약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했었는데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산천유학 이런 거를, 농산어촌에 산촌유학 형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하자면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이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대리로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는 정서적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2기에도 작은 학교를 어떻게 활기 있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센터에 10여 명씩밖에 안 모인다는 게 고민이에요. 인구증가나 학생 수 증가의 뚜렷한 차이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적극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전국에 20개의 센터가 있고 전라북도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만 농산어촌유학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이 만든 것이 아니고 도청이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억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겠고요, 이게 도하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시장·군수님이 적극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센터, 이렇게 공부방처럼 이런 것들에서부터 숙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나름대로 또 다른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기에 이거를 검토하다가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또 선거공약에 이걸 넣기 위해서 2017년도에 질문을 했다가 안 된다는데 작년도 9월 달에 산촌유학센터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거기에 27개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 담당 장학사님 한분을 전라북도에 다녀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돈들이 드는 사업이라서 함께 고민하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비용대비 이런 고민은 있고요, 애들이 공동으로 저녁식사도 하고 아침식사도 공동으로 하고 이러면서 공동체성과 독립심과 자립심, 자존감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마인드가 형성된 이런 아주 대단히 장점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에서 점수를 좀 더 맞는 아이들이 갖는 장점보다 더 놀라운 장점들이 있는데 이건 부모들의 선택과 학교장의 양자 사이에서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어촌학교를 살려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게는 교육이 살아서 그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5, 6년 전에 했고 그것을 내세워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정책발굴에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토론회 이런 것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의견, 제안, 요구사항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을 우리 충남도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몇 개 시군지역을 꼽는데 그 지자체와 함께 고민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또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거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내세우는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들은 금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먼저, 제가 보충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교에 평생학습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각각의 자치단체가 있고 한데요, 중앙에 교육부라든가 중앙 각 부처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들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들이 받아오는 것보다 도립대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받아오면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비를 아끼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하면 더 깊이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지철 교육감님, 굉장히 깊이 있게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산촌유학이나 농촌유학 같은 경우가 전라남도라든가 단양, 담양 이런 데들은 거의 개인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확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지만 충청남도가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걸 제공을 하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그러면서 또 눌러 살지 않을까,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산촌유학, 농촌유학을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 학교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우리가 보급을 할 수도 있고 충청남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센터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함께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에서는 경제가 없는 줄 압니다. 저는 벼의 일생을 혹시 우리 아이들이 논이 옆에 지천으로 있는데, 아니면 학교에 고무통을 놓고 벼를 심어서 벼의 일생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생명도 있고, 농사를 처음에 모를 심고 꽃이 피고, 벼꽃이 아주 작거든요. 벼꽃을 보고 이런 것들이 수정해서 열매를 맺고 커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나 빵으로 가공하는 가공, 거기에서 또 유통 그리고 그게 돈이 되는 경제, 그래서 저는 이 벼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과 인성을 키우기도 하고 경제교육까지 할 수 있다. 농업을,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내면 도시에서 학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해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의가 다수의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고와 행정을 평가절하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승재 의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지난 5월 17일 대산공단의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도지사님의 향후 대응복안에 대해서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내용은 스틸렌 제조하고 남은 잔해물 보관 탱크 내부에서 이상반응으로 탱크 내부온도가 상승, 기화되어 압력밸브로 유증기가 분출된 사고입니다. 발생장소는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SM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생시간은 1차로 2019년 5월 17일 오전 11시 45분에 발생을 하였고, 2차로 다음날 5월 18일 새벽에, 05시에 2차 사고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도사님이 이 시점에 계셨던 장소가 어디시죠?

답변드리기에 앞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로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고는 사고당일 5월 17일 17시 20분 경 담당과장으로부터 대산읍 소재 한화토탈에서 유증기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니요, 아니 지사님. 지금 그 시기에 계셨던 데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사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신지.

아, 있었던 데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도청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납니다. 정확한 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정표를 보고.

이때 국내에 계셨었어요?

예, 그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고를 17시 20분 경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처음에 보고 받을 때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 사고로 인해서 한화토탈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8명과 주민 134분이 매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유증기 분출사고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죠?

아마 담당과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보고 받으시고 지사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일단 종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기후환경국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지사님한테 최종보고서를 올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입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 45분에 발생을 했는데 우리 환경보전과의 주무관님께서 14시 20분에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 사고가 다 정리됐는데 확인 차 나갔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전언접수라고 그랬는데요, 한화토탈 사고에 대한 전언접수는 5월 17일 13시 30분 정도에 담당부서가 받았고,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게 도청에서 14시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조치를 했고 약 17시 20분 정도에 보고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던 환경보전과의 직원분한테 갔다 와서 사후보고 받으셨습니까?

17시 20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거죠. 팀장한테 직접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4시 20분에, 그러니까 2시 20분에 직원이 출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장에 가본 직원으로부터, 아니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갔다 오니까 어떻다.

갔다 온 환경지도팀장한테 직접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팀장으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좀 없었던 것도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찾았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랬지만 전부 다 귀가조치가 되었다, 그래서 종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 그 보고가 허위로 작성된 보고 아니에요? 전부 다 귀가조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왔었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다음날 해서 약 500명 정도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에 충남도의 문화체육부지사님이 방문을 하셨고, 그 이튿날 행정부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그 직원분이 나가서 종료가 되고 모두 무사 귀가조치 했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17시 20분경에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외국으로 출장가신 게 언제죠?

그 다음날이죠, 5월 18일 날.

그러면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출국을 하셨죠?

그 당시 출국할 당시에는 상황이 종료된 걸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어떤 지시도 없었죠?

기본적으로는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를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전언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환경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은 그 이후에, 지사님이 출국하고 나시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죠? 받으셨겠죠?

예, 제가 출국해서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그러면 외국에 계셔가면서 부지사님하고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셨겠죠, 보고받고?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고요, 또 우리 경제통상실장이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도 받고 현지에서 담당국장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의 단계별 대응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달려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상황은, 도지사 입장에서 만약 그 당시 상황이 도래해도 17시 20분경에 보고받을 당시에는,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아마 같은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 그 팀장께서 보다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라도 좀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희들이 2018년 9월 28일 날 유해화학물질 조사 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충남도에서 대처해야 되는 모든 행동요령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현장조치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또 컨트롤타워도 부재를 했고, 또 보고체계가 잘못되어 있었다. 인정하세요?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번 사고에 나타난 스틸렌 저기는요,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 도라든지 함께, 이거를 미비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행동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같았으면 처음에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관심, 경고, 심각단계라고 하는 가운데 재난문자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고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좋습니다. 그러면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재난 시에 취하는 행동지침이 충남도에 있습니까?

일단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은 그렇다고 보고.

일반 재난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한번 저희가 다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자, 지사님. 사고발생 후에 충남도청의 지휘부가 3일 후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현장에 있었고, 월요일 날 체육부지사님 오셨고, 그다음 날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사항을 그 지역주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화학물질의 유출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나중에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진짜 위험한 유독물질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항을 과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물질을 마시고 500명 이상의 주민 분들이 다녀간 후에나 충남도청 집행부가 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충남도청 인근에 있는 내포시에서, 내포에서 그런 화학물질이 아닌 정체불명의 물질이 나와서 한 500명 이상이 병원을 방문했다. 과연 그랬어도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 담당 분들이 3일 후에 방문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전에 벤젤 유출사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컨트롤타워 부재예요. 우왕좌왕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뉴얼도 만들고 대비훈련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시스템이. 또 그 대비훈련을 할 때도 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는 그걸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의원님, 그 전에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일반화학물질이라든지 일반재난사고는 어떤 규모라든가 범위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매뉴얼이 있고요, 서산화학단지라든지 이런 화학물질사고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화학물질이냐, 유해화학물질이냐를 분류해서 여기 행동매뉴얼이 있고 없고 하는데 그런 것에 메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일반화학물질 유출사고에서도 우리가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우리 충남도가, 이게 변명이 아니라,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즉시신고가 없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화학사고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잘 아시다시피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인데요, 여기의 지자체에 공식통보 자체가 또한 없었던 것도 저희가 초동대처라든가 여기에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재난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7일 날 그런 발생을 했는데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20일 날 10시에 환경보전과장이 와서 브리핑을 했고, 21일 화요일입니다.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부지사님이 10시에 방문을 해서 의료원 그다음에 지역민들을 둘러보셨고, 격려하셨고 또 그다음 날 서산의료원, 대죽마을과 한화토탈 등에 행정부지사님과 재난안전실장이 와서 둘러본 사항이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면 정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재난이 됐든, 화학재난이 됐든 일반재난이 됐든지 간에 그……, 본 의원이 전화통화를 사실 했어요. 하니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나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황파악하고 어떻게 된 건지를 들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본부에서 컨트롤해야지 우리가 컨트롤할 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일 동안 현장을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이에요.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은 하겠습니다만, 가령 현장의 어떤 즉시신고 내지, 특히 서산시에서도 그 당시 주민대피 없이 유증기 발생이 차단되고 상황이 종료되고 마을방송을 하신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행동매뉴얼을 정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우리가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대형사고의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대산화학단지가 가동된 지 지금 약 3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배관라인이 노후화가 됐고 그 노후화된 배관라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셧다운이라는, 그러니까 공장을 일부러 세워 놓고 로테이션으로 보수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는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공장들의 사정은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사고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죠?

예.

그러나 앞으로 진짜로 더 큰, 구미의 불산사고 그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데가 바로 대산석화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물론 국가산단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누차에 걸쳐 했고 서산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대산공단에 대한 방지책이나 방안을 지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일단 몇 가지 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어떠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잘 점검하고 보완하고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반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에서도 재난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학물질에서 그게 미비점이 있어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반화학물질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동매뉴얼을 좀 정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15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권한이 중앙정부, 환경부한테 상당히 이양이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저희가 실제로 어떤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미비한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병렬적으로, 병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충청남도든지 서산시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문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시점검이라든가, 말씀대로 이제 30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어떤 노후화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점검과 지도도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대산화학단지가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당진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부권역을 전담하는, 어떤 담당하는 기구설치를 비롯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자동차로 열심히 달려가도 한 40분, 거의 1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물론 유선상으로, 무선상으로 보고는 받겠습니다만, 이쪽 우리 도청의 직원분들이 현장까지 가는 데는 준비하고 이동하고 하는 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물론 직원분들이 가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쪽에 상주하는 방안, 물론 지사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산시는 2명의 직원을 대산읍사무소에 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일단 계획인데요,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정도를 담당하는 기구를 좀 설치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어떤 현장 상주문제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서부권역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구개편이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기구개편도 가능하면 우리가 조속하게 좀…….

지금 사고가 나는 빈도를 보면, 그 기구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 해 주시니까. 그 안에 또 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서산시는 발 빠르게 아마 같은 지역이니까 2명을 배치한 모양이던데, 그러면 기구 설치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 더 면밀하게 보겠고요, 기구설치 문제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개편안을 내서…….

그러면 그 전에 파견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파견 문제도 중요하고, 파견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가 이런 재난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또 도와 함께, 일차적이죠. 일차적으로 어떤 공장, 서산화학단지에,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감독기관과 함께 병렬적으로, 병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도만으로 해서는 일정한 사후조치 내지 감독기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한화토탈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누구보다 철저하게 매뉴얼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만전에 기하지 않으면, 도만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런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위반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도로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안이 되고, 이번에 사실 현장의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일정한 부분의 고발조치를 할 건 하고 이런 통보를 했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어우러져야 되고, 일단 기구문제는 만들어 지기 전에도 한번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학 이론에 의하면 인적 과실을 줄이는 방법은 작업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스트레스 해소 또 적절한 노사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대산공단의 정주여건 그다음에 교통체계의 정리를 부탁드린 이유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한화토탈의 노와 사 간의 갈등에서 나오는, 기인된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 문제라든지 그 기업의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 하는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사고도 노사관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숙련공들이 들어가서 나온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사관계가 잘 정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라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대산공단의 정주여건 그다음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구개편 전에 직원의 파견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혹시 ‘갈등’이라는 단어 잘 아시지요, 지사님? 저희는 갈등 속에 살아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론·소론, 남인·북인 갈등이 있었지요. 죽 갈등 가지고 살아옵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다음에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돼서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수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본 의원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형태의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칡 갈(葛) 자에 등나무 등(藤) 자를 씁니다. 칡은 생리적으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식물이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구 개편이라든지 본 의원이 제시한 파견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매뉴얼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발 빠른 대처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만전의 조치를 만들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갈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갈등 자체가 이런 사고로 유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그거는 노사를 넘어서 갈등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우리 생명과 안전인데 그런 차원에서 노사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도로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고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 화학물질에 대한 현장조치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기구 개편을 통해서 전담조직 마련이라든지 또 인력 파견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여러분들의 노고와 행정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발 빠르게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모든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대산공단의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과연 기업만의 잘못일까요? 지자체는 이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런 실수 계속 되풀이 하는지, 사회적·환경적·인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저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이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 또 충남도의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빠르고 신속한 정보로 시민의 알 관리를 충족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잠시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눈이 즐거운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제 도정질의의 요지는 문화 발전을 통해 220만 도민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정체되어 있는 내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립미술관의 건립 형태와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진정성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소열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입니다.

부지사님, 먼저 충남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도지사께서 도립미술관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지구에 총 사업비 370억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총 8200㎡ 규모의 미술관 건립계획 방침이 내부적으로 수립됐고요. 그리고 오는 9월 17일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는 건립 성격이라든가 규모, 사업비, 운영방안 등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 정례회 때 –작년이지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미술관과 박물관을 결합한 형태의 건립방안도 용역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부지사님?

예.

그러면 지금 진행대로라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신가요?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제로 미술관의 성격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의 성격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달렸다고 저도 보고요, 그것이 바로 미술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미술관의 규모가 826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예산은 37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혹시 예산이나 규모에 대한 변동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그 속에서 검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규모와 예산을 이렇게 측정하신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 어떠한 뚜렷한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경남이나 전북 그리고 경기, 제주 이런 4개 시도의 미술관 규모를 저희들이 대략 추산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고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그쪽 내외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1차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규모나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사님의 임기가 2023년이잖아요?

’22년.

그래서 혹시 그 임기 내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예산을 370억 정도로 낮춘 것이 아닌가 하는…….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억 이상이 아니고요? 500억 이상인가요?

그것은 예타, 중앙투자심사는 300억 규모고요. 그리고 지사님 임기는 ’22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22년 12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23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 임기하고는 특별하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은 지으면 앞으로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내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에 있는 미술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미술관의 규모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잠깐 표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제가 전국에 있는 시도 미술관의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모는 대전 서구의 정도 아니면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립미술관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면 약 10여만 명 정도 찾아오는 규모입니다, 1년에. 그러면 하루에 5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미술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술관 규모와 관람객 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과천시는 3만 7000인데 약 55만 명 정도가 오고요, 서울이 5만 2000인데 120만 명, 그다음에 서울 중구는 1만 3000인데 116만, 그다음에 부산이 약 2만 2000이에요. 그런데 60만 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짓고자 하는 미술관의 규모가 8200이라면 1년에 이 도표대로 한다면 한 12만∼13만 명 정도, 하루에 약 450명 정도의 관람객이 온다는 추산이거든요. 보셨지요? 그러면 하루에 450명 정도 찾아와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 요즘 미술관이 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중심보다는 미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국은 관람객의 숫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내부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시·도립, 국립 미술관의 성격을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이와 같은 아주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많은 편이지만 주로 일반 농촌이나 지방은 비교적 적은 쪽이라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매력적인 미술관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의견을 받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립미술관을 내포에 만드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내포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하루에 3000명 정도는 미술관을 방문해서 연간 100만 명 정도는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내포라는 신도시가 사람들로 넘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 되려면 물론 말씀하신 여러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규모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 2만㎡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간 100만 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을 지어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0만 명, 15만 명 내외로 온다고 하면 만약에 유료로 한다 해도 관람비로는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는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미술관이 향후에 건립 이후에도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좋은 미술관으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 혹시 구상 중인 미술관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확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아직까지 사실 어떠한 형태를 규정하거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 관련돼서는 먼저 그런 내용이 채워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술관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이후에 그리고 그 아이디어 공모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설계공모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혹시 우리는 국제 설계공모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 보면 상당한 규모 아니면 사실은 국제 설계공모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가, 진짜 국제적으로 할 것이냐 국내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전남도립미술관 얘기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남도립미술관 규모가 약 1만 1200이 넘고요, 예산도 450억 정도가 투여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립미술관이 국제공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남도립미술관이 2020년 10월을 목표로 준공 예정인 도립미술관 국제 설계공모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홍콩·프랑스·싱가포르 그다음에 국내 14개 업체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물론 세계 우수한 건축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남에 맞는 형태를 갖춘 것은 대한민국이다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동으로 된 작품이 선정됐어요. 다음 그림 봐 주시겠어요. 이게 선정된 그리고 2020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도립미술관입니다. 이것이 450억이 넘게 투여가 됐고 면적도 1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0억에 8000여㎡ 되는 도립미술관 짓는다면 내년에 준공되는 전남도립미술관보다도 약한 거예요. 이거는 내년이고, 우리는 앞으로 3년∼4년 뒤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짓는 건데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다면, 물론 형태가 되고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너무 작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사실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 미술관 하나로 관광객 1000만 명을 모으느니 그 도시를 살렸느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명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의 의견을 7월에 포럼을 개최하고 9월 정도까지는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텐데요, 의원님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5일 날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규모와 예산이 어느 정도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예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과연 센세이션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예산도 많고 이래야 국제공모도 하고 규모도 돼야 아이디어도 창출해 낼 수 있는데 한정이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있거나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확정을 해 버리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민스러운 게 지구 내에 앞으로 예술의 전당을 지어야 되고 실제 미술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된 면적이라 그 부분이 염려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안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달 제주도에 있는 본태미술관과 일본에 있는 도쿄 신미술관, 모리미술관, 팀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아트미술관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왔습니다. 본태미술관을 방문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입장료도 2만 원이었고. 미술관 2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태미술관을 찾고 있었고, 그런데 그 본태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내부보다는 외부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물론 내부도 구경하는 사람 있었지만, 저도 내부를 봤어요. 보긴 했지만 그냥 훅 지나가고, 몇 개 작품 보고 사진 찍고 나와서 바깥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이제는 미술관은 내부의 내용보다는 외형의 건축양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간 날 비오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외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건축양식이 예쁘니까. 저 건물이 일본의 유명한 안도 다다오가 지은 본태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물론 일부만 찍은 건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2주 전인가 다녀왔던 일본의 국립신미술관입니다. 미술관보다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원뿔형 기둥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저런 레스토랑이 두 군데 있어요. 저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밑에 1층 로비예요. 커피숍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 옆에 있는 그 원뿔 기둥 꼭대기가 바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술 전시관 내부보다는 이런 걸 더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국립시립미술관이 건립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1년에 한 300만 명이 찾아옵니다, 이 미술관이.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의 미술관은 꼭 전시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저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장소로 그 자체를 향유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 구성안에는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안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적인 미술관으로서는 저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활용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도립미술관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난 4월 5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전시실과 강의실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대시설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대시설의 내용 중에 지금 이러한 것처럼 현대미술관의 변이 추이를 공감하시고 거기에 이런 카페나 레스토랑 또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도립미술관에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은 미술관에 가는 것이 미술작품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자체를 보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지사님께서도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요, 구겐하임 미술관이 1000억이 들었는데 1년에 구겐하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600억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현대미술관이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관이 정말로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자체가 그냥 작품이 되는 거지요, 안의 내용보다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미술관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입니다. 다음에 이게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지중미술관, 지추미술관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있지요? 다음, 이거는 멕시코 소우마야 미술관입니다. 잉카제국의 형태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브라질 리우에 있는 니테로이 현대미술관입니다. 다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도쿄 국립신미술관입니다. 이 신미술관 모양도 너무 커서 제가 사진에 담지 못했는데 옆에서 보면 파도치는 모습입니다. 유리로 된 벽면이 파도를 치고 있고 밤이면 붉은 등을 발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낮에는 물론 밤에도 많이 찾는 미술관,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만 명이 찾아오는 미술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이런 작품에 열광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인증샷을 찍으러 가요. 돈과 시간을 버리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찾아갑니다. 미술관 자체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특히 우리 내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획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러한 센세이션한 건물들을 한번 지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부지사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이라 해서 사람이 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있는데 사실 생태원에 찾아오는 연간 관람객이 1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있다라고 해도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으면 많은 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포에도 진짜 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징적인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의전당, 이와 같은 문화복합시설이 도서관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관광객들을, 관람객들을 모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문화공간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지사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 저도 진짜 세계적인 미술관 만들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두 번 다녀왔고 또 이외에 많은 곳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건축물 하나가 지금은 정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독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하나 지을 거라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지만 그 혜택은 우리의 자손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의 생각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준공날짜를 말씀드렸냐면 그거에 꼭 국한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만들어서 우리 충남도민의 미래에 걸작을 한번 만들어주자,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주자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부지사님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건립 후에 전시될 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일부 화가들이 작품을 기증한다라고 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선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이 옳고요,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 하면 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이제는 미술관이 단순한 작품보관소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예술창작의 장소가 되고 작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연출한다든가 아니면 관객이 스스로가 작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미술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꿈꿔야 되고 그렇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금 미술관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일본 오다이바의 팀랩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디지털아트뮤지엄인데요, 여러 가지 470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IT를 이용해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이게 다 가면 경계가 없어요.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저기에서 찍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찍든 다 작품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공유하는 겁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찍고서 가면 돼요. 사람인지 불빛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폭포 속에 있는 느낌이 들죠? 저게 바로 디지털아트입니다.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폭포 속에서 폭포를 맞는 느낌. 다 저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줄 서있어요. 여기 팀랩이 개관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관객이 현재 400만 명 다녀갔습니다. 입장료가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3만 6000원 정도 돼요. 저도 3만 6000원 내고 갔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발매하려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한국에서 예매를 하고 갔는데 표를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입장하는 데만. 그래서 솔직히 부탁을 해서 약간 새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분 만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현대미술관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봐주시겠어요? 이게 표를 사고 나서 표를 들고 들어가려고, 입장하려고 서 있는 줄이에요. 표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는 다른 데서 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를 사서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BTS가 공연할 때 3㎞ 줄을 선다고 하죠? 저도 끝까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짧아도 500m는 넘겠더라고요, 저런 줄이. 저걸 서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현대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현대입니다. 현대미술관은 근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IT들을 접목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미술관에 담는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부지사님, 팀랩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시고 이러한 것은 어떤지요, 우리 미술관에 담는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님들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충남도립미술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걸맞은 미술관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예술과 문화가 아우러지는 도민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서 충남의 또는 내포의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인 미술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의를 위해서 제주도와 일본을 방문했지만 그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립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하셔서 느껴보시고, 사진으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멘트로 이번 도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공미술관은 현대 도시문명의 해독제의 공급처, 미래세대의 창의력·상상력 발전소, 시민의 응접실로서 가능하며 시민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소,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와서 참여하는 시설, 특히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모시고 제일 처음으로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