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조직 개편 시 조직도 및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관점에서 추가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정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와 성과귀속, 전체적인 사업점검 그리고 조직진단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1부터 첨부 1-4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조직변경 내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첨부 1-1을 보면 2014년도 4월 30일 주요성과로는 해양정책 기능강화로 서해안시대 선제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14년 12월 30일은 유사기능 통폐합 및 기업지원 국제통상을 통한 기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2일은 재난안전시설로 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첨부 1-4를 보면 최근 2018년 10월 1일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민선 7기 도정목표 및 역점과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보건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3대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직 구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주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은 하위 정부에서 집행하는 공적 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상위 정부로부터 받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하위 정부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의 재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국가재정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지자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광역지자체 재정이 기초지자체 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시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도보조금은 기초지자체의 특정한 지원대상 사업 및 재정수요 충당, 즉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에 사용됩니다. 첨부 2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 사업의 주요이슈입니다. 첨부 3은 충청남도에서 최근 5년간 15개 시군에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금액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2조 2957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4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부 4-1부터 첨부 4-5는 44개 부서 전체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총괄표입니다. 우선 4-1을 보시면 보건·복지·여성 관련 6개 과 보조금이 1조 7735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농촌부분은 3305억 원이고요, 도시·도로·교통·토지 등은 723억 원의 막대한 돈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1조 1579억 원 중 무려 98%인 1조 1345억 원이 시군으로 교부됩니다. 즉,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 평균 81.38%가 시군에서 직접 집행되는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첨부 4-5에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 3개과 보조금 비율이 전체 보조금 비율의 71.8%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상보조금 구성은 첨부 5에서 보듯이 단위사업 131건, 세부사업이 563건 그리고 세세부사업이 8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 6은 단위사업기준 총 131건의 단위사업당 금액과 단위사업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상위금액이 단위사업이 378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건수를 보면 단위사업 건수별 부서수가 7건인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 6건인 부서가 2개 부서고요, 여성복지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7은 세부사업 총 563건 중 사업당 금액 상위 10개 부서와 세부사업 건수 상위 20개 부서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건축도시과가 274억이고 나머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고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등 저출산보건복지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건의 세부사업에도 보면 상위부서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46건, 복지정책과 44건 이런 식으로 죽 20개 부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첨부 8은 세세부사업 총 822건 중 사업당 금액 상위 10개 부서와 세세부사업 건수 상위 20개 부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세부사업당 금액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189.1억 원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부서수로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이 91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60건, 복지정책과 50건, 보건정책과 50건 등 상위에 랭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첨부 9는 세세부사업 822건 중 예산규모별 건수를 통계를 낸 겁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예산규모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사이가 321건으로 39.1%고요, 1억 원～10억 원까지가 340건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이고 1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이 661건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산규모가 적은 기업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 10은 세세부사업 기준 822건 중 상위 20개 사업 리스트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업은요, 연금, 급여, 수당, 비용 등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다시 말하면 1조 599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의 현금성으로 시군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세부사업에 대한 재원 구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첨부 11은 세세부사업 기준 국비 없이 도비 단독으로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입니다. 즉, 우리 도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는 건데요, 거기도 보면 총 금액이 2340억 원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금성으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1089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첨부 12는 국비매칭 재정지원에 도비가 2042억 원이 투여되는 거고요, 금전적 지원사업은 1413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위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다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13은 도비 매칭 없이 국비 단독으로, 도비 매칭없이 우리 도를 거쳐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재정인데요, 도비가 경상보조금 1822억 원과 금전적 지원사업 1761억 원이 다이렉트로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충남은 2조 2957억 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 중 국비매칭 사업이 74.7%인 1조 7147억 원이고요, 충남도 독자 사업은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2340억 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없이 전액 국비만의 사업은 7.9%로 182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부 14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상보조금사업 중 노인복지증진 사업 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의 세목을 달고 시군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킹된 부분들이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가 있고 도비가 1000만 원, 3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점검과 세부적인 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부 15는 노인대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리스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금액이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도비 1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첨부 16은 장애인 대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 리스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업의 효율성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랄까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첨부 17은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리스트인데요,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18은 2019년도 성과계획 총괄표인데요, 보면 21개 전략목표에 143개 정책사업, 지표수는 248개 지표수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383건이 있고요, 예산액은 6조 2694억이 되고, 그리고 상위에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인데 이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체크해놨습니다. 첨부 19는 2019년도 성과계획서 중 지금의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신인 복지보건국의 성과계획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성과지표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족도라든가 관람객 증가율,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이런 부분들은 성과 지표로써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걸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첨부 20은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성과계획서고요, 보시면 성과지표도 위촉률을 확대하는 것이 지표가 되어 있고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비스 수혜율 확대, 자립준비도 변화율 향상이라는 이런 모호한 지표들이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첨부 21은 공동체정책관으로 명칭된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성과계획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활동인원 지표인데 이 부분도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첨부 22는 충청남도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작년 2018년 11월 달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컨설팅 용역결과로서 성과관리와의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 충청남도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캐스케이딩에 따라 비전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관리 체계가 아닌 단위사업이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예산의 정책사업이 정책사업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전략목표가 발생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성과계획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에 성과보고서에도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에 성과지표나 목표수준의 기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목표지표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의 발생으로 성과계획서의 작성자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자가 직원이 바뀌면서 달라지고 있어서 업무의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그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의 단위사업과 맞춰서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보고서 때 성과보고서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인식되고 있고 별개로 작성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 23은 시도별 화재진압팀 하고 인명구조팀 운영현황이고요, 충남은 화재진압팀이 78개고, 일반구조팀은 16개, 본부 직할구조팀 1개, 그다음에 24는 시군별 화재진압팀, 인명구조팀 현황입니다. 보시면 대략 인명구조팀은 1개 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 25는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시 화재진압팀 출동시간 및 투입시간인데요, 보면 라마다 호텔이 서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북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북구119안전센터는 6분이 걸렸고, 쌍용119안전센터는 5분이고, 불당119안전센터에 인명구조대가 있는데 19분이 걸렸습니다. 다음 첨부 26을 보시면 인명구조대 출동 및 투입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안전센터라든가 인명구조단이 가장 먼저 도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북소방서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4산업단지라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출동구조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 첨부 18로 가서요,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아까 보여드렸는데 예산규모가 6조 2700억 원이고, 21개 전략목표, 253개 정책목표 하고 또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목표수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을 다시 한 번 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45.1%인 131개 단위사업수가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국 중 여성가족정책관의 경우 단위사업수가 7개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단위사업수도 아까 보신 것처럼 7개입니다. 즉 100%가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은 경우 시군에서 집행되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정책관의 경우도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수는 6개인데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게 4개입니다. 즉 3분의 2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예산집행 부분이 시군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실장님, 위에 아까 보셨죠? 2340억 원이라는 충남도 단독 재정예산이, 재정이전사업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인해서 시군으로 집행되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성과관리를 해서 진행과정하고 성과, 집행되는 평가, 일상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도에서도 도 단독 재정이전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규모의 적정성, 피드백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문제점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기조실에서 작성되는 게 아니죠?

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되고 취합은?

전체 총괄을 저희가 합니다.

총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과관리 예산컨설팅 용역결과가 물론 먼저 예산서상에 반영이 됐을 테지만 내년에는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부 컨설팅 결과를 저희들도 봤지만 여러 가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했고 교육도 지금 실시했고 또 추가로 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담당자들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과귀속이 아까 보신 것처럼 충남도 단독예산도 있지만 충남도 도비매칭이 돼서 시군으로 내려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성과귀속 재원에 지출되는 재원이, 지출되는 곳에 성과가 귀속되느냐, 아니면 집행되는 곳에서 성과가 귀속되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내려주고 나서 우리 목표 달성했다,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지표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내려 보내서 참여한 인원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표부분이 저희들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목표라든가 지표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사업의 지향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의 성격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내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인사라든가 경영부분들은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경상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량화될 수 있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결과지표, 성과지표 부분이 4단계로 있지만 가능하면 결과지표로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부 14∼17에서 본 것처럼 예산투입 부분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9에서 본 것처럼 10억 원 미만인 규모가 8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절적으로 세목을 세세하게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재정적인 재정을 수립하는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매칭을 하다 보면 그 부분으로 매칭을 쪼개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분절적으로 집행되는 거에서 예산에 대한 압박감, 재정압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이나 효과, 성과 부분들, 결과, 영향 등에 대한 사전과 사후 검증 그리고 진행 중일지라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현금성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첨부해 드린 거 보신 것처럼 2조 295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매칭이 1조 7147억 원이고, 도비 독자사업이 2340억 원 그다음에 도비 없이 국비만 내려가는 부분이 1822억 원인데 1조 5991억 원이라는 현금성 금액이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에 그 막대한 금액을 달 수 있는 것을 실국이 따로 분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부터 사후 감시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했고 금년 1월 1일에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 그리고 의회에도 전담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구성을 해서 보조금관리와 집행 관리에 대해서 기하고 있는데 총괄부서가 더 필요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조직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팀이 있지만 인력대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가 버거운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작년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조직개편안을 본 의원한테 가져오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목표를 말씀하셨고 직급별 소위 말해서 우수인재를 전진배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도면이라든가 우리가 3대 국정과제에 부응한다든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조직하고 인력만 봤었지만 지금 재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대부분의 예산이 흘러가는 형태고 우리는 배달부 역할 그 이상에서 더 나가기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충남도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실의 단위업무가 540개였다가 지금은 618개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 새롭게 발굴하고 충남도 차원의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만 해도 한 73개가 됩니다. 제가 우수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이유는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3대 위기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려면 창의성도 필요하고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관련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기재부나 복지부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3대 위기 극복을 하고 충남이 선도적으로 하겠다면 분석능력이 좀 있고 논리 개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우수인재가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전진배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74.7%가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도 물론 일정부분 동의하고 타당하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 엄정하고 단체 같은 데 휘둘리지 않고 우리 도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서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라든가 일자리, 미래 쪽에서 좀 더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쭉 같이 보셨지만 경상보조금을 분석하면서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느꼈던 시군에 대한 재정이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모호함이 걷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부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우선은 우리 이공휘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이 새로운 것을 더 느꼈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도비 매칭의 세 가지 유형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비 도비 매칭이 있고, 도 단독 사업이 있고, 도비 없이 이제 국비만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우리 도 단독사업에 있어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랄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타당성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조금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죽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다. 도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더군다나 1조 5991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현금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시군에 대한 행정을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우리가 도를 거쳐서 갈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게,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동의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차원을 떠나서요, 저희들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야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이 될, 고민을 하시고 집행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들도 차제에 보조금에 대해서 꼼꼼히 더 보겠다. 특히 우리 감사팀에 보조금 감사팀도 있고 관리팀도 신설이 되고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보조금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보고 제대로 된, 당초 계획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표현을 굳이 동의 안 하시면 그것 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을 시작 단계부터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낭비적 사업이라든가 성과불명 사업, 중복 내지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일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비효율성 있는 부분들은 삭감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기조실장님이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효성 부분이라든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총괄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보조금 사업을 분석하면서 집행부의 조직 개편 시 인적자원이나 조직도뿐이 아니라 조직적, 재정적, 문화적 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서 다양한 요인을 적용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186명의 공직자들이 증가를 하였지만 그 부분들이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계량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도정질문을 대체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헌 윤봉길, 수당 이남규, 일연 신현상, 일우 김한종, 면암 최익현, 추사 김정희 등, 예산6현의 보훈과 학예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6·25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포화 속에서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길거리에는 전쟁고아와 이산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휴전 이후 폐허로 절망에 빠진 나라를 회복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정부에서는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였고 1억 5000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구로공단을 세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5099명의 전사자를 비롯하여 커다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고엽제 피해로 14만여 명이 아직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이러한 희생 속에서 월남전 당시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국군 현대화 사업과 유·무상 차관 등 68억 달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대국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병장의 수당은 월 54달러로 당시 한화로 1만 4040원으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1966년 기록에 의하면 전사 및 장애 1급의 경우 하사 이하 사병은 34만 2000원으로 미화 650달러를 받았습니다. 6·25때의 전사자와 사상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성인들은 대부분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63%, 청소년 57%만이 참전하겠다는 자료를 접하고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우리 도에는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가 1만 2983명이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목숨을 바치신 희생과 헌신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민선 7기 충청남도를 복지수도건설을 선거공약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전 시군에서 월 10에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도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별로 지역거점병원 2개소까지 운영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 보건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책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현재 충남도내에 22개소 48실 2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일수는 1인당 급성기 30일, 노인요양병원은 45일까지 가능하며, 회복지연, 재입원 시 담당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식사지도, 위생청결, 운동, 복약 및 활동보조 등 환자의 회복과 편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이를 수행하는 간병인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4대보험 및 간병배상 보험의 가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실의 설치 기준상 간병실의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환자 성비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 여성 입원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남성 환자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 환자 2, 3명을 위한 별도의 병실을 운영하기엔 병원이 지닌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남녀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을 환자 숫자에서 병실 숫자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정기술’ 업무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이라고 불리는 적정기술은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현대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접목하여 일상생활속의 불편함은 줄이고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이는 친환경 인간중심의 기술입니다. 최근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적정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정기술로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흙탕물이 아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라이프 스트로우’ 라는 필터를 통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발명으로 각종 수인성 질병을 막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적정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충남농업기술원에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에 활동하는 적정기술 관련 조합과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적정기술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뒤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적정기술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자세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충남도 적정기술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 등 전체적인 적정기술 사업시행 의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적극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일손부족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실을 타개하고자 시작된 맞춤형 시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수상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불법체류 비율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고용주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거주시설 의무화 등 필수 준수사항도 명시하여 법 위반 시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계절근로자 사업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사업시행에 있어 어려움도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5명으로 확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사업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향후 1회 최대 5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도 추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경우 다수의 농어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지역별 농어업 분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42개 시군, 2822명중에서 충남은 5개 시군에 31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운영 현황은 전국 총 41개 시군, 2597명 중에서 충남은 2개 시군에 7명만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 시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촌인력이 풍족해서 사업실적이 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번기에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관련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한일 의원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전수당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22만 원, 2018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에서 이런 참전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의 취지로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청남도 광역도 차원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현재 각 15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평균이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합해도 평균 1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오히려 평균으로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2018년, 작년부터 한 8만 원 정도 참전수당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확장돼야 되는데 타 단체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방한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행스럽게 내년 후년부터면 기초연금도 한 30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타 단체, 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형평성 문제와 우리 도 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무한한 보답 내지 그걸 충분히 지켜 가면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도 재정의 형편이 닿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건을 말씀 주셨는데요, 대강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실국 원장님으로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가 시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거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통합병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통합병원을 운영했을 때는 남성어르신, 여성어르신이 함께 함으로써 그걸 꺼리는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 훼손 문제도 우려했던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간병인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는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의 앞으로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 지적대로 더 강한 의지로 또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라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하는 관점에서라도,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기일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지침 개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2012년 우리 충남의 4개 의료원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2개소, 48개실, 252개 병상을 가지고 남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에게는 1일 평균 6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운영지침 개선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남녀 통합 병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남성환자에 대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통합을 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증환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병실 내에서 대소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자칫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통합을 했을 때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 수에서 병실 수로 일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가 병실 수로 해서 간병인건비를 보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환자 수로 했을 때보다 인건비 들어가는 지원비가 한 2배 이상으로 들어가서 경남 같은 데는 현재 일부 본인부담금을 받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이 그렇게 열심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해서 충분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병상의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의료 취약계층만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환자도 일정 부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혜범위, 수혜자의 범위도 좀 넓혀서 병상 가동률을 좀 높이는 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적정기술에 대한 충청남도의 추진의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적정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기술이라고도 하고 인간 중심의 보편적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또 일명 중간기술, 대안기술이라고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대중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 6월에 이미 적정기술공유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법령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아서 광범위한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확고한 추진의지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인증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원님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시범모델을 개발해서 충청남도가 모범적이고 가장 선도적인 적정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도내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와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의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때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 이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내의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지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을 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충남도 발전과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관련하여 첫째, 충청남도 SOC기반시설 부족과 둘째,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의 문제와 교육행정에 대하여서는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둘째,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원에 대하여 셋째,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넷째,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셨던 그대로 도정에 또 도민 속으로 직접 챙기시느라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309회 5분발언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말씀 주신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 내 목장부지 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 일대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지를 보면 초지조성 목적으로 현재 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도 있고, 대부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 중인 재산은 안면읍 승언리∼중장리가 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2023년 아니면 금년 8월 말에 종료되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남면 장곡리∼누동리 도로변은 2006년 야쿠르트와 대부계약이 종료돼서 현재 산림복구 조림지역으로 안면 소나무 보존·육성을 위해서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해서 각종 산림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평가한 바로는 현재 말씀하신 부지가 대부계약이 아직 진행 중인 곳, 아니면 산림복구 조림지역으로 산림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유재산 지역은 법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등 축조금지 규정이라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승마장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는 도유재산 지역이다 하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장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쿠르트 부지 부분은 소나무 조성을 해서 소나무가 잘 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물론 계약만료가 되면 애당초, 원래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쿠르트에서 소나무를 심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울창하게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또 하나 두산개발은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23년까지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 다 철수가 됐습니다. 일반 개인들한테 농경지로 충남도에서 임대해 주는 부분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사하고는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유지를 관리하면서 사용 부지가, 대부해 준 부지가 애당초 취지로 안 되어 있다면 계약해지를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으로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원래 취지대로, 계약목적대로 사용을 않는다면 계약해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계약기간 내에 계약 유지를 주장하면 한 당사자인 충남도로서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토지를 계약내용대로 하지 않고 이미 철수하기 시작한 지는 2007년부터 철수했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 정도에 다 철수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하고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이면 몇 년도에 계약했겠습니까? 작년도에 계약한 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했군요.

’18년도에.

아, 작년 ’18년도에 계약했죠. 그러면 사용목적대로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죠. 답변서 보고 몰라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대로 임대차계약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을 때 계약을 변경 내지 해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철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안면도 부지, 도유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승마장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안면도의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 안면송 보존·육성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치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구 축조물 설치가 안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라 생각하고요.

지사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휴양림사업소하고 국립공원공단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모든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처음에 휴양림사업소죠, 지금 태안사무소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폭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태안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폭파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했겠습니까? 우리 안면도요, 관광지 개발해 달라고 안 했어요. 자꾸 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에서 개발해 준다고 해 놓고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승마장 같은 거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5분발언을 드린 것이고요, 이따 SOC사업 때문에 전라도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아랫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가 보면 1년 1년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수도권이 가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면도, 제가 늘 이렇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안면도라고 말씀은 드려도 방법 없이, 옛날 옛것 좋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만 있다고 해서, 지금 애들 하나나 낳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족제도에서 불편하면 안 와요, 불편하면.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잘 갖춰진 걸 찾아가는 부분들이지 옛날 것만 자꾸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지역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사님 뜻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안면도는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사님도,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이 5분발언의 문제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든지 전혀 보고들이, 10대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제가 후반기 운영위원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운영위에서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뭔가 의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행정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5분발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이라든지 의견을 도민한테 알리는 목적도 있고 집행부한테 촉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촉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분발언에 대해 답변의 의미를 떠나서 소상히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님! 농정국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정국은 저한테 아주 소상히 답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안면도는 많이 훼손이 됐고요, 목장부지로서도 오래전에 다 훼손이 됐고 또 개발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난개발도 됐고요, 그래서 두산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목장부지로 대부는 해 줬지만 지금 사용을 않고 임대료만,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임대료만 낸다고 5년씩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진의라든가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는 계약당사자거든요, 그 관계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안면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을 위해서도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일반 사유지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지요, 그럼요.

그런데 도유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일정한 법적 한계 내의 집행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도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책으로 안면도에는 지포지구라고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겠다는 땅도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시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지도처럼 생겼습니다.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라도 개발할 수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더니 엊그저께 개발공사에서 나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구내 토지와 지구외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임대나 매각할 수 없고 지구내 토지는 전체 매각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곳의 평수를 다 관광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쉽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조건 안 된다고 충남도에서는 그래요.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 아랫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한 것도 부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 해요, 우리만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도유지나 국공유지에 영구시설을 못 하는 건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같은 건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계약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이것은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SOC사업 도정질문한다니까 건설교통국 임승만 국장대리님 또 이남재 도로철도과장님, 이강섭 팀장님 등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제가 안 줬습니다. 줄 자료도 아니고 이건 지사님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줬습니다. 특히 김혜환, 저 기초의원 할 때 전문위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그럴 수 있냐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오고 오늘 아침에도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못 줬어요. 제가 못 줬습니다. 안 줘도 지사님이 충분히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드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편인데 SOC사업, 즉 도로, 철도, 항·포구 등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SOC사업을 통해서 호남이라든가 영남보다 우수한 점도 있고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게, 공존되는 게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뒤처진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남이나 전북, 경남이나 경북에 비해서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사님은 늘 두루뭉술 하게 중간에서만 말씀하시는.

아니요,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남도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합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넉넉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올리냐면요, 저도 중앙에서 의원님의 마음, 심정을 14년 정도 몸소 체험한 사람인데 자칫 제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지역차별 내지 지역감정 문제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지사님! 저는 이게 물론 지사님 잘못도 아니에요. 지사님 잘못도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저 아랫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로 죽죽 그어만 놓으면 도로도 개설되고 별거 다 되는데 우리는 뭣좀 해달라고 하면 B/C가 안 나온다는 둥 그런 거 저런 거로만 해서 해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 충남도민이 문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큰 인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생각해 봐도 아무래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늘 우리 전익현 의원님이 노래 부르는 장항선 복선화, 우리 나소열 정무부지사님도 계시는데요, 이게 웅천까지만 예타문제가 곧 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죠.

예.

웅천까지만 복선화되고 나머지는 언제할지 모르는 막연한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지난 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장항선 선로명을 한번 바꿔보자, 전라선이나 익산선이나. 장항선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 필요한 것이지, 장항역사도 금강하구둑에 있어요. 그리고 장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서 출발하면 익산까지 가고 그게 전라선도 연결되고 호남선도 연결되고 사실 중요한 선로이긴 한데 전라도 내려가 보면 다 복선화되었는데 우리 장항선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익산선이나 전라선으로 선로명을 바꾸면 저 아랫분들이, 힘 있는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복선화 해 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자존심 상할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사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항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제는 장항만 왔다가는 것도 아니고 전라선도 가고 서대전도 가고 하다보면 차라리 아랫녘선하고 연결해서 선로명을 바꿔버리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그 전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우리가 놓아달라고 안 했어요. 저 아랫녘 사람들이 수도권 가기 위해서 하늘로 못 가니까 우리 땅을 밟고 간 것뿐이고 우리는 그 서해안고속도로를 그냥 아래로 위로 편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장항선의 웅천에서 대야까지 단선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의…….

지사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한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전체 구간이 복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죠.

그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복선화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선화 비율은 전남에 비해 약간 떨어집니다. 예컨대 우리 충남도민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도로포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남이나 경남보다 6～7%가 위라는 점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진한 부분이 있고 더 보완할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 충청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고요, 아까 임승만 국장대리님도 우리가 앞선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적으로 보면 장항에서 공주가는 고속도로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서천IC에서 연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항에서 군산 하구둑 건너면서 바로 군산, 그러니까 북군산인가요? 인터체인지에서 오면서 바로 공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었습니까? 물론 대전 가는 분들은 그 고속도로 안타겠죠, 저 아랫녘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가서 천안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들, 고속도로를 충남도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우리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아랫녘 사람들 위주로 만들었다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고, 물론 부여분들도 그 도로를, 청양분도 일부 이용은 하겠죠. 사진 좀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났네.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엊그제 예결위원님들하고 압해도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정씨 사당이 압해도에 있어서 군의원할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포시를 거쳐서 갔었어요. 목포시를 거쳐서 바로 가니까 신안군청이 있었고 거기까지만 4차선이었는데 이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위로 내려가고 죽 가다 보니 양쪽 바다가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목포로 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슨 면입니까? 효지도인가 그쪽에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김대중대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압해도에 신안군청은 있지만 거기에 인구는 지금 오천오육백 명이고 거기에 보니까,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5m 도로에 중앙선도 없는 도로였는데 4차선 있는 곳도 있고 2차선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또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역인 가로림만입니다, 태안군과 서산에. 저쪽 태안군 끄트머리 가로림만에 보면 이원면 만대항이라고 있습니다. 노란선으로 되어 있죠? 대산항이 보이고 저기 가로림 안에 국도 38호선 대교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면에서 대전이나 서울을 간다고 하면 태안을 거쳐 서산을 거쳐서 당진 이렇게 가서 고속도로 타려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대산항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 주민들은 육지 안에 섬이 되는 거예요. 육지지만 섬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런 데 연안이나 공사비 같은 것도 덜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도,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는 천사대교가, 압해도에서 길게 나온 게 천사대교고요, 자은도, 암태도인가, 안좌도, 팔금도 저런 부분이 다리가 군이 다리가 4개 놓여 있습니다, 천사대교 건너가면. 그런데 저기들은 근해 먼 바다기 때문에 굉장히 수심도 깊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영목항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 이번에 해저터널 되고 원산도와 영목항은 다리가 놓여있고 9월 달에 임시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목항 노란도로 끝에 보면 ‘소도’라 고 있어요. 가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인도교를 놓아도, 거기는 보령시입니다만, 바로 인도교만 놓아도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원산도와 효자도는 바로 거기예요.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저 전라도 쪽에 저렇게 다리 놓듯하면 우리 다리 놓는 공사비는 저 사람들이 볼 때 5분의 2면 가능하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는 바다수심이 얕고 전라도 쪽은, 압해도나 저쪽은 먼 바다고 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다 보면 교각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운반을 하더라도 많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지사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사님 1년 채 안 됐죠?

그렇죠.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십몇 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만큼 충청남도가 정치력이 약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웃으면서) 우리 의원님 말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수치만으로써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섬과 연도교 같은 경우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섬 자체가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가 8배 정도가 차이 날 겁니다. 우리가 26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쪽은 2100개가 넘는 면이 있죠. 연육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개 정도 되는데 전남은 28개지만 섬과 섬이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 해안선 길이가 충청남도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정치인들이 더 힘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충남의 충청인들이 대개 양반기질이 강한 고장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약간, 아주 세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모든 게 복합되고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일부 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는 점도 제 생각입니다.

아니요, 지사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행인 거죠. 유인도가 저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유인도가 적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았다면 얼마나 유인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했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데? 저 아랫녘 분들은 웬만하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죠.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금방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충청남도민들의 마음이 좋아서 선거 때만 되면 늘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준다면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겠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은연 중 지사님 말씀에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모든 게 복합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가 있다, 답답할만치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갖고 어떤 개발 면에서 부진하다든지 이런 것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개발이 타 시도에 비해서 더디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도의원으로 11대 들어와가지고 도정질문하면서 양승조 지사님한테 220만 도민 중에 양승조 지사님이 도지사 된 것을 굉장히 저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4선 국회의원 하시다 오셨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심중을 알고 도정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따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분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지금 지사님도 소속이 어떻게 보면 당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라면 아무래도 야당 도지사보다는 훨씬 낫겠죠, 일하시는 것이?

(웃으면서) 제가 그 말씀 꼭 드려야 되나요?

맞다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세요. 분명하잖아요.

하여튼 야당 여당을 떠나서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도의원님들과 함께 충남이 절대 소외되지 않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한번 보실래요? 저기가 진안군이에요. 진안군이 인구가 2만 한 이삼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산이, 과수원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도로라고 생긴 데는 다 포장을 했어요, 3군데 다 보이시죠?

예.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장수군입니다. 장계읍인가요? 군청 소재지 있는 데? 금강 발원지 있는 곳을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갔다가 정말 거기도 놀랐어요. 길이라고 생긴 데는 다 포장을 했어요. 저기도 봐요, 저기도 저렇게 길이 밭인데도 앞뒤곁에 저기까지, 저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새파랗게 무슨 작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까지 저렇게 다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인구가 6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마을안길도 사람 사는 곳도, 물론 포장된 곳은 이미 깨져서 또 재포장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한두 가구 있는 곳은 포장을 못하고 살아요. 이게 말이 아닌 것이죠. 아니, 인구 2만 이삼천에 우리 태안군 6만 4000이면 인구가 3배나 되고 뭐로 보나 저거보다 더 잘돼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를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방의원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도 한 30여 곳, 또 항포구가 허가 난 곳만 한 40곳씩 되는데 우리 지역은 여름철이나 봄, 가을 해서 한 3계절은 낚시객들이 정말 숱하게 옵니다. 그분들이 안면도 올 때는, 최소 태안군에 올 때는 보통 20만 원 이상은 주고 가요. 그런데 허가난 항포구 40곳 말고도 낚싯배들이 운항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포장도 안 된 곳도 많지만 또 포장됐다 하더라도 4m 또 눈 오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 또 차라도 마음대로 대야 되는데 차 댈 곳도 없어서 차 가지고 오면 서로 차 대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앞에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진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태안군에 아니면 우리 충남에 낚시하러 올 때는 우리 지역분들 돈 벌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뺏어가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조차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20만 충남도민을 다 아우르고 충남도 발전을, 사실은 내가 군의원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지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달라, 우리 김혜환 계장님이신가요? 저하고는 정말 각별합니다마는, 나한 테 그럴 수 있냐고까지, 아침에 와서 안 준다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자료 가지고 해결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진 몇 장 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지사님한테.

하여튼 사진도 잘 봤고요,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섬에 방문했을 때도 동네 길거리 상태를 잘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군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가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도가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하고 협조해서 할 거라면 어떤 방식이라도 그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도지사님이고 국회의원 4선씩이나 하셨던 도지사님이고 어떤 다른 타 시도지사님보다는 능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본 의원은 우리 양승조 지사님은 틀림없이 본 의원 실망은 안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SOC사업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챙겨서 정말 다니면서 눈 동그랗게 떠지지 않도록, 다른 시도 가서 “이게 어쩐 일이야, 여기는” 이렇게 또 잘됐다라고 제 눈이 동그랗게 안 떠지도록 우리 충남도, 저희 태안군뿐만 아니라 15개 시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살펴보고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의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에서 우리 충청남도만 혁신도시가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도지사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15개 시군 전체 도민들이 함께 해 주셔도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마치 남의 일처럼 보고 내 지역 일이 아니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설자리가 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결의문도 내주셨고 함께 해 주신 열정을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발끈 조여 매는 심정으로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충청남도만 KBS가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KBS 없는 문제, 또 천안아산역 평택-오송 간 복복선하면서 무정차 패싱하는 문제도 이게 한두 사람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전 도민이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문제라든지 성능개선사업을 빌미로 한 수명연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한마디로 저뿐만 아니라…….

지사님, 이거 도정질문 제 건데 지사님이 다 하시네. 말씀하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도민이 또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함께해 주시는데 의원님께서 커다란 역할을 해 줄 것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죠. 그 역할도,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도 지사님의 몫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도가 SOC사업이 뒤떨어진 부분도 우리 도민들한테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선거 때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지금 우리 지사님의 여러 가지 도에 대한 현안문제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지난번도 제가 교육행정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사님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도 교육감님 그냥 또 공 잡쉈습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각 시도를 다니면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예사로 안 보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답답해서 오늘 지사님한테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더 습하고 더운 여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 여름 옷감인 한산모시로 보내시면 올 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모시옷을 입고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산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서 만들어진 모시로써 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고 단아하여 한산모시 또는 한산세모시라는 고유명사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옷감이며 역사적 가치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한산모시의 제작기술을 보존·보호하고자 국가 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충남도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산하 전 직원들이 올 폭염에 대비해서 모시 옷 한 벌씩 해 입으신다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전통모시 보존과 확산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모시농가에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면서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5분발언에 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 또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5분발언에 대한 회의규칙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에는 5분발언은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오늘까지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도정 4개와 교육행정 1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질의로는 지난 ’18년 9월 14일 제306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8년 10월 11일 제307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천과 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관련하여 서천군 어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8년 11월 5일 제308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열악한 재정력 등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있는 서천군의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현재 충남도내 도립의료원은 천안, 공주, 홍성 등 의료시스템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만 위치해 있고 서천군에 도립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019년 5월 8일 제311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내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장항 국가생태산단의 대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현재까지의 장항 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난 ’19년 1월 31일 제3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무료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민들과의 교육 공동체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선진 사례로써 울산광역시의 경우 임대시설 무료 사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무료 사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마 새벽잠 많이 설쳤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특히 오늘은 또 미세먼지도 없는 쾌청한 날씨라고 합니다. 새벽에 FIFA U-20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 첫 결승전에 진출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220만 도민의 행복과 행복수도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지사직을 최초로 신설했으며 또한 최근 천안에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은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직접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인격 함양을 위해서 체육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FIFA U-20 월드컵 진입 결승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낙후지역이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싶고 살고 싶은 서천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키워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서천에 유소년축구장 하나 건립해 주시기를 긴급히 제안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5분발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제도를 떠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전혀 소홀함이 없이, 빠짐없이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의무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5분발언의, 의원님들과 5분발언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으며) 전익현 의원님, 그 유소년축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교육감님과 잘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네 가지 개선 내지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 문제,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에 관련한 문제, 또 도립병원 유치 문제,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분량은 대강만 말씀드린 다음 해당 실국원장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특히 여러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특히 그 부모라든지 형제 같은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도저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저는 여러 장애유형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부모와 형제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한 달 내내, 365일간 한시도,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게 이 발달장애 부모이고 형제·자매인데 그런 가정에서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런 부모에게 잠시나마 1년에 일주일이든 열흘 정도라도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겨를을 주자, 틈을 주자. 그래서 가장 좋은 휴양지 근처에 이 힐링센터를 마련해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과 함께 부모라든가 형제가 함께 휴가를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것은 장애인수련이라는 것을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내지 휴양, 수련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힐링센터라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금년 3월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건립계획의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인데 그걸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 3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한 185억 정도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충남도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면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휴양지, 아주 좋은 휴양지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힐링센터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금도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보호센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군에 한다고 제가 상의도 했지만,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게 이러한 조금도 쉴 틈이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좀, 야간 내지 24시간보호센터를 우리가 설립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도 가시고, 친정도 마음 놓고 가시고, 좀 쉴 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계획이고 우리 시군이랑도 상의했는데, 그 점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말씀드린 대로 야간 내지 24시간돌봄센터를 만들고 이런 아주 좋은 휴양지에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힐링센터를 만드는 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문제인데요, 이건 뭐 우리 전익현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표면화 된 의제로 삼을수록 전라북도라든가 군산에서는 아마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자체 하는 것을 꺼려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면화 된 의제로 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공동조업수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틀이 만들어지면 해당의 전익현 의원님이라든가 서천의 양금봉 의원님이라든가, 가장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병원 유치 문제는 어떤 수요를 우리가, 전혀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인 게 수요문제와 현재의 의료 수준 내지 수요와 공급 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문제는 제 도지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이 균형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아주 강한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체가 서천도, 부여도, 청양도, 실질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확실하다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뒤의 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지방의료원은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지역에 있어서 권역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의료원별 18개 진료과 그리고 30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 부여, 서천 등 서남부권 의료기관은 현재 242개소 3469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병상 수를 살펴봤더니 도내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도내, 우리 충남의 평균 병상 수가 인구 100명당으로 봤을 때 1.38이고 서천 지역은 2.37, 그리고 서남부권은 1.55 정도로 이렇게 통계상 잡혀 있습니다. 아울러 ’17년 8월부터 서천 지역의 서천서해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그리고 의료 지리적 접근성 등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그 기준과 소요예산이 기본적으로 30만 명이 초과가 돼야 되겠고 300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의 의료 수요 그리고 공급, 민간의료의 추이 등을 함께 같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응급이송체계 등 지역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지난 5월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내 남부권 산단 지역 기업유치 방안, 특히 장항산단과 관련된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도 해 주시고 질문도 주셨었는데 그 후에 추가적 혹은 상세한 답변 내지 설명을 못 드려서 궁금증인채 이렇게 다시 도정질의를 하게끔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때의 도정질의나 5분발언이 어떤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항산단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약 83만 평 정도의 전체 부지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1, 2단계가 다 완공이 되는 거고요, 1∼2년이라도 좀 당겨서 준공을 해보자라고 해서 2022년까지 당겨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1단계가 한 19만 평 정도 됩니다. 19만 평 정도 되는데 약, 2018년, 2019년 이렇게 2개 연도 해서 비교해보면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 올해 말이면 50% 정도까지 1단계를 분양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일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항산단을 중심으로 총 22개 사가 투자유치 MOU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각 사업장이 예정대로 본 계획을 체결한다면 6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의욕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더 우량기업을 좀 유치해 봐라”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으신데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다음 달에 선진뷰티사에서 준공식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협의 중인 것은 2차 전지, 제약사,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 남부권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해도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작년, 올해 금산, 논산, 서천 이쪽 지역으로 기업유치가 그래도 일정 정도 진척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부권 성장촉진지역 6개 시군 같은 경우도 따지면 군 지역이죠. 미분양률이 사실 5, 6% 정도밖에 여분이 없을 정도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정도의 미분양률이 있는데 대부분이 당진의 석문산단과 서천의 장항산단 때문에 한 8% 정도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산업용지가, 산단이죠, 산업단지 형태가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관련 조례규칙을 다 정비해서 성장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설비입지 비율을 상향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가 50 대 50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이전기업, 직원이 이주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본사가 오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10%, 신규 청년고용 시 설비투자 금액의 7% 이내 추가 지원,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도적 정비는 다 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이 맞지 않아서 사전절차를 지키자니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장항 쪽으로 돌아와서 1단계가 금년 말 준공이 되는데 지난번 지사님 가셨을 때 건의된 여러 가지 가스, 공업용수도, 도로 이런 부분들이 금년 내에 다 완비가 돼서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MOU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MOU인 것이고 그래도 실제 시군 단위에서 공장등록이 돼서 수치로 잡히는 게 충남 남부권이 다소 숫자가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선제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1914년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합리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해상경계로 인해서 서천군민들께서 받는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자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10월에 그 질문을 주신 이후에 충청남도에서는 전북도와 수산 분야의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위한 1차 실무협상을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한 바 있고요, 또 사람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도 추가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발 이 얘기를 좀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공론화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만큼 그쪽의 입장은 늘 변화가 없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연안과 근해를 나누고 또 구역을 정해서 어로를 허용하는 수산업법의 제도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수산업법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바꿔서 정부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서 구획어업이 아닌 총허용어획량제도로 제도를 변화시키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는 수준의 어로를 하게 되면 이제 경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 허용어획량제도가 확정돼서 그게 확산되면 일정 정도 경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착을 위해서 지역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국가가 이제 바다의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해양공간법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세부적으로, 충청남도의 경우도 2020년부터 ’21년까지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정하게 되는데, 원래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 공간계획 중에서 해상경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도지사가 하기가 곤란하다,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가 진행이 되면 일정 정도 해상경계를 둘러싼 서천군민들의 어려움들이 조금 더 경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무료 사용방안에 대한 물음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또 편익증진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행정예산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의 무료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행정재산 시설사용료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에 보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붙어있고 또 시도에서는 이제 이에 준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각 시도청마다 체육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고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21조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여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은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충남교육청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5조에 감면규정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요율이 낮도록 해서 다른 데가 2만 5000원일 때 2만 원으로 한다든가 6만 원일 때 4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시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체육진흥과 쪽의 운영비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짐작을 해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 시에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이런 때를 제외하고서는 학교시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적극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7년도에는, 강당과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607개인데 그중에 2017년도에는 개방을, 499개 학교였는데 이게 514개 학교로 늘렸는데 학교 조건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사립이어서 어렵고 공립이어서 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학교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그래서 좀, 특히 일반계고등학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별도의 출입문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시설을 열게 되면 전체 건물로 주민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학교들이 아직 이 부분을 개방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휴일에 관리자가 없는 학교, 이제 에스원 이런 데, 세콤 회사에 부탁을 해서 유지되는 학교들의 경우는 개방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개선방안으로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운동부가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또 방과후수업과 주말 자율학습시간이 언제인지를 공지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출입문이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이 부분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특히 학교에 관리자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 사용하면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고 그대로 버려가지고 체육관 바닥이 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개방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 감면을 더 극대화해 나가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사용료 지원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건강,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울리히 벡은 그의 ‘위험한 사회’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은 현대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중앙정부와 도정부는 어떤 대책을 통해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가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까지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8건으로 최근 벌어진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누출과 KPX그린케미칼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를 합하면 4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5%는 서산과 당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위험물질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남의 대표기업인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태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느낀 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을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빨리 감소시켜서 맑은 하늘을 건강권 회복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은 지역주민께서 찍어서 저에게 직접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오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대기환경에는 시군, 시도 이런 경계가 없지요?

예, 지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제철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남도는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로 의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소결로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미세먼지 저감설비인 흡착탑이 고장 난 채 가동되고 있는 것을 언제 처음 아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시 배경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어차피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한 기본설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초 ’94년도에 소위 한보철강에서 금강청으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10년 후인 2004년도에 현대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주요 배출시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용광로가 있고 소결로가 있고 열풍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철강석을 넣어서 아래에서는 코크스가스를 때서 철판을 만들어 내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은 그냥 개요인 거고요, 여기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왜냐하면 소결로가 고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에 답하십시오.

소결로는 고장이 아니라 2009년도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설치하다 보니까 장기화 되어서 노후화 되어 효율이 저하된 겁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국장님, 현대제철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활성탄 흡착탑이 소결로 1번부터 3번까지 각각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흡착탑은 소결로에 부착해서 저감을 하는 시설입니다.

예, 이 흡착탑은 2014년도에 처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번 흡착탑 내부에 과열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어 2·3번 흡착탑에도 과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다 파악하신 내용이지요?

예.

이처럼 고장 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를 보수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기간 동안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조금 시간 할애를 부탁드렸던 건데요, 개선·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행정처분은 면제를 받되 다만 시설 개보수를 할 때의 껐다 켜는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면제를 받되 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은 법령상 사업주체가 화재, 폭발, 보수 등으로 말씀하신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개선기간 동안 행정처분 면제 특례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은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현대제철이 행정처분 면제 특례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도 면제기간 중입니다, 소결로를 새로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15년부터 현재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년부터가 아니라 ’17년도부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2소결로는 ’17년도부터 올 6월까지고 3소결로는 ’18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기 때문에.

예, 우선 도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2013년 1만 1000톤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흡착탑에 고장이 발생해 보수공사를 시작한 2015년에는 2만 30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허용치 초과배출 건수는 2013년에 259건에서 2015년에는 1만 4520건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안 충남도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결로가 노후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4, ’15년도에, 이를 테면 ’14년도 발생량이 1만 4900톤, ’15년도 발생량이 1만 9600톤…….

’15년도 2만 3000톤입니다.

예, ’16년 2만 3400톤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배출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 측에서는 5년, 6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자체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소결로 3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1·2소결로에 대해서는 ’1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소결로는 ’18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 신규 설치하는 거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1·2소결로는 지금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 2건, 개선명령 딱 이렇게 1건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고장 난 채로 5년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제출하는 자체 계획서만 받아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장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매년 열네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 결과 오염물질 누출이라든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를 2건 한 것이고요,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서 개선명령 1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특례조항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더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측정관리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측정관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굴뚝의 자동측정기, 즉 TMS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24개 업종 1∼3종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67개 사업체 중에서 58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다, 22% 정도. 두 번째는 공인검사기관, 즉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공인검사기관에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검사하는 경우,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267개 사업장인데 점검을 해야 될 것이 1만 6655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정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세 번째로 자가측정이라고 하는, 사업체에다가 자가 측정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충남도에서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1·2급 시설물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2종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7년 2월 충남도는 현대제철과 강력한 환경보전 의지를 표명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자율 저감을 통해서 2016년 대비 ’20년도까지 40%를 자율적으로 저감을 하겠다는 협약이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의해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와 당진시, 현대가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이행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이행해 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먼저 현대제철에 자발적 협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있을 때 행한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만 이 사안이 파악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도에서 제안 했다는 부분은 서류로 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현대제철을 감싸고 도와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협약서에서 현대제철은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행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감축 목표 이행 관계를 점검해서 그것이 충실히 이행되고, 또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될 경우 정기적으로 1년 2회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1회로 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서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정책적 지원방안 그다음에 업무체결 이행 현황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였던 거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오가거나 어떤 오간 사항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협약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 차원에서 정비하고 담은 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의 환경개선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현대제철 측에서 4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설비투자인지 아니면 2015년도 고장 나 교체할 수밖에 없는 흡착탑 교체에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장 났다고 표현하시는 소결로에 대한 신규 교체 비용입니다.

고장 난 거지요?

저는 10년 이상노후 되어서 효율이 저하되었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작동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노화가 됐든 오래 됐든 새로운 저감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흡착탑을 노화가 됐든 고장이 났든 교체하는 예산이 4600억 들어갔던 거지요. 또 협약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목표는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6년도는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해이며 배출량의 저감목표는 1만 4027톤으로 이 수치는 흡착탑 고장 이전인 2014년의 배출량 1만 4977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이 설비 고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저감시설에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비용과 고장 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의 저감목표를 내세워 도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큰 선심이나 베푸는 듯이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처럼 거짓과 기만적인 행위를 할 때 충남도는 들러리를 서고 홍보를 해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안화수소 배출에 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현대제철은 2017년 2월부터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측정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개월 동안 초과 배출한 사건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국장님 시안화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학기호 HCN으로서 맹독성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청산가리의 재료로 쓰이는 약품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산가리는 화학기호 KCN라고 해서 인명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 시안화수소하고는 구분되는 물질입니다.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관리감독 기관인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유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를 20개월 동안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와 향후 사업장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측정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행정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서 사업체에다가 자가측정관리 의무부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가측정을 관리하면서 당초 신고되지 않은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됐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견 즉시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고, 의무부과가 되어 있으나 의무이행을 기피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오염물질 배출 항목 신고 시 자가측정 방식이 인정되어서 사업자가 조작된 기록을 제출해도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인 게 맞습니까?

허가팀, 지도단속팀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발췌를 해 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사업장 내에서 배출시설 중 3고로 열풍로 등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시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자가측정 의무도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선이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우리 도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그 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행정처분은 유예를 해주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이나 보수를 할 때 기기를 끄고 켜는 그때에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된다, 따라서 기준치보다는 당연히 더 발생되어서 초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부과금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최초 설치 때 현대제철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을 인정이 되어서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라 면제가 되는 사항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 1994년도 한보철강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안화수소가 일반 오염물질로 관리되었었고 2015년도에 가서 대기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시안화수소가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는 품목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상위법의 개정 필요성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문헌이나 동종 업체인포스코 등의 사례를 보면 제철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시안화수소는 코크스라든지 철강석의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열풍로가 가동할 때 HCN이 1500도 이상의 온도조건을 만나면 상호결합으로 반응을 해서 시안화수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계속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지도단속팀이 4명입니다. 267개소, 1623 그것을 일일이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가측정 의무부과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별도의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인력 탓만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배출량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 중심으로 사전예방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충남도와 현대제철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2018년11월 29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현대제철의 3고로 열풍로 등에 대한 시안화수소를 측정한 결과 불검출, 0.016ppm의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확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하도록 한 결과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낮은 정도로 측정될 우려가 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정될 수 없는 측정값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전에 원장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측정값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이 방식이 맞다라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이밍을 아주 정확히 잡아서 저한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포지션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 역할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몇 번 이루어졌지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가측정 수치가 당초 신고되지 않은 시안화수소가 검출되어서 그것은 자가측정 수치는 행정처분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는 되어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인 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세 차례 정도 검사가 이루어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측정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는 “자가측정 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환경보건법 제26조2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오해를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현행규정상 자가측정 수치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어서 아까 제도개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행정처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내렸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 여러 차례 환경부에서도 계속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일련의 공문들을 제출 요구한다고 하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이라면. 하여튼 2018년 환경부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대제철의 측정 대행업체인 푸른환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대기분야 충남도 시험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측정값이 너무 높거나 낮아 신뢰할 수 없다며 현대제철은 푸른환경을 통해 다른 업체의 시안화수소 분석을 의뢰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타 업체의 분석에서도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는 사실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현대제철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문제는 위 두 대행업체의 분석결과를 시안화수소의 불검출로 기재하여 충남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대응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고 오염물질 배출 항목 허위신고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로 충남도는 조업정지 10일,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9건에 대한 1700만 원, 개선명령 2건을 부과했습니다. 국장님! 도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현대제철에서는 우리 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게재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발단은 작년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환경부에서 금년 4월 달에 여천공단 235개 업체가 대행업체에 의뢰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였다라고 보도된 이후 그것이 4월 24일 날 당진 현대제철까지 옮겨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60여 회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전에는 도에서 봐 주네라는 논조가 강했습니다. 급기야 저희들은 5월 2일 날 경기도 인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특별점검한 결과 12건의 적발을 했고 그중에 1건을 고발 겸 조업정지 하는 처분을 내리자 그 이후에는 또 환경규제가 산업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논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현대제철은 지난 6월 7일 자로 중앙행정위원회의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금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현대제철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이면에는 다른 의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고로가 10일 간 멈췄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고 이제 와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5월 1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고 행정예고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항은 거론이 없었어요. 따라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에 5월 30일부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산업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면담신청을 해서 배석할 때마다 지사님께는 사실 눈치가 보이고 아주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벌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이 정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저희도 충분히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제도개선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에서 관리하는 1·2종 업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배출시설을 점검하려면 1만 6000여 개를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지도단속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1만 6000여 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한 바퀴를 도는 데도 몇 년이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당진은 당진대로,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에 컨트롤타워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해서 어찌됐든 연말 조직개편 때는 현장 지도단속 인력을 확충해 주시는 걸로 지사님께서도 마음을 갖고 계셔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67개 사업장 중에서 22%인 58개소만 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TMS 설치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부분 또 자가측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배출신고기준에 오버되는 물질이 검출됐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가측정이라도 그것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을 증원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측정 기록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주민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주민감시센터를 설치하듯이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감시센터 설치를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산석유화학단지나 철강대기업들이 인접해 있는 고대부곡공단 주변에 오염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여 주민감시센터와 공조를 통해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태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1971년 이후 총 2538㎢가 추진되었으며 이 중 충남도의 계획면적은 69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매립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지사님,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공유수면 매립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총 114건이고요, 580㎢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연안지역에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및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지역사회 및 기업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가는 매립지를 통한 편익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이 ’62년에 제정이 됐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개발토록 하고 그 혜택을 개발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준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공적인 지역 것이거든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공공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무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수십 년간 감내하며 견디어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기 때문에 응당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일부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이나 사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가나 공공에서 개발해야 될 것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개발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못한 것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또 그것을 비용에 상계시켜서 재산으로 취득하고 이중의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매립목적별로 어느 정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시행령 별표에 17가지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봐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의 가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고령화정책과 더불어 독거노인 및 자살률 증가 문제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52%인 37만 2515명으로 전국 평균 14.76%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서천 등 10개 시군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여건도 열악하여 고령화 대응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이는 세수부족과 고령화정책 예산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고령화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은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공통현상도 발생하여 인구증가는 요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여의치 않아 종국에는 지방소멸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청양·서천·부여·금산·예산·태안·보령·논산·공주·홍성군, 도내 15개 시군 중 3분의 2에 달하는 10개 시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바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남도의 경우 도내 308개 읍면동 중 42.8%인 132곳이 소멸고위험군, 20.5%인 64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10곳 중 6곳 이상이 소멸위험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문화, 주거, 의료서비스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특성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또한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업무협약식과 포럼을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와 실무행정 추진에 나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충남도의 고령화정책은 기초연금 수급 확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등에 머물러 있어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 역시 고령화율이 20% 넘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고령화 진척도를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고 해당 시군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관련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 도의 전체 농업인 수 28만 8799명 중 여성농업인은 약 51%인 14만 7162명으로 여성농업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도내 여성농업인 15만 6101명 중 고령 여성농업인이 6만 6372명으로 평균 고령화율이 43%에 이릅니다. 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취약한 보육, 복지여건 등으로 신규 및 청년농업인 유입 부족, 가사·농사일 병행 부담으로 여성농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난과 고단함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문화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 만 20세부터 만 75세로 늘리라고 권고는 하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만 73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연령 상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과 여성농업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작업여건 개선,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역할확대,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어업인의 경우도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 도내 전체 어업인 수 1만 8114명 중 여성어업인은 53.2%인 9641명으로 이 중 고령 여성어업인 수만 4667명에 달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농업인 다수가 맨손어업, 어선어업에 종사 중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어업 분야 노동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한 어촌 정주환경으로 신규 어업 유입도 미미하여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살맛나는 어촌을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이 2000년대에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서해안시대의 주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며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여전히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으며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이 활짝 웃는 농어촌이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농촌이요,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귀농·귀어 인구도 증가하여 우리 농어촌이 고령화 극복은 물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살맛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구상과 실천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만 3766명이던 도내 독거노인 인구가 지난해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28.15% 수준인 10만 520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약 15%인 1만 5775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에는 도내 인구가 47만여 명에 육박하고 전체 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고령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빈곤과 건강, 우울, 자살,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취약 독거노인은 64만 1000여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 수혜자는 24만여 명에 불과하고 충남 역시 지난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64명이 배치됐지만 수혜자는 독거노인의 10분의 1 수준인 1만 5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도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면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신청주의에 입각하다 보니 독거노인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과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을 시행 중인데 해당 사업의 성과는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독거노인의 상황이 같다는 전제하에 마련한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처한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자살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1위로 2017년 230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65.1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7.7명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건강 문제와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및 건강유지, 사회관계망 형성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활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자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 37만 2515명 중 6.97%인 2만 5970명만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근로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여전히 일자리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단순노무 등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떨어져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 유치, 고령친화사업 선정, 신장년 노후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좋은 일자리 발굴에 힘써 어르신 생활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일자리 활성화야말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30년 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건강이 허락하고 일할 여건과 의지가 분명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기적 직업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고령화 정책을 보다 지속가능한 어르신 적합형 대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우리 사회 정확한 인식과 날카롭게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고령화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그리고 여성농업인 고령화 현황파악 및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증가 문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고령화 비율이 한 15% 정도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 통계를 보면 한 37만 7000명 정도로 이미 17.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을 따져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또 전라북도, 강원도 다음에 충청남도가 다섯 번째 정도로 고령화 비율이 심화되었고 이 증가 속도가 아주 심각하게 빠른 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시의적절한 문제제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방향이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노인빈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빈곤, 대한민국 전체 어르신들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어르신들 빈곤율이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한 46.5%에 이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한 12% 내외인 점을 보면 대략 OECD보다 3.5배 내지 네 배 가까운 빈곤율을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이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8.9세에서 한 16세까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로 일어나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 이것이 어르신들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어르신이 직업을 갖지 않음으로써 무위감이라든가,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커다란 문제인데 이와 같이 노인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차이의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무위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어르신들의 3대 문제이고, 비단 이것은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인식하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대책 외에 충남이 시행하고,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충청남도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예산을 마련해 준 덕분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무료비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것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노인의 이동권을 제고함으로써 건강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일석 수조의 역할이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비 제도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고용기업 72개소 육성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 2만 8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13개소를 운영 중인데 운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수명, 건강한 어르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어르신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 37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여가도 즐기시고 문화생활도 향유하는 동시에 건강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향후 4년 동안 치매예방사업 등 14개 사업에 60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외로움과 무위감 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동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취약계층 노인을 동년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말벗 등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사업을 한 225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서는 멘토·멘티, 일반인과 결연해서 1 대 1 멘토링으로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게 충남도의 시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말씀하셨는데요, 대략 10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이분이 홀로 살면서 고독감, 무력감과 동시에 고독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공동생활주택을 지어서 독거어르신들, 또 여기는 반드시 독거어르신이 아니라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한 100여 가구 정도의 독거노인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1층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도 거주하고 여기에 조그마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식사도 공동으로 대처하는 공동주택 방안을 구상 중이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중앙정부 공모 선정하는 것에 예산과 청양군이 선정됐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15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고안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을 도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목표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여성농업인·어업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전체 고령화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전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농업인 고령화 비율이 50% 정도 이상 진전되었고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는 이미 48.5% 정도로 일반 어르신과 일반여성에 비해 훨씬 더 고령화 비율이 심각하게 진전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여성농업인, 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문제가 지금은 73세까지지만 의원님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 그 예산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여성농업인, 어업인 육성지원안 조례제정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와 14개 시군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제정된 1개 시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 시도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그에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고령자, 여성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문제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이 있고 이 계획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팀에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과 같이 고령여성농업인, 고령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 여성농업인 지원관련 사업이 총 10건에 한 173억 원 정도인데요, 이 사업 말고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그중에서 고령화된 농업인과 어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면서 아까 대강은 말씀드렸는데요, 독거노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정말 전체적으로는 독거노인을 홀로 살게 두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공동주택을 통해서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떤 예산문제가 수반되더라도 이 문제를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15개 시군에 확대하는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자살률 문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어르신들 자살률이 47.7%라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중에 충청남도가 65.1명이라는 것은 충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우리가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우리 실장께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고령화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노인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노인인구는 우리가 37만 명이 넘었고요, 그중에 독거노인은 10만 5000명으로 28.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30%가 넘을 듯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7개 우리 읍·면·동 중에 고령화율이 40%가 넘는 곳이 40곳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65.1명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명예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뿐만 아니고 각 실국 그리고 우리 15개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과 시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안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식사나 세면 그리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이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에 관련해서 독거노인 가구 댁내에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 그리고 활동센서등을 부착해서 24시간 응급안전 알림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 9493명에 대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고요, 응급관리요원 64명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 그리고 취약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가 공동으로 취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18년도에 48곳이었던 것이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89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1만 명 정도를, 우리가 적십자봉사원들 또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1만 명에 대해서 1 대 1 멘토 체제를 갖추고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취약계층에 있는 또 독거노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같이 말벗하는 것 보다는 같은 심정이 있는 노노케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말벗도 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노인고용기업에 대해서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예비 노년세대를 위해서 지자체최초로 인생이모작센터를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들의 사회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노인대학 활성화를 한다든지 농약과 번개탄 보급 보관함을 2000여개를 보급 중에 있고요, 자살위험군에 대해서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직도 태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가 불명예스럽게 가지고 있는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특단의 대책과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몇 가지 내용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집행부 전 실국과 우리 15개 시군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자살률 감소 그리고 진정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 산하 기관들의 통폐합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2년 5월에 위생시험소로 설립되어 ’9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년에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과 2부 9과 1원으로 84명의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으로 충남연구원 산하로 되어 있으며 ’15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19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6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출연하고 있고 기타 위·수탁 과제를 수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개발, 기후변화모니터링, 기후변화 인식제고, 물 관리 정책지원, 수환경개선홍보 등의 업무를 하며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명칭과 업무에서 보듯이 이 두 기관은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두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보고서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하나로 통폐합이 된다면 검사기능과 연구기능이 합쳐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 간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여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일부 기능은 2011년 내포에 설립계획인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53년 8월에 가축위생시험소로 설립되어 2017년에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5과 5지소로 88명의 일반직과 수의직,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7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가축전염병검사, 인수공통전염병검진,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제공,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방역사업의 최일선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41년 8월에 충남 종양장으로 설립되어 2006년도에 축산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과 19명의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가축개량, 축산기술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유전자원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도 농가수는 12만 5000 가구이며 축산농가수는 4만 9000 가구로 농가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가축인 소, 돼지, 닭의 경우는 2만 2700 가구로 농가 수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농가에 비해 소규모의 한 분야에 두 기관이 따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기관의 주요 업무는 가축의 전염병 예방과 우량 종축 생산·보급으로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통폐합을 통하여 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을 축산농가의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기관은 2000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되어 운영되다 2006년도에 다시 분리된 변천사를 가지고 있어 통폐합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을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지사님이 검토를 해 주신다면 추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김득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검사기능과 연구기능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예산을 절감하자. 또 이런 통폐합을 통합인력과 예산을 축산업에 지원해서 효율성을 증대하자라는 그 주장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추가질의를 주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수행기능과 설치근거, 인력구성에서 절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행기능을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과 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와 관련한 기후변화대응의 기반조성, 환경보전 정책개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능에서 절대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설치 근거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서 축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입니다. 도지사 직속기관이죠. 그런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정부기관과는 별개로 전문연구기관, 법인형태거든요. 그래서 설립근거 자체가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근거이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지자체 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되는 설치근거 법률이 좀 다르다는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차이가 보건환경연구원은 공무원조직입니다. 그런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법인에 따른 민간인 조직이거든요. 이와 같이 설치의 근거라든가 수행기능 또 나아가서 인력구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통폐합하기는 참으로 어떤 난망이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다만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연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기후연구 R&D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앞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통합운영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홍성기상대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기상·기후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농업이라든가 건설, 제조업 등에 정확한 기상·기후 정보제공으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추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지적이고 그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 관련해서도 외관상 볼 때는 축산분야로 한정되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능들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게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잘 아시다 시피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과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 등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개량이라든가 우량종축 생산·보급 및 가축관리 기술연구 등 이런 진흥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업무와 진흥업무라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는 각각 ’53년, ’41년 개소했는데 2000년도에 IMF구조조정으로 통합했으나 2006년에 분리된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하던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2010년 6월과 11월에 감사원 정보합동감사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16년 11월에 오히려 분리했고 경상남도는 ’19년 1월부터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해서 운영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과 전북이 운영 중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분리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기관을 통합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이것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자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다 보충하실 설명은 우리 농정국장께서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김득응 의원님께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기능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두에 지사님께서 답변의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축산기술연구소와 동물위생시험소는 기능과 역할 면에서 정반대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김득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남는 재원과 기능을 축산기능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남는 인력을. 그러나 이 기능을 합해서 남는 예산과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도내의 한우가 37만 두가 있습니다. 전국의 3위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230만 두가 있는데 전국의 3위입니다. 아, 돼지가 220만 수인데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양계가 3400만 수인데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축산 분야에서는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두 기관 통합으로 인해서 가축 재난형 AI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엄청난 예산의 재산상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실례로 2017년도에 AI가 발생해서 우리 도에서 손실된 금액이 788억 원 손실이 있었습니다. 왜 기관 간 통합을 하면 위험하냐면 서두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기술연구소는 우량 씨가축을 종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산하고 양질의 기술을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차단 방역을 해서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은 상시 재난형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한다든가 발생됐을 경우에 신속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키트를 하기 위해서 체크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축수의사가 한 번 질병이 있는 농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간 다른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 통합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축에 의해서 질병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수의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분리 권고를 한 종합 합동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은 두 기관이 기능과 역할이 반대가 되는데 분리운영을 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두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축산 분야에서는 1위, 3위를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재난형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도 두 기관 간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게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지사님도 그렇고- 말만 굉장히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가급적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농정국장님.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 이걸 표두로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실국장님, 지사님, 잘 말씀 들어주십시오. 제가 도의원 6년 전에, 8년 전에 할 때는 충남이 공무원 수가 1700명이었어요. 그리고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 중에서 농업 인구가 40%였어요, 40%. 그런데 지금은 4%입니다. 그런데요, 공무원 수는 여태까지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추가, 추가로 해서 계속 조직을 만드는데 통폐합이라든가 여태까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개혁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전국 농민이 4% 정도 돼요, 통계청 자료예요, 4%. 충남이 농민인구가 13%예요, 13%. 알고 계시죠? 농가구 수 소득이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가구당 순수 평균소득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19년도 전에 서울 살다가 시골로 귀향을 했을 때 8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농가소득이 20년 동안 하나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요, 계속 늘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금액이 하나 늘지를 않았어요, 20년 동안. 여러분들도 통계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충남도는요, 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면, 지금 이것도 기획실장님 잘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있잖아요, 인구 대비 효율성 대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실국으로 그냥 10년 전에 했던 비율로 해서 계속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도요, 인구 수가 가축 인구 수 있잖아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요,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5%로, 농가 중에서도 5%로 줄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농정국 소득 15%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농민들한테 15%를 쓴다고 해서 가축 위생에 대해서 돈이 쓰이느냐? 아니에요. 조직이 방만해져가지고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안적으로 한 게, 지금 모든 게 경제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산연구소에서 예산을 50억을 써요.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실례를 내가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몇 명이 근무해요?

지금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9명인가 될 거예요. 거기서 연구사가 6명이에요, 도에서. 칡소를 있잖아요, 지금 각 시도에서 칡소 연구를 다하고 우리 도도 자체적으로도 연구하고 충남도 그 분야하고도 제휴를 해서 하죠? 그런데 50억을 투자해서 연구가 실질적으로 개발될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연구사 6명이? 과제는 10가지가 넘어요. 이게 상투적으로 축산연구소가 그냥 기능을 하는 거예요. 29명 중에서 6명의 연구사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뭐를 개발해요, 실질적으로. 도별로 또, 내가 해수면연구소인가 또 하나 봤어요. 제가 8년 전에 그 소련 뭐죠, 철갑상어? 철갑상어를요, 20년 동안 우려먹고요, 농가 중에 지금 철갑상어를 하는 농가가 없어요, 실정이.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칡소를요, 지금 각 시도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 대학교하고 교류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충남도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각각 분야 제목만 바꿔서요, 그 칡소 한 마리 놓고. 이렇게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50억을 투자해서, 규모가 있는데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를요, 기업들은 지금 30, 40년 변하며, 삼성 같은 데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직을 증원만 하지 이쪽 조직,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직을 감소시켜서 새로운 조직, 거기에 현실, 21세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충남도 기획실장님 보시다시피 구조조정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계속 인원만! 6년 전에, 7년 전에는요, 충남도 공무원들이 175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명이 넘어가요! 다른 조직은 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컴퓨터화시키고 하면서 주는데 왜 도는 40년 전, 50년 전에 농민들이 40%일 때 한 걸 그대로 하고 있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고 실지 국민들이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요, 예산을 더 내려줘요, 서민들한테 각자에게 돈을 더 많이 효용성 있게 쓰라고. 근데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변한 것 없이, 일몰시키는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하던 정책을 도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만 더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하나 효용성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경제통상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써왔던 정책이 일몰시킬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일몰시키기 전에 더 좋은 정책으로 개발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한 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서민들은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민 전체가 40%를 차지하고, 농가 수가 차지하고 있을 때와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구비 50억을 줘서 축산연구소에서 뭐를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서 연구를 해내요? 그리고 칡소도 각 시도가 다 연구를 하고 있어! 중앙에서요, 통제를 해 줘야 돼. “당신네들은 칡소를 연구하고 당신네들은 한우를 연구해라.” 그런 것 통제 자체도 하나 변화가 없어! 왜 공무원들만 그래요, 다 기업들은 그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아까 하기 좋은 말로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은요, 내가 보기에 90% 같아요, 농민이 보기에는! 칡소 100마리 갖다놓은 것밖에 없어!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말 길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혁신적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나." 저도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를 읽으려고 노력해야지 공무원들 20년, 30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당신들이,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원한테 설득을 한번 당해보실 용의는 없느냐고! 용의는 없느냐고. 핑계만 대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구자료 같은 것 나 여기 다 나왔어. 줄줄이 안 읽는 게, 서해안기후연구소 똑같아요! 보건환경연구소하고 연구자료도 90%가 똑같아! 지금 가축위생연구소도 똑같은 거예요! 혁신적으로 하자고! 아니, 29명에서 연구사가 6명인데 그게 뭐가 개발이 되겠느냐고, 지금! 그런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여야지! 정부적으로,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예산을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연구결과가 없다는 건 우리 자신들도 잘 알잖아!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다 위탁 주고 있고! 어떻게 연구실 29명 중에서 6명이 연구사고 나머지는 행정요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내라? 이 자체도! 우리 도의원들도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연구라는 건 얼마만큼 시설과 돈과 요원이 투입돼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 그런데 자꾸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말만 번지름하게 달리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충남도 변하지 않아요. 자살률 절대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도민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건희가 그랬잖아요,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더니, 세계가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오리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사람 절대 없어요! 없는데 삼성이 경제 세계 5대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이 변화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변화되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먹고 살기 편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손들은요, 그 결과로 한 번만 실수를 하면, 한 번만 실수를 하면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된다는 것! 우리나라 사회구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후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자고!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우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보조금 직불금사업 같은 것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헛 데다 쓰니까,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 없다 소리 하는데 국장님 자꾸 반기만 들고 내 조직만 아우를 생각 하지 말고 도민을 생각하는 국장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내가 여태까지 공무원 수 줄이겠다, 조직개편해서 혁신하겠다 이런 소리 한 번 못 들었어! 우리나라 전국방송을 들어도 그런 방송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개인기업들은요,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주민들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자살률이요? 그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자살률 저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한층 한층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자꾸 도의원들이 건의하면 그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 다른 조직은 다 주는데 공무원조직만 이렇게 늘어나요, 예! 지금 왜 일자리가 부족한 줄 아세요? 개인기업에서 100명 쓰던 곳이 지금 전산화되고 뭐하니까 50명밖에 안 쓰는 거예요! 과거 20년 전에 롯데화재가 1700명을 가지고 3500억 총 매출액을 올렸어요. 지금은 3조 5000억인데 1200명을 써요. 원가절감 했다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그만큼 준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은 그 일자리가, 전산화 그렇게 시켰는데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일자리가 하나 안 줄었어요?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가축농가가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5%씩, 계속 축산 예산이 잡혀요. 그리고 산림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민은 5%로 줄었는데, 가구 수가 줄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짤 때, 배정할 때 국장님도 편성할 때 잘 보세요. 보시고 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것 좀 한번 구조적으로, 뭐 농정국은 6000억 줬다고 6000억 이렇게 주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6500억 주자, 이러한 구조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인원 줄이지 말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효율성 면에서 경제적으로 따져 달라. 하고 여기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속기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효용성이 있나 없나. 없으면 없애고 현실에 맞는 조직을 다시 만들든가, T/F팀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기존에 혹만 붙이려고 하지 말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