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한번 볼까요?

거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해서 1회당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 4년간 15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뭐예요, 중간지원조직에서? 용역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15억 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섬 가꾸기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나온 거죠?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계양, 김대영, 전익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의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90% 이상 집행이 됐네요. 사실 90% 이상 집행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증거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인공어초 관련해서 시군의 어민들이 인공어초를 설치해달라고 많이 민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지금 연도별로 계속 이월이 된 사항을 제가 보고서 어민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절대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월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제때 제때에 인공어초가 공급이 돼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사고이월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있다 보면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사고이월도 해야 되는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거의 이월되는데 사실 보면 그런 예산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불요불급해가지고 이월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그거를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즉시 시행을 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어학교 관련해서 저도 계속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월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월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그런 사업도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4쪽에 김 가공 6차 산업화 예산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284쪽이네요. 1284쪽에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잔액이 없이 잘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서천군에서 시작해가지고 보령시, 홍성군 또 김 공장하는 지역, 계속해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됐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기는 서천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보령, 서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이렇게 쭉 있는데 홍성이 제일 적네요. 해안선도 적고 그러니까 감안해서 그랬을 텐데 홍성에 죽도하고 궁리항 거기 개발 관련해서도 여기 뒤에 보면 정부공모에 대응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성군과 협의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인데요, 종합건설사업소는 97% 예산집행 했고, 공주지소는 86%, 홍성지소는 68.2%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서 이월액이 많아야 될 텐데 홍성지소가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된 도로파손문제, 지방도도 그렇고 도로 유지보수 관리해서 홍성지소 같은 경우는 34억을 명시이월 조치했어요.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로 해서 9페이지 상단, 그거는 어디 부서죠? 그 위에, 위험교량시설비 위에 지방도 유지관리 33억 그리고 공주지소도 도로 유지보수가 7억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 보면 지방도 유지가 15억, 홍성지소가 13억, 공주지소가 8억 이런 정도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국장님도 지방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파손 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것이 도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각별히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터널 및 교량관리로 해서 터널이 보니까 내포신도시터널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터널에서 지난해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5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금년 1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종료가 됐나요?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건설정책과,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도정 제1의 목표를 혁신도시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먼저 수립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용역이라 하면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보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시작했으면 최소한 12월 달 이전에는 마무리돼가지고 금년에 혁신도시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8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8년도에 기관유치 실적을 보면 글로벌유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도지회, 케이워터(K-water) 사업단 또 KT내포지사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