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원을 보존하고 공동체 활성화, 관광여건을 개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광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2조에서 보면 생태자원 보존·회복하고 섬 문화 관광자원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서로 상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좋아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한다, 친자연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섬이라는 곳은 다른 육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섬 지역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그쪽 생태계는 거의 파괴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자원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굉장히 안 맞아요, 어폐가 많아요, 이거 사실. 그래서 남해안쪽 섬을 가봐도 조금 큰 섬들은 이미 생태계 같은 것이 거의 파괴되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했던 동식물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상반된 거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거의 개발위주로 사실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존에 관해서는 그다지 사실 조례에 많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 좀 넣어줘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섬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섬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 주도로 해가지고, 작은 섬이라고 해가지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안 받고 거기에 어떤 자원이 살고 동식물이 살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한 대로 길 내고 사람 무제한 들어가고 이러면 섬 망가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광객이 많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그 섬은 있으나 마나한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넣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이걸 넣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만 말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바뀌고 공무원들 바뀌면 또 흐지부지된단 말이에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건조 같은 데 집행률이 54.5%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6.7%인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미집행,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인데, 8800만 원인데 지출은 4800만 원 했어요. 잔액이 4000만 원 남았는데 왜 4000만 원 남았냐 그랬더니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자료, 서면질문 답변서.

한 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씩이나 예산절감을 했을까요? 그리고 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원과에서 한 거 행사운영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절감 노력했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을 노력해서 제로가 됐다, 하나도 안 썼다, 능력은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돈이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장, 공무원과 대화) 낙찰률 차이라도 이렇게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저낙찰제도 아니고 지금.

너무 안 맞아,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아까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 같은 거 낙찰 차액이던데……. 지금 우리 최저낙찰제 적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실질적으로 최저낙찰제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낙찰제도가 지금 최저낙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낙찰체가 아니잖아요. 입찰을 하면 80 몇 프로입니까, 그게? 87점 몇 % 이렇게 되죠?

그런데 50% 가까이 낙찰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양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인쇄를 잘못했든 담당 직원들이 인식을 잘못했든 오타가 났든 간에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공문입니다.

공문서인데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출하는 거보다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조금, 물론 바쁘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책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만들 때 엑셀에 집어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계산 같은 게 틀렸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뭘 한번 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거 누구한테 금액 보내려고 해도, 동네모임 하는데도 엑셀에 한번 집어 넣어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맞았나, 안 맞았나, 곱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인데, 곱하기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를 그런 거 하나 맞추지 않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 8시도 그랬죠.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 아침 8시 뉴스에도 나왔지마는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만하게 떠들잖아요.

왜 떠드느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책에나 이런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결산서나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안 그러면 시간 너무 갈 거 같은데, 4시인데.

쉴 사람들은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봤더니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건 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사고이월만 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만 요구했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현황을 붙여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건데 그렇죠? 보시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이 이번에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죠? 그거는 더 이상 거론할게 못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 얽히고설켜 있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 대책을 세워야지 종합적으로 뭐다 한꺼번에 답은 안 나올 테니까요.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충남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어떠한 의도에서 만든 거지요? 그런데 용역이 일시중지된 내용을 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74조3항, 4항 의거 국토부 및 시군 관계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 실효성·적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덜컥 한 건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은 별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방관리도로 굴곡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총사업비가 1조 232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총사업비 그렇게 쓰여 있죠, 지금?

제가 잘못 읽었나요? 1조 아닌가요? 1조 2300 맞습니까?

그렇죠? ’18년 것만 31억 5000만 원인데, 9년 거를 2014년부터 ’23년까지 다 합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2018년도 것이 31억 5000만 원이거든요. 1년 것이 31억인데 9년 것이 1조 2000이 넘는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팀장님 계십니까? 총사업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마이크 켜고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10년간 2014년부터 ’23년까지, 우리 2018년도가 지금 31억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1조가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1조 2000 이거는 40개소 전체 ’23년까지 개량해야 될 사업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기준으로 이 예산이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되죠?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죠? 이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선형개선하고, 주요위험지구를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지구를 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예산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거 신규도로 내는 거 이런 거 계속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됐는데 특히 사면 같은 데라든지 선형이 급격한 선형 이런 거라든지 접속도로 같은 데, 위험도로 같은 데, 협소교량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거든요. 도로는 넓은데 교량은 좁아지고 밤에 가다 보면 경운기다 뭐다 해가지고 같이 사고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경운기는 도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차도 거기가 길이 있는 줄 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 발견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겨우 30 몇 억 해가지고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빨리빨리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