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가 소득증대와 충남 농업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과 경제통상실 소관의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시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최선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서정학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민식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우수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및 현장 적용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과 4차 산업 혁명 등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등에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요구 자료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쪽 13억 8000만 원 있지요. 특별회계 예산 13억 8000만 원, 이것 금산군으로 대부분의 돈이 나갔는데 특별회계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한 지역에, 서면으로 봐도 한 지역에 나갔어요. 그 13억 8000만 원 명세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금산군한테 이렇게 많이 주게 된 이유 설명해서 서면자료로 최대한 빨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원장님 맞죠?

예.

13억 8000만 원에 대한 명세서 갖고 오시고, 금산군에 3억 9000, 금산군에 1억, 금산군에 2억 1000 눈으로 봐도 6∼7억 정도, 13억 중에서 약 60%가 나갔는데 왜 금산군으로만 이렇게 많이 줬는지 명세 갖고 오시고 사유 가져오세요. 저는 자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방보조금에서 40% 이상 반납 자료를 제출하시는데요, 특히 시군에 보조금 줬던 것들 반납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40% 이상입니다. 반납사유, 집행내역, 대상 우선은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시고 차후에 언제 집행했는지도 별도로 해서,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 우선 40% 이상 반납한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47쪽에 보면 향토음식 외식 브랜드 한 내역이 있고요, 기술이전 그다음에 농가와의 만남 크로스 개발 상품판매 했다 했습니다. 이것 상세 집행 내역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씩 했는지 그다음에 해서 성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술원장님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 왔죠?

예.

검토에 대한 질의 보고를 먼저 해 주시지요.

아니, 나 자료 먼저.

아니, 이것부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 세입결산 내역 중 시도비 반환금 1281만 원 미수납 처리 내용하고 2017년도에도 3657만 원에 이어서 매년 늦어지는 사유와 그 외 수입 1924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수납액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미수납액 1281만 원은 ’17년도에 도비 농촌지도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18년도에 반납을 해야 했는데 시군에서 아마 추경에 미반영 되어서 부득이하게 2019년 1월 18일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미반영 되어서 이월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첫째는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어도 당해연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3657만 원에 이어 매년 수납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물음도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저희들이 잔액 반환금을 적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에 시군에서 미반영 된 시군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외 수입 1924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수납이 없는 이유는 이것도 2016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을 하여 수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수납처리를 잘못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처리 결산서 109쪽에 4억 4028만원에 포함해서 일괄 수납 처리를 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도 그 비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 149억 401만 원 중 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3억 2513만 원을 정리추경 때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149억의 예산은 저희 직원들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부문에서 3억 2514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는데요, 농업기술원에 공무직이 기존에 38명이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 자로 83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총 121명이 됐고요, 그래서 38명 분에 대한 16억 5662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당초에 있었던 38명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전환된 83명에 대한 분은 이때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9억 75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차 임금협상 시 소급 인상액이 약 3% 인상될 거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 2회 신설 이런 요구가 무기계약직 측에서 있어서 그것을 3회 추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 안 해 놓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소급 인상액하고 정근수당 2회 추가분 5093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무기계약 관련된 예산을 36억 8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협상을 11월 28일 날로 좀 늦었습니다. 7월 하반기에 많은 인원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상여금 지급을 4회 중 2회만 하기로 했고 소급 예상이었던 3%를 인상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금 예상액보다 상승폭이 낮아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3회 정리추경이 10월 23일까지였는데 임금협상 타결이 그 이후인 11월 28일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군 7억 5680만 원 중에 5400만 원 보조금 잔액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경영기간에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 대상자를 1차 선발에 114명, 추가선발 38명 해서 15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미교부된 사유는 기획재정부에서 농식품부로 자금 미배정 통보가 12월 20일 날에서야 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금이 안 왔어도 152명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에 선정을 해서 지원금 지급 요건이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16명이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잡아놨던 5400이 안 와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자금 배정 통보를 늦게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한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쓰지를 못 하겠네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예산은 추가로 오기로 해서 반영을 해 놨는데 미배정 됐기 때문에 반납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종자관리소 벼 우량종자 생산 부문하고 씨감자 생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벼 우량종자 생산 불용액 4146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맥류·원종 생산면적이 1730㏊에서 ’18년도에 1770㏊로 40㏊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7년도에는 일급이 5만 2000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6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91만 원이 저희한데 면적도 늘고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더 줬는데 기간제 채용을 기존에 22명을 쓰던 것을 면적이 늘었났기 때문에 3명을 더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채용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제를 추가로 더 쓰는데 제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의한 결과 있는 인원을 가지고 알뜰히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줘서 3명을 추가로 안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씨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감자 4170만 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인데 이 부분은 8월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5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퇴사한 인원만큼 다시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도와 협의를 했는데 공무직 전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있는 저희들이 그러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중도에 그만 둔 사람도 채용을 안 해서 반납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불용액 중 50% 이상인 사업이 1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하고 추경 편성 후 20% 이상 불용한 것도 1건 있을 테고 그리고 예산 변경 사용 후에 불용한 것도 1건 있을 거예요. 그것 1건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처리 과정을 보면 12월 말에 출납이 폐쇄되고 2월 10일까지 잉여금 처리하기 전에 회계기표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처리된 내역을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변경 사용하고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조, 22조, 23조가 있는데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내용, 법령 위반이라든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다든지 중요재산 보고 및 처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지자체를 포함한 기관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서 있고 시책이 있고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통계목이 있는데 이 구분이 헷갈려서 예산 대비 집행 이렇게 나온 표가 있을 거예요. 2018년도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십니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집행은 원만하게 잘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농촌지원국에 5400만 원 국비를 내시 못받아서 지원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152명 분에 대한 금액 5400만 원을 추후에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명이 독립경영체로 선정이 됐어도 독립경영체로 등록된 시점부터, 그 월부터 100만 원을 주거든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그런데 경영등록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을 국비가 안 내려와도 아무…….

기존에 왔던 금액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람이 있어서, 16명이 있어서 예산의 부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예산이 더 많이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선정 조건에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배정된 인원만큼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또 발생되면 추가배정이 안 와도 반납할 소지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종자관리소에 벼 우량종자 생산 4146만 원하고 씨감자에 4170만 원 해서, 인력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인력감소가 되더라도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힘은 들었는데, 예를 들면 22명을 기존에 쓰다가 3명을 더 추가로 쓰기로 했는데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명 하다가 1명 빠지면 큰 어려움은 있었겠으나 22명 하다가 3명을 추가로 채용 안 하는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전체 4146만 원하고 4170만 원을 한 것이 3명이에요?

아닙니다. 4170만 원, 씨감자 쪽의 불용은 8월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 쓰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8월 이후에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래서 5명에 대한 사람을 다시 추가로 뽑으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 결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도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도 전체가 많이 전환됐으니 금년에 좀 힘들어도 현 있는 인원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없냐고. 인력감소가 됐는데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은 금년에는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이거 다 포함해서 이미 해서 예산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도 연말에 감소가 됐는데 2019년도에는 다 증원이 됐다?

예.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예, 문제없습니다.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라서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봐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자료를 먼저 볼까요? 결산서 첨부서류, 총괄 정산자료 먼저 볼까요? 총괄 정산자료에 농업기술원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예산들 중에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반납되는 부분들,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고요, 금액도 차이들이 많아요. 몇 개 시군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가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몇 개 시군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똑같이 반납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일의 스타일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파악하셨죠, 원장님?

예.

예산 미확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리추경 때 그거를 정리하거나 반납할 때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 사례들입니다. 추경에 예산…….

75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755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해서 시군경상보조사업이고요,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가 예산 현액이 47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교부액도 역시 470만 원이에요.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보령시 보면, 세 번째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산 현액이 470만 원, 교부액이 470만 원, 정산액은 167만 1850원, 맞지요?

예.

그리고 반납 대상액이 302만 8150원이에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정산일은 2019년 2월 13일. 그런데 사유를 보면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액보다 반납 대상액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7년 회계연도에 반환금 내역이 보령하고 금산하고 논산의 건이 좀 있는데요, 이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편성해서 보조를 했는데, 보조를 했다는 건, 반납을 한다는 건 돈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 470만 원 중에 167만 1850원만 쓰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금액의 많고 적음, 보통 결산하고 우리가 큰 사업 위주로만 돈을 쓰고 큰 사업에서 1%만 남기면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들에서 상당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 보면 681만 5000원에서 정산액은 2199만 500원, 반납 대상이 461만 5500원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룡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룡시도 188만 원 예산 현액에서 교부액이 그대로 갔는데 정산액은 겨우 52만 4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88만 원 중에 반납 대상액은 135만 52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다 이렇게,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423만 원에서 235만 4350원을 반납합니다. 거의 이 사업들을 보면 50%, 60%, 70%, 이런 식으로 반납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넘어가볼까요? 75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보면 하단 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시군에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이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이건 구체적으로 작목반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갔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2억 5000.

2억 5000만 원이 예산 현액이고 보조교부를 2억 5000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은, 여기서 정산액이라고 하면 사업을 집행한 거겠죠. 7000만 원, 뒤에 제가 조금 떼겠습니다. 7070만 4605원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납 대상액이 1억 7929만 5395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 불용액입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를 보면 다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돈을 쓰겠다라고 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미확보해서 이렇게 반납 대상액이 생겼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밑에 서산시도 마찬가지로 역시 거의 50% 가까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당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시도 2억 원의 예산 현액이 있는데 이 중에 정산액은 1억 원, 반납 대상액은 또 다시 1억 원, 50%가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753쪽의 맨 위로 올라가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시군으로 가는 게 있어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전액이 예산 미확보로 반납 대상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750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 해서 현장실용화 구축 사업인데 아산시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을 교부했죠. 그런데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다시 748쪽으로, 앞으로 가볼까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시군경상보조사업으로 간 거죠. 농산물의 소득조사를 분석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가 612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은 48만 원이에요. 그러면 반납 대상액이 564만 원인데 예산 미확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농산물 소득조사를 분석하겠다는 건 뭡니까? 소득조사를 분석해서 제대로 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시장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600만 원 중에서, 제가 뒤에 십만 단위 떼겠습니다. 결국은 48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예산 미확보로 안 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든 소득조사가 어떻든 서산시는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산시도 옆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746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인데 품목농업인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이에요. 3000만 원을 공주시에 교부했는데, 전액 다 반납 대상인데 이유가 뭔가요, 예산군은 전부 다 썼는데?

잠깐 실무 담당 과장이 이런 건 직접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실무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직접 본인 소속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술정책과장 정대영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세세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경고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결산검사를 하면 이런 내용 정도는, 불용 처리된 내용 정도는 알고 실무 과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명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그런데 이거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하면 돈 그냥 되는 대로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공무원들한테 너무 세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왜 안 썼느냐라고 물었는데, 결산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눈에 봐도 다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결산서. 저희 눈 빠지게 이 작은 거 할 일 없어서 밤새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유도 알고 싶고 제대로 돈 써야 되는데 이 3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했다라면 의원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 안 쓴 건 일 안 한 거예요. 일도 안 하고서 왜 안 했는지, 왜 못 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하고 오지 않으셨다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문은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결산검사한다라고 결산검사 다 받으셨죠, 자료 제출해서? 그렇지요? 그러고서 이거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자료를 파악하지 않으시고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언제 편성한 겁니까? 지금 보면 공주시, 태안군도 예산이 조금 남았죠? 이거 예산 언제 편성한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공주시에다가 보조내시를 했는데 2회 추경까지 하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반납 받아야죠. 정리했어야죠. 누누이 저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말씀드렸어요. 돈,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집행하고 결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들어가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보좌진이 제대로 없는 의원은 전 부서를, 저희 농경환위 다뤄야 될 자료를 다 보고 들어오는데 담당 부서는 그 부서의 업무만 해야 되는데도 파악을 안 하고 왔어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결산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술원장님, 아까 제가 몇 건 쭉 질문드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이 꼼꼼히 파악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걸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반납조치를 하거나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30억 6877만 원이죠? 그렇지요, 2018년 총액? 아까 그렇게 보고말씀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불용액은 6억 2892만 원입니다. 혹시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은 당연히 2018년보다 적겠죠? 좀 많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죠, 비슷하겠죠?

예, 비슷합니다.

2018년이 조금 많을 수는 있겠죠, 친환경센터인가 뭐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때 이월예산도 있고.

농업기술원 2015년의 불용액이 4억 673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불용액이 5억 1518만 원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이 3억 3125만 원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다시 6억 2892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무과 불용액도 상당하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혹시 농업기술원장님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분석해 보셨습니까? 자료, 데이터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비교분석은 못 해 봤고요,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 불용액이 총 6억 얼마가 있는데 총무과 분야에서 3억 2514만 원을 정리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들이…….

그 설명 길게 하실 거 없고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핑계죠. 적어도 2017년보다 불용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대로 결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 결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단년도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해에 다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이죠. 건전재정이라는 건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쓰지 않는 거,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건전재정 운용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산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수요조사하고 분명히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금액은 비록 작지만 건수들을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농업기술원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반납 사유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건들이, 아주 많은 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군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내시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보다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시군이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시군보조금 관련은 시군 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기술원 내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군 소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요. 철저히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얼마만큼 불용을 했는지까지는 사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것들, 100% 집행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의회 심의는 끝나더라도 살펴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업무추진 관련 부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하시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이런 사전절차를 면밀히 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나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몰할 사업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고 추경 예산에는 최선의 범위에서 추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조정을 해서, 감액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는 게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추경 시에는 감액조정해서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불용 처리하는 예산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6억이 넘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결국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장시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농어민들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농어민들에게 그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이따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있잖아요, 자료. 원장님, 자료는 최대한 빨리 내주세요. 자료는 내가 보기에 명세 달라, 저 같은 경우 아까 왜 금산만 많이 줬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최소한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용액 정도, 사업이 왜 안 됐는지 이유 정도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내용을 알고 들어와야죠. 오늘 결산 검사인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실무 과장들, 국장들이 그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신다는 거는 시간낭비예요. 최소한 과장님들 정도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와야지. 원장님은 줄거리만 안다고 해도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이 자리 뒤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마냥 이렇게 한다면 배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내가 1년 전부터 아울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결산 검사에 있어서 실무 과장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적인 것을 말하자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정도는 작년에 예산을 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올해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또 올 예산으로 세워져 있을 거는 피드백,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공무원 집단들이 피드백 효과가 전혀 없어요. 사기업 같은 데에서는 결산검사 딱 끝나면 결산검사에 대한 반성의 여지, 참회의 여지를 둬 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거를 꼭 고려를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올해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세워진 게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연달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작년에 예산 결산검사를 실과별로 해서 불용액이 있거나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면 일몰시켜야 돼요. 일몰시키고 반성을 해서 그 내용을 접수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기술원뿐만 아니라 도청 실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작년에 해 오던 예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리가 없는 한. 그러면 새로운 것을 자꾸 바꿔요, 현실에 맞는. 20년 전에 하던 것 계속 사업을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에 와서는 다시 농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수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자꾸 해 오던 것 반복적으로 하고 또 시군에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사업 필요없다”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 하니까 받아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반성하시고,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해서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급조를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입니다. 다른 상임위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니까 벼농사 소식재배 그런 부분을 시연하고 또 새로운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열정을 볼 때 참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가 커지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농작물과 타작물들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될 만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반드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위주로 가서 먼저 실패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도민의 삶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밀 연구를 해 가지고 충남밀을 개발해서 어차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밀 사용을 하려고 권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종자를 충남 기후에 맞게 개발해서 명명을 하고 그게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꾸준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해 온 전 회기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게 밀이 2017년도에 한 꼭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철저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 결산분석을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를 해 가지고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몇 가지로 성과지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또 초과를 하지 못한 부분도 꽤 되더라고요, 기술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조목조목 살펴본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하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제가 보니까 각 실·국·원에서 한 것 중에 기술원의 성과목표 잡은 것이 30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초과목표 달성한 것이 6건이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100% 달성이 안 됐다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게 4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성과지향적으로 어떤 일을 실시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살펴서 1건이라도 완성도가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아서 그중에 하나가 걸리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를 잡더라도 결실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을 잡는다든지 어떤 연구목표를 잡는다든지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서천에서 소식재배 농촌연구회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시험도 해 주시고 서천에 시범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비오는 날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좋은 소식들을 농민들한테 예산절감도 시키고 수확량도 많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거듭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자료 빨리 와야 끝나니까 자료들 신경 써서 빨리 주세요.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봤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절감예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절감 예산을 수립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데 절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산 절감액이 다 ‘0’이에요.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원만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이 다 ‘0’이지요. 다른 부서는 다 잔액이 있는 과목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랐다는 얘기지.

뭘 예산이 없어.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옆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수와 관련된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보상금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부분은 잔액이 잘 남아져 있는데 성향을 보면 여비라든지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데는 대부분 소진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업인으로서 공직자인데 윤리적인 것과 이게 문제가 돼요. 여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써도 되고 보수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심각한 보상금 이런 부분은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머지 잔액이 몇 만 원이라도 남아야 되고 몇 십만 원이라도 남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쓰다 보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0’원으로 남기려고 쓴다든지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른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 그 내역은 잘 모르겠어요. 시책·부서별·기간별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돼서 올해 얼마큼 써야 되고, 얼마까지 못 쓰는지, 그런 집행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면 집행내용, 목적을 정확히 써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거는 국세청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청에 있는 작물연구과, 기술보급과, 원예연구과, 농촌자원과 이런 데는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하기관인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종자관리소, 산업곤충연구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는 집행내역이 너무 미진해요. 이거 국세청에서 만약, 같은 공공기관이라 국세청 조사 받을 일은 없으시겠지만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고요,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확인하고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꼭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명선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갖고 오는데 5페이지 있지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했는데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금산군 3억 9000, 금산군 1억, 금산군 2억 1000만 원 이것 금산군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말 그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해도 13억 8000만 원 중에 8억을 금산군에만, 부위원장님이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대답 하세요. 말 그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15개 시군 중에서 13억 8000만 원을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 말고 또 있을 거야. 8억을 금산군에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담당과장이.

예, 담당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기술정책과장 정대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균형발전사업은 도에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내려가서 편성되는 건데요, 시군센터에서 시군청에 내려간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서 예산 편성을 올리면 시군에서 확보된 부분은 농업기술원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시군 센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거고 금산군하고 청양군은 군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억 부분은 무슨 제목으로 해서 줬고, 금산군 1억도 지원했고 금산군 2억 1000만 원을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업명이 뭐냐고?

사업명은…….

왜냐하면 금산군만 기술원을 통해서 지역균형특별회계를 줬다는 거는 그 사업명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업명은 그 제안서에 있는 게 사업명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도비에서 시군에 내려 준다고 해서 하나의 중간으로서 농업기술원에서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농업기술원에 준 것이 아니고요, 시군청에서…….

그게 아니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줬다는 것 아니야?

예, 도 본청으로 올라오면 이 부분이 시군 센터에서…….

나눠주는데 하나의 경과과정에서 기술원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는데 여하튼 중간자 역할을 해도 이 돈 쓴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니까 확인을 하고 어떤 것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죠?

예.

금산군에 3억 9000만 원을 줬다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쓰였냐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청해서 줬다 해도 여기에서 결산 자료는 받아서 어디에 얼마 썼고 하는 것을 중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서 여기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13억 8000만 원에서 8억을 썼는데 2억 1000만 원 이렇게 금액만 여기 기재를 해 놨다고. 그런데 여하튼 결산검사라니까 쓴 내용을 어떤 돈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 한 마디 더 할게. 13억 8000만 원에서 금산군에 8억이 쓰였다면 결산검사 한다는데 과장님이 보고 자리에 올라왔으면 제목 정도는 알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결산검사 특별적으로 우리한테 중요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3억 8000만 원이 쓰였으면, 8억 정도 금산에서 쓰였다면 이것 도의원 중에 질문할 사람 당연히 나올 텐데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질문 나오리라고.

저희가 사업제목은 거기다 올려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적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여기 와서 쓰였어도 결산검사할 때는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임을 져주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사업집행을 했기 때문에,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빨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우수 신품종 육성, 우량종자를 기술개발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서 농업기술원의 집행률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봤을 때 정말 완벽하게 잘 사용했구나 하는 수치가 통계 자료에 나오는데, 봤을 때 과채연구소는 집행률이 완벽하게 100% 하셨고, 농촌지원국 99.6%, 기술개발국 99.7%, 또 화훼연구소 99.7% 나머지도 다 98% 이상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올해 준공이 됐지요. 그래서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기술개발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농민들한테 들어간 이윤이 뭐고 추구하는 게 뭔가 한마디로 해서 어떤 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전국적으로 4% 이상인데 충남이 2.5%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몇 %?

2.4%

친환경?

예, 충청남도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생산되는 비율이 2.4%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각 도에 하나씩 설립하고자 2015년도부터 설립추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북에는 2개를 설치하고 충남은 2015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1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 16일 날 준공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초단체나 대학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대학에서 하면 교수님들이 연구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 하려니까 운영비나 연구가 너무 미약해서 이거를 도 농업기술원에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2015년도 신청할 때 연암축산대학하고 저희 기술원 두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연암축산이 안 되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는데 도 기술원에서 해야 연구도 할 수 있고 농업인 지도나 컨설팅 업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 플러스 친환경에 관련된 연구, 대표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학교급식에 참외가 대부분 성주지역에서 올라와서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유기농 참외, 우리 지역에도 참외 재배 조건이 충분히 되니 유기참외 농사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S와 관련해서 농약잔류 분석, 출하 사전에 잔류분석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미생물 제제나 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주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존 1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정원확보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농약잔류 분석 이런 것은 진짜 전문가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 저희도 4%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는 몇 % 정도 돼요?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전남이 5% 가까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됐어요 전북이 5%…….

충남이 2.4%, 전북이 4.9%.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순서가 전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북, 경기, 충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을 하실 때 양심을 속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 저는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타서 현장에까지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옛날에 MOU를 체결할 때 친환경하고 도지사님과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세 가운데, 내 그건 얘기를 않는데 그것을 했을 때 돈 8000만 원 보조금 받은 것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런 게 지금도 다 관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대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도 철저히 감시 좀 해야 되겠다.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 에요, 몇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 친환경연합회 활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는 데야 또 잘 되어 있지요. 잘 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연구센터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가 들어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들어나서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촉이 올수 있게 그런 것 좀 원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연구센터 논산 쪽에서도 와서 하고 저도 농경환위에 2014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깊숙이는 몰라도 개략적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체계적으로 하니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센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성과에 대한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어제 각 도 원장 회의가 농촌진흥청장 주재로 있어서 제가 그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청장님한데 건의하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PLS 관련해서 사전 출하 전에 농약잔류 분석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진하고 논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청양하고 부여, 서천 죽 늘어나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산에서 분석하는 전문계약직 3명을 채용하고 기간제 2명을 썼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북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을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청장님한테 여기는 별도의 각 도별로 연구사나 지도사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도별로 그런 경쟁이 안 되지 이 사람들 전문교육을 시켜주고 인력양성을 시켜달라고 하는 제안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연구원들이 빠지지 않게 꼭 잘 모시고 있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곡히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수한 인력을 타 도에 뺏기면 안 되죠. 그렇게 원장님 하시고, 저는 자료 받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리가 외친 지 한 20년 됐지요?

예.

그런데 왜 2.4%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이쪽 부분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유통 관계가 잘못됐죠? 친환경센터가 생겨가지고 그 원인이 그러면 유통 관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대전 오정동, 노은동 도매시장 이쪽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별도 경매 취급을 안 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같이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2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물품을 팔아주는 데 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뭐 PLS? PLS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한번 얘기해 보세요. PLS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도의원들이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렇지 PLS를 친환경에 대입해서 말씀을 하시고 친환경센터에서 PLS를 조사해요. 지금 PLS 방식은 잔류검사인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천안 직판장에도 출장소를 둬서 하고 있는 거예요. PLS하고 친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친환경센터를 얘기하면서 왜 PLS 얘기를 해요.

기존의 업무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 친환경센터지만 기존의 업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친환경은 약을 주지 말라는 기본 골자를 가진 사업이고 PLS는 농약을 줘도 인체에 덜 피해가 가는 걸로 해서 PLS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친환경 연구는 국가기관, 농업진흥청이나 외주를 줘가지고 20년 전부터, 참외 얘기했죠? 참외도 친환경 마크를 따려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교육 다 시켰고 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HACCP 마크를 달려면 그 규정이 어떻고 해서 각 기술센터에서 계속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20년이 됐음에도 농업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는 유통구조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센터가, 친환경 연구가 안 돼서 지금 친환경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충남에 친환경센터 해서 12명이 친환경을 연구해서 참외를 연구해? 참외는요, 이미 성주참외라고 해서 그쪽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일부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느냐? 팔 때, 판로가 문제가 돼요. 아우내오이도 친환경 농가가 몇 농가 안 돼요. 400여 농가가 오이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가 한두 농가밖에 안 돼요. 학교급식 전용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친환경센터가 안 지어져서 농가가 안 느는 게 아니고 경제적 효용성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친환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친환경 지어봤자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유통관계 개선을 해 주고, 예를 들어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친환경센터 100억짜리 건물을 짓느니 천안에 소매점이라도 차려 가지고, 친환경 물품 전문점을 차려 주는 그런 구상 안 해 보셨어요? 친환경 연구가 안 돼 가지고 친환경 농가가 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앞으로 친환경 유통 연구 쪽…….

어제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새마을시대 때 기술원을 만들어 놨는데 조직 팽창만 있었지 조직구조 개혁을 안 했어요. 구조 개혁하세요. 내가 또 감자 얘기 한번 해 볼까? 8년 전에 씨감자 만들었죠, 연구소 종자원에?

예.

그런데요, 천안기술센터나 어디를 가도 씨감자를 조달받는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6명 연구직 뽑아놨죠?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때도 그랬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제주도나 강원도가 특성화를 하자. 그 두 군데에서 감자는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을 최고 많이 하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도 씨감자 확보를 하자 얘기했어요. 25억 들여서 씨감자연구소 만들어 놓고 지금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감자 종묘를 받는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없다고 그럽니다. 농민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 뽑는 걸 위해서, 채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년 전 기술원이 생길 때는 전 국민의 70%, 80%가 농업인이었고 새마을시대 지나서는 전 국민의 40%∼45%가 농민이었어요. 지금은 전 국민의 4%예요, 농민이. 그런데 역대적으로 기술원은 계속 예산만, 6년 전에 예산을 400억∼450억을 쓰던 곳에서 650억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농민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돈을 이러한 기관, 조직에서 다 말아먹으니까 농민들한테 보조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기술센터 100억을, 그러한 역량을 짓느니, 연구가 안 돼서 농민들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기술센터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 친환경은 이미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각 대학을 통해서 친환경을 어떻게 짓는 방법, 책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왜 농가가 이렇게 늘지 않느냐?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수익이. 100억짜리 건물은 내가 보기에는 농민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기술원의 공무원을 위한 건물에 불과해요. 하드웨어에 100억씩 투자할 돈이 충남에 있나 몰라. 환경직불금을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한 번 못 올려주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줬어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돈은 앞으로 구조 개혁을 해서 줄이시고 그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친환경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급식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충남에서 재배하는 게 2.4%예요, 2.4%. 그리고 친환경보조금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준다고. 그런데 그런 구조도 틀린 거예요. 우리 농산물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친환경이 아니라서. 그런 모순된 거를 각 기관에서 풀어줘야 돼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건 연구를 안 하고, 생각은 안 하고 균형특금으로 해서 100억 주겠다니가 날름 받아쓰고, 그게 필요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센터 지어달라고 손 든 사람 있어요?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들이나 손 들고 박수 쳤지. 원인분석 확실히 해 갖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항, 저는 19년 전에 귀향해서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어요. 농민들 마음을 알아요. 예산이 증액되면 다 기관에서 그걸 뺏어먹으니까 농민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10년, 20년 됐어도 늘어나는 금액이 없다는 거.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이 바뀌고 지사님이 바뀌어도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민, 도민을 위한 조직이지 도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그걸 망각한다는 거. 친환경센터가 지어진 지 3년이 됐다면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저는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생열이 나고 아주 정의감에서 몸이 소화도 안 돼. 자꾸 말도 안 되는 말 갖고 말장난들 하지 마세요.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친환경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백 분을 만났어도 여태까지 한 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시고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40년 전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줘. 그러면 농민들한테 쌀값을 40·50만 원 못 줄 것 같으면 빈자리를 보조금 형식이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직불금 같은 거를 많이 줘야 돼. 유럽의 50분의 1을 주고 있고 일본의 20분의 1을 주고 있어요, 보조금을. 쌀값은 지금이나 그때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쌀 10짝이면 됐는데 지금은 45짝을 팔아야만 반 학기 등록금을 내요. 그러니까 농민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지금 전 국민의 4%예요, 4%. 4%인데 그 4%가 산업 수혜를 입은 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착취계급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충남이 농업지역 15%죠, 농가가? 15%인데 그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고령인구 65살 이상 자살자들이, 충남이. 그런 걸 생각해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자꾸 옛날 하던 것 답습하시지 말고 변화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민들 어려워요. 귀농 백날 해 봤자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농민들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한 뻔지르르한 걸 하지 말고, 농민이 잘살면 젊은 애들이 농업에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무원을 위한 건물, 공무원을 위한 조직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농민의 서포터 조직이고 도민의 서포터 조직임을 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상 그만하고요,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이제 자료 가지고 질문할 사항만 남았으니까 자료 발리 나눠주셔서 위원님들이 빨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페이지까지.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 임시회 전까지 꼭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전에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직접 현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봤을 때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보조금만큼은 잘 챙겨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되나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게 저뿐만 아라 담당하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금봉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하지만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필히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사업입니다”라는 거를 정말 훌륭하게, 조례가 곧 통과되면 꼭 좀, 그거를 그냥 조그맣게가 아니라, 지금 사이즈 규격을 얼마 정도로 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정말 눈에 띄게 해서 지역민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건 국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돼서 지은 거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기술원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센터하고 관계되니까 기술센터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그런 내막적인 거를 세세히, 꼼꼼히 잘 챙겨보시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기술원에서 그런 문제는 우리의 혈세이니만큼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만, 앞으로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는 현장에 가서,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죠?

3년, 5년, 금액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장기적인 거는 2년까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5년 안에 네 번을 받았더라고요, 네 번. 제가 누구라면 금방 아실 거라서 얘기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 3년이 지나야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건 잘한 일이지만 잘한 만큼의 현실에 맞게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를 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많다니까 그 문제는 다음 회에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우리가 결산은 왜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잘 집행이 됐나 확인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번 2018년도 사업을 결산하면서 다 분석하셨습니까?

작년 사업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복지원 사업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초의원 8년 하고 지금 도의원 1년째인데 도저히 행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결산이 가장 중요한데 결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처럼 하나도 집행된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파악을 못 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술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럴 정도로 결산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다 쓴 건데’ 이런 의식이 아주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숫자심사가 아닙니다. 정책사업의 추진결과를 심사하는 거예요. 단지 아까 제가 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금액이 적은데도 그걸 일일이 짚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군의 예산, 사업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백날 편성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은 우리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쓰는 행정운영경비는 줄어들지 않죠? 매년 늘어나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행정운영경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5%까지 인상이 됐는데, 그거는 줄지 않는데 사업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산을 볼 때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예산을 정확히 집행했냐라는…….

사업을 잘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했냐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예산을 정확히 운용을 잘해서 도민의…….

지금 말을 자꾸, 농업기술원이 왜 결산을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결산검사 이렇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을 왜 하느냐?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급하고 농민소득을 어떻게 올렸는가. 그런데 이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죠? 지금 숫자로 봐서도 전혀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서면으로 쉽게, 제가 받은 거를 볼게요. 농가맛집과 문화 연계, 농가만남, 코스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에 그게 나타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농산물을 팔았는지, 소득을 얼마나 전년도보다 높였는지, 성보고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식당 문을 열까요? 그런 식당에 연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될까요? 파악해 보셨어요? 농가맛집 전체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농가맛집 육성한다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과연 1년에 농가맛집들이 몇 달이나 문을 열까? 20명 이상, 10명 이상, 2만 원짜리 이상 단체주문 받을 때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런 식당에 돈을 막 지원하세요. 이런 거 성과예산에 맞지 않겠죠? 그런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식브랜드를 만들어서 향토음식을 했으면 얼마나 손님이 늘었는지,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거기서 정말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보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9년이고 ’18년 결산을 지금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정책사업목표를 놓고 성과보고서를 봐요. 알 수가 없어요. 작성하기만 어렵죠.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정말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업 쭉 나열한 겁니다. 종이 낭비예요, 종이 낭비. 인력 낭비. 이거 정리하는 직원 인력 낭비. 이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못 쓴 돈 쓰게 하는 거. 시군으로부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다음 연도에 반드시 페널티를 얼마 주겠다고 계획서 만드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업예산서 그대로 갖다가 베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게 성과보고서입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도 했죠. 그렇지요? 타당한 사유 없이 그냥 성과지표 만들고요, 목표가 100%, 102%, 110%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쓴 것만 계속해요. 성과계획이 정책목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이 성과지표에 처음에 지표를 할 때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이 측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노력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년도에 교육생 몇 명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교육생 몇 %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를? 신규교육생이 얼마나 늘어났나가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있으신 분, 귀농하신 분들 지원받으려면 교육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으세요.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런 성과지표는 하나 마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굳이 종이 들이고 돈 들이고 직원 어렵게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타당성과 신뢰도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적용했는가, 제대로 예산 쓰지 않았는데.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는가 확인하는 거, 두 번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성과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또 있어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

한 2016년도.

2016년도에요? 예, 한 2016년도.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중에. 없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결산서 첨부자료입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서 첨부자료 밑에서 두 번째 것. 거기 1109쪽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1109쪽요. 이 자료에 보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부속서류예요, 농업기술원의 지역농업정보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DB화 및 분석,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업인홈페이지 운영지원입니다. 그런데 성과달성 현황이 없어요, 그죠? 현황 없죠? 그다음에 성평등 효과분석, 없어요. 여성비율도 안 나오고 남성비율도 안 나와요. 2016, ’17, ’18년. 이런 것 뭐하러 만듭니까? 사업수혜자 역시 여성과 남성 비율 안 나옵니다. 금액만 나오죠.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는 결과에 대한 원인 없음, “없음”도 없어요. 그냥 땡땡하고 끝나, 향후 개선사항 땡땡하고 끝나요. 없음도 아니야. 이렇게 결산서 부속서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만 결산서 부속서류를 결산검사 하라고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이것 가장 하기 쉬운 거예요. 쉬운 거니까 나는 성인지 성과 결과보고서 내려고 넣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서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에 오는데, DB를 볼까요, 경영정보 DB화, 지역농업기술. 당연히 파악할 수 있지요. 여성이 몇 명인지 남성이 몇 명인지.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하나도 없는데 이것 뭐 하러 만들어요, 뭐 하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 사업수혜자 역시 마찬가지 가장 하기 쉬웠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체 평가도 없었고. 이런 데 내년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올 사업 제대로 했겠습니까? 2018년 이런 데 2019년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아까 농업기술원장님 그랬어요, 성인지예산이 2016년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하고 결산을 할 때 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 하나 이것만 봤는데도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아무도 지금 답변 안 하셨지요. 젠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양비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한 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특수한 상황은 있겠지만.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는 지금 어때요? 여성들이 농업에 훨씬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양성평등의 효과죠. 이것 때문에 정부가 하라고 하고 권고하다가 안 되니까 시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성과관리 형식적으로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해 놨었어요, 얼마나 허술 한 지. 그런데 이것 다 일일이 답변 못 해요. 성과관리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8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공무원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법 위반하는 것 싫어하시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됩니다.” 지방회계법입니다. 결산 들어가서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회계법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이었지만 결산을 할 때는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해서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대충 형식적으로 매년 같이, 어떻게 세상에 2016년, ’17년에 남녀 성비 표기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18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도대체 윗사람들은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밑에 직원이 미처 업무가 소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채워야죠. 의회에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답답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정말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고 정해진 시간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데 우리 도민들은 그럽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만 다그쳐라”, 이것 다그치는 것 아닙니다. 저 정당한 의정활동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럽니다. 저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질문은 제가 마무리 하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까? 왜 정치하는가? 저는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정치한다고 했습니다. 돈 잘 쓰기 위해서. 세금을, 그 돈은 첫 번째 충남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정치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 문제점 지적해서 다음 연도는 혹시 바꾸려나, 두 번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결산서 서류가 올라오는 것들 확인해서 견제와 감시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좋은 소리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 위주의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잘못 쓰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주민들은 현장에서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데 그런 때는 돈이 없다라고 사업을 안 해 줍니다. 네 번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함께 충청남도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못 하십니다. 기술원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부서별로 전부 다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결산이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게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된 것도 이미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행한 것도 불용액만 따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디 지명은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제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식의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계속 보조금을 받는 분들만 받는다고 하는, 이왕에 시행한 사업에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군으로부터 내가 지원을 받아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성함, 나오세요. 이리로 나오시라고. 마이크 앞에 서시라고. 그 전에 농가맛집 담당하셨지요?

예.

농가맛집 6년 전에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속기록 갖다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농가맛집은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 몇 년 동안 실행했어요?

농가맛집은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농가맛집 같은 게 지적이 됐는데 진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농가맛집 지금 내가 알기에 약 100여 집을 했다면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집은 두세 집도 안 돼요. 이러한 결과를 내가 말하는 거는, 결산이라고 거는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 들어가세요. 결산이라는 거는 왜 결산이 필요한가 하면 이게 기업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결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결산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그 노하우에 의해서 추진할 거는 하고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여러분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투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결산은 결산검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이 내년 예산을 사용할 때 현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자아비판을 하고 내년 예산을 일몰시킬 것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거는 또 꾸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중요한데 지금 공공회계에서 결산검사가 요식행위가 되고 있어요. 저도 도의원 생활 중에서 오늘 김명숙 위원 같이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는 결산검사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결산검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예년과 같이 할 줄 알고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산검사가 잘 되어야만 내년 예산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1년 동안 점수가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복식부기가 공무원 세계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복식부기를 하자는 것은 가장 주 내용이 크로스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올해 있었던 일을 내년에 반영할 때 체크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한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성의 없이, 특히 실·국장·과장들 잘 들으세요. 자기 업무는 자기가 잘 파악해서 결산검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결산검사를 팀별로 점수를 내보시고 또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폐기시키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세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책임 추궁을 도의원들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면 또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계속적인 사업은 잘 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정책사업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업이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개편도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한 번 안 하고 50년, 60년 전의 방식을 지금까지 하는 행태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맞는, 농업도 종목이 틀려졌듯이 여러분 조직도 틀려져야 됩니다. 자꾸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조직 재편성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서가 생기거나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는 조직 간에도 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그전에는 벼농사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서 특작이 최고다 하면 특작으로 인원배치 다시 시키고, 명칭도 변경하고 해서 21세기에 맞는, 현재 농업인의 생각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조직을 증강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현 조직과 경비를 가지고 얼마나 효용성 있게 사용하나 한번 재평가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실에서 만날 들락날락 거리시지만 말고 내가 농민을 위해서 진심어리게 뭐를 도와 줄 수 있나, 왜 농민들의 자살률이 많나 이런 거를 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있는 게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내 의식전환을 해 보겠다, 우일신 해서 해 보십시오. 자꾸 윗사람들한테 아부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윗사람만 마음에만 들게 하지 말고 주인공은 도민입니다, 농민이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한번 우일신해서 고쳐보겠다 해서 2020년도, ’21년은 더 새로운 면을 기술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밥값 한다, 그리고 농민이 없으면 우리는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충남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의 정착화에 앞장 서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210만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역시 바쁘신 가운데 방금 전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중기부에서 공모 중인 그래서 14개 광역시도가 응모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오늘 2차 현장 평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전에 불가피하게 현장평가가 진행되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현장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효열 일자리노동청년과장입니다.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류재승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제통상실장님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략 10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제통상실 미수납액이 9억 4346만 원으로 전년도 2억 589만 원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년도보다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시군에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관계로 5억 3800만 원 정도, 약 60%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이 나왔다가 기업이 투자를 못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였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한 2억 정도가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반환조치가 미루어지는 사항으로 2억 정도가 수납이 덜 됐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사항이라고,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한국노총의 부정집행에 대한 반환금, 임대료 건에 대한 변상금 이런 것들이 약 1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경제통상실 미수납액이 9억 4000여 만 원대에 이르고 과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시군 예산 미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부 등 세입징수 절차에 철저를 기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수납액이 일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납비율이 낮은 것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과 소관 2014, 2015년 당진 송악지구 마을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이 당진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2018년도 말까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019년도 4월 달까지 전액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역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2억 1100만 원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 1억 5000 정도 차지했던 것이 한국노총 임대료 부정집행 반환금,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등에 대한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징수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100만 원 정도씩 납부가 되다 보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저조합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 시군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부 시군에, 7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반납을 했는데 2개 시군이 미반납돼서 전체 건이 수납액으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 예산에 미편성되었거나 또 편성은 됐는데 징수결정이 안 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한 경우는 보통의 경우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계로만 잡다 보니 금액이 불명확한 상태여서 예산 편성 없이 차후에 징수결정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임대료 건 같은 경우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임대수입 건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단공에서 정산을 하고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정리추경의 세입 예산 시점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만 하고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예산 편성은 하고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 사업은 도하고 교육청이 4000만 원씩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리추경 시에 세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세입 예산은 감액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통상교류과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역시 예산 편성은 했었는데 징수결정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자리노동정책과로 일괄 교부됨에 따라서 기업통상교류과에서 예산은 실제 받았지만 징수결정을 해당 부서에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과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개발비 4억 1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9억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5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보조대상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중복지원,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치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4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9개 업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많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하다 보니 집행률이 55% 정도밖에 기록을 못 했고 작년에 조금 지적을 해 주셨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 2차, 횟수를 연이어서 진행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서는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조금 편성을, 8억 8279만 원을 집행하고 807만 원, 1%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분이 되는데 역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산업,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사업인데 14개 시군은 반납이 완료됐는데 1개 시군이 금년도 6월에서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형태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정자산료를 보면 공주시, 서천군, 몇 개 시군의 사례를 들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 단위로 특이점이 나타나는 게 모집이 덜 된다든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혹은 민간 부분에서 매칭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든가 해서 사업 자체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천군 같은 경우도 소규모 마른 김 공장 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63% 진행률을 보였고요, 공주시의 청년상생 일 플러스 일 사업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게 비춰졌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작년 첫 연도 사업하다 보니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양해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투자촉진사업비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3억 9126만 원으로 기재돼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분 즉,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계액이 예산상에 반영이 되는데 당초에 국·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산업부에 4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작년 12월 31일 오후에 산업부에서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도에 지적해 주셨던 액수 그대로 73억 9126만 원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9년 2월 14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계액을 잡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제 민간교류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6500만 원의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해서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통상 공무를 위하여 필요시 동행하는 민간인 전문가, 예술단 이런 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4건 50명, 3982만 3000원이 집행돼서 약 62%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유럽 순방하셨는데 에너지 전문가, 해양 전문가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더 많은 민간인들이 충청남도 공공국제교류에 참여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2017년도 예산 4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다가 일부 2억 5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외교부 2017년도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우수상품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국비·도비 합쳐서 4억으로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외교부의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사드 여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작년도에 집행했는데 중동 메르스 사태 등등을 통해서 참가 기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2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 32억보다 더 많은 53억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옳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 기금을 가지고 이자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16년도, ’17년도에는 저희가 펀드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작년 하반기에 30억의 기금을 이용해서 30억 출연금,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다 보니 전년도 32억 대비 한 53억 정도로 20억 이상 지출액이 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를 일단 조성하게 되면 약 8년간 운용하게 됩니다. 4년간은 투자를 하고 4년간을 회수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원금에 대한 수입계획 현액 651억 9840만 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았는데 기금을 예탁하게 된 사유 또 예탁금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652억 정도를 도 통합기금에 예탁운용하는 식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예탁금에 운용을 하고 예탁금의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운용해 오다가 2019년에는 5년에 걸쳐서 652억을 다 회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예탁금 원금이 연차적으로 회수되면 순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해서 6개의 기금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동헌 국장님은 자료요구하시면서 최대한 빨리해서 전 위원들한테 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600만 원 전액 불용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91쪽이거든요. 91쪽에 보면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600만 원 불용한 것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사본 그냥 다 복사해 오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단계, 예산편성 시기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쪽 같은 같은 쪽입니다. 아래보면 소상공인육성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습니다. 9억 원 정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정산 자료는 시간이 걸리면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놓은 게 혹시 있나요?

위원님, 페이지 한 번 더.

91쪽입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 91쪽.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원, 그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예산 성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지요, 실장님 자료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성과보고서 496쪽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업비가 22억 9900만 원짜리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 사업,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자료, 사업계획부터 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보조내시 들어가지요, 기간별로. 그다음에 전부 다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사업 집행내역.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밑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사업 있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이거는 다 그냥 서류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출력을 하든지 해서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예산편성한 시기, 계획서, 정산보고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477쪽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 이렇게 정책사업 목표를 했는데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RND 지원 6억 원짜리 사업 상세 집행내역 해 주시는데요, 회사명·대표·주소·종목, 이거는 사업의 종목이지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 이거는 언제 집행됐는지 사업비는 언제 편성했는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직원 수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85쪽입니다. 485쪽에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 있어요. 42개 업체에 3억 원을 지출했는데 수혜기업이 42개, 수행기관이 7개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것들을 해 줬는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해 줬으면 그 디자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기본으로 보시고요, 반납이 45% 이상인 사업의 사업명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이고 비율은 얼마인지 반납 비율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지표 있지요?

예.

정책목표하고 달성현황에 대해서 목표치 대비해서 미달되는 성과에 대해서만 그 사유를 달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지표의 미달성 사유 말씀 주셨지요?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 자료 있으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요구 자료 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결산서 539쪽에 보면 일자리노동청년과로 이관된 청년정책추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청년활력공간랩, 청년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취지나 목적, 프로그램, 인력, 성별, 나이, 주소 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내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보다 제가 세부 사업명을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해서 경제정책과에 국고보조금 운영이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한 것하고 해 주시고, 또 투자입지과에 지역투자촉진 수도권 사업하고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에 해외정보와 상호교류협력하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네 가지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예탁금 이자수입을 3년 치 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증금 집행한 것도 3년 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출납이 폐쇄되고 연도 말에 이후에 2월 10일까지 잉여금 처리까지 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있었던 회계처리가 있으시면 내역을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이용·전용·이체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사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대상 성과평가의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가결과 지방보조사업이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 미흡한 보조사업자, 지자체, 기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법령 위반이라든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 이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21조, 22조, 2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이 되는 보조사업자나 기관, 지자체가 있으시면 그 내역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상생산업단지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례 보고회를 개최해서 정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정례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 주는 데가 있나요, 경제통상실 산하에.

공공위탁요?

예.

공공위탁이라고 민간…….

민간위탁의 외 위탁을 보통 정신병원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원은 공공위탁이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 위탁 개념이라고는 그렇고요, 출연기관…….

확인하셔 가지고 충청남도기 위탁기간이 보통 3회 이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속 4회 인정을 해서 보통 12년 동안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었는데 올해 3월에 3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동의는 9년으로 단축은 됐는데 위탁기간 내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 평가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기관운영 영업추진비도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외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 세목별로 예산 집행액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보기 어려워서 그 내역도 좀 산하기관 많을 거예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일자리종합센터, FTA활용센터 등 많거든요. 거기 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 없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해 주셨잖아요, 상임위 진행되는 사이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에 제가 받아 적고 보니까 짧게 안 될 자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될 자료는 가급적 자료는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되 최대한 빨리 주시고, 안 될 자료는 서면으로 추후에라도 전체 위원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예.

주되 안 될 자료만 끝에서 과장님들이 저기 하셔가지고 오늘 안 되겠다는 것은 미리 이따 최종적으로 메모해서 신동헌 실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결산의 목적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예산 성립이 돼서 일정기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 과정에서 사업성과가 제대로 났는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사업의 성과도 성과지만 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정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의 결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서마다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결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새 기술들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소득을 높여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농업기술원 결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실 결산 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수익이라는 이름이 됐든 소득이 됐든 혹은 여러 가지 실적 관련해서 거양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들의 효과성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숫자나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도민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겠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와 국내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청년들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서 충청남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경제통상실 존재의 이유 그리고 결산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라면 경제통상실의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에 하겠다고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2018년이지요,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숫자로 보는 건데요, 2018년 경제통상실의 불용액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018년 경제통상실의 예산은 대략 1330억 5796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쓰지 못한, 쓰지 않은 불용액이 112억 1907만 원입니다. 혹시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애해를 못 하는데 2018년도 보다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인데. 전전년도는 결산을 어떻게 했는가,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적어도 3년 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87억 4486만 원입니다. 물론 예산도 올해보다 적었을 겁니다, 2018년보다. 2016년은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134억 8777만 원입니다. 물론 2016년보다 2017년은 조금 줄어들었죠. 2015년은 96억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2016년보다 ’17년에 불용액이 줄었는데 2018년에는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최고 많은 부분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아니, 그런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났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사유를 묻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 그 사유 없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늘었는가, 그것도 약 24억 정도가 더. 우리가 갈수록 불용액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100억씩 예산을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차라리 정리추경에라도 추경을 해 줬으면 이 예산을 1월 달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빠르면 추경에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빠르면 3월, 그러니까 묵히는 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길게는 6개월까지 경제통상실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다 써야 되는데. 이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이자 붙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경제통상실이 2018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이 112억 19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경에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갖다 붙이거나 사업명으로 해서 한 것들 중에 불용액이 109억 2100만 원입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일을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로 줄일 거는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겁니다. 더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은 보면 여러 부서가 있지 요. 그런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데가 투자입지과입니다. 2018년 투자입지과의 불용액은 99억 8949만 원, 100억 가까이 됩니다. 99억 8900만 원이니까 100억이라고 해야죠. 2017년에는 69억 7696만 원, 2016년에는 87억 4294만 원, 2015년 71억 1200만 원, 저 이거 계산하는데 머리 쥐납니다. 이것 다 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다 더하기 했거든요, 이것 더하기 해 주는 사람도 없고. 2017년 불용액 보다 투자입지과 2018년 불용액이 30억 늘어났습니다. 투자입지과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70억, 80억, 90억 가까이, 그다음에 70, 100억 이렇게 불용액을 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계속 대는데 저는 전혀 개선의 여지, 혁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끌이고 있으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큰 기업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지난 5년간, 3년간 통계를 내봤는가,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늘렸는가,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만약에 이렇게 만날 100억씩 예산을 불용처리할 정도라고 하면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자영업자들 10인 미만의 기업들, 5인 미만의 기업들 이런 데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도 특별히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써가지고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가족과 살면서 간접효과는, 지역경제가 순환하게 만들면서 간접효과는 얼마나 얻게 했다 이런 성과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 돈 쓴 것만 나열했어요. 돈 쓴 것만 나열할 정도라면 이런 성과보고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 만드는 밑에 직원만 어렵습니다. 이것 만들면 윗분들 다 읽어 보십니까? 성과보고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 성과 한 눈에 보입니까? 성과보고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의 성과보고서는 기업을 하나 유치했으면 그 기업에서 얻어지는 일자리, 경제적 효과, 지역 경제적 파급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통상실에 불용액이 가장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입지과에 예를 들어서 50억도 아니고 늘 이렇게 100억 가까이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한번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한만큼 다 쓰는가, 아니면 적어도 정리추경에만이라도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돌려쓸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입지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관련된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남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취지의 말씀이 성과보고 이런 큰 안목에서 말씀 주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 저희가 허수를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반기 시점 이럴 때 보면 수치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던 투자촉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보고를 정확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성과보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평가는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1년치를…….

추후에 제출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결산할 때 제출하세요. 우리가 기업을 몇 개 유치했는데 아니면 올해는 돈 써 가면서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전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년 치 다 투자유치금을 줘서 완성을 했는데 이 기업이 얼마만큼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몇 명의 지역일자리 창출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희도 늘 기업 유치한다고 하니까 묻지 않고 예산해 줬어요. 그죠?

예.

2018년도에 도지사님 바뀌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도 묻지 않고 예산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도 보고가 없고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기다렸는데 전혀 이 속에 너무 지저분하게 그냥, 이건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아요, 사업설명서하고.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없어요. 성과예산서 언제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뒤를 돌아보면서) 몇 년도인가요?

2016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거는 그냥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아니라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관리는 성과지표나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경제통상실이 가장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2 제1항8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관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지방회계법으로 바뀝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해서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결산 보고할 때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내년에도 또 문제점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가겠지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결산은 결산대로 하면서 100억이 넘게 예산을 불용하고, 그러고서도 그 다음연도 또 그렇게 가고 당연하다, 경제통상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통상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끌이고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지 못 했다. 이 결산을 보면 경제통상실에 100억이 넘는 돈이 그냥 사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3개월∼6개월 이상 사장이 된다, 그러고 나면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6개월로 줄어들잖아요.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목적대로 한다라고 해 놓고 결국은 시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예산의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검토를 미리미리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쓴 또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을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그냥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 경제통상실장님 다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도 부서별로 왜 불용이 남았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입지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혁신적으로 충청남도가 뭔가를 100억씩 남기지 않아도 무슨 방법이 없는지, 왜 100억씩을 3개월∼6개월 동안 사장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 타당하고요, 그러한 개선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국비분 같은 경우는 추계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분은 추경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추계.

예, 추계. 추계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도 늘 확인해야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년 이러면 중앙정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업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100억씩 매일 못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될 역할도 충청남도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간단히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 제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적인 어떤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양성평등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 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히 시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2010년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할 때는 성인지 성과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75쪽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이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거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거기에 97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에서 976쪽인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그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준 거거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결산서입니다, 경제통상실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세웠는데 젠더 관점이죠.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함께, 물론 특이한 특성도 있겠지만 성평등을 제고하는 정책입니다.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대효과는 양성평등의 효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저는 목표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서 전통시장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다는 게 사업목적,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주차장 조성,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 성과목표로 삼은 것이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18년 목표는 38면, ’18년 실적치는 31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자체평가를 보면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 추진에 따른 결과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한 겁니까, 실장님? 잘한 겁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 분야와 관련된 수치를 갖고 했네요. 그렇지요?

설정이 잘못됐죠. 그러면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거기에 써놨습니까? 38면 하기로 했는데 31면만 했어요. 그런데 “여성전용, 여성만 세우세요, 남성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남성만 세우세요, 여성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다른 거는 몰라도 성인지하고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확인하신 분 계세요, 혹시? 과장님 누구십니까, 이거 담당?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성과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발언석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김종기 팀장입니다.

성함 말씀하시고요, 답변하세요.

소상공기업과 김종기 팀장인데요, 여성주차장, 주차장 환경조성할 때 저희들이 바닥 면적에 만약에 100개를 조성한다 하면 여성전용 마크, 바닥 면적에 여성 마크 아니면 장애인 마크, 나머지는…….

장애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성인지예산을 얘기하니까요. 2018년 목표가 38면인데 31면 했다는데 이 31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다 이렇게 서류가, 더군다나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성과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시장에 몇 면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또 한심하다고 표현해서 어떤 언론에 어떻게 말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남성이 안 세울까요? 이런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시장을 많이 가니까 여성주차장, 그러면 전부 다 만들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여성들이 많이 가니까, 80% 이상. 시장에 주차장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도 전부 여성 표시하라고 해야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차장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차가 있는 사람이 대는 거예요. 여성주차장이라고 특별히 만든다는 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남녀 변기 수를 여성을 1.5배로 늘리다든가.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아요.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가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짐을 맡길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면서 성인지적으로 시장은 여성들이 많이 가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성전용 페인트 그걸 하고서 여성 성인지 성과를 올렸다라고, 그것도 38면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 있는 데서 5개 하고서 성과 있다고 하겠어요? 경제통상실장님!

예.

문제는 목표를 우리가 뭐로 보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도민들이 그때 ‘정말 도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방향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서도.

김명숙 위원님, 오래하셨으니까 다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성인지예산의 성과라고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화장실로 했겠죠, 리모델링으로 했거나. 앞으로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형식적인 성인지예산 결과보고서 만들지 마시고요, 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서 계획서를 세우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될 일은 아니고요, 개선하셔야죠, 반드시.

위원님, 38면에 3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시장 몇 면 이렇게 대비한 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면이 중요하다고 안 했죠? 지금 전혀 제 의도를 모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받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선하시겠습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수유방은 있는지, 소위 말해서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현대화 사업에 제대로 녹아들어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더 챙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아무도 챙기지 않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심각하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산심사에 결산의 의미를 잘 새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국비 관련해서 현장방문 실사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방문 대응 잘하셔서 나머지 일정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 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13일, 1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선거 투표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랬던 날인데 그런 기쁨도 잠시고 책임감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의 목소리에, 또 반영시키려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시키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이 목소리 높여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완벽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분석을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페이지 47쪽하고 45쪽 보면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이 있어요. 경제통상실에서는 정책사업 목표 수를 정해놓고 지표 수를 정해놓고 달성 목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일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도 너무 성과 위주로 내달음질치면 숲의 아래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성과지표, 성과달성 위주의 보이는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성인지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표를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지표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물론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써놨겠죠. 그래도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의 목적, 양성평등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사업사업마다, 일에 쫓기고 서류에 치여서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인 데이터를 잘 그려놓고 거기다 체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력하는 바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항상 여성 수, 여성의 퍼센티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남성 종사자 수 비율”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센스 있게 잘했다. 여성들이 많은 쪽에서는 여성들 비율이 많다라고, 항상 우리들이 지적하는 거는 어떤 위원회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주장해 왔는데, 남성 비율 40%에서 달성, 실적치는 낮아요, 37%.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서 일을 할 때 세심하게 잘 체크해서 기록에 남겨 주시면 일하기 쉽지 않겠느냐, 김명숙 위원이 지적하는 바들을 지적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참석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불용액이 있거나 이월이 있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민간교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칭찬과 우려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4월에 김명숙 위원님과 제가 세종·충청 여성경제인들과 함께 중국 여성기업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후로, 물론 어떤 언론에서는 외유성 낭비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곤 했었는데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성기업인들의 자긍심, 활력, 열정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에 차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소통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또 정보 교류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거기 출장 다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팀장님과 주무관이 있었어요. 스케줄을 보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다시 또 나가고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장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저희들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에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스케줄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건장에 무리가 없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권팀의 정책 수요가 한 2∼3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 2명이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타진하면서 갔는데 도지사님이 가신다든지 더 큰일로 다녔을 때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힘듦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어 주시고 피곤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사회적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해 가지고 경제통상실에 사회적경제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팀에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것들이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고 있고 도지사님의 의지 표명된 것이 양극화 해소, 일리창출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정말 도민들의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도민들이 요구하고 또 도정목표,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팀을 확대해서 나아갈 필요성도 있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은 많은 부분 인정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지속가능성은 떨어져서 늘 소외된 경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 조직의 전담 부서화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까 나열했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이 시작은 했으나 결과치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결산심사의 과정에서 불용액 처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적은 금액인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600만 원짜리, 왜 100% 세워놨다가 100%가 다, 금액은 적지만 금액이 적다고 예산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600만 원…….

시장연합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충청남도시장연합회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사업 자체를 작년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시장상인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개선만 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재미있게 꾸려갈 수 있는 경제적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연초에 충청남도시장연합회가 새롭게 임원진을 맞이해서 구성이 됐는데 그런 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활력공간랩 조성사업 잘 마무리되었나요? 제가 자료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청년활력공간과 관련돼서 작년에 미래성장본부 청년정책팀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금산군에 1호 청년활력공간랩이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장 안에 있거든요. 시장 안 2층 공간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해 6월 말이면 정식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개소밖에 지원사업을 못 했는데 2019년도에는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서산시를 일단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도 1억 5000, 시군 1억 5000,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보태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하겠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작년 1호, 올해 2호 출발해서, 금산군이 7월 달에 완료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도농 간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리 장항에 두빛나래라고 하는 청년몰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유재룡 과장님을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이 되었고 또 그 협동조합에서 탄생된 게 두빛나래라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실시 안 했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조직들을 다 담아서 그런 조직들을 응원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셔서 일련의 지속가능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결산과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빛나래에 참여하는 청년몰, 상인들의 목소리도 더 한 번 들어보겠고요, 경제정책과의 협동조합, 소상공기업과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고 결산검사에서 발췌되는 일련의, 지적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는 결산은 수치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 검토보고를 하고 “사유가 이렇습니다” 얘기해도 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저는 자료를 요구 않습니다마는 불용액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료 요구한 거고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5시에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를 보면 2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운용인데, 1차 추경에 8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률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은 1%가 어찌된 거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아까 시군 두 군데서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여기 준 자료, 집행률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1%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나 양금봉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월금이 이렇게 대폭 증가한다는 건 회계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요새 제 지역 고대·부곡공단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나요?

제가 최근 동향은 못 챙겼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반침하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당진시청에서 설명을 했고 또 한전 측에서는 6월 달에 설명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봐서 아실 테지만 균열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그 당시 현장방문 가서 반짝하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에서, 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발 빠르게 대응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균열이 지금도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진행 안 되고, 그 양반들은 이제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양수를 안 하니까.

예, 안 하니까 그 상태인데 불안한 거죠.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공간이 균열된 대로.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재난안전실하고 중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에 진행을 체크요청토록 해 놓고 그 후로 중간점검을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그 당시도 지사님하고 도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뭔가 이슈화가, 그래서 당진시도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뿐만 아니라, 이게 장마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나 중요 정책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불용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이 뜨는데, 또 여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하셨는데 투자입지과에 보면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몇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크거든요. 이거는 또 예산절감액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예산절감액으로 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입니다.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부서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미리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말에 더 구입하고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잔액으로 남겨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각각 출장을 갈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묶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비 자체를 남겨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타 소관 부서에서는 그 금액이 다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사전에 지침에 의해서 의안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절감하겠습니다 해서 이 금액이 시연된 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상 이월 예산 절감액으로 그냥 밀어넣은 건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때 예산 절감액을 미리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집행을 좀 더 절감하면서 집행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역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절감 예산을 수립할 때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행 예산 약 10% 정도로 잡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절감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목별로 해서 10%가 됐든지 아니면 9%가 됐든지 그 금액…….

모든 세목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경비나 대부분 업무추진비나 소모품비라든지 도서인쇄비 이런 쪽에서만 절감 가능한…….

예, 경비성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절감 예산 수립하는 안 지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거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다른 소관 부서는 다 지출잔액에 그 금액이 시연이 됐는데 제가 예산 절감했다 해서 엄청 큰 금액이 계상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지만 그 부분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자료를 하나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978쪽에 보면, 이게 977쪽부터 나오는 일자리창출 일반회계에 관해서 성과보고서예요. 성인지 성과보고서죠. 결과에 대한 원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실장님. 두 번째 줄까지 이것만 읽어보세요, 결과에 대한 원인.

978쪽요?

예.

우리 도에는 영농서비스 등 여성참여가 많은 직종의 예비…….

그대로 읽으세요. 물음표는 물음표라고 표시하시고요.

4억, 물음표 기업의 50% 이상을 차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타라고 봐야지요.

오타 이렇게 결산서에 와도 됩니까?

잘못 됐습니다.

글자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산서가 저희들 집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갖다가 고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언제 오나 기다렸어요.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타 한 자도 틀리면 안 되는 게 예산서이고 결산서예요. 글자 한 자, 숫자만 틀려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렇게 표기하면. 이런 사업 없잖아요.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인데요, 성과보고서로 봐 주세요. 467쪽에 보면 물론 그 앞에 464쪽부터 보면 기업과 지역의 수혜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라고 해서 산업지 관련된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추진성과가 나오지요. 죽 무슨무슨 일을 했다라고 나와요, 결과는 안 나오고 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상생산업단지 지원사업이에요. 13개 사업에 35억 78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게 성과보고서니까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무엇입니까?

467쪽 공업용수도 상생산단 조성사업 말씀.

죽 전체, 이거에 대한 사업성과는 뭡니까? 제가 지금 사업성과나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하는지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업성과는 뭡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사업성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다 마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할 수가 있을까요? 실장님이 의원이라면, 도민이라면 이것 보고서 사업성과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만 썼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요.

돈만 썼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성과는 우리가 목표를 삼을 때 이렇게 기업에 투자를 하죠. 기업을 위해서 오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기업의 인력을 잘하라고, 기업 돈 벌라고. 그러면 기업이 돈 벌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역에 사는 근로자가 얼마나 늘었나 이렇게, 35억 78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마다 얼마나 늘었나,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나, 주변의 상가가 얼마나 더 늘었나, 그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로 인해서 지역의 상가가 늘어서 물건 하나라도 팔았는가, 경제순환의 원리나 원칙에 의해서 경제가 돌고 있는가, 그다음에 근로자 급여가 늘었는가, 생활이 윤택해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세금으로 해 주니까 도민한테 골고루 써야 될 돈을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니까, 그다음에 기업이 좋아진 것 외에 또 뭐가 있는가? 오직 기업만 좋아진 거지 하나도 지역에는 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서 그냥 기숙사 지어준다 뭐 지어준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산농공단지 기숙사 건으로 모 기자가 허위기사를 써 가지고, 제가 그거는 허위기사라고 모 신문사 게시판에 써놨더니 주민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 주민들을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기사는 허위기사라고 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랬어요. 공장 안에 기숙사 지어주는 거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것 아니다, 다른 데 사람들 그냥 거기다 먹고 자게 하고 자기 지역에 가서 돈 쓰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과 안 나오잖아요, 35억 썼는데. 기숙사 다 지어줬잖아요. 지금 성과 분석 못 하시잖아요, 안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업만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면 단위에 있는 산업단지 도시에서 근로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왜 안 옵니까? 생활 정주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유치하려고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화시설 함께 만들도록 해야 되고 문화부서에 가서, 중앙부서에 가서 사업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주택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가서 우리 면단위에 아파트 유치해 달라고, 정산면 지역에 200세대 아파트 해 달라고, 560명이 다니는 기업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100명 이상 다니는 제2 농공단지가 곧 생길 거다, 그러면 충분히 아파트 하나만 지어주면 근로자들이 여기 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세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할 일이지 그저 가장 쉽게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돈은 100억씩 불용하면서 가장 쉽게 그냥 농공 단지 안에 기숙사 지어주고 근로자들 위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보도블럭 갈아주고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 막대한 돈 들여서 해 주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면 정확하게 경제통상실에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우리가 근접해 가는가, 저는 100% 달성하라고 안 해요. 얼마나 노력하는가, 우리가 얼마가 어려운 지표, 얼마나 도민이 원하는 지표에 근거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가? 이게 우리가 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언급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고 민간기업 설득해서 정주여건 만들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투자하실 때 도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이라고 해서 기업인들한테만 써서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만 몇 가지 체크해 놨던 것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거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아까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도제 운영에 대해서 시군들이 예산을 받았다가 못 쓴 거지요? 매칭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까? 못 쓴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한 건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더라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올해는 하반기부터라도 이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을 행정이 추진하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수단입니다. 추진결과는 결국은 결산이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2018년 것을 진단하셔야 2019년 것 성과표를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저는 100% 달성하라, 200% 달성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높은 방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역시 그때도 저희가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요. 그럴 때 지표를 막연하게 잡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반드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올해 노력해 주셔야 될 거는 투자입지과에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혁신을 찾아보시고요. 이거를 찾아내시면 좋은 사례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전념을 해 주셔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다보면 저는 우리가 투자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관련된 것 정확하게 문제점 보시고요, 교육도 다시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표 다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서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할 거는 하반기 대로 투자입지과 불용액과 관련된 타당한 사유, 혹은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드려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 아까도 김 의원님께서도,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마지막 정리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말씀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어려움은 아니지만 정산농공단지 문제로 저는 명확하게 했고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 있습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라고 저는 성격상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충남도의 시스템을 잘 바꾸고 싶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을 바꾸고 싶고요, 두 번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서 시스템을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안사업, 주민들이 불편한 사업들도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들 예산 잘 쓰면 주민들한테 돈을 더 쓰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혁신이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살기 좋은 충청남도가 되지 않을까,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학을 하고자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거는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과거 1년을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그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정정을 하는 계기예요. 과거의 것을 검사해서 반성을 해서 전년도에 불협화음 있었던 거를 본년도에 조정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결산검사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다고 아까 누차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역 균형특금이든 말든 다음에는 이런 악순환을 거치지 않게 과장님들 업무를 ’19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자리창출 같은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통상실에서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19년도, ’20년도에 하지 않도록 이번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한 악습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예,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영권 위원님 안 계신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새로 점검하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다면 불용액이 왜 많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19년도 예산을 할 때 또 2, 3차에 대해서 추경 조정안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방법을 바꿔서 일자리 한 자리라도 많이 창출될 수 있고, 특히 지역균형특금 같은 것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셨지요? 과장님들도 아셨지요? 그리고 산하기관도 결산이 끝났을 거예요. 검사를, 담당과장님들은 산하기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시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최선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서정학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민식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우수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및 현장 적용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과 4차 산업 혁명 등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등에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요구 자료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쪽 13억 8000만 원 있지요. 특별회계 예산 13억 8000만 원, 이것 금산군으로 대부분의 돈이 나갔는데 특별회계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한 지역에, 서면으로 봐도 한 지역에 나갔어요. 그 13억 8000만 원 명세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금산군한테 이렇게 많이 주게 된 이유 설명해서 서면자료로 최대한 빨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원장님 맞죠?

예.

13억 8000만 원에 대한 명세서 갖고 오시고, 금산군에 3억 9000, 금산군에 1억, 금산군에 2억 1000 눈으로 봐도 6∼7억 정도, 13억 중에서 약 60%가 나갔는데 왜 금산군으로만 이렇게 많이 줬는지 명세 갖고 오시고 사유 가져오세요. 저는 자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방보조금에서 40% 이상 반납 자료를 제출하시는데요, 특히 시군에 보조금 줬던 것들 반납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40% 이상입니다. 반납사유, 집행내역, 대상 우선은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시고 차후에 언제 집행했는지도 별도로 해서,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 우선 40% 이상 반납한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47쪽에 보면 향토음식 외식 브랜드 한 내역이 있고요, 기술이전 그다음에 농가와의 만남 크로스 개발 상품판매 했다 했습니다. 이것 상세 집행 내역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씩 했는지 그다음에 해서 성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술원장님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 왔죠?

예.

검토에 대한 질의 보고를 먼저 해 주시지요.

아니, 나 자료 먼저.

아니, 이것부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 세입결산 내역 중 시도비 반환금 1281만 원 미수납 처리 내용하고 2017년도에도 3657만 원에 이어서 매년 늦어지는 사유와 그 외 수입 1924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수납액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미수납액 1281만 원은 ’17년도에 도비 농촌지도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18년도에 반납을 해야 했는데 시군에서 아마 추경에 미반영 되어서 부득이하게 2019년 1월 18일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미반영 되어서 이월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첫째는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어도 당해연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3657만 원에 이어 매년 수납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물음도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저희들이 잔액 반환금을 적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에 시군에서 미반영 된 시군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외 수입 1924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수납이 없는 이유는 이것도 2016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을 하여 수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수납처리를 잘못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처리 결산서 109쪽에 4억 4028만원에 포함해서 일괄 수납 처리를 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도 그 비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 149억 401만 원 중 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3억 2513만 원을 정리추경 때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149억의 예산은 저희 직원들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부문에서 3억 2514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는데요, 농업기술원에 공무직이 기존에 38명이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 자로 83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총 121명이 됐고요, 그래서 38명 분에 대한 16억 5662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당초에 있었던 38명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전환된 83명에 대한 분은 이때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9억 75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차 임금협상 시 소급 인상액이 약 3% 인상될 거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 2회 신설 이런 요구가 무기계약직 측에서 있어서 그것을 3회 추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 안 해 놓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소급 인상액하고 정근수당 2회 추가분 5093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무기계약 관련된 예산을 36억 8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협상을 11월 28일 날로 좀 늦었습니다. 7월 하반기에 많은 인원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상여금 지급을 4회 중 2회만 하기로 했고 소급 예상이었던 3%를 인상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금 예상액보다 상승폭이 낮아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3회 정리추경이 10월 23일까지였는데 임금협상 타결이 그 이후인 11월 28일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군 7억 5680만 원 중에 5400만 원 보조금 잔액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경영기간에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 대상자를 1차 선발에 114명, 추가선발 38명 해서 15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미교부된 사유는 기획재정부에서 농식품부로 자금 미배정 통보가 12월 20일 날에서야 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금이 안 왔어도 152명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에 선정을 해서 지원금 지급 요건이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16명이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잡아놨던 5400이 안 와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자금 배정 통보를 늦게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한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쓰지를 못 하겠네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예산은 추가로 오기로 해서 반영을 해 놨는데 미배정 됐기 때문에 반납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종자관리소 벼 우량종자 생산 부문하고 씨감자 생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벼 우량종자 생산 불용액 4146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맥류·원종 생산면적이 1730㏊에서 ’18년도에 1770㏊로 40㏊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7년도에는 일급이 5만 2000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6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91만 원이 저희한데 면적도 늘고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더 줬는데 기간제 채용을 기존에 22명을 쓰던 것을 면적이 늘었났기 때문에 3명을 더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채용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제를 추가로 더 쓰는데 제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의한 결과 있는 인원을 가지고 알뜰히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줘서 3명을 추가로 안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씨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감자 4170만 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인데 이 부분은 8월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5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퇴사한 인원만큼 다시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도와 협의를 했는데 공무직 전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있는 저희들이 그러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중도에 그만 둔 사람도 채용을 안 해서 반납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불용액 중 50% 이상인 사업이 1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하고 추경 편성 후 20% 이상 불용한 것도 1건 있을 테고 그리고 예산 변경 사용 후에 불용한 것도 1건 있을 거예요. 그것 1건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처리 과정을 보면 12월 말에 출납이 폐쇄되고 2월 10일까지 잉여금 처리하기 전에 회계기표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처리된 내역을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변경 사용하고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조, 22조, 23조가 있는데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내용, 법령 위반이라든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다든지 중요재산 보고 및 처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지자체를 포함한 기관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서 있고 시책이 있고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통계목이 있는데 이 구분이 헷갈려서 예산 대비 집행 이렇게 나온 표가 있을 거예요. 2018년도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십니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집행은 원만하게 잘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농촌지원국에 5400만 원 국비를 내시 못받아서 지원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152명 분에 대한 금액 5400만 원을 추후에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명이 독립경영체로 선정이 됐어도 독립경영체로 등록된 시점부터, 그 월부터 100만 원을 주거든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그런데 경영등록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을 국비가 안 내려와도 아무…….

기존에 왔던 금액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람이 있어서, 16명이 있어서 예산의 부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예산이 더 많이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선정 조건에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배정된 인원만큼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또 발생되면 추가배정이 안 와도 반납할 소지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종자관리소에 벼 우량종자 생산 4146만 원하고 씨감자에 4170만 원 해서, 인력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인력감소가 되더라도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힘은 들었는데, 예를 들면 22명을 기존에 쓰다가 3명을 더 추가로 쓰기로 했는데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명 하다가 1명 빠지면 큰 어려움은 있었겠으나 22명 하다가 3명을 추가로 채용 안 하는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전체 4146만 원하고 4170만 원을 한 것이 3명이에요?

아닙니다. 4170만 원, 씨감자 쪽의 불용은 8월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 쓰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8월 이후에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래서 5명에 대한 사람을 다시 추가로 뽑으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 결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도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도 전체가 많이 전환됐으니 금년에 좀 힘들어도 현 있는 인원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없냐고. 인력감소가 됐는데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은 금년에는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이거 다 포함해서 이미 해서 예산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도 연말에 감소가 됐는데 2019년도에는 다 증원이 됐다?

예.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예, 문제없습니다.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라서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봐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자료를 먼저 볼까요? 결산서 첨부서류, 총괄 정산자료 먼저 볼까요? 총괄 정산자료에 농업기술원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예산들 중에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반납되는 부분들,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고요, 금액도 차이들이 많아요. 몇 개 시군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가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몇 개 시군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똑같이 반납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일의 스타일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파악하셨죠, 원장님?

예.

예산 미확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리추경 때 그거를 정리하거나 반납할 때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 사례들입니다. 추경에 예산…….

75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755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해서 시군경상보조사업이고요,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가 예산 현액이 47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교부액도 역시 470만 원이에요.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보령시 보면, 세 번째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산 현액이 470만 원, 교부액이 470만 원, 정산액은 167만 1850원, 맞지요?

예.

그리고 반납 대상액이 302만 8150원이에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정산일은 2019년 2월 13일. 그런데 사유를 보면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액보다 반납 대상액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7년 회계연도에 반환금 내역이 보령하고 금산하고 논산의 건이 좀 있는데요, 이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편성해서 보조를 했는데, 보조를 했다는 건, 반납을 한다는 건 돈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 470만 원 중에 167만 1850원만 쓰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금액의 많고 적음, 보통 결산하고 우리가 큰 사업 위주로만 돈을 쓰고 큰 사업에서 1%만 남기면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들에서 상당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 보면 681만 5000원에서 정산액은 2199만 500원, 반납 대상이 461만 5500원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룡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룡시도 188만 원 예산 현액에서 교부액이 그대로 갔는데 정산액은 겨우 52만 4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88만 원 중에 반납 대상액은 135만 52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다 이렇게,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423만 원에서 235만 4350원을 반납합니다. 거의 이 사업들을 보면 50%, 60%, 70%, 이런 식으로 반납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넘어가볼까요? 75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보면 하단 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시군에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이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이건 구체적으로 작목반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갔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2억 5000.

2억 5000만 원이 예산 현액이고 보조교부를 2억 5000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은, 여기서 정산액이라고 하면 사업을 집행한 거겠죠. 7000만 원, 뒤에 제가 조금 떼겠습니다. 7070만 4605원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납 대상액이 1억 7929만 5395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 불용액입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를 보면 다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돈을 쓰겠다라고 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미확보해서 이렇게 반납 대상액이 생겼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밑에 서산시도 마찬가지로 역시 거의 50% 가까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당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시도 2억 원의 예산 현액이 있는데 이 중에 정산액은 1억 원, 반납 대상액은 또 다시 1억 원, 50%가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753쪽의 맨 위로 올라가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시군으로 가는 게 있어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전액이 예산 미확보로 반납 대상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750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 해서 현장실용화 구축 사업인데 아산시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을 교부했죠. 그런데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다시 748쪽으로, 앞으로 가볼까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시군경상보조사업으로 간 거죠. 농산물의 소득조사를 분석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가 612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은 48만 원이에요. 그러면 반납 대상액이 564만 원인데 예산 미확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농산물 소득조사를 분석하겠다는 건 뭡니까? 소득조사를 분석해서 제대로 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시장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600만 원 중에서, 제가 뒤에 십만 단위 떼겠습니다. 결국은 48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예산 미확보로 안 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든 소득조사가 어떻든 서산시는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산시도 옆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746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인데 품목농업인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이에요. 3000만 원을 공주시에 교부했는데, 전액 다 반납 대상인데 이유가 뭔가요, 예산군은 전부 다 썼는데?

잠깐 실무 담당 과장이 이런 건 직접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실무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직접 본인 소속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술정책과장 정대영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세세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경고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결산검사를 하면 이런 내용 정도는, 불용 처리된 내용 정도는 알고 실무 과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명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그런데 이거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하면 돈 그냥 되는 대로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공무원들한테 너무 세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왜 안 썼느냐라고 물었는데, 결산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눈에 봐도 다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결산서. 저희 눈 빠지게 이 작은 거 할 일 없어서 밤새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유도 알고 싶고 제대로 돈 써야 되는데 이 3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했다라면 의원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 안 쓴 건 일 안 한 거예요. 일도 안 하고서 왜 안 했는지, 왜 못 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하고 오지 않으셨다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문은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결산검사한다라고 결산검사 다 받으셨죠, 자료 제출해서? 그렇지요? 그러고서 이거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자료를 파악하지 않으시고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언제 편성한 겁니까? 지금 보면 공주시, 태안군도 예산이 조금 남았죠? 이거 예산 언제 편성한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공주시에다가 보조내시를 했는데 2회 추경까지 하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반납 받아야죠. 정리했어야죠. 누누이 저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말씀드렸어요. 돈,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집행하고 결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들어가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보좌진이 제대로 없는 의원은 전 부서를, 저희 농경환위 다뤄야 될 자료를 다 보고 들어오는데 담당 부서는 그 부서의 업무만 해야 되는데도 파악을 안 하고 왔어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결산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술원장님, 아까 제가 몇 건 쭉 질문드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이 꼼꼼히 파악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걸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반납조치를 하거나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 2018년도 총 예산액은 630억 6877만 원이죠? 그렇지요, 2018년 총액? 아까 그렇게 보고말씀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불용액은 6억 2892만 원입니다. 혹시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은 당연히 2018년보다 적겠죠? 좀 많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죠, 비슷하겠죠?

예, 비슷합니다.

2018년이 조금 많을 수는 있겠죠, 친환경센터인가 뭐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때 이월예산도 있고.

농업기술원 2015년의 불용액이 4억 673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불용액이 5억 1518만 원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이 3억 3125만 원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다시 6억 2892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무과 불용액도 상당하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혹시 농업기술원장님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분석해 보셨습니까? 자료, 데이터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비교분석은 못 해 봤고요,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 불용액이 총 6억 얼마가 있는데 총무과 분야에서 3억 2514만 원을 정리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들이…….

그 설명 길게 하실 거 없고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핑계죠. 적어도 2017년보다 불용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대로 결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 결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단년도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해에 다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이죠. 건전재정이라는 건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쓰지 않는 거,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건전재정 운용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산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수요조사하고 분명히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금액은 비록 작지만 건수들을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농업기술원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반납 사유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건들이, 아주 많은 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군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내시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보다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시군이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시군보조금 관련은 시군 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기술원 내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군 소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요. 철저히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얼마만큼 불용을 했는지까지는 사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것들, 100% 집행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의회 심의는 끝나더라도 살펴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업무추진 관련 부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하시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이런 사전절차를 면밀히 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나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몰할 사업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고 추경 예산에는 최선의 범위에서 추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조정을 해서, 감액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는 게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추경 시에는 감액조정해서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불용 처리하는 예산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6억이 넘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결국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장시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농어민들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농어민들에게 그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이따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있잖아요, 자료. 원장님, 자료는 최대한 빨리 내주세요. 자료는 내가 보기에 명세 달라, 저 같은 경우 아까 왜 금산만 많이 줬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최소한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용액 정도, 사업이 왜 안 됐는지 이유 정도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내용을 알고 들어와야죠. 오늘 결산 검사인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실무 과장들, 국장들이 그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신다는 거는 시간낭비예요. 최소한 과장님들 정도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와야지. 원장님은 줄거리만 안다고 해도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이 자리 뒤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마냥 이렇게 한다면 배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내가 1년 전부터 아울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결산 검사에 있어서 실무 과장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적인 것을 말하자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정도는 작년에 예산을 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올해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또 올 예산으로 세워져 있을 거는 피드백,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공무원 집단들이 피드백 효과가 전혀 없어요. 사기업 같은 데에서는 결산검사 딱 끝나면 결산검사에 대한 반성의 여지, 참회의 여지를 둬 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거를 꼭 고려를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올해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세워진 게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연달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작년에 예산 결산검사를 실과별로 해서 불용액이 있거나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면 일몰시켜야 돼요. 일몰시키고 반성을 해서 그 내용을 접수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기술원뿐만 아니라 도청 실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작년에 해 오던 예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리가 없는 한. 그러면 새로운 것을 자꾸 바꿔요, 현실에 맞는. 20년 전에 하던 것 계속 사업을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에 와서는 다시 농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수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자꾸 해 오던 것 반복적으로 하고 또 시군에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사업 필요없다”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 하니까 받아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반성하시고,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해서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급조를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입니다. 다른 상임위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니까 벼농사 소식재배 그런 부분을 시연하고 또 새로운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열정을 볼 때 참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가 커지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농작물과 타작물들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될 만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반드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위주로 가서 먼저 실패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도민의 삶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밀 연구를 해 가지고 충남밀을 개발해서 어차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밀 사용을 하려고 권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종자를 충남 기후에 맞게 개발해서 명명을 하고 그게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꾸준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해 온 전 회기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게 밀이 2017년도에 한 꼭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철저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 결산분석을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를 해 가지고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몇 가지로 성과지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또 초과를 하지 못한 부분도 꽤 되더라고요, 기술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조목조목 살펴본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하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제가 보니까 각 실·국·원에서 한 것 중에 기술원의 성과목표 잡은 것이 30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초과목표 달성한 것이 6건이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100% 달성이 안 됐다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게 4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성과지향적으로 어떤 일을 실시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살펴서 1건이라도 완성도가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아서 그중에 하나가 걸리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를 잡더라도 결실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을 잡는다든지 어떤 연구목표를 잡는다든지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서천에서 소식재배 농촌연구회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시험도 해 주시고 서천에 시범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비오는 날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좋은 소식들을 농민들한테 예산절감도 시키고 수확량도 많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거듭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자료 빨리 와야 끝나니까 자료들 신경 써서 빨리 주세요.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봤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절감예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절감 예산을 수립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데 절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산 절감액이 다 ‘0’이에요.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원만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이 다 ‘0’이지요. 다른 부서는 다 잔액이 있는 과목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랐다는 얘기지.

뭘 예산이 없어.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옆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수와 관련된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보상금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부분은 잔액이 잘 남아져 있는데 성향을 보면 여비라든지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데는 대부분 소진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업인으로서 공직자인데 윤리적인 것과 이게 문제가 돼요. 여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써도 되고 보수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심각한 보상금 이런 부분은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머지 잔액이 몇 만 원이라도 남아야 되고 몇 십만 원이라도 남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쓰다 보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0’원으로 남기려고 쓴다든지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른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 그 내역은 잘 모르겠어요. 시책·부서별·기간별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돼서 올해 얼마큼 써야 되고, 얼마까지 못 쓰는지, 그런 집행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면 집행내용, 목적을 정확히 써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거는 국세청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청에 있는 작물연구과, 기술보급과, 원예연구과, 농촌자원과 이런 데는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하기관인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종자관리소, 산업곤충연구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는 집행내역이 너무 미진해요. 이거 국세청에서 만약, 같은 공공기관이라 국세청 조사 받을 일은 없으시겠지만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고요,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확인하고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꼭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명선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갖고 오는데 5페이지 있지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했는데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금산군 3억 9000, 금산군 1억, 금산군 2억 1000만 원 이것 금산군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말 그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해도 13억 8000만 원 중에 8억을 금산군에만, 부위원장님이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대답 하세요. 말 그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15개 시군 중에서 13억 8000만 원을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 말고 또 있을 거야. 8억을 금산군에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담당과장이.

예, 담당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기술정책과장 정대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균형발전사업은 도에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내려가서 편성되는 건데요, 시군센터에서 시군청에 내려간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서 예산 편성을 올리면 시군에서 확보된 부분은 농업기술원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시군 센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거고 금산군하고 청양군은 군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억 부분은 무슨 제목으로 해서 줬고, 금산군 1억도 지원했고 금산군 2억 1000만 원을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업명이 뭐냐고?

사업명은…….

왜냐하면 금산군만 기술원을 통해서 지역균형특별회계를 줬다는 거는 그 사업명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업명은 그 제안서에 있는 게 사업명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도비에서 시군에 내려 준다고 해서 하나의 중간으로서 농업기술원에서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농업기술원에 준 것이 아니고요, 시군청에서…….

그게 아니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줬다는 것 아니야?

예, 도 본청으로 올라오면 이 부분이 시군 센터에서…….

나눠주는데 하나의 경과과정에서 기술원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는데 여하튼 중간자 역할을 해도 이 돈 쓴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니까 확인을 하고 어떤 것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죠?

예.

금산군에 3억 9000만 원을 줬다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쓰였냐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청해서 줬다 해도 여기에서 결산 자료는 받아서 어디에 얼마 썼고 하는 것을 중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서 여기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13억 8000만 원에서 8억을 썼는데 2억 1000만 원 이렇게 금액만 여기 기재를 해 놨다고. 그런데 여하튼 결산검사라니까 쓴 내용을 어떤 돈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 한 마디 더 할게. 13억 8000만 원에서 금산군에 8억이 쓰였다면 결산검사 한다는데 과장님이 보고 자리에 올라왔으면 제목 정도는 알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결산검사 특별적으로 우리한테 중요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3억 8000만 원이 쓰였으면, 8억 정도 금산에서 쓰였다면 이것 도의원 중에 질문할 사람 당연히 나올 텐데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질문 나오리라고.

저희가 사업제목은 거기다 올려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적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여기 와서 쓰였어도 결산검사할 때는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임을 져주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사업집행을 했기 때문에,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빨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우수 신품종 육성, 우량종자를 기술개발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서 농업기술원의 집행률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봤을 때 정말 완벽하게 잘 사용했구나 하는 수치가 통계 자료에 나오는데, 봤을 때 과채연구소는 집행률이 완벽하게 100% 하셨고, 농촌지원국 99.6%, 기술개발국 99.7%, 또 화훼연구소 99.7% 나머지도 다 98% 이상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올해 준공이 됐지요. 그래서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기술개발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농민들한테 들어간 이윤이 뭐고 추구하는 게 뭔가 한마디로 해서 어떤 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전국적으로 4% 이상인데 충남이 2.5%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몇 %?

2.4%

친환경?

예, 충청남도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생산되는 비율이 2.4%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각 도에 하나씩 설립하고자 2015년도부터 설립추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북에는 2개를 설치하고 충남은 2015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1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 16일 날 준공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초단체나 대학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대학에서 하면 교수님들이 연구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 하려니까 운영비나 연구가 너무 미약해서 이거를 도 농업기술원에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2015년도 신청할 때 연암축산대학하고 저희 기술원 두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연암축산이 안 되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는데 도 기술원에서 해야 연구도 할 수 있고 농업인 지도나 컨설팅 업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 플러스 친환경에 관련된 연구, 대표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학교급식에 참외가 대부분 성주지역에서 올라와서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유기농 참외, 우리 지역에도 참외 재배 조건이 충분히 되니 유기참외 농사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S와 관련해서 농약잔류 분석, 출하 사전에 잔류분석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미생물 제제나 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주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존 1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정원확보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농약잔류 분석 이런 것은 진짜 전문가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 저희도 4%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는 몇 % 정도 돼요?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전남이 5% 가까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됐어요 전북이 5%…….

충남이 2.4%, 전북이 4.9%.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순서가 전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북, 경기, 충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을 하실 때 양심을 속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 저는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타서 현장에까지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옛날에 MOU를 체결할 때 친환경하고 도지사님과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세 가운데, 내 그건 얘기를 않는데 그것을 했을 때 돈 8000만 원 보조금 받은 것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런 게 지금도 다 관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대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도 철저히 감시 좀 해야 되겠다.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 에요, 몇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 친환경연합회 활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는 데야 또 잘 되어 있지요. 잘 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연구센터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가 들어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들어나서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촉이 올수 있게 그런 것 좀 원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연구센터 논산 쪽에서도 와서 하고 저도 농경환위에 2014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깊숙이는 몰라도 개략적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체계적으로 하니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센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성과에 대한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어제 각 도 원장 회의가 농촌진흥청장 주재로 있어서 제가 그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청장님한데 건의하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PLS 관련해서 사전 출하 전에 농약잔류 분석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진하고 논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청양하고 부여, 서천 죽 늘어나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산에서 분석하는 전문계약직 3명을 채용하고 기간제 2명을 썼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북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을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청장님한테 여기는 별도의 각 도별로 연구사나 지도사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도별로 그런 경쟁이 안 되지 이 사람들 전문교육을 시켜주고 인력양성을 시켜달라고 하는 제안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연구원들이 빠지지 않게 꼭 잘 모시고 있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곡히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수한 인력을 타 도에 뺏기면 안 되죠. 그렇게 원장님 하시고, 저는 자료 받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리가 외친 지 한 20년 됐지요?

예.

그런데 왜 2.4%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이쪽 부분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유통 관계가 잘못됐죠? 친환경센터가 생겨가지고 그 원인이 그러면 유통 관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대전 오정동, 노은동 도매시장 이쪽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별도 경매 취급을 안 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같이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2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물품을 팔아주는 데 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뭐 PLS? PLS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한번 얘기해 보세요. PLS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도의원들이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렇지 PLS를 친환경에 대입해서 말씀을 하시고 친환경센터에서 PLS를 조사해요. 지금 PLS 방식은 잔류검사인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천안 직판장에도 출장소를 둬서 하고 있는 거예요. PLS하고 친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친환경센터를 얘기하면서 왜 PLS 얘기를 해요.

기존의 업무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 친환경센터지만 기존의 업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친환경은 약을 주지 말라는 기본 골자를 가진 사업이고 PLS는 농약을 줘도 인체에 덜 피해가 가는 걸로 해서 PLS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친환경 연구는 국가기관, 농업진흥청이나 외주를 줘가지고 20년 전부터, 참외 얘기했죠? 참외도 친환경 마크를 따려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교육 다 시켰고 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HACCP 마크를 달려면 그 규정이 어떻고 해서 각 기술센터에서 계속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20년이 됐음에도 농업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는 유통구조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센터가, 친환경 연구가 안 돼서 지금 친환경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충남에 친환경센터 해서 12명이 친환경을 연구해서 참외를 연구해? 참외는요, 이미 성주참외라고 해서 그쪽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일부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느냐? 팔 때, 판로가 문제가 돼요. 아우내오이도 친환경 농가가 몇 농가 안 돼요. 400여 농가가 오이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가 한두 농가밖에 안 돼요. 학교급식 전용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친환경센터가 안 지어져서 농가가 안 느는 게 아니고 경제적 효용성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친환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친환경 지어봤자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유통관계 개선을 해 주고, 예를 들어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친환경센터 100억짜리 건물을 짓느니 천안에 소매점이라도 차려 가지고, 친환경 물품 전문점을 차려 주는 그런 구상 안 해 보셨어요? 친환경 연구가 안 돼 가지고 친환경 농가가 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앞으로 친환경 유통 연구 쪽…….

어제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새마을시대 때 기술원을 만들어 놨는데 조직 팽창만 있었지 조직구조 개혁을 안 했어요. 구조 개혁하세요. 내가 또 감자 얘기 한번 해 볼까? 8년 전에 씨감자 만들었죠, 연구소 종자원에?

예.

그런데요, 천안기술센터나 어디를 가도 씨감자를 조달받는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6명 연구직 뽑아놨죠?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때도 그랬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제주도나 강원도가 특성화를 하자. 그 두 군데에서 감자는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을 최고 많이 하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도 씨감자 확보를 하자 얘기했어요. 25억 들여서 씨감자연구소 만들어 놓고 지금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감자 종묘를 받는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없다고 그럽니다. 농민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 뽑는 걸 위해서, 채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년 전 기술원이 생길 때는 전 국민의 70%, 80%가 농업인이었고 새마을시대 지나서는 전 국민의 40%∼45%가 농민이었어요. 지금은 전 국민의 4%예요, 농민이. 그런데 역대적으로 기술원은 계속 예산만, 6년 전에 예산을 400억∼450억을 쓰던 곳에서 650억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농민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돈을 이러한 기관, 조직에서 다 말아먹으니까 농민들한테 보조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기술센터 100억을, 그러한 역량을 짓느니, 연구가 안 돼서 농민들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기술센터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 친환경은 이미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각 대학을 통해서 친환경을 어떻게 짓는 방법, 책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왜 농가가 이렇게 늘지 않느냐?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수익이. 100억짜리 건물은 내가 보기에는 농민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기술원의 공무원을 위한 건물에 불과해요. 하드웨어에 100억씩 투자할 돈이 충남에 있나 몰라. 환경직불금을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한 번 못 올려주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줬어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돈은 앞으로 구조 개혁을 해서 줄이시고 그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친환경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급식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충남에서 재배하는 게 2.4%예요, 2.4%. 그리고 친환경보조금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준다고. 그런데 그런 구조도 틀린 거예요. 우리 농산물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친환경이 아니라서. 그런 모순된 거를 각 기관에서 풀어줘야 돼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건 연구를 안 하고, 생각은 안 하고 균형특금으로 해서 100억 주겠다니가 날름 받아쓰고, 그게 필요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센터 지어달라고 손 든 사람 있어요?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들이나 손 들고 박수 쳤지. 원인분석 확실히 해 갖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항, 저는 19년 전에 귀향해서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어요. 농민들 마음을 알아요. 예산이 증액되면 다 기관에서 그걸 뺏어먹으니까 농민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10년, 20년 됐어도 늘어나는 금액이 없다는 거.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이 바뀌고 지사님이 바뀌어도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민, 도민을 위한 조직이지 도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그걸 망각한다는 거. 친환경센터가 지어진 지 3년이 됐다면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저는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생열이 나고 아주 정의감에서 몸이 소화도 안 돼. 자꾸 말도 안 되는 말 갖고 말장난들 하지 마세요.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친환경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백 분을 만났어도 여태까지 한 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시고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40년 전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줘. 그러면 농민들한테 쌀값을 40·50만 원 못 줄 것 같으면 빈자리를 보조금 형식이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직불금 같은 거를 많이 줘야 돼. 유럽의 50분의 1을 주고 있고 일본의 20분의 1을 주고 있어요, 보조금을. 쌀값은 지금이나 그때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쌀 10짝이면 됐는데 지금은 45짝을 팔아야만 반 학기 등록금을 내요. 그러니까 농민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지금 전 국민의 4%예요, 4%. 4%인데 그 4%가 산업 수혜를 입은 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착취계급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충남이 농업지역 15%죠, 농가가? 15%인데 그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고령인구 65살 이상 자살자들이, 충남이. 그런 걸 생각해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자꾸 옛날 하던 것 답습하시지 말고 변화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민들 어려워요. 귀농 백날 해 봤자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농민들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한 뻔지르르한 걸 하지 말고, 농민이 잘살면 젊은 애들이 농업에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무원을 위한 건물, 공무원을 위한 조직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농민의 서포터 조직이고 도민의 서포터 조직임을 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상 그만하고요,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이제 자료 가지고 질문할 사항만 남았으니까 자료 발리 나눠주셔서 위원님들이 빨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페이지까지.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 임시회 전까지 꼭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전에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직접 현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봤을 때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보조금만큼은 잘 챙겨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되나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게 저뿐만 아라 담당하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금봉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하지만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필히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사업입니다”라는 거를 정말 훌륭하게, 조례가 곧 통과되면 꼭 좀, 그거를 그냥 조그맣게가 아니라, 지금 사이즈 규격을 얼마 정도로 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정말 눈에 띄게 해서 지역민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건 국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돼서 지은 거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기술원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센터하고 관계되니까 기술센터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그런 내막적인 거를 세세히, 꼼꼼히 잘 챙겨보시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기술원에서 그런 문제는 우리의 혈세이니만큼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만, 앞으로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는 현장에 가서,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죠?

3년, 5년, 금액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장기적인 거는 2년까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5년 안에 네 번을 받았더라고요, 네 번. 제가 누구라면 금방 아실 거라서 얘기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 3년이 지나야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건 잘한 일이지만 잘한 만큼의 현실에 맞게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를 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많다니까 그 문제는 다음 회에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우리가 결산은 왜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잘 집행이 됐나 확인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번 2018년도 사업을 결산하면서 다 분석하셨습니까?

작년 사업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복지원 사업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초의원 8년 하고 지금 도의원 1년째인데 도저히 행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결산이 가장 중요한데 결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처럼 하나도 집행된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파악을 못 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술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럴 정도로 결산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다 쓴 건데’ 이런 의식이 아주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숫자심사가 아닙니다. 정책사업의 추진결과를 심사하는 거예요. 단지 아까 제가 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금액이 적은데도 그걸 일일이 짚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군의 예산, 사업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백날 편성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은 우리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쓰는 행정운영경비는 줄어들지 않죠? 매년 늘어나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행정운영경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5%까지 인상이 됐는데, 그거는 줄지 않는데 사업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산을 볼 때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예산을 정확히 집행했냐라는…….

사업을 잘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했냐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예산을 정확히 운용을 잘해서 도민의…….

지금 말을 자꾸, 농업기술원이 왜 결산을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결산검사 이렇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을 왜 하느냐?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급하고 농민소득을 어떻게 올렸는가. 그런데 이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죠? 지금 숫자로 봐서도 전혀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서면으로 쉽게, 제가 받은 거를 볼게요. 농가맛집과 문화 연계, 농가만남, 코스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에 그게 나타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농산물을 팔았는지, 소득을 얼마나 전년도보다 높였는지, 성보고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식당 문을 열까요? 그런 식당에 연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될까요? 파악해 보셨어요? 농가맛집 전체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농가맛집 육성한다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과연 1년에 농가맛집들이 몇 달이나 문을 열까? 20명 이상, 10명 이상, 2만 원짜리 이상 단체주문 받을 때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런 식당에 돈을 막 지원하세요. 이런 거 성과예산에 맞지 않겠죠? 그런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식브랜드를 만들어서 향토음식을 했으면 얼마나 손님이 늘었는지,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거기서 정말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보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9년이고 ’18년 결산을 지금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정책사업목표를 놓고 성과보고서를 봐요. 알 수가 없어요. 작성하기만 어렵죠.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정말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업 쭉 나열한 겁니다. 종이 낭비예요, 종이 낭비. 인력 낭비. 이거 정리하는 직원 인력 낭비. 이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못 쓴 돈 쓰게 하는 거. 시군으로부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다음 연도에 반드시 페널티를 얼마 주겠다고 계획서 만드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업예산서 그대로 갖다가 베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게 성과보고서입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도 했죠. 그렇지요? 타당한 사유 없이 그냥 성과지표 만들고요, 목표가 100%, 102%, 110%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쓴 것만 계속해요. 성과계획이 정책목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이 성과지표에 처음에 지표를 할 때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이 측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노력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년도에 교육생 몇 명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교육생 몇 %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를? 신규교육생이 얼마나 늘어났나가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있으신 분, 귀농하신 분들 지원받으려면 교육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으세요.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런 성과지표는 하나 마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굳이 종이 들이고 돈 들이고 직원 어렵게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타당성과 신뢰도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적용했는가, 제대로 예산 쓰지 않았는데.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는가 확인하는 거, 두 번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성과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또 있어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

한 2016년도.

2016년도에요? 예, 한 2016년도.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중에. 없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결산서 첨부자료입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서 첨부자료 밑에서 두 번째 것. 거기 1109쪽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1109쪽요. 이 자료에 보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부속서류예요, 농업기술원의 지역농업정보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DB화 및 분석,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업인홈페이지 운영지원입니다. 그런데 성과달성 현황이 없어요, 그죠? 현황 없죠? 그다음에 성평등 효과분석, 없어요. 여성비율도 안 나오고 남성비율도 안 나와요. 2016, ’17, ’18년. 이런 것 뭐하러 만듭니까? 사업수혜자 역시 여성과 남성 비율 안 나옵니다. 금액만 나오죠.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는 결과에 대한 원인 없음, “없음”도 없어요. 그냥 땡땡하고 끝나, 향후 개선사항 땡땡하고 끝나요. 없음도 아니야. 이렇게 결산서 부속서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만 결산서 부속서류를 결산검사 하라고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이것 가장 하기 쉬운 거예요. 쉬운 거니까 나는 성인지 성과 결과보고서 내려고 넣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서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에 오는데, DB를 볼까요, 경영정보 DB화, 지역농업기술. 당연히 파악할 수 있지요. 여성이 몇 명인지 남성이 몇 명인지.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하나도 없는데 이것 뭐 하러 만들어요, 뭐 하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 사업수혜자 역시 마찬가지 가장 하기 쉬웠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체 평가도 없었고. 이런 데 내년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올 사업 제대로 했겠습니까? 2018년 이런 데 2019년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아까 농업기술원장님 그랬어요, 성인지예산이 2016년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하고 결산을 할 때 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 하나 이것만 봤는데도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아무도 지금 답변 안 하셨지요. 젠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양비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한 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특수한 상황은 있겠지만.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는 지금 어때요? 여성들이 농업에 훨씬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양성평등의 효과죠. 이것 때문에 정부가 하라고 하고 권고하다가 안 되니까 시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성과관리 형식적으로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해 놨었어요, 얼마나 허술 한 지. 그런데 이것 다 일일이 답변 못 해요. 성과관리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8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공무원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법 위반하는 것 싫어하시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됩니다.” 지방회계법입니다. 결산 들어가서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회계법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이었지만 결산을 할 때는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해서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대충 형식적으로 매년 같이, 어떻게 세상에 2016년, ’17년에 남녀 성비 표기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18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도대체 윗사람들은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밑에 직원이 미처 업무가 소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채워야죠. 의회에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답답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정말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고 정해진 시간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데 우리 도민들은 그럽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만 다그쳐라”, 이것 다그치는 것 아닙니다. 저 정당한 의정활동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럽니다. 저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질문은 제가 마무리 하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까? 왜 정치하는가? 저는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정치한다고 했습니다. 돈 잘 쓰기 위해서. 세금을, 그 돈은 첫 번째 충남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정치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 문제점 지적해서 다음 연도는 혹시 바꾸려나, 두 번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결산서 서류가 올라오는 것들 확인해서 견제와 감시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좋은 소리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 위주의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잘못 쓰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주민들은 현장에서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데 그런 때는 돈이 없다라고 사업을 안 해 줍니다. 네 번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함께 충청남도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못 하십니다. 기술원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부서별로 전부 다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결산이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게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된 것도 이미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행한 것도 불용액만 따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디 지명은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제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식의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계속 보조금을 받는 분들만 받는다고 하는, 이왕에 시행한 사업에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군으로부터 내가 지원을 받아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성함, 나오세요. 이리로 나오시라고. 마이크 앞에 서시라고. 그 전에 농가맛집 담당하셨지요?

예.

농가맛집 6년 전에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속기록 갖다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농가맛집은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 몇 년 동안 실행했어요?

농가맛집은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농가맛집 같은 게 지적이 됐는데 진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농가맛집 지금 내가 알기에 약 100여 집을 했다면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집은 두세 집도 안 돼요. 이러한 결과를 내가 말하는 거는, 결산이라고 거는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 들어가세요. 결산이라는 거는 왜 결산이 필요한가 하면 이게 기업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결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결산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그 노하우에 의해서 추진할 거는 하고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여러분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투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결산은 결산검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이 내년 예산을 사용할 때 현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자아비판을 하고 내년 예산을 일몰시킬 것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거는 또 꾸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중요한데 지금 공공회계에서 결산검사가 요식행위가 되고 있어요. 저도 도의원 생활 중에서 오늘 김명숙 위원 같이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는 결산검사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결산검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예년과 같이 할 줄 알고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산검사가 잘 되어야만 내년 예산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1년 동안 점수가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복식부기가 공무원 세계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복식부기를 하자는 것은 가장 주 내용이 크로스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올해 있었던 일을 내년에 반영할 때 체크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한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성의 없이, 특히 실·국장·과장들 잘 들으세요. 자기 업무는 자기가 잘 파악해서 결산검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결산검사를 팀별로 점수를 내보시고 또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폐기시키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세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책임 추궁을 도의원들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면 또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계속적인 사업은 잘 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정책사업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업이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개편도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한 번 안 하고 50년, 60년 전의 방식을 지금까지 하는 행태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맞는, 농업도 종목이 틀려졌듯이 여러분 조직도 틀려져야 됩니다. 자꾸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조직 재편성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서가 생기거나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는 조직 간에도 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그전에는 벼농사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서 특작이 최고다 하면 특작으로 인원배치 다시 시키고, 명칭도 변경하고 해서 21세기에 맞는, 현재 농업인의 생각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조직을 증강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현 조직과 경비를 가지고 얼마나 효용성 있게 사용하나 한번 재평가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실에서 만날 들락날락 거리시지만 말고 내가 농민을 위해서 진심어리게 뭐를 도와 줄 수 있나, 왜 농민들의 자살률이 많나 이런 거를 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있는 게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내 의식전환을 해 보겠다, 우일신 해서 해 보십시오. 자꾸 윗사람들한테 아부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윗사람만 마음에만 들게 하지 말고 주인공은 도민입니다, 농민이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한번 우일신해서 고쳐보겠다 해서 2020년도, ’21년은 더 새로운 면을 기술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밥값 한다, 그리고 농민이 없으면 우리는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충남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의 정착화에 앞장 서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210만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역시 바쁘신 가운데 방금 전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중기부에서 공모 중인 그래서 14개 광역시도가 응모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오늘 2차 현장 평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전에 불가피하게 현장평가가 진행되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현장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효열 일자리노동청년과장입니다.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류재승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제통상실장님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략 10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제통상실 미수납액이 9억 4346만 원으로 전년도 2억 589만 원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년도보다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시군에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관계로 5억 3800만 원 정도, 약 60%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이 나왔다가 기업이 투자를 못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였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한 2억 정도가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반환조치가 미루어지는 사항으로 2억 정도가 수납이 덜 됐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사항이라고,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한국노총의 부정집행에 대한 반환금, 임대료 건에 대한 변상금 이런 것들이 약 1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경제통상실 미수납액이 9억 4000여 만 원대에 이르고 과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시군 예산 미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부 등 세입징수 절차에 철저를 기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수납액이 일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납비율이 낮은 것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과 소관 2014, 2015년 당진 송악지구 마을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이 당진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2018년도 말까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019년도 4월 달까지 전액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역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2억 1100만 원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 1억 5000 정도 차지했던 것이 한국노총 임대료 부정집행 반환금,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등에 대한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징수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100만 원 정도씩 납부가 되다 보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저조합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 시군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부 시군에, 7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반납을 했는데 2개 시군이 미반납돼서 전체 건이 수납액으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 예산에 미편성되었거나 또 편성은 됐는데 징수결정이 안 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한 경우는 보통의 경우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계로만 잡다 보니 금액이 불명확한 상태여서 예산 편성 없이 차후에 징수결정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임대료 건 같은 경우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임대수입 건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단공에서 정산을 하고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정리추경의 세입 예산 시점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만 하고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예산 편성은 하고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 사업은 도하고 교육청이 4000만 원씩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리추경 시에 세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세입 예산은 감액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통상교류과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역시 예산 편성은 했었는데 징수결정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자리노동정책과로 일괄 교부됨에 따라서 기업통상교류과에서 예산은 실제 받았지만 징수결정을 해당 부서에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과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개발비 4억 1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9억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5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보조대상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중복지원,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치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4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9개 업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많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하다 보니 집행률이 55% 정도밖에 기록을 못 했고 작년에 조금 지적을 해 주셨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 2차, 횟수를 연이어서 진행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서는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조금 편성을, 8억 8279만 원을 집행하고 807만 원, 1%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분이 되는데 역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산업,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사업인데 14개 시군은 반납이 완료됐는데 1개 시군이 금년도 6월에서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형태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정자산료를 보면 공주시, 서천군, 몇 개 시군의 사례를 들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 단위로 특이점이 나타나는 게 모집이 덜 된다든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혹은 민간 부분에서 매칭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든가 해서 사업 자체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천군 같은 경우도 소규모 마른 김 공장 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63% 진행률을 보였고요, 공주시의 청년상생 일 플러스 일 사업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게 비춰졌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작년 첫 연도 사업하다 보니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양해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투자촉진사업비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3억 9126만 원으로 기재돼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분 즉,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계액이 예산상에 반영이 되는데 당초에 국·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산업부에 4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작년 12월 31일 오후에 산업부에서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도에 지적해 주셨던 액수 그대로 73억 9126만 원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9년 2월 14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계액을 잡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제 민간교류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6500만 원의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해서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통상 공무를 위하여 필요시 동행하는 민간인 전문가, 예술단 이런 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4건 50명, 3982만 3000원이 집행돼서 약 62%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유럽 순방하셨는데 에너지 전문가, 해양 전문가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더 많은 민간인들이 충청남도 공공국제교류에 참여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2017년도 예산 4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다가 일부 2억 5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외교부 2017년도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우수상품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국비·도비 합쳐서 4억으로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외교부의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사드 여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작년도에 집행했는데 중동 메르스 사태 등등을 통해서 참가 기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2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 32억보다 더 많은 53억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옳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 기금을 가지고 이자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16년도, ’17년도에는 저희가 펀드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작년 하반기에 30억의 기금을 이용해서 30억 출연금,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다 보니 전년도 32억 대비 한 53억 정도로 20억 이상 지출액이 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를 일단 조성하게 되면 약 8년간 운용하게 됩니다. 4년간은 투자를 하고 4년간을 회수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원금에 대한 수입계획 현액 651억 9840만 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았는데 기금을 예탁하게 된 사유 또 예탁금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652억 정도를 도 통합기금에 예탁운용하는 식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예탁금에 운용을 하고 예탁금의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운용해 오다가 2019년에는 5년에 걸쳐서 652억을 다 회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예탁금 원금이 연차적으로 회수되면 순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해서 6개의 기금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동헌 국장님은 자료요구하시면서 최대한 빨리해서 전 위원들한테 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600만 원 전액 불용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91쪽이거든요. 91쪽에 보면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600만 원 불용한 것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사본 그냥 다 복사해 오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단계, 예산편성 시기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쪽 같은 같은 쪽입니다. 아래보면 소상공인육성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습니다. 9억 원 정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정산 자료는 시간이 걸리면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놓은 게 혹시 있나요?

위원님, 페이지 한 번 더.

91쪽입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 91쪽.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원, 그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예산 성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지요, 실장님 자료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성과보고서 496쪽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업비가 22억 9900만 원짜리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 사업,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자료, 사업계획부터 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보조내시 들어가지요, 기간별로. 그다음에 전부 다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사업 집행내역.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밑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사업 있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이거는 다 그냥 서류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출력을 하든지 해서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예산편성한 시기, 계획서, 정산보고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477쪽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 이렇게 정책사업 목표를 했는데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RND 지원 6억 원짜리 사업 상세 집행내역 해 주시는데요, 회사명·대표·주소·종목, 이거는 사업의 종목이지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 이거는 언제 집행됐는지 사업비는 언제 편성했는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직원 수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85쪽입니다. 485쪽에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 있어요. 42개 업체에 3억 원을 지출했는데 수혜기업이 42개, 수행기관이 7개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것들을 해 줬는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해 줬으면 그 디자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기본으로 보시고요, 반납이 45% 이상인 사업의 사업명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이고 비율은 얼마인지 반납 비율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지표 있지요?

예.

정책목표하고 달성현황에 대해서 목표치 대비해서 미달되는 성과에 대해서만 그 사유를 달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지표의 미달성 사유 말씀 주셨지요?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 자료 있으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요구 자료 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결산서 539쪽에 보면 일자리노동청년과로 이관된 청년정책추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청년활력공간랩, 청년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취지나 목적, 프로그램, 인력, 성별, 나이, 주소 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내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보다 제가 세부 사업명을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해서 경제정책과에 국고보조금 운영이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한 것하고 해 주시고, 또 투자입지과에 지역투자촉진 수도권 사업하고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에 해외정보와 상호교류협력하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네 가지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예탁금 이자수입을 3년 치 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증금 집행한 것도 3년 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출납이 폐쇄되고 연도 말에 이후에 2월 10일까지 잉여금 처리까지 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있었던 회계처리가 있으시면 내역을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이용·전용·이체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사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대상 성과평가의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가결과 지방보조사업이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 미흡한 보조사업자, 지자체, 기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법령 위반이라든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 이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21조, 22조, 2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이 되는 보조사업자나 기관, 지자체가 있으시면 그 내역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상생산업단지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례 보고회를 개최해서 정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정례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 주는 데가 있나요, 경제통상실 산하에.

공공위탁요?

예.

공공위탁이라고 민간…….

민간위탁의 외 위탁을 보통 정신병원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원은 공공위탁이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 위탁 개념이라고는 그렇고요, 출연기관…….

확인하셔 가지고 충청남도기 위탁기간이 보통 3회 이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속 4회 인정을 해서 보통 12년 동안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었는데 올해 3월에 3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동의는 9년으로 단축은 됐는데 위탁기간 내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 평가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기관운영 영업추진비도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외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 세목별로 예산 집행액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보기 어려워서 그 내역도 좀 산하기관 많을 거예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일자리종합센터, FTA활용센터 등 많거든요. 거기 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 없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해 주셨잖아요, 상임위 진행되는 사이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에 제가 받아 적고 보니까 짧게 안 될 자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될 자료는 가급적 자료는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되 최대한 빨리 주시고, 안 될 자료는 서면으로 추후에라도 전체 위원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예.

주되 안 될 자료만 끝에서 과장님들이 저기 하셔가지고 오늘 안 되겠다는 것은 미리 이따 최종적으로 메모해서 신동헌 실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결산의 목적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예산 성립이 돼서 일정기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 과정에서 사업성과가 제대로 났는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사업의 성과도 성과지만 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정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의 결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서마다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결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새 기술들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소득을 높여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농업기술원 결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실 결산 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수익이라는 이름이 됐든 소득이 됐든 혹은 여러 가지 실적 관련해서 거양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들의 효과성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숫자나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도민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겠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와 국내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청년들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서 충청남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경제통상실 존재의 이유 그리고 결산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라면 경제통상실의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에 하겠다고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2018년이지요,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숫자로 보는 건데요, 2018년 경제통상실의 불용액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018년 경제통상실의 예산은 대략 1330억 5796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쓰지 못한, 쓰지 않은 불용액이 112억 1907만 원입니다. 혹시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애해를 못 하는데 2018년도 보다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인데. 전전년도는 결산을 어떻게 했는가,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적어도 3년 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87억 4486만 원입니다. 물론 예산도 올해보다 적었을 겁니다, 2018년보다. 2016년은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134억 8777만 원입니다. 물론 2016년보다 2017년은 조금 줄어들었죠. 2015년은 96억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2016년보다 ’17년에 불용액이 줄었는데 2018년에는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최고 많은 부분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아니, 그런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났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사유를 묻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 그 사유 없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늘었는가, 그것도 약 24억 정도가 더. 우리가 갈수록 불용액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100억씩 예산을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차라리 정리추경에라도 추경을 해 줬으면 이 예산을 1월 달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빠르면 추경에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빠르면 3월, 그러니까 묵히는 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길게는 6개월까지 경제통상실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다 써야 되는데. 이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이자 붙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경제통상실이 2018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이 112억 19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경에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갖다 붙이거나 사업명으로 해서 한 것들 중에 불용액이 109억 2100만 원입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일을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로 줄일 거는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겁니다. 더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은 보면 여러 부서가 있지 요. 그런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데가 투자입지과입니다. 2018년 투자입지과의 불용액은 99억 8949만 원, 100억 가까이 됩니다. 99억 8900만 원이니까 100억이라고 해야죠. 2017년에는 69억 7696만 원, 2016년에는 87억 4294만 원, 2015년 71억 1200만 원, 저 이거 계산하는데 머리 쥐납니다. 이것 다 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다 더하기 했거든요, 이것 더하기 해 주는 사람도 없고. 2017년 불용액 보다 투자입지과 2018년 불용액이 30억 늘어났습니다. 투자입지과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70억, 80억, 90억 가까이, 그다음에 70, 100억 이렇게 불용액을 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계속 대는데 저는 전혀 개선의 여지, 혁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끌이고 있으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큰 기업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지난 5년간, 3년간 통계를 내봤는가,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늘렸는가,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만약에 이렇게 만날 100억씩 예산을 불용처리할 정도라고 하면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자영업자들 10인 미만의 기업들, 5인 미만의 기업들 이런 데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도 특별히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써가지고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가족과 살면서 간접효과는, 지역경제가 순환하게 만들면서 간접효과는 얼마나 얻게 했다 이런 성과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 돈 쓴 것만 나열했어요. 돈 쓴 것만 나열할 정도라면 이런 성과보고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 만드는 밑에 직원만 어렵습니다. 이것 만들면 윗분들 다 읽어 보십니까? 성과보고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 성과 한 눈에 보입니까? 성과보고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의 성과보고서는 기업을 하나 유치했으면 그 기업에서 얻어지는 일자리, 경제적 효과, 지역 경제적 파급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통상실에 불용액이 가장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입지과에 예를 들어서 50억도 아니고 늘 이렇게 100억 가까이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한번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한만큼 다 쓰는가, 아니면 적어도 정리추경에만이라도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돌려쓸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입지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관련된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남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취지의 말씀이 성과보고 이런 큰 안목에서 말씀 주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 저희가 허수를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반기 시점 이럴 때 보면 수치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던 투자촉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보고를 정확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성과보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평가는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1년치를…….

추후에 제출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결산할 때 제출하세요. 우리가 기업을 몇 개 유치했는데 아니면 올해는 돈 써 가면서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전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년 치 다 투자유치금을 줘서 완성을 했는데 이 기업이 얼마만큼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몇 명의 지역일자리 창출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희도 늘 기업 유치한다고 하니까 묻지 않고 예산해 줬어요. 그죠?

예.

2018년도에 도지사님 바뀌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도 묻지 않고 예산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도 보고가 없고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기다렸는데 전혀 이 속에 너무 지저분하게 그냥, 이건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아요, 사업설명서하고.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없어요. 성과예산서 언제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뒤를 돌아보면서) 몇 년도인가요?

2016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거는 그냥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아니라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관리는 성과지표나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경제통상실이 가장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2 제1항8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관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지방회계법으로 바뀝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해서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결산 보고할 때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내년에도 또 문제점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가겠지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결산은 결산대로 하면서 100억이 넘게 예산을 불용하고, 그러고서도 그 다음연도 또 그렇게 가고 당연하다, 경제통상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통상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끌이고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지 못 했다. 이 결산을 보면 경제통상실에 100억이 넘는 돈이 그냥 사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3개월∼6개월 이상 사장이 된다, 그러고 나면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6개월로 줄어들잖아요.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목적대로 한다라고 해 놓고 결국은 시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예산의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검토를 미리미리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쓴 또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을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그냥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 경제통상실장님 다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도 부서별로 왜 불용이 남았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입지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혁신적으로 충청남도가 뭔가를 100억씩 남기지 않아도 무슨 방법이 없는지, 왜 100억씩을 3개월∼6개월 동안 사장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 타당하고요, 그러한 개선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국비분 같은 경우는 추계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분은 추경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추계.

예, 추계. 추계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도 늘 확인해야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년 이러면 중앙정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업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100억씩 매일 못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될 역할도 충청남도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간단히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 제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적인 어떤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양성평등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 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히 시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2010년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할 때는 성인지 성과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75쪽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이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거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거기에 97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에서 976쪽인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그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준 거거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결산서입니다, 경제통상실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세웠는데 젠더 관점이죠.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함께, 물론 특이한 특성도 있겠지만 성평등을 제고하는 정책입니다.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대효과는 양성평등의 효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저는 목표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서 전통시장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다는 게 사업목적,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주차장 조성,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 성과목표로 삼은 것이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18년 목표는 38면, ’18년 실적치는 31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자체평가를 보면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 추진에 따른 결과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한 겁니까, 실장님? 잘한 겁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 분야와 관련된 수치를 갖고 했네요. 그렇지요?

설정이 잘못됐죠. 그러면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거기에 써놨습니까? 38면 하기로 했는데 31면만 했어요. 그런데 “여성전용, 여성만 세우세요, 남성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남성만 세우세요, 여성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다른 거는 몰라도 성인지하고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확인하신 분 계세요, 혹시? 과장님 누구십니까, 이거 담당?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성과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발언석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김종기 팀장입니다.

성함 말씀하시고요, 답변하세요.

소상공기업과 김종기 팀장인데요, 여성주차장, 주차장 환경조성할 때 저희들이 바닥 면적에 만약에 100개를 조성한다 하면 여성전용 마크, 바닥 면적에 여성 마크 아니면 장애인 마크, 나머지는…….

장애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성인지예산을 얘기하니까요. 2018년 목표가 38면인데 31면 했다는데 이 31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다 이렇게 서류가, 더군다나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성과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시장에 몇 면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또 한심하다고 표현해서 어떤 언론에 어떻게 말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남성이 안 세울까요? 이런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시장을 많이 가니까 여성주차장, 그러면 전부 다 만들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여성들이 많이 가니까, 80% 이상. 시장에 주차장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도 전부 여성 표시하라고 해야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차장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차가 있는 사람이 대는 거예요. 여성주차장이라고 특별히 만든다는 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남녀 변기 수를 여성을 1.5배로 늘리다든가.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아요.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가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짐을 맡길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면서 성인지적으로 시장은 여성들이 많이 가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성전용 페인트 그걸 하고서 여성 성인지 성과를 올렸다라고, 그것도 38면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 있는 데서 5개 하고서 성과 있다고 하겠어요? 경제통상실장님!

예.

문제는 목표를 우리가 뭐로 보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도민들이 그때 ‘정말 도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방향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서도.

김명숙 위원님, 오래하셨으니까 다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성인지예산의 성과라고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화장실로 했겠죠, 리모델링으로 했거나. 앞으로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형식적인 성인지예산 결과보고서 만들지 마시고요, 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서 계획서를 세우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될 일은 아니고요, 개선하셔야죠, 반드시.

위원님, 38면에 3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시장 몇 면 이렇게 대비한 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면이 중요하다고 안 했죠? 지금 전혀 제 의도를 모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받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선하시겠습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수유방은 있는지, 소위 말해서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현대화 사업에 제대로 녹아들어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더 챙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아무도 챙기지 않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심각하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산심사에 결산의 의미를 잘 새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국비 관련해서 현장방문 실사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방문 대응 잘하셔서 나머지 일정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 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13일, 1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선거 투표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랬던 날인데 그런 기쁨도 잠시고 책임감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의 목소리에, 또 반영시키려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시키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이 목소리 높여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완벽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분석을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페이지 47쪽하고 45쪽 보면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이 있어요. 경제통상실에서는 정책사업 목표 수를 정해놓고 지표 수를 정해놓고 달성 목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일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도 너무 성과 위주로 내달음질치면 숲의 아래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성과지표, 성과달성 위주의 보이는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성인지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표를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지표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물론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써놨겠죠. 그래도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의 목적, 양성평등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사업사업마다, 일에 쫓기고 서류에 치여서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인 데이터를 잘 그려놓고 거기다 체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력하는 바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항상 여성 수, 여성의 퍼센티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남성 종사자 수 비율”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센스 있게 잘했다. 여성들이 많은 쪽에서는 여성들 비율이 많다라고, 항상 우리들이 지적하는 거는 어떤 위원회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주장해 왔는데, 남성 비율 40%에서 달성, 실적치는 낮아요, 37%.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서 일을 할 때 세심하게 잘 체크해서 기록에 남겨 주시면 일하기 쉽지 않겠느냐, 김명숙 위원이 지적하는 바들을 지적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참석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불용액이 있거나 이월이 있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민간교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칭찬과 우려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4월에 김명숙 위원님과 제가 세종·충청 여성경제인들과 함께 중국 여성기업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후로, 물론 어떤 언론에서는 외유성 낭비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곤 했었는데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성기업인들의 자긍심, 활력, 열정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에 차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소통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또 정보 교류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거기 출장 다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팀장님과 주무관이 있었어요. 스케줄을 보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다시 또 나가고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장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저희들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에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스케줄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건장에 무리가 없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권팀의 정책 수요가 한 2∼3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 2명이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타진하면서 갔는데 도지사님이 가신다든지 더 큰일로 다녔을 때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힘듦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어 주시고 피곤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사회적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해 가지고 경제통상실에 사회적경제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팀에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것들이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고 있고 도지사님의 의지 표명된 것이 양극화 해소, 일리창출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정말 도민들의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도민들이 요구하고 또 도정목표,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팀을 확대해서 나아갈 필요성도 있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은 많은 부분 인정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지속가능성은 떨어져서 늘 소외된 경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 조직의 전담 부서화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까 나열했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이 시작은 했으나 결과치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결산심사의 과정에서 불용액 처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적은 금액인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600만 원짜리, 왜 100% 세워놨다가 100%가 다, 금액은 적지만 금액이 적다고 예산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600만 원…….

시장연합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충청남도시장연합회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사업 자체를 작년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시장상인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개선만 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재미있게 꾸려갈 수 있는 경제적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연초에 충청남도시장연합회가 새롭게 임원진을 맞이해서 구성이 됐는데 그런 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활력공간랩 조성사업 잘 마무리되었나요? 제가 자료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청년활력공간과 관련돼서 작년에 미래성장본부 청년정책팀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금산군에 1호 청년활력공간랩이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장 안에 있거든요. 시장 안 2층 공간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해 6월 말이면 정식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개소밖에 지원사업을 못 했는데 2019년도에는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서산시를 일단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도 1억 5000, 시군 1억 5000,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보태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하겠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작년 1호, 올해 2호 출발해서, 금산군이 7월 달에 완료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도농 간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리 장항에 두빛나래라고 하는 청년몰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유재룡 과장님을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이 되었고 또 그 협동조합에서 탄생된 게 두빛나래라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실시 안 했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조직들을 다 담아서 그런 조직들을 응원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셔서 일련의 지속가능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결산과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빛나래에 참여하는 청년몰, 상인들의 목소리도 더 한 번 들어보겠고요, 경제정책과의 협동조합, 소상공기업과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고 결산검사에서 발췌되는 일련의, 지적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는 결산은 수치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 검토보고를 하고 “사유가 이렇습니다” 얘기해도 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저는 자료를 요구 않습니다마는 불용액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료 요구한 거고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5시에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를 보면 2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운용인데, 1차 추경에 8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률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은 1%가 어찌된 거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