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결산심의를 하면서 재난안전실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우리 관계자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항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실장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웃으면서 결산심의도 하고 그런데 예산부터 결산까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그런 부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것도 좋지만 꼼꼼히 촘촘히 챙겨서 우리 도에 도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항상 볼 때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더니 매년 명시이월된 부분이 한 3건 정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재난대응과에서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리가 본예산이 30억에 추경예산이 12억 7600만 원 해가지고 42억 7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6억 2000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이 1억 1600만 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또 불용액이 9132만 4000원 정도 잡혀있어요.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고 불용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잡히는 건지, 아까 실장님이 “하천안전과 그쪽은 사업기간이라든지 어떤 예산액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하천정비도 아니고 재난대응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시죠. 예, 아마 우리 재난안전실 쪽의 예산에서 집행까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산확보,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긴급하게 내려온다든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어떤 자금이 긴급하게 내려올 때는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재난대응과 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쪽의 집행률이 23.9%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인지 원인이 뭐죠? 41억 950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1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쪽이 지금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집행률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실장님 표현대로 라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평가와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부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항상 예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거기에서 또 재난대응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적절치 않다. 설계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쉽게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도 될 테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소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만족할 만한 소명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산까지 보는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심의 할 때는 꼭 또 이게 중요하니까 급하고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산심의 할 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두 건은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한 치의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셨네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소방본부가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수납이 보니까 10억 중에 한 1억 4850 해서 율로 따지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85.6%가 수납이 되고 나머지 14.4%가 미수납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하고 16개 소방서 이쪽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미수납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1억 3944만 원이 전체가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99.8%예요. 집행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소방관서에 대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62억 2933만 원, 지난달에 우리가 보령소방서 신축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처음에 예산을 잡고 어떤 공사 그러니까 신축이 됐든 이런 공사에 대한 기간을 잡을 때, 2018년도 12월 말 기준이라든지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예산이 잡혔을 텐데 결국 2019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안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짚었고요, 그리고 천안 서북소방서 2층 증축비, 거기 2층 증축이 끝난 게 아닌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행감을 천안 서북서로 나갔는데 2층에 증축이 끝난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게 증축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보강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2층 증축비로 올라와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서북소방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 좀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