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전익현, 이계양 의원님 등 열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예산 중에서 2701억 700만 원 중에서 현년도 예산액이 1974억 거기서 723억이 전년도에 이월해서 2700억으로 2018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 667억이 또 이월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2017년도에 이월된 26%, 723억, 2019년에는 예산액의 25% 정도인 약 667억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이 좀 많은 것은 아닌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조기발주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부 조기발주 관련해서 충남도나 충남도 산하 시군에서 조기발주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조기발주의 폐해라고 해서 일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장비 값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손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장비도 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상반기, 하반기 균형발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난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적기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때제때 공급을 해 줘야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또 재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결산서 354쪽 한번 보실래요? 결산서 354쪽 안전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맨 상단에 보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금 반납금 또 다 같이 보자고요. 357쪽에 재난대응과는 예산액이 709억, 예산액이 678억 그렇죠?

그다음에 현액은 이월금까지 다 포함해서 709억, 지출액이 627억, 잔액이 4500, 지출액이 2억 4500 이렇게 됐는데요, 360쪽을 또 보자고요, 하천안전과도 예산액이 1262억인가요? 예산현액이 이월액까지 다 포함해서 1957억 그러고 나서 우측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이게 없어요. 안전정책과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금이 없고 재난대응과는 보조금 반납액이 4500, 보조금 정산잔액이 4500, 하천안전과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액도 없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없는 것은 국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반납 안 하려고 다 사용을 해서 보조금 반납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현황.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1112쪽에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예, 이게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상단에 보면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재해문자 전광판을 구축하는 거로 특교세가 5억 원이 예산이 계상돼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게 다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연도 말에 예산이 추경 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군에서 집행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서 내포지역주민들이 전광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착공을 하셨다길래 어디에 했는지.

그래요,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편성과 집행 또 집행잔액 또 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월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해서 안전에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때제때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소방관 여러분들! 결산서가 너무 두꺼운데 두꺼운 결산서 만드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3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1319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 업무운영 관련 되는 사항인데요, 현액이 30억 1500만 원, 지출액이 7억 9800만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22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요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운영차 2대 및 적재장비 16종, 350종 구입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주민들, 도민과 관련된 아주 직결된 119광역기동단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가급적 이월이 안 돼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30쪽 한번 보실까요? 정책사업목표, 찾으셨어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30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119신고접수처리 시간단축, 초 측정방식 이게 정성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목표대비 달성률 2017년 달성성과 목표가 63, 실적이 56, 2018년 달성성과 목표가 60, 실적이 55.3%, 달성률이 112%, 2018년 달성성과가 108%예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맞는 수치 아니죠, 잘못됐죠? 달성률 프로수를 112% 했다고 했고 108%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63초로 설정을 해가지고 2017년도는 63초, 2018년에는 60초로 달성 성과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설정한 설정치는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어떤 방식이 있어서 설정한 건가요? 여기 보면 또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 해가지고 목표는 50 또 2018년은 55, 실적은 76, 92 이렇게 각각 해서 152%, 167%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목표치를 세울 때 어떠한 기준과 근거가 있나요? 그냥 임의적으로 2017년에는 50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거를 늘리자 해가지고 55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정부통합평가를 받을 때 이런 목표 설정치를 설정할 적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정한 목표 설정치를 주죠, 기준을?

그러면 목표 설정치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요?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치를 설정할 때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2390억 중에서 이월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99.78%로 아주 집행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특정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물론 이월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업무추진을 하시다보면. 그런데 명시이월 102억, 사고이월이 16억 7000만 원이 2018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때부터 정확하게 예측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하고 또 집행잔액도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알차게 짜임새 있게 세웠다면 정말 알차게 집행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제가 마지막인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