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65세 이상인 분들은 자기가 대상이라는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안다고 저희들이 확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할 것이라고 방침결제까지는 받아놓고 의회에 조례에 올리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2차례에 걸쳐서 시설개선을 전체적으로, 누수라든지, 실내 집기도 구매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인력 공무직 1명이 펜션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주말에 한해서 채용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5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바다의 문 쪽에 있는 것이 제3주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 배둔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까?

지금 주차요금이 2천원?

3천원입니다.

요즘에는 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요금만큼 고성사랑상품권을 내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630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6명이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999억8,077만25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60억5,093만7,796원으로 99.4%를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88억2,680만6,282원이고 100%를 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양호하나 민원봉사과는 수납률이 매우 낮아 원인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365억2,284만7,837원이고 지출액은 3,633억6,924만6,655원으로 집행률은 83.2%이며,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85억9,262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1억2,561만3,558원으로 집행률은 3.9%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이월액 과다발생이 주된 사유로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성 특별회계인 고성군 청사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기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2개 부서 9건, 14억5,320만2천원으로 교육재단 위탁사업 운영방법 변경과 공룡박물관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공사에 따른 것으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비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개선 및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편성,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결과를 반영한 다음의 예산편성으로 순환되는 과정의 하나로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계획과 사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심사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취득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6건에 면적은 1만4,088㎡, 기준 가격은 15억7,0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주차장 조성이 되겠고 대상 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과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상리면 무선리 산134-8번지 외에 임야와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면적은 1,700㎡, 304㎡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병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숲속의 집 건립이 되겠고, 행정재산으로서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승인된 물건 외에 신규 취득으로 건물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2필지에 기준가액 9억원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이고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토지가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가 중복 승인이 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도시교통과 소관이고 토지의 남촌주차장은 지번 변경이고, 지포주차장은 면적 변경이며, 남산1주차장은 지번 및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도로보수용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의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과 소관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기존 공영주기장 옆에 도로보수원 부지를 하려고 계획된 부분을 기존 공영주기장을 확장하면서 도로보수원 부지를 별도로 신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 기부채납 1건과 사업 변경 4건입니다. 먼저 목록1,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수암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문수암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없도록 기부채납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요금 징수 위탁 등의 운영방법 결정, 안전조치 등을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조치이행하여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완료 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록2.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입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5건 617.23㎡ 신축 취득에 대해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2필지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속의 집 B-5동 200㎡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재산 취득으로 동시 숙박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목록3,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변경입니다.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 1,025㎡를 고성읍 공영주차장과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중복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서 동재산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목록4, 마을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마을주차장 조성계획 중 고성읍 남산1마을, 하일면 지포마을, 동해면 남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이 대부분 주민 건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사업대상, 위치, 부지현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목록5,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휴게공간 신축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확장입니다.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사업의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계획 부지의 일정 면적을 포함한 토지 추가 취득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변경 내역에 따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에 따라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수요충족을 총 건설기계의 절반으로 예측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전체 건설기계 주기(駐機)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는 당초 6,422㎡보다 1만㎡가 증가한 1만6,422㎡이고, 건물은 99㎡보다 100㎡가 증가한 199㎡로 그 증가 규모가 상당한 만큼 그간의 주기장 운영 실적과 사업효과,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불법주기현황 및 단속실적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계획을 하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소유가 되면 유료를 하든 아니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이나 무료 규정이 있으면, 상시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라서 부서에서...

행정목적에... 제가 마이크를 안 켰습니까? 행정목적에 부합해서.

관광지사업소에도 제3주차장을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이동거리가 머니까요.

경원해물찜 옆에 보면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남산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라서 일단은 부지 매입은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 중인데 그것이 시공되면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입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승용차도 다니기 힘들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착공이 되면 저희와 같이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읍내에 면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면 주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면 주차하는데 2.6m에 폭길이가 5m 이상 되니까 15~20㎡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에 따라 사업비는 다르긴 한데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군유지로 되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있습니다마는 사업하다가 변경이 많은 것은 면밀한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했다가 추가 보상했다가 주민들 민원생겨서 건의하면 추가로 또 매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주차 용지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1마을, 지포마을, 동해면 남촌마을 다 변경이네요.

예, 남촌마을의 경우에는 경로당 위치가 정해져 옮기다 보니까 효율적인 곳이 거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을 부지가 없었는데 땅 사고 나니까 경로당이 이리 와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위치적으로 볼 때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원 휴게공간은 작년에 공유재산을 받았는데 주기장 바로 밑에 부지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부지는 샀습니다. 주기장을 확장하다 보니, 주기장을 확장할 부지 바로 밑에 도로보수원 휴게공간을 하려고 공유재산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2회 추경에서 설계비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주기장하고 전체 다 붙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경을 올렸는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부지 매입까지 올해는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수원 휴게공간 자체도 올해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편입 부지는, 예산만 확보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바로 예산 확보만 되면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매입을 더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시스템이 동일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변경하고, 확정시키고, 점차 이제...

야간에 단속은 크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기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야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이나 사고원인 행위나 과정이 있어서 주기장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주기장만 덜렁 넓혀놓고 대는 차는 없으면 예산만 과잉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업체에 405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주기가 가능한 면수는 120면이고 확장을 하게 되면 180면 정도는 추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05대 중에서 300대는 주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100대 정도는 현장이나, 며칠 일을 하게 되면 현장에 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300대 정도를 확보하면 향후에 추가 확보를 안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 정도하면 현장에 나가있고 자택이나 자가주차장에 하고 고성 시가지에는 한 대도 안 보인다고 보면 되죠?

주기장이 확보되면 야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가 405대입니다.

예.

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데 아, 건설과에서 하나? 화물차, 대형버스는 자기 차고지가 증명되어야 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장비도 주기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기장을 보통 생활권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대에, 서류 맞추기 좋은 곳에 하다 보니까 자기 주기장에 주기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관광버스 회사도 버스공영주차장 만들어줘야지. 여기는 유료로 합니까?

연간사용료는 감정해서 하는데 6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가가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든지 할 것이잖아요.

예.

또 공사비 들어갔잖아요. 부대시설 들어가잖아요. 감정을 다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몇 퍼센트,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따라서 임대료 받아야죠. 개별 주기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감면해줄 수는 있겠죠, 일부는. 너무 무분별한 것보다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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