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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을석 의원 발언

283회 제본회의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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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삼산면에 있는 복지시설‘와로’ 입소자 및 종사자 분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고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nbsp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3분) &nbsp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5.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nbsp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nbsp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nbsp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nbsp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nbsp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nbsp(10시 07분) &nbsp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1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nbsp(10시 17분) &nbsp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결의안(김향숙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23분) &nbsp의사일정 제16항,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28분) &nbsp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nbsp이쌍자 위원장님,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10시 35분) &nbsp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bsp최두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에 군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함에 있어 일부 간부 공무원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는 실로 유감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공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만을 쌓아 간다면 건강한 감사와 규제, 화합과 발전은커녕 ‘자중지란’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호국보훈의 달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군민과 함께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오신 고준성 국장님의 앞날에도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nbsp (10시 43분 산회) &nbsp &nbsp[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