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간단히 할게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같아요, 공무원으로서는.

제2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때 3농혁신에서 양승조 지사님 때 3농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3농혁신이 과연 우리 충남 농업에 혁신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소득이 3농혁신 하기 전보다 얼마나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3농혁신에서 3농정책으로 바뀐 것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은 참 좋네요.

좋은데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가셔서 농업 실태를 잘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혁신·정책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 가는 것은 혁신보다는 정책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고마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승조 지사님께서 내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안희정 지사가 받아주지 않았던 인삼에 관계돼서 인삼전담팀이 있었던 것을 안희정 지사가 없앴잖아요. 이번에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해서 금산에 상주를 시키는데, 장인동 팀장님 안 오셨나요?

진짜 참 훌륭한 분을 보내 주셔서 인삼약초에 앞으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참 훌륭한 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금산에서도 칭찬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능력껏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대우 받고 칭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장인동 팀장님과 그 팀원들이 상당히 인삼약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봅시다. 우리가 세출이 8878억 9085만 7000원인데 집행률을 보면 91.9%로 8.1%가 미집행 됐어요. 이월,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8.1%가 미집행되고 이월되고 이런 사업인데 저는 그래요, 보면 국고 미송금, 사업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 사업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이월사유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는 항상 보면 그래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할 때만 노력을 하지 예산을 확보하면 그냥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는 내용, 위원님들이 말씀에 답변하는 내용을 죽 보면 국비가 늦게 교부돼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됐겠지요. 됐는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도청에서는 거품이 많아요.

국비를 얼마큼 줄 거다 그러면 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잠자는 예산이 많이 있다, 빨리빨리 시군에 내려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8.1%라면 거의 칠백몇 십 억 정도 가까이 돼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사장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충청남도 농축업, 산림 계통에서 혜택을 받을 도민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보면 국비 미교부, 미송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700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숫자놀음에서 간단히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700억이 충남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사장시켜 놨다 이거야.

또 금년에 가봐야 알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농정국 소관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농정국에서 농민들이, 충남도는 농업도잖아요.

농업 광역인데 여기서 빨리빨리 매칭을 해서 돈을 빨리 시군에 교부를 해 줘줘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부분을 도에서 중앙 핑계대고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는 충남이 광역 농업도인데도 수혜를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보면 거품 농정을 하고 있어요. 거품농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팔천 몇 백 억, 팔천 팔백 억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충남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농사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즈음 온실이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파종시기가 따로따로, 아무 때나 파종해도 되는데, 옛날 말 있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거둬야 된단 말야. 그러니까 농업에는 때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예산이 방치돼서 사고가 되고 이월이 되고 잔액이 되고 반납하는 상태가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에서 농사 못 짓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은 말씀은 그런 데 제도개선 할 시간이 없지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남농민들이 진짜 웃으면서 수혜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