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6월 말에 명퇴를 신청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2의 인생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에 농산물 수출상담을 위해서 MOU 체결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뭐가 있었나 좀.

그러니까 5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우리 농가들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지금 금산의 인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출하는 품목은 종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딸기, 표고버섯, 그리고 인삼?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농정국 관계되어 있는 과의 집행률을 봤을 때 농정국 전체 집행률은 91.1%이고 정책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동물방역과는 99%, 97%, 93%로 좀 집행률이 높습니다만, 동물위생시험소 73%,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76.9%로 상당히 낮게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축산기술연구소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아까 보고했을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구축사업에서 국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높은 거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수립이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세출결산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첨부서류, 제가 집행률이 약간 낮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97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개발사업 육성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입니다, 97페이지 중간에. 1170만 원인데 338만 원만 여비가 집행이 됐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변명이 여러 가지 3농혁신과 연관해서 말하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죠, 더군다나 여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률을, 국내여비는 3농혁신하고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 출장을 가셔서 사용을 하셔야죠. 97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7840만 원 중에 3160만 원에서 41%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쪽에도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국비인데 18%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욱 과장님,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잘 좀 신경 써서 집행률이 낮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98쪽에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이 83억 8980만 원 중에서 전년도 23억 6000만 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거는 69억 2000만 원만 집행됐어요. 집행률이 64.4%, 그런데 ’17년도 결산액이 94억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왜 이런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또 38억 2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든요. 이거는 결산서 286쪽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이…….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23억 60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도 38억 2900을 또 이월시키니까 집행하고 이월한 게 아니라 또 계속 이월시키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101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10억이 있는데 예산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7.5%밖에 안 됐어요. 농촌자원복합지원화 사업 시군 자본 학교급식인데. 이거는 유통과예요.

이게 350개 학교로 영향체험한마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추진되는데 이렇게 이월되도 문제가 없어요? 102쪽에 친환경농산과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8.4%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액이 24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수령이 68억 5400만 원, 국비 집행이 68억 5400만 원.

국비 수령액만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비 수령 외에 172억 9600만 원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감 됐나?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충남이 계획 대비해서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는 배추·무·고추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에다 콩이나 조사료를 했을 때는 복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복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작물 재배에 관심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 정말 타작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줘야 낫지 않겠어요? 경남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라고 했는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낫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장비 밭 기반정비사업, 농촌마을지원과예요. 21억 5000만 원 중에 6억 56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30.5% 집행률을 보이는데 집행률이 미비하다.

서산하고 당진으로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들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