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1500년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농작업단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요. 그러면 농작업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떤 농협에서 지원하는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몇 명이 지원됐다라는 것들, 확보 인원,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지원금액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해 가지고 2017, ’18, 2019년도에도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계가 정확히 안 됐다라고 하면 2019년도 거는 집계된 것을 해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현재 2018년도에는 20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2016, ’17, ’18년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사업명, 어디에 했는가 사업장소 구체적으로 제가 서천 사니까 서천군 어디에 얼마 세부내역, 도비가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얼마 집행됐는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제안설명서에도 있듯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별·품목별 예산액과 결산액, 예산을 얼마 세웠고 결산은 얼마 세웠는지 2016, ’17, ’18년도, 2019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는지 예산 해 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한 40여 성상 공직에 근무하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마음일 수도 있지만, 민선 안희정 지사 때부터 3농혁신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기대치들이 아주 높다가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들어와서 언론보도를 보면 3농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3농정책 추진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 여성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우처카드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복지에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본다는 공유를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들을 칭찬드리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각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저기하고 있는데요, 시군별 농작업지원단 육성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한 바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한 결과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조금 들이고서라도 지원해 주면 더 고맙고요, 알선이라도 해 주면 더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고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농 규모의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농가체들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일손이 달린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농사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정말로 시행착오 없이 일을 하려면 농가작업단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남일보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경남농협에서는 2017년도 농협 최초로 시행한 광역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시의 유휴인력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까지 함께하는 바가 있어서 지역에서 이 기사를 가지고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농협에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이 있는 곳마다 농작업지원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지역 사안에 맞게 해 주면 마음이라도 뿌듯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들을 막고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심사와는 저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광역적으로 충청남도에도 농협본부에다가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실현시켜 주셔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확량,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농촌에 관심 갖는 게 농업·농촌 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출결산 참고자료 97쪽을 보면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 농업정책 개발사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지출잔액이 830만 원 정도 또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에서도 1729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농업인단체육성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또 여성농업인센터는 2019년도에 개소를 했죠, 공주시? 공주시가 개원을 했고, 개소식을 했고 또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에도 720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사전에 미리 수요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혀 안 본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미리 축소를 시켜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발품 팔아서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 얘기를 하지만 시군에서 또 그 밑의 농민들한테까지 홍보가 안 되거나 전달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인데요, 양파값이 하락됐다는 뉴스도 있고, 하락이라도 보통 하락이 아니라 굉장히 급감했다고 해요. 충남의 양파농가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정부대책이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남의 제가 살고 있는 서천까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남 쪽의 무안양파라든지 대단위 규모로 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소농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보상 대책, 그런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양파농가하고 출근하면서 통화를 해 보니까 정말로 난감하고, 제가 통화한 사람은 나이든 청년인데 장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물을 수확해서 통장이 두둑해야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데 그나마도 기대를,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농사를 짓고 보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난감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전화…… 뉴스 보고 저는 알고 했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출근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의사직원에게) 한번 띄워주시죠.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농산물 가격, 입찰받은 가격인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양파가 20㎏ 한 망에 6500원에 오늘 시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년농부의 말에 의하면 20㎏ 한 망에 적어도 1만 3000원, 1만 2000원은 받아야 그중에서 5000원 가지고 인건비, 물류비, 농작업비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나면 6000∼7000원 남은 거 가지고 소득을 기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금액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양파 소득하는 데도 인건비조차 안 나온다고 울상을 하면서 충남에서 특단의 대책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해서 제가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남는 것들은 빨리 추경에라도 정리해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양파농가뿐만이 아니고 밭작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남 농림축산국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 위원들 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드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은 서천군 출신으로 자료를 보면 서천군이라는 글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이게 물론 서천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열정적으로 못한다라고 볼 수 도 있고 또 군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충청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지역균형을 생각하고 성과가 덜한 시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일련의 일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나 결산심사하면서 서천군 치 전체적으로 딱 나열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도의원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면 국장님이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아요. 펠릿보일러 지원 시군별 내역에서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19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는 20개를 당초 사업량으로 해서 5개로 해 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똑같이, 오히려 5량도 다 안 했는데 또 25개를 사업량으로 해 놓고 6량만 작업 실시했어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죠. 2019년도에는 10개로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서천은 농업군이면서 산림은 충청남도에서 제일로 적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절약 차원에서 군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이런 나무목재 보일러거든요. 이런 것도 서천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도 왜 서천 공무원이 일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뒤로 가면 예비비, 가뭄·폭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마릿수대로 가겠죠. 농장의 규모대로 편성을 해 줄 텐데 여기에서도 서천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폭염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농작물 피해복구 현황으로 2018년도에 가다 보니까 2018년도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천군만 또 신청을 안 했는지 제로상태예요, 아니면 피해가 없었는지.

그런데 지역에서는 한번 얘기해 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8년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천이 제로상태인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을 엄청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정말로 저온피해, 다른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서천만 없을 리가 있나요.

일련의 예를 들면, 제가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다고 하면 정말로 서천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폭염도 피해 가고 한파도 피해 가는 시군, 살기 좋은 서천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5개 시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의 시름을 살펴보는 사업인데 저는 정말로 ‘공문이 서천군으로 안 갔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닐 테지만,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정말 좋지만 15개 시군 일련의 예로 봐서는 피해가 없을 수 없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현장대처를 못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도의원으로서 일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저온피해는 제로고 2018년 폭염피해, 가뭄피해도 제일 적은 금액으로 서천군민들한테 돌아갔네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가 현장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또 원예시설 현대화 시군별 사업내역에서도 물론 다른 시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원예를 하고 있는, 프리지어, 국화, 나리 있는데 여기서도 또 서천은 빠져있어요. 물론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서천만 특정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또 농어촌진흥기금도 이런 부분에서 써야 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시군별 추진실적에 있어서도 일일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기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서천이 계획하고 실시면적하고 8%밖에 시행을 안 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도 오히려 더 높여서 잡았어요, 타작물.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좀 늦게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는 시점이 12월 달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집계가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집행합니까?

그러면 서천은 왜 이렇게, 어쨌든 많이 잡아놓거든요. 675㏊를 잡아놓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줄여놓든지.

지금 지적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량을 오히려 더 높여놨어요, 2019년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할당량이 이렇게 됐는데 서천은 기후도 그렇고 땅 재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당량이 됐으면 그 할당량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다다르도록 연구해 주고 지원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서류상으로만 확보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이유로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결산심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진행 중이고 하는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본 위원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으나 총괄적인 측면에서 의연하게 이 자료를 봄으로 해서 서천인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소설을 쓰자면 서천 공무원들은 손 놓고 안방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겠죠?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할당량이 배분되면 그 할당량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서천 챙겨주십시오. 챙겨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배당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