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동체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공동체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 오시면서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공동체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 추진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공동체정책관실은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위기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정책관실의 계획된 정책과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정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동체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찬배 정책관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해서 놓아드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이공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 이름이 ‘충남공감마루’로 공모를 해서 만든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국장들 회의 거쳐서 최종 지휘부 결정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공감마루’ 상당히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몇 %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설계용역을 끝마쳤고요,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개관은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발주는 안 했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발주는 7월 초에 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출 내역에 33억으로 나왔는데?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32억 6000만 원이고요.
이영우위원
건축비는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건립비는 78억 3000…….
이영우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11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80명인데?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12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기관을 공모절차를 해서 받고 있는데 16개 기관이 입주…….
이영우위원
현재는 16개 기관에 80명인데 100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먼저도 말씀을 주셨는데 중간지원조직, 개발공사니 각종 센터들이 이런 쪽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 그만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다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의 수요가 앞으로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기관 몇 명이 더 들어오는지.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20∼25개 기관에 한 120여 명이 활동하는데, 활동인구는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잡아놓은 것인데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분들, 여기는 소통공간이면서 회의라든가 모든 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이거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래서…….
이영우위원
돈 100억 투자하니까 잘 돼 있을 테지, 그거야 당연하지.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해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레드 닷(red-dot) 디자인 어워드라고- 독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 보자라고 지휘부에서도 방침을 주셔서 세계적인 건물로 세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110억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80억 정도였는데 앞으로의 수요 충족이라든가 볼 때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30억 증액을 해 주셔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16개 기관에서 우리 내포에 없는 기관이 몇 군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공주 그런 쪽에 활동하는 센터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영우위원
16개에서 어디어디가 내포 외에 현재 있는 거냐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이·통장연합회, 도시재생센터…….
이영우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어디 있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지금 공주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협회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그렇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세종지부에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내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이영우위원
귀어귀촌센터는 현재 내포에 있어요? 어촌특화 이런 것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농어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소관이 내포…….
이영우위원
대천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제가 소관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나 잘 모릅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가령 내포에 있는 건 모르지만 이·통장이 보령에 있다, 도시재생이 공주에 있다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이 부분이…….
이영우위원
내 말 들어봐요. 왜냐하면 내포라는 데가 예산하고 홍성 합치지도 않았잖아요. 합치지도 않고 ‘내포’라는 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도비를, 우리가 도서관만 해도 600억을 들여 지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도서관 수십 개 있고 홍성에 있는데 내포는 현재 인구가 홍성하고 예산 합쳐서 2만인데 또 짓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예요. 홍성문예회관 예산문예회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포에다, 어중간한 데다 문예회관 800석짜리 짓고 또 공연도 별도로 도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하고의 차원에서 타 시군은 시군별로 서천이든 청양이든 논산이든 천안이든 공연을 하는데 여기는 어중간한 데서 공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것까지 다 내포로만 가져온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통장도 2명이 근무한다. 보령에 2명 하는 것을 내포로 뺏어오고, 공주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도 뺏어오면,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것은 도도 균형발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내포에 있는 것만 해야지.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는데요, 다만 지금 광역단위 업무를 추진하는 일을 하면서 이분들을 집적화시키는데 지금 보령의 두 분이 -사무처장이랑 간사 여직원 2명이- 이·통장 업무를, 광역단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결집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2명에서 많게는 8명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공주에 있는 충남연구원은 쉽게 말해서 본연의 연구목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센터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적화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분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협업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이건 시군 단위에 있는 무슨 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 광역화된 일을 맡기 위해서 함께 모이시는 거거든요. 균형발전 그런 측면에서 크게…….
이영우위원
가령 귀농귀촌이다, 어촌센터다 하면 어촌 가까운 데 바닷가에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여기 내포에 오면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내포에 현재 있는 것하고, 제 생각에는 도청 사무실이 좁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청에 있는 기관…….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귀어귀촌센터가 개발공사 1층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타 시군에 있는 것까지 역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청의 사무실이 좁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청에, 우리 의회동만 해도 기관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그리 내보내야지.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니 그런 분들 해서 그쪽에 집적화시키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군 단위에 있는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두 분 -보령에 있는 것- 그것 말고는 대부분 내포지역에 위치한 분들이 많은 센터가 있어서 그런 우려사항도 참고를 해가지고 입주기관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공감마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핏 느끼기에 어촌특화지역지원센터나 귀어귀촌센터 같은 것은 설령 내포에 있다 하더라도 어촌마을 쪽에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에서 하면 정말 탁상공론만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지원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금방 보고말씀 드렸듯이 입주기관 선정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감안해가지고…….
한영신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사무실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주겠다고 그러면 다 오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볼 때 이런 귀촌센터나 농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정말 현장에서 진두지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내포에 있어도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무실 입주하고 나면 유지비는 누가 내나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입주기관 들어오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는 거지요. 이·통장연합회에서 한다면 이·통장연합회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할 건 아니고 이거 다 지금 우리 도비로 해 주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개발공사니 이렇게 각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 사무실 운영비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다 모이다 보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경비 같은 것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위탁해서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회비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것이고.
한영신위원
협의체를 만들면 또 협의체에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러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따져보고 직영할 것인가 그건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영신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 충남도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가 여성포럼 -충남여성포럼은 또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들의 운영을 이 공감마루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밖에 있을 때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받고 있었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한영신위원
이게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단체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비용을 다 도에서 대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지 절감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곳도 다 도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계신데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운영비는 확실히 덜 들어가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무분별하게 다 모아놓는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기준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충남공감마루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각종 센터 이분들의 협업·교류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광역 단위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고 해서 죽 여기에 들어오시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거를 주시고 정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018년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13쪽을 보면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도민의식 고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3700만 원이 예산 지출 후에 지출잔액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하단의 다섯 번째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잔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2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해서 여기에는 잔액이 3800이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3890만 원이 남아 있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경리계 교부잔액이고요, 그리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으로 다 교부를 해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제출할 때…….
한영신위원
여기에서 내려주는 돈은 다 지출이 됐으니까 0으로,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참 결산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것만 믿고서 우리가 0으로 집행이 다 됐다, 100%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집행이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래서 최종 결산을 할 때 결산잔액, 반납금 이러한 부분들 정산을 하면서 결산을 받는 거거든요. 시기상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체크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산서를 보셔서 잔액 발생하는 사유 그것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는 결산 자료가?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결산…….
한영신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회계연도 결산서 이거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이거를 한번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자료 3쪽에 보면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불용액 있잖아요. 그게 1600만 원,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뭔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건데, 교육에 관한 거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률 목표 등록인원을 42%로 도전적으로 상정했는데, 등록인원이 우리 도내 53만 1360명인데 20만 8580명이 활동해서 39.2%를 차지했는데요…….
한영신위원
지금 지표 말씀하시는, 제가 지표를 말씀…….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족률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근인력을 지침에서 최저 83명까지 채용을 해라 그리고 최고는 87명까지 해라 이러한 기준을 내려주셔서 상근인원을 85명 잡아놨는데, 87명을 최대한 확보하려다 보니까 85명은 충원을 했고 2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한영신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군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2명 인건비 부분.
한영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17년도의 목표가 42%였고, 달성이 44%였거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39.2%를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39.3%로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재작년도에 평가할 때는 전국대회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 단위 전국행사가 체육대회니 뭐니 해서 자원봉사 활동률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대규모 특별행사가 조금 없었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재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2%로 20만 8580명이 활동하셨는데, 전국은 33%고 저희들이 39.3%로 1등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활동률도 높였고요, 전문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각종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거거든요. 내세우는 그 실적은 달성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그래도 최우수 도로 선정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최우수 단체가 됐다는 거는 축하를 드리는데요, 목표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았는데 달성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봉사활동에 더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새마을장학금이 지금은 잔액이 없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장학금이 일부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최종 이거 보라고 하셨잖아요, 결산서. 여기에는 잔액이 없는데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장학금이 4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군 교부된 잔액은 없고 시군 교부해서 발생한 잔액이 -저희들이 반납받는 금액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132명, 대학생이…….
이선영위원
말씀하세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155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영위원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시군에 줄 수요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예상했을 때는 시군당 ‘20명이다’ ‘30명이다’ 했는데 직접 조사해 보고 그리고 장학재단에다가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 이분이 ‘대상이다’ ‘안 된다’ 해가지고 발라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원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요,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 적용대상이 ‘조례 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말씀 올렸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않고요, 대학생 대상으로만 이렇게…….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지금 이 규칙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고시금액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만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사실 내용이 조금 다른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준금액도 대상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따로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중·고등학교가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대학생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닌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인재육성재단에 돌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지금 고등학생은 안 주는 것이고요, 고등학생은 110만 원, 대학생은 13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선영위원
고등학교 100만 원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이번에는 안 주기로 했는데 기준금액이…….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전에, 이번에는 안 주는 거고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고시금액이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만큼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딱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고시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이 아닌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장학금을 계속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거 편성하는 거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우선 종합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금 2000명이 불용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사업은 각종 사회지도층과 지역구성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민선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인데 생업이라든가 농번기에 교육 기피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6·3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선발할 때 조금 저조했습니다, 학업 수업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기관,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든가 상상마당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도민들의 욕구가 미치지 못한다면 위탁기관을 바꾸겠다, 그리고 다양화하겠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담당자 회의도 몇 번 했고요. 해서 올해는 -전번에도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전년도, 전전년에도 계속 이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져서 올해만큼은 조정해서 편성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 1차 추경 때도 “이번에는 집행을 꼭 전액 다 하겠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결국에 2018년도는 2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두말할 나위는 없으신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됐어요. 집행잔액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에 봉사단체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상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계속 해마다 기계적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과거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되었던 사실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새마을단체도 상당히 젊어지고 있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강한 분들이, 저는 기왕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새마을단체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봉사단체를 새로 육성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에만 지원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새마을단체에만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국민운동 3 단체 상위법 말씀하셔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다른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이선영위원
그게 골고루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공동체정책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가 17%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많이 찾아가셨습니까? 국내여비가 남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지금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공동체정책관만큼은 “도에 사업을 신청해라, 와서 협의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거버넌스를 도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더 주마가편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민관협치 활성화 잔액이 안 남겠지요? 이 조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적은 금액도 남았는데 올해는 안 남겠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49%에서 39%로 떨어진 거는 79.6%인 거고 전국 평균은 40.6%에서 33.4%면 82.3%예요. 도가 더 줄었다는 거지요. 재난이 없어서 다행이다, 큰 행사가 없었다는 핑계 말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니까 대통령상 받은 거는 인정하나 특히 직원의 급여 관련된 실수가 있었잖아요? 도의 센터가 그냥 실적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주적인 사업도 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률을, 시군의 활동을 견인하는 것 플러스 도 자체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부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도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먼젓주에도 센터장님이랑 함께 우리 직원들과 회의도 거쳤고요, 그래서 일일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모신 센터장님께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 지원하는 게 코디네이터 비용인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안장헌위원
10억이 거점센터장 비용인가요, 3000만 원 남은 게?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3000만 원 남은 게 상근인력 충원하는 겁니다. 상근인력을 충원하는 건데…….
안장헌위원
시군센터의? 거점센터장 비용이 아니라? 그것도 이 10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아니요.
안장헌위원
별도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게 2명분 충원을 못해서…….
안장헌위원
사람을 못 뽑아서 그런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사람을 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시군에서는 일할 사람 없다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난리인데.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서 지원을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뽑아봐라 했는데 그게 시장·군수님들 의지도 있고 그러셔서 조금…….
안장헌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천안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예측이 되면 수요가 더 있는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더 갈급한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이 더 되는 데에다가 더 지원해야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사실은 천안·아산 이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충원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충원하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의지가 있으셔서 많이 뽑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의지가 있으니까 더 준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장헌위원
제 요지는 잔액이 안 남게 시군의 의지와 실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공감마루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의회 건물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해야 도의회 청사도 제 기능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육아지원센터나 체육회, 민주평통 이런 기관들은 원하지 않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쪽 중간지원조직이랑 협업하고 사회혁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부분하고 좀 달라서.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큰 110억, 사실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실제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시너지 날 행복한 상상을 하되 이 과정에 좀 더, 관련 법령이나 새로 생기는 센터들이 꽤, 이 거버넌스 조직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추세에 맞게 그리고 우리 미래를 혁신도시까지 고민해서 그런 근거지로 훌륭한 센터 공감마루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저 그냥 마이크 안 켜고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건비,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천안시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을 인구 50만이면 거기에 몇 명을 채용해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해서 충원을 하십시오, 지금 여건상 어렵습니다라고 예상…….
한영신위원
왜 어려운 거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상근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던데.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채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한영신위원
채용만 하고 그 비용은 그러면 누가 주나요? 도에서 주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저희도 주고 시군에서도 나가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시군에서 분담한다? 반 부담이 어려우셔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많지도 않을 텐데.
이공휘위원장
한번 따로 챙겨보시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는 상근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시거든요.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러웠는데.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센터에서는 희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은 천안이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해요. 대부분 다른 시군은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인력이 몇 명 정도 돼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상근인력이 2명 있고 4명 있고…….
한영신위원
상근인원 표 하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표를 드리겠습니다. 채용실적…….
한영신위원
예, 몇 명당 얼마 이런…….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받으시고 천안시에다가 협조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상황을 알아야지 천안시에도 얘기하니까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새마을장학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금액이 얼마라고 아까 하셨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110만 원이랑 1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된 금액에서, 그리고 대학교 금액이 얼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 따져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이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맥시멈이 고등학교는 110만 원, 대학교는 130만 원으로 알면 될까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이선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맥시멈이고 고시금액이 바뀔 때마다 11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주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감마루 입주 희망기관 현황 보니까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인데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모양새도 더 낫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못 갔던 거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심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이런 쪽에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공휘위원장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그래서 이것은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 결정했지만 실제 수납되지 않아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지도 점검한 결과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8년째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정책관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 260만 원이 -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4명입니다- 과오납금인데 직원급여 획정 시 위탁법인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과다획정을 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해서 직영할 때 운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3명에 대해서는 29만 2000원을 환수해야 되는데 다 하고 266만 8000원이 미납자 1명 –ㅇㅇㅇ이라는 직원인데- 이분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분할 납부를 하셔라” 했는데 안 내고 계셔서 이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줬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랑 직접 출장을 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