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영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은 보건행정과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쪽, 청년 구직자 무료 건강검진 일자리 시책 250만 원 증액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마련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발굴하는데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청년 구직자들의 건강문제가 우선이지 않냐 해서 청년 구직자들한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진즉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의 경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직자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해 주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하면 혈액검사, 각종 검사할 때 시약이 필요하거든요. 시약 구입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 추천이나 선정 기준은?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거주 주민으로 해서 20세에서 한 30세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자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서구 홈페이지, SNS,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통해 이분들이 오면…….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기본적인 검진을 해주는 겁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혈액검사 등 14종 하고, 요검사 2종, 흉부엑스선 검사 등 17종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받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신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영
김수영위원
250만 원 세워주면 이걸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보조금 일부가 삭감 되고, 그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충격기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하거든요. 배터리 부분은 소모품이라 자산취득비에 편성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일부 감해서 위에 재료비로 금년에 심장충격기 배터리 4대 교체하려고 과목 조정을 좀 해주고…….
태영
김태영위원
과목을 조정해서 금액이 감액되는 거예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보조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태영
김태영위원
보조금이 감액돼서 심장충격기 구입을 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요한 데는 심장충격기를 꼭 배치했다가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심장충격기 구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교육은 한두 번해서는 습득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강사수당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태영
김태영위원
강사수당도 필요하지만 구민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오시라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이 65개소입니다만 현재 관내에 19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태영
김태영위원
원래는 한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21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초등학생 44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신가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동과 학교를 통해서 선발하고요. 치료는 1인당 32만 5,000원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300명 지원해 줬고, 치료해 줬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59개 치과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모집할 때 저소득 아이들 중 신청을 잘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도 하고요. 치과 구강보건사업을 3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하고, 동 사회복지 직원들 가정방문할 때 해서…….
영숙
박영숙위원
잘 파악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치료하시게끔 해주세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박영숙위원
예산안 426쪽.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원 2명에게 방한복 4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겨울에도 회충 방역을 하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각종 경로당의 경우, 놀이터 화장실에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지하집수정도 순회를 하면서 하거든요.
영숙
박영숙위원
그럼 예산안 424쪽, 기간제근로자에게 방한복은 왜 지급 안 하나요?
재은
한재은보건행정과장
방금 426쪽은 1년 내 출근하는 우리 일반직하고 같은 공무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424쪽은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각 동에 2명씩 배치해서 방역하고 있는 방역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방한복이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동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억 1,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을 보면 청소년 대상 금연지원사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금연사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 대상 금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서비스 사업은 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학교에서도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서부교육지원청에 금연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6개소로 총 14개 학교가 저희들 흡연예방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지도사라든지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광주ㆍ전남지부 강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세한 금연교육은 PPT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청각실에서 스크린으로 해서 시청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설명자료 14쪽, 출산축하금이 첫째 아이는 얼마 정도?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10만 원입니다. 둘째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그리고 저희 구 자체 조례로 해서 셋째아 이상은 20만 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둘째 아이 이상 의료비는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소득 기준에 맞춰서?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군 단위 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가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의해서 출산축하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들도 출산 후 산후조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결국에는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른 구들도 출산장려금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서구는 뭣인가 특이하게 나갔으면…….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 20만 원은 자체…….
태영
김태영위원
아까 말씀은 오광교 위원님도 그렇고 서구의 출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 이상은 2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 구비로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이번 추경 설명자료에는 시비만 나와 있지 구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쪽과 설명자료 11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혈압 및 키, 몸무게 측정, 일대일 면접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훈련된 조사원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사원을 4명 협약 체결해 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4명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전문가 과정도 교육시켜서 확실히 경력 있는 모집원을 모집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선대학교 어떤 분들을 모집했다는 말씀입니까? 학생들인가요, 의사들인가요, 의대 쪽이신가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과정들을 교육시키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조선대학교 일반인들이라면서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탁을 준 사업이잖아요?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예, 4명은 일반인을 선발하고요. 훈련됐다는 말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적절하게, 타당성 있게 조사하고 측정할 수 있게끔 세밀한 부분까지 교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반인들 4명이……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네 분으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공고를 내면 저희한테 신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하면 거기에…….
수영
김수영위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개인 4명이 신청하시면, 아까 일반인 개인 4명이 교육을 받는 곳이 조선대학교라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어디에 줍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조선대학교에……
수영
김수영위원
조선대학교에 줍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조선대학교 무슨 과에 줍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아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인데요. 시에서 5개 구 전체 다 조선대학교 협력단하고 위탁계약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모집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구 사업인데 기금,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업체를 시에서 지정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압니다.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업체를 선정했던, 위탁을 줬던 그곳이 구인지 시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위탁은 저희가 하는데요. 선정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의과대학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지역은 어느 대학, 이 지역은 어느 대학으로 선정해서 내려오면 대학은 저희가 위탁기관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산학협력단이 조선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예요? 왜냐하면 위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집 공고는 다 개인들한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개인들도 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관된 분들이셨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아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공고는 개인들한테 하고, 전문 인력을…… 그 다음 산학협력단에 위탁 줘버리고…… 그러면 이 산학협력단에 가서 교육 받고, 그럼 이 분들이 산업협력단에서 실비를 받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거기에서 실비를 받고 모집을 학교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도와줘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지역이다 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5,400만 원짜리입니다. 조사원, 훈련원이 네 분이라고 하셨죠?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네 분이 년, 월에 몇 명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조사 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시냐는 말이에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루 수당은 얼마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건수당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매년 실시하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는 조사로 저희 서구 대상 900명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00명한테 네 분이 하는데 5,400만 원이란 예산이 투여된다는 말씀이시죠?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인건비로 다 쓰지는 않고요. 관리하는 비용이나 교육비가 같이 있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산학협력단에 위탁준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처음부터 계속 조선대학교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위탁도 공개모집해서 했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거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탁은 우리 구에서 위탁할 것 아닙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을 만져서 우리가 선정, 위탁, 계약도 하는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도 알고 있고, 이럴 수 있는 데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선정해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네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일단 모집해서 교육하니까…… 그리고 매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446쪽, 설명자료 1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요양급여비용 등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분들이 산정특례라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암, 심장 내 혈관질환, 중증화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경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분들이 100% 중에서 90%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가 돼서 부담하고, 10%나 5%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명확히 자료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사실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편리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위탁기관에 넘긴다. 그럼 굳이 위탁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위탁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단지 모집인원 4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도와주라, 협조해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위탁을 줬는데……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위탁을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는 게……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 위탁은 위탁대로 돈 주면서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혈압이나 키…… 이게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교육 받아서 혈압을 재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수영
김수영위원
최소한 간호사 출신 정도는…….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혈압 재는 거 배워 가서 혈압 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하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우리가 모집한 일반인들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도 필요합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조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 훈련된 조사원이라고 이렇게…… 조사원 채용도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설명을 보니까 저도 지금…….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진짜 위탁할 필요가…… 4명 때문에 예산이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학협력단과 이야기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원래는 산학협력단에 위탁 주게 되면, 예를 들자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대병원 있잖아요. 그쪽에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죠. 혈압을 잴 때 모르는 사람이 교육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혈압인데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혈압이 높은데 낮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올해 처음 혈압, 키, 몸무게가 측정이 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 부분들은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어서 저희가 산학협력단과 회의할 때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요.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야죠. 그건 기본 아닙니까?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받게끔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일반인, 일반인 하고 있으니까…….
전승일위원장
예를 들어 간호학과 학생들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인들 교육해서 혈압 잰다는 것은…….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올해 처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못 챙겨진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위탁주시면 위탁만 주지 마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447쪽입니다. 추경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이 3,225만 원 세워졌습니다. 조례가 의원발의 제정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 같고, 요새 추이가 점차 음식점들이 입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셔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 행사대비 해가지고 입식테이블 사업비를 구비도 더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관심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조례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시 예산만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죠.
정민
윤정민위원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구비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조례로 제정이 돼있는 건 저희 구 예산도 넣어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내년 2019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식당을 애용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식당 주인들이 참여해서 입식테이블로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7월에 있거든요. 사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더 올려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이분들도 일반인입니까?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시에서?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시에서 위촉해서 우리 구에…….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현재 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죠?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보통 직원이 한 3명, 그 다음 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나가면 5, 6명씩 하루 일당 5만 원씩 해서 그렇게…… 이번에 명절도 닥치고 해서 가급적이면 활동을 폭넓게 해서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성수식품 위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21쪽과 예산안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비로 시비 7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앞으로 일반음식점 37개소에 메뉴판을 지원한다는 예산이네요?
순진
권순진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외국어 표기 표지판 만드실 때 신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방향 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외국어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알아먹지 못한답니다. 외국인들은 ‘광주 서구’하면 우리는 그대로 ‘광주 서구’라고 표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인지하는 건 광주 서구는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런 걸로 인식한답니다. 광주시 표지판이 외국인들하고 교감이 제대로 안 되는 표기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점 메뉴판 역시 외국인들이 잘 알아먹게 김치하면 김치하고, KIM…… 뭐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메뉴 설명 부분도 잘 고려해서 처음 만드실 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알아먹기 쉬운 통용된 그런 언어로…….
현희
박현희보건소장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나게 김치찌개하고 밑에 돼지고기, 김치 이런 게 들어간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네, 표기는 해놔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표지판이 많다고 합니다. 이 표지판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조지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7개 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무금호지소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내용상 사업을 반납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쭉 봤거든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상무금호지소를 한번 갔었습니다. 마침 장애인 차량이 출장 갔다 들어오는데 외적으로도 낡았고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혹시 그 차량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2006년 식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2006년 식이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2006년 식이면, 지금 13년……. 근데 장애인들을 수송하는 차량인데 그 차량이 낡아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추경에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예산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오십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평균 1일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요. 20명이어도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사고를 당한다던가 하면 큰 문제입니다. 꼭 내년 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일을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사업계획을 넣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자살예방사업을 잘해서 우수 지자체 복지부장관님 상을 받으셨죠?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응급출동 있는데 어떨 때 출동하십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응급출동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특히 자살시도자들에 대해서 저희 정신보건팀에 지구대나 소방서에서 콜이 들어오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설득하고, 권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457쪽, 기초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데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현재 구성은 심사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됐고, 당연직 1명에 6명은 교수, 의사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할은 입원환자가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연장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7명에게 수당은 어떻게 나가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회당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한 것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포상금은 안 받으셨습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글쎄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30쪽 연계해서 보시면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에 준공이 끝나는 건가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10월에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4월에 준공하고 5월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시면 지금 일반직공무원들 10명이 배치돼서 보건지소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10명이 아니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 공무직 1명, 정식공무원 1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9월 말에 시에서 공채로 10명이 각 구별로 배치됩니다. 공개채용 했던…….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센터가 내년에 준공 끝나서 건립이 되면 거기 인력이 총 몇 분 정도입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18명입니다. 보건지소가 치매센터 인력이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협소했는데 이번에 6명이 근무를 하죠. 10명이 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도 안심센터가 건립되면 인력은 그쪽으로 가실 거고, 아까 장애인 수송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7년이면 많이 지났네요?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자료 준비를 먼저 해드렸어야 됐는데 방금 오면서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7억 3,287만 5,000원 중 5,700만 원을 삭감한 3,266억 7,587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변경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내역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