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현섭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흥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면서 학생중심, 교실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그리고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체 사업별로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2.4%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1.46%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어제 여운영 의원님이 보고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내역 중에 ‘큰 글씨 도서’ 있죠? 구입 내역 최근 3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현황, 상세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총부채 현황 중에 상환계획금 상세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부서는 아니고요, 12개 직속기관하고 1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불용액이 50%인 사업하고, 추경편성 후에 20% 이상 불용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합덕여자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서야중고등학교에서는 서야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입장을 우리 도교육청한테 전달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추진 현황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이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입니다. 결산서 115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서 건설비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비가 2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지출이 6581만 746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을 다시 14억 8418만 2540원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넘어온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4억이 넘거든요, 전체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냐면 추경에 감액이 불가능했는지 사유도 적어주시는데 2017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무슨 신설인지 그리고 사업비는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 예산이니까 추경이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1회 추경, 정리추경으로 끝났습니까? 그 사유를 지금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4쪽입니다. 814쪽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하고 Wee 프로젝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들이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지금 보면 814쪽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도 전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5억 원이 온 걸로 되어 있고 2019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지금 보면, 여기서 다음 연도라고 하는 거는 2019년 지출액이죠? 2019년으로 지출을 넘긴다라는 거, 이게 10억 304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명시이월 넘어온 거는 25억 원, 그리고 불용은 14억 9695만 971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처음 언제 편성됐고 언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감액할 수 없는 사유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사업, 뭐라고 읽습니까? Wee 프로젝트 이렇게 읽죠? 혹시 약자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이 사업도 역시 보면 2017년에 이월해서 온 게 8억 5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18년에 집행한 게 4943만 9660원이에요. 이월은 8억이 넘는 돈이 넘어 왔는데 집행한 거는 2018년에 4900, 5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사고이월이, 2017년 예산이니까 그렇겠죠? 2019년으로 예산을 7억 9899만 6000원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불용이 또 156만 4340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길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 이월한 걸 다 쓰지 못하고 아주 조금밖에 못 쓰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사고이월을 했는가, 그리고 사고이월을 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했는가. 완료했으면 완료된 결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두 가지 사업은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사업계획서, 처음에 부서에서 처음 사업을 기안할 때 있을 거예요, 계획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대략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문서 복사해 주시면 돼요, 사본.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다 완료했으면 완료한 마무리 처리하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사본 그냥 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사업비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사업이고 이 정도 사업이 사고이월에 불용이 나오면 “의회에서 질문 분명히 나올 거다”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제가 시군교육청 성인지 관련된 결산서를 다 봤는데 특이한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금 특이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교육청이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성인지 사업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거의 비슷하게 영재교육이다, 평생학습이다, 도서관 운영이다, 이런 식인데 15개 시군 중에 혹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금방 자료 나올 거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교육목적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목적, 매입가격 그리고 매입까지의 협의기간을 전체 목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월로 예정돼 있는, 급식 관련된 조리원들의 파업이 예정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 상황 문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과 관련된 소유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을 실시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양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례하고 또 위탁기간 내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성과평가를 낸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적정 기금 있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그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 은행하고 또 예탁금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 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비비로 지금 7건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7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3년 치하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충족 상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예.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하고 수업료인데 과태료,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3개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해 주시고 수업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한 건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은 영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2외국어 전체…….

그리고 또 제2외국어랑 우리 외국어 하면 거의 영어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초중고를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로.

초중고 영어와 외국어 교육…….

영어와 기타 외국어 교육.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하고 그 성과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성과와 어떻게 지금 교육을, 그러니까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 교육은 어떤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지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요, 전부 총괄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제2외국어까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거죠?

예.

고등학교에만 제2외국어가 있는 거고 초중학교는…….

방과 후에 이런 것을…….

방과 후에 영어 또 다른 거 있나요?

중국어나 베트남어 이런 정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와 정기교육과정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별해서 총망라해서 지금 교육과정이나 비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한영신 위원님.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국장님?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강사가 어느 언어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영 위원님.

이선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불용은 세출 예산 편성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봤는데요, 성질별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219억 1800만 원이나 돼요. 자산취득비 239억 77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 219억 1800만 원은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국 소관 되는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요, 원래 재작년도에는 한 60% 정도 취업이 됐고요, 작년에는 한 40%, 금년도에는 한 33% 정도가 된 것은 아마 중간에, 이선영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 사건 이후로 현장실습이 굉장히 강화돼서 몇 가지가 변동이 왔어요. 첫째, 6개월을 하던 현장실습을 3개월로 줄이고 또 선도기업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강화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은 한 30% 되고요, 저희는 한 34%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큰 고민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비도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개정안이 나와서 한 70% 정도 현장실습 실비를 아이들 근로기준에 맞추어 주고 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이런 몇 가지를 해서 금년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용률 지표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하나하고요, 학생예술동아리는 사실 목표를 100%를 잡지 않고 97.08%로 잡았는데 실적이 95.37%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 같지만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독려하다가 올해는 학교에서 알아서 예술동아리를 하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약간 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 사실은 저희가 교육과정 이외에 17시간 이상 한 것을 기록하고, 그전에는 줄넘기 몇 분 해도 올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스포츠클럽을 제대로 한번 정착시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과정 외에서 17시간을 제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초창기에 양적으로 가다가 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목표가 95.27%인데 실적은 88.66%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학교스포츠클럽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기록되도록 노력할 부분이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이 성과목표였는데 주로 현장실습을 잘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연결된 거는요, 저희들 지역의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률이 주로 현장실습을 나가서 그대로 이게 취업률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실습이 3개월 하고 또 졸업 후에,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 후에, 방학 때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정 부분은 돈을 받았어요. 월급은 아니지만 실비 부분을 받다가 작년에는 그것을 줄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률은, 졸업 후의 취업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취업률만 봐서는 현장실습과 연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취업률이, 학교 학생들 취업률 상태는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실습에 관한 문제는 전에 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 목표가 좀 높게 잡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현장이, 그러니까 노동현장이 별로 안전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현장에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는 거보다는 철저하게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 확보가 우선이고 진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을 때 실습을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도 백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안전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 그리고 그에 맞춘 취업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단계목표로 잡고,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는 좋은 일자리에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표가 30%인 것을 안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둔다 이럴 순 없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종합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피테크(P-TECH)라고 해서 일학습병행제 제도도 적극 도입하려고 대학마다 MOU 맺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직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드릴게요.

자료요?

예.

예, 요구해 주시죠.

예산의 성과보고서 중에서요, 114쪽에 장애학생인권 사회참여 역량강화의 성과목표 중에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현황하고요,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또 강사현황 포함해서 그리고 장애학생진로취업교육 현황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중에서요, 학생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학교생활규약 제정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있으시면 주시고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무결산 현황을 보면요, 총부채 감소가 2838억 정도 됐고요, 순자산 증가가 5507억 정도, 그중에 부채는 장기차입부채가 3061억 원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상환한 장기차입부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하고요, 또 상환재원은 뭐로 상환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할게요, 재무결산 현황이니까. 자산 가운데에서 유형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2968억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03쪽에서 104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3쪽을 보면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4쪽으로 넘기면 건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8억 9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18억 9000만 원 예산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 그러니까 2019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7억 2만 6600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아, 잠깐만요, 1702만 6600원을 사용했고, 그렇죠?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로 넘기는 게 18억 30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247만 3400원, 맞죠?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가 이월을 좀 줄였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14개 시도 지역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를 정비하고 새로 만들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설계비 들어가서 하고 그것 이월해서, 지금 발명교육센터가 상반기 안에 완료되고 일부는 이미 개소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14개 교육지원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발명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 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하나지만 시설은 각각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보면 지역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51쪽이죠. 51쪽을 보면 지역교육청별 교육지원청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불용액도 많더라고요, 이월액도 많고.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65억 745만 10원 그리고 이월액은 889억 2132만 882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산교육청은 56억 8732만 1340원이 불용이죠. 불용이고 이월은 275억 911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은,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사업비가, 천안, 아산 다음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조금 많아요. 불용액이 10억 1241만 원 그리고 이월이 101억 8969만 704원, 맞죠? 지금 결산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 예산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별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그러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주 사업이 그게 제일 많고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누리과정 지원에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예산은 예산 편성 시보다 원아 수가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환경 지원 해서 저희들이 학생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겸해서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던 해는 아닌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저희들이 시설사업 중에 용역설계를 준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묶어서 용역설계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용역이 193일을 지체했어요, 용역설계 업체에서.

193일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다른 데로 바꾸려니까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하게 돼서,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업체를 독촉해서 그냥 설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93일이라고 하면 이게 달로 쳐도 지금 얼마가 됩니까? 6개월, 그렇죠?

예.

아니, 용역을 줬는데 6개월 지체될 때까지 사실은…….

독촉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체보상금 받았습니다.

아니, 지체보상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상에 지체를 얼마 하면 곱하기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 나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개월 이상 이 일이 진척이 안 됐잖아요. 다른 일들도 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지체보상금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체보상금은 며칠이나,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해서 보름 이럴 때 해야지, 6개월 동안 이거를 어떻게 이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그게 예산 삽교중학교하고 예산여고하고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세 가지를 묶어서…….

그 세 가지가 어떤 어떤 사업이었나요?

세 가지가요, 삽교초, 삽교중, 예산여고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용역이었나요?

저희들이 삽교초, 삽교중, 예산여고 설계용역을 묶어서 발주했어요.

학교를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보수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그러면 학교가 다 같은 곳에 있어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묶어서 용역을 준 이유는?

저희들이 묶을 때는 일정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고…….

그 금액이 전체 묶어서 얼마였습니까, 대략?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용역을 193일 지체될 사항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롯됐다고 하면 좀 알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3개 학교를 묶어서 학교시설을 보수하는 거죠, 수선하는 거?

예.

그러면 묶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업이 대수선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단가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업체명은 모르고 지역은 보령 업체였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금액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그게 금액이요…….

그러면 이 사업 완료는 했습니까?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지금 그 지체된 사업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넘어온 거죠.

글쎄,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혹시 전체 교육청에 공지하셨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공지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그 업체에 일이 간 게 없나요? 이것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시설팀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 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집 짓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새로 짓거나 이런 일들이면 그만큼 늦게 들어가면 되지만 학생이 쓰고 있는 데를 수선하는 거라고 하면, 일이 그만큼 늦어지면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이 개인 곱하기 얼마씩, 1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걸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단지 그 몇 푼 안 되는 지체보상금 그거 물려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저희는, 제가 행정을 하고 세금을 쓰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지체된 사유가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업무폭주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폭주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파악했는데 가나건축입니다, 가나건축. 계약금액이 2800만 원, 그 설계용역 계약금액이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설비 쪽도 같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2800만 원짜리 설계용역을 업무폭주로 못 할 정도라면 부실한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거는 그러면 입찰로 가져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부실한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못 할 정도라면? 193일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설계가 안 되니까 모든 돈도 그냥 쟁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으면? 설계가 빨리 끝나야 우리가 시설을 빨리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하셔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다음에 이 업체가 이 이후로 충청남도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사실들을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지금 문제는 건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1409억 99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금액은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지만 건수가 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 그 금액으로 전체 총액 대비하면 전국 평균 광역 교육청으로 적다라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합동설계 이런 거 하십니까, 학기 초나 연초 이런 때?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사법에 의해서 일정 85㎡에 대한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설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주어진 한정된 인원 가지고 대수선공사도 자체 설계가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도. 그래서 합동설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토목공사나 배수로공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의 기술자를 해서. 그러나 저희는 지역별로 다 3명, 4명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인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2017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T/F팀을 꾸리면 어떻겠냐. 도교육청의 시설과 관련된 직원들과 시군교육청이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전년도 정도에 다음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서 이 예산을 언제쯤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계속 누적되어 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가 이렇다면 저는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기본시설은 합동설계를 1, 2월 달에 다 모여서 해요.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관급공사해서 하니까 일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도 같은 경우도 -다 다르다고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공사의 형태가 비슷해요, 창틀 교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군 교육청의 시설직 직원들과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고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건축사들한테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 내에 건축사가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 창틀을 교체하거나 현관을 고치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합동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업자 선정해서 관급자재 사주고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면 빨리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설을 빨리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도 개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T/F팀을 해서 1월, 2월 달에 점검하거나 아니면 차차년도 계획을 미리 준비해 보는 거지요,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가 바뀌더라도 계획이 서 있으면 가서 곧바로 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1월 달에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실장님이 바뀌거나 시설직 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3월 달에 가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이상 가요, 서로 파악하다, 동시에 바뀌면. 그런데 계획이 차차년도에 이 학교에는 어떤 어떤 데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할 거다라고 미리 수요조사가 되면 가자마자부터 할 수가 있고, 예산은 있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간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갈 건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불용률 100%와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천안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진행과정만 잠깐 살피겠습니다.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전년도에 2018년도 100% 여비잔액이 발생돼서, 천안시청과 정책방향이 달라서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는 지자체와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4억을 주고요, 저희들이 1억 편성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방학 때 출발하려고…….

천안시청과 협력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청에서 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저희들은 한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김형근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8년도에 출장비를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셨지요?

예.

그런데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여 해당 사업의 여비를 절감한 불용액을 이번 2019년도에 세웠어요.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출장이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세웠습니다.

2018년도에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비절감을 한 것인데, 100% 불용 처리됐는데 2019년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일본 탐방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 중국 체험활동이 되면서 출장비가 조금 될 것 같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기관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그게 답사도 두 군데 하고 본지로 가는 선생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장학사들도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늘어날 상황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전년도, 2018년도 결산에서 100% 불용 처리했던 예산과목에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다.

작년의 그 내용은 조금…… 행사성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장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과에서 신청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용액 100%에 해당되는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2019년도에 재편성하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에 있어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행복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T/F팀들이 출장이 많이 될 거 같아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비절감’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비절감을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답변내용이 일치하는 건데…….

작년에는 여비를 줄여보려고 했고요, 2019년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증되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늘린 겁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모든 예산에 있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이번 연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7월로 예고된 급식종사자 파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럴 경우에 대체 급식을 하느니 아니면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옛날 문서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파업을 안 하게 하는 목적이 돼야 되지, 파업을 할 때 이렇게 대응한다는 단순한 문서를 주시는 게 과연 교육청이 급식종사자들을 대하는 그리고 근로조건, 노동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파업까지 고민하는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인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부실한 사업장의 구조 아니면 요구하는 기업 수의 감소 아니면 강화된 기준에 의한 부족함을 탓할 게 아니라 노력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연계 장학금과 수당을 주시는 것들이 하나의 지원 대안으로 하셨는데 이것 말고 더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 데를 발굴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식 때문에 취업과 학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산폴리텍대학을 포함해서 자동차학과 또는 연암축산대 이런 식으로 해서 P-TECH라고 해서 일·학습 병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학생들 취업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고민도 많고 국가적인 상황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저희 관내의 발전사나 아니면 대기업들하고의 MOU나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포럼도 계획 -오인철 위원장님 주관하는- 되어 있고 저희가 곧 특성화고에 대한 종합계획이 완성되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안전한 취업도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요건 탓을 하면서 실적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생의 진로를 이런 방향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길을 더 열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률 30% 이상 사업 중에 아산교육청에 북수초등학교 용역관계가 조정이 되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차후에 알아서 용역을 하다 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한 100% 불용액, 아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도 100% 불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교육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시의 상황과 협의가 안 돼서 전액 불용되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먼저 북수초등학교 학교부지가 모자라가지고, 모자란 이유가 북수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만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이 그렇게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모르고 용역비를 잡았다가 57%나 용역을 중간에 정리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2800만 원에 토지를 사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불용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지금은 각종, 특히 아산지역은 신설학교도 많고 또 각종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는 그러한 거 하기 전에는 아산시청과 관련된 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도 한 바도 있고,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북수초등학교 말씀을 좀 올릴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의 학교장하고, 북수초등학교도 그쪽 지역이 아직 월천초등학교가 지금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북수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교공간도 좁고 특히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임야를 저희들이 매각해서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노력한 바는 그 주인이 왼쪽 산까지 크게 -저희들이 필요도 않은데- 산까지 통째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결산검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만 이렇게 용역을 했던 내용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용역의 처리 결과가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원래 작년도 본예산은 8월쯤에 입력이 된 거라 본예산은 못 건드렸고요, 금년도 2∼3월 달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의 저소득층 학생을 다 조사해서 그에 맞게 금년에 추경을 해서 이미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160만 원은 우리가 특교지원금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22쪽에 2018년 예산 현액이 4조 660억 3900만 원 대비해서 226억 800만 원을 초과한 4조 886억 4700만 원을 수납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 찾으실 때까지 다음에 할까요?

검토보고 21쪽이죠?

예, 예결위 검토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7년 11월에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의 사건이 난 이후로 저희가 현장취업, 현장학습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또 취업률 산정기준도 ’16년도에는 4월 1일 기준인데 ’17, ’18년도부터 2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업률 목표치를 낮춰야 되는데 사실 목표치를 올해 저희가 30% 취업률인데 특성화고 학생을 데려다 놓고 30% 목표치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우리 도에 특성화고가 모두 37개가 있네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같이 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기준이라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충남이 2017년 2월 졸업생 대비 올해 2월 기준 취업률로 해서 집계한 것이 잠정치이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전국 여섯 곳인데 이 중에서 충남이 하락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77%로.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7년도지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16년 대비 ’17년도의 하락률이 조금 높은데요, 12%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일단 기준치 부분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거의 90% 돼가지고 여전히 학교 학생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충원율이 100%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100% 들어오면 좋은데 대개는 저희가 후기전형이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추가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추가모집으로 충원하는 경우도 꽤 있고 아직도 사회인식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고요.

저는 취업률은 떨어지는데 충원율이 높아서 좀 의외로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너무 학급 수가 줄고 충원이 안 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취업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박순옥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볼 때 가수, 가지급금이라든지 선급금, 미지급비용, 잡수익,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이런 주요 과목이 있는데 과목에 대한 주석이 뒤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선급금의 세부내역 여기 보면 51억 9400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나머지 큰 금액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주석 계정으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각 학교의 증축이나 기타 공사에 관련된 51억 9400은 선급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해가지고 3151억 이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회계과목이 이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150억에 대하여 해당되는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박순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작년에 2500억이 시현됐고 올해 2018년도에는 3151억이 증가돼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에 이렇게 계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사. 증가폭도 클 뿐더러.

재무과장 박순옥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공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일반계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급금에 나와 있는 51억 9400에 대한 금액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도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비, 무슨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무슨 교실 증축공사, 무슨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숙사 증축공사 이런 내용하고 내진보강공사 이게 다 여기에 있거든요. 이 내용은 좀 다른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선급금 준 것을 연도 말에 정산을 싹 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선급 남은 것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급금 준 금액을 시스템에서 다 표기하도록 했어요, 전년하고 올해가. 기법이 약간 달라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급금이 나가면 정산을 해서 결정이 난 금액만 할 것인지, 선급금 나간 것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연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담당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내년도부터 일관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도 전신전화가입권 회계과목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학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KT에 질의를 해 보시면 이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빼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과목이 어렵냐면 어느 전화 보니까, 837-8377에 얼마 금액이 있는지 지금 구분해서 찾으시라고 하면 쉽지가 않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서 잡수익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고요, 기타 미지급비용이 있는데 이게 64억, 갑자기 작년에 없던 금액이 이렇게 확 시현이 되니까, 뒤에 주석 과목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올해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완해서 잘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 가능하시면 기타 미지급비용 64억, 일반 미지급금 20억 그 내용하고 또 재무제표 23페이지 보면 잡수익이 있어요. 잡수익이 70억이거든요.

기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소송 계류 중인 게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판결이 난 게 있고, 판결이 난 것은 그것이 미지급분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건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없으니까, 금액은 크고.

죄송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없고 이렇게 이익만 계속 시현이 되나요? 2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금액이 좀 커요. 전기에 회계처리 오류로 수입을 잡은 게 200억이라고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걱정이네요. 전기오류수정이익, 이 부분도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신전화가입권 일제정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중에 큰 글씨 도서구입 내역을 받았는데 총괄로 들어온 건 없어요, 보니까. 금방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체 도서 비치 대비해서 큰 글씨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지금 15팀에서 185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있고요, 상담사도 있고 성폭력 예방 전문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1팀당 14명에서 1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현장 지원도 가시고?

이 부분은 매월 1회 이상 가도록 되어 있어서요, 특수학교는 연 2회는 반드시 저희가 가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최소 1년에 1회 정도는 방문하고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학폭이니 이런 사항 발생될 때는 긴급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권지원단을 통해서 침해사례라든가 상담 후에 특이사항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실적, 지금 국장님이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신…….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저도 이거 받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다녔으면, 그랬더니 담당자의 말은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사실 예방교육이나, 현재까지 그런 건은 없고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 건 연 1회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사례를 찾아내고 그런 정도는 아직 보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받고 가는 경우가 주로 있는 거고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실제 어떻게 보면 사례가 있었어도 상담을 제대로 거기 학생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침해사례가 있었어도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수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분들이나 민간단체들이 제대로 짚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식개선교육하고요, 인권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사례도 지금 주신 자료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데 실제로 인식개선교육과 인권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안에서의 지침이나 이 2개가 구별되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식개선이나 인권교육 구분해서 금년도에 존경하는 홍기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6월 5일에 인식개선위원회를 열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구성돼서 그때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인식개선교육에 관해서는 인력풀도 하고 단순히 장애인의 인식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떤 형태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2학기부터는 그게 준비가 되고요, 인권교육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학생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되 장애인 인격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인식개선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나 지원책이나 강사 섭외나 또 강사도 구별하는 걸로, 장애인 스스로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인식 개선 그런 부분과 실제로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두 영역을, 그전에는 조금 혼돈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구별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료되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권리주체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될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 자격연수 과정에 장애이해 교육을 필수 개설로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전부터 해 왔던 교육이고요, 조례에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 있지 않은 걸로,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공주교대하고 MOU를 맺어서 공주교대 2학년 학생들의 교생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충남에 있는 8개 특수학교에 희망하는 일반학생들, 특수교사가 되려는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일반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틀 내지 3일 동안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MOU를 맺고 추진 중에, 지난번 보고받은 바로는 280명 정도 희망을 해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각 지역교육청에서 한 거 보면 더 예산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본청에서는 하신 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 지원청별로 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센터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14개하고 본청 하면 15개의 센터가 있어서 센터별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장애이해교실하고 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사실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결산서 536쪽에 건설비가 예산액이 76억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70억 해서 147억 원의 현액에서 지출을 98억 정도 하시고요, 이월액이 44억이고요, 집행잔액이 약 4억, 3억 7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거는 불용 처리를 하셨고 어느 부분은 이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월되는 거는 아이들 학습권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못 해 가지고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하는 거고요, 불용되는 거는…….

그건 아는데 어떤 기능보강, 건설비라고 하셔서.

보통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일반 건물 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 말씀하신 거는 입찰차액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정산을 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541쪽에 토지매입비로 22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예산 처음에 세우셨다가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보니까 설명이 돼 있던데요, 내용은 구 광천여자중학교에 관사가 있었는데요, 그 관사 울타리가 개인주택 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사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사려고 봤더니 건폐율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지 못하고 울타리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지원기금이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부분은요, 원래 저희가 유치원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도청하고 계속 협약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원이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도나 우리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장된 제도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용이라는 게 아무 때나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좀 임의적이라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전용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들한테 준 자료가 정말 불성실하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불용액의 50% 이상 사업, 추경 편성 후 20% 이상 불용 사업을 제가 요구했는데, 교육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쪽에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답변서 10페이지 보고 계시죠?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명선 위원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료요구 제출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과 불용률을 최저로 해달라는 그 말씀이셨죠?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예산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교육장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네요, 두 번씩이나 나오시고.

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작년도 저희 예산 중에서 불용률이 몇 %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불용률이 2.16%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좀 높은 편입니다.

한 1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앞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 총 현액이 469억 원 정도가 되고요, 357억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낙찰차액과 사후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는 2017년 9월 본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립유치원 원아 수 대비 2018년 사립 원아 수가 약 104명이,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향촌 유치원이 폐원하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대로 우리 예산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전부 내포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한테 지원해야 될 누리과정비가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액이 따라가는데 3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쪽에서 저희들이 20%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에 학생수영장이 있는데 학생수영장이 당초 개장하는 날짜가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학생수영장 운영비를 미지출하면서 그 차액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불용액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가능한 부분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리추경이 안 되는 예산이라서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내에서 다른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옮길 수 있는데 그대로 불용이 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더 하실래요?

간단하게.

그러시죠.

정황 국장님!

이종렬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교육장님!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아까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산학생수영장 타일 교체 공사를 예비비 사용을 해서 지출했어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서산학생수영장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학생수영장은 1996년에 지어진 수영장으로 아주 시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1년에 물을 빼는 시기가 1월 달에만 물을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안전수영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1월 달 한 달 동안 물을 빼고 그때 여러 가지 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물을 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월에 다시 개장을 하려고 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영장은 물을 한 번 빼는 데 열흘 정도, 한 번 넣는데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다 마감된 상태고 추경까지 가려면 학생들 안전수영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수영장 상태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 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소에 수영장 관리를 잘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수영장 관리는 수영장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시겠죠. 잘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빼고 다시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타일이 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일이 물이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뜨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발생된 상황을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수영장에 대한 평소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 아니냐. 수영장 풀장에 있는 타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강사인가 그분들도 다 저기를 하고, 타일이 만약에 물속에서 떨어지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 빼고 나서, 물 집어넣고 나서 그때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평소에 시설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타일이 한 장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들뜸 현상이 일어나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는데 평소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떠한 우려, 타일이 떠가지고 이런 우려가 되고 한다면, 더군다나 풀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는 추경이나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지금 답변 들으셨듯이…….

이종렬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한 거는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은 평소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우리 시군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그런 데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평소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고 편성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청양 출신 그리고 농경환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우선 간단하게 예비비 하나 물어보고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633쪽에 법무 관리에서 운영비가 있어요. 2700만 원 예산인데 학교용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거든요. 결산서 633쪽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탈의실은 저희가 현재 공간이 제공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밀학급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현 실태조사하고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료 취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게 성인지 정책을 잘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학습의 경우도 저는 직업을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구조가 남성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단순히 여학생이 몇 명 참여했냐, 교육이 얼마나 갔냐, 견학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지도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상대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딱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고등학교로 보면 중학교 여학생들이, 충남의 중학교 여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무슨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고 하는 사대부고를 가려면, 지금은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같이 뽑습니까, 숫자가? 개선이 됐습니까?

사실은 학교가, 지금 남녀공학을 하면 학교가 좋아질수록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걸 학부모들은 더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학생들이 많아지면 남학생들이 치이지 않도록 하고 이런 정책들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영재교육 운영 사업이 거의 성인지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 봤는데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성과목표는 “여성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했어요. “영재교육 담당교사 여성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실적을 달성한 데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현재 충남도교육청에 영재교육을 다 이수하고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배정받은 교육지원청은 실적을 더 달성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교육도 가고 뭐 할 테니까. 그렇지 못한 데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는 형식적인 지표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불가능한 지표다. 그래서 전체,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성인지결산서 점검을 전체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성인지 사업계획 세웠잖아요. 이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해서 조정을, 지표를 조정했으면 좋겠고 중간에라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빼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은 지표를 조정하면 조정했다라고 하고, 좀 제대로 된 것들이 몇 건이라도 있어서 충남도교육청은 이렇게 새로운 성인지 정책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런 성과가 있다, 출발은 작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채워가겠다, 화장실이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탈의실이 어렵지만 이렇게 3년 치 계획을 해서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50%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명숙 위원님은 또 다음, 그러니까 11대 제2기 예결위원으로 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결산 보실 때 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원장님. 그러시고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님. 아니, 이 자리가 끝이니까. 이 자리가 끝이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김형근 교육장님. 9월에 끝나시지만, 가셨나요? 태안교육청. 아, 예. 이 자리는 못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11대 제1기가 오늘로서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일어서시라고 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황 행정국장 그리고 가경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