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지도자로 활동한 이상재 선생의 생가가 있는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금봉입니다. 220만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립생태원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천군민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한목소리로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립생태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태연구와 교육, 전시기능을 수행하는 생태종합전문기관으로 지난 2013년 12월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염원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서천군에 있지만 섬 안의 섬처럼 지역과의 상생은 뒤로하고 외면으로 지금껏 운영되어 왔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소, 경비, 안내, 시설 등의 몇 안 되는 자리에 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군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갑’이라는 국립생태원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지침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립생태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직접 고용됐지만 용역 시절보다 노동시간이 늘고 임금이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군민들은 절망해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초 용역업체에서 취했던 이득금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집행하고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사업비의 전용 등도 허용됐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초 처우개선비 집행항목에 있는 이윤 및 관리비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투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 중 6 내지 7%인 14만∼15만 원과 최대 25만 원이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일부 부서의 경우 212시간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236시간으로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관련 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당당히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갑의 횡포에 묵살당하고 가려져야 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전면 파업에 이어 단식투쟁에까지 나서야 했던 우리의 도민이 쓰러져 급기야 병원으로 실려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까요?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근로자가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서천군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며 목청 찢어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국립생태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이행 미흡으로 전국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제시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