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의원 발언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는 우리구의 주민과 기업들이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납부해주신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4,172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가된 4,477억 원으로 일반회계 4,224억 원과 특별회계 2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604억 원, 세외수입 24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48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788억 원, 보전수입등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로 7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5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2,638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542억 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45억 원, 예비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9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예산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92억 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공원관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등에 959억 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업에 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내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마련에 2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하고 개인의 안정된 삶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일자리사업으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47억 원으로 모두 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중이며 2019년도 기금 총규모는 109억 원으로 예치금 96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 국ㆍ시비 보조사업 공모 선정 통보에 따른 것이며, 청년일자리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4,223억 7,000만 원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228억 3,0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으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68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9억 1,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6,46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은 1,366억 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992만 3,000원이 증액된 1,090억 4,5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부기명 변경 1건을 부대의견으로 하면서, 3억 3,978만 원을 삭감한 1,087억 533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378억 2,483만 원 중 일반회계 1억 4,436만 원을 삭감한 3,376억 8,047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은 총 108억 1,917만 2,000원 중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증액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정현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