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그리고 경제통상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 정확히 짧게 좀 해 주세요. 자료요구해 주신 거는 오늘 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료 준비 다 해 주시는 대로 각 위원들한테 전체 배부를 해 주십시오.

님들 고견 잘 들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결과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 통보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공익감사를 우리 도의원 전 의원 이름으로 공익감사,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내부감사를 해도 어떻게 주의 통보, 주의 통보, 주의 통보, 시정이야?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연구용역 인력증원 부적정, 구상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강제집행 등 소홀, 그런데 주의 통보. 내가 보기에는 내부감사에 지나지 않았고, 내용은 상당히 파악을 잘해 놨어요, 감사가. 그런데 행정상 주의 통보를 해 주셨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내용은 굉장히 감사님들이 잘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조치사항은 아주 미흡해요.

내부감사라 짜고 고스톱을 아무리 쳐도 그렇지 감사에 지적됐으면 거기에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도 따라줘야 되지만, 주의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미진한, 시정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 이 결과 보셨어요, 이사장님?

이 결과에 대한 답은 왜 안 해 주세요?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도에서 감사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서 이러한 주의 통보가 와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왜 업무보고에 안 해 줘? 하여간…… 참.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 뭐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를 했나를 전혀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여기 뒤에 분들도 하나 몰라요. 업무보고 할 때 내부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결과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까지 업무보고에 해 줘야죠.

내부감사 결과지만. 그리고 아무리 내부감사지만 이렇게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내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도민들한테 손해를 막심하게 보인 거예요.

직원들 뽑는 것도, 이 컨설팅 자료 자체도 미흡한 자료를 놓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까지 뽑았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하나 없어.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감사에서 지적을 해 놨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직원 현황?

그리고 직원 10명, 7명 뽑고 그런 것을 컨설팅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그 감사원 자료에 보면 컨설팅 직무분석도 하나 안 하고 15명 뽑으랬다고 여기 감사지적 내용에도, 그래 놓고 전 이사장님은 15명 중에 7명을 뽑아가지고 계약이 한 달 늦어지고 있다. 보험증권 발행이 한 달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5일∼10일 정도 걸린다, 끝에서 이런 대답을 했고.

그런 거짓말시킨 것도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된다고. 도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업무보고 가짜로 한 것은 도의원 전체, 아니면 도민 전체를 우롱한 거라고. 여러분들 반성 전혀 없고요.

내부감사 결과 이렇게 내가 또 당했는데 저번에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을 하겠다 해서 전국의 16개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다 했더니 내부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사항도 하나 없고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통보해 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금융회사가 이 정도 지적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 그런데 시정 통보야, 시정 통보.

그리고 이 감사결과에 대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사장님 이거 업무보고에 왜 안 했어요? 감사결과 해서 이렇게 시정했고 이렇게 통보받아서 이렇게 조정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경영혁신안 내가 이거 몇 번 내라고 해 가지고 5월 20일 날 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5차 별 내용이 없어요.

개혁 T/F팀이 생겼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보증보험하고 저기하고 다르다고 설명회를 했다고? 제가 보증보험에 준하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손해율이 보험료 분의 손해율 계산은 사고발생 270억이면 보험료 100억 분의 270억이에요.

그러면 손해율이 300%가 넘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사장님은? 내가 손해율 같은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출연금도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 이익으로 쓰느냐 자본으로 들어가느냐 그 출연금 구분도 없어, 지금 업무보고에.

출연금이 두 가지예요, 색깔이. 하나는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받아서 그냥 경비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이 있는 거고 자본 계정에 넣어야 되는 출연금이 있죠? 이사장님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그거 설명할 때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본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경비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이다,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 해가지고 분류도 안 해 줬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감사를 받았으면 감사받은 것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우리가 자진해서 충남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나서니까 내부감사 먼저 하겠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업무보고에서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사항을. 그리고 위원들이 한 걸,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는 것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걸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는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간 굉장히 미흡하고 말로만 경영혁신 하지 말고 고쳐요.

이건 비단 충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손해율이 높은 것은 내가 알아요. 은행에서, 이사장님 은행 출신이시죠? 은행에서는 신용보증 금액이 개인별로 딱 점수로 계산해서 얼마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은행에 가면 점수별로 해서 그분이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계산해 나와 있죠, 컴퓨터로 해서? 볼 수 있죠? 내가 농협으로 전화하면 농협에서는 “당신은 신용보증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해서 물건 없이, 보증 없이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신보나 모든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신용보증은 2차, 농협에서 보증 안 하거나 신용보증에서 보증 안 하고 농협에서도 대출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을 때 여기서 보증하죠?

그래서 손해율이 그렇게 높은 거죠? 정확하죠? 제 말 틀려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비용으로 쓰라고 출연금을 농협에서도 10억 주고 20억 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대출할 수 없는데 충남보증보험을 통해서 더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손해율이 높은 거예요. 보증보험하고 성격이 다른 건 아닌데 그 보증보험이나 농신보라든가 다른 보험회사는 1차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면 그것까지 보증을 하는데 충남보증보험은 그것 외로, 은행에서 신용 금액 이상으로 보증을 하는 거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같은 데나 하나은행 같은 데도 자기들이 보증한도가 넘어간다 하면 충남보증을 찾으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그럼 뭐예요? 아니, 1차적인 보증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증보험이면 2차적인 보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협에서 한도액이 찬 걸 플러스알파를 해 줄 때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농협이든 하나은행이든 10억, 20억 출연을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나도 그 이유를, 왜 너희들 출연금을 주느냐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증한도 초과할 때 충남신용보증에서 해 줘서 그걸 더 추가로 발생해서 해 준다고. 그것은 농협지점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다고 나도 이해를 했고,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1년 동안 7명의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해도 하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기하고, 저도 감사원 감사를 충남만 이런가 전국의 신용보증을 감사원 공익감사에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광옥 원장님의 양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옥 원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인 볼일 보십시오. 이후 질의는 이병희 경영전략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광옥 원장님은 책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 번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광옥 원장님이 장모상을 당하셔가지고 오늘 회의는 경영전략실장님이 직접 답변석에 나와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DB 구축이라고 했는데 DB 구축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세요? 몇 개의 기업을 DB 구축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필요한 DB 구축이라는 거는 어느 규모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PC로 해서도 가능합니다.

DB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200개, 만 개 정도는 PC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무원분들은 인원 안 줄이고 DB 구축한다고 해서 프로그램비는 계속 도도 그렇고 산하기관들 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기업 같으면 이런 거 구축한다고 인원이 몇 명 줄고 경비가 얼마나 줄고 있고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인원은 그냥 둔 상태에서 DB 구축한다고 해. 그러면 여태까지 업무할 때 이런 것 하나…… PC에 의해서 요즘은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기업별로 해서 DB 구축을 어느 정도 시군별로 해서 다 내려주고 있고 거기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듯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흥원 자체 규모 면에서도 DB 구축을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그것 보지 않아요. 다른 기관에서 통계청이라든가 산업청에 있는 거를 보지 진흥원 거를 보지 않아요, 충남도 거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비 면에서 한쪽에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이거를 해서 효율이 있나 하는 정도는 기업 간 DB 구축 같은 것은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나라를 관망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충남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벌써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경제통상실이나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미 충남 산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본다고. 이거는 가치적인 재산이라고. 지금에 와서 또 DB 구축한다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어요? DB 구축 내용이 뭐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은행 같은 데도 기업적인 DB 구축이 거의 됐어요. ‘기업’ 딱 치면 여기 자본금이 얼마이고 이러한 가치적인 손익계산서가 3년 치면 3년 치 쫙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보고 그래야지 자꾸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를 DB 구축한다, 경비 면에서 절약을 한다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필요한 자료는 외부기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 써도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내부에서 필요한 자료는 거기에 맞게 형식을 그려놔서 입력해 놓고 그때그때 출력해서 보면 돼요. 그렇죠? 한이 없어요.

DB 구축이라는 말을 해서 사업비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개인기업에서는 DB를 구축한다고 하면 인원을 몇 명을 줄일 것이고, 앞으로 효용성은 어디까지 미칠 것이고,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용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은 사기업의 마인드 50%, 공기업 개념이 50% 반영돼서 공공기관에서 못 하는 것을 사기업으로, 일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해서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경제통상실이나 경제진흥원이나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잡다한 업무를 경제통상실에서 경제진흥원한테 외주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60억이 마이너스라고 아까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손이 6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한계적으로 너무 조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도 말로는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인원을 더 주고 인원이 남는 부분 하는데 지금 인원이 각 부서에서 똑같이 이어져 오고 모자란 데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인원이 추가밖에 안 되죠. 인원이 늘면 경비가 계속 지급돼요.

그러면 65억 해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영혁신을 한다면 벌써 인원 같은 것 다 체크가 돼서 우리가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남는 인원을 다시 신설되는 팀에 줘야 돼요. 그런데 공기업은 20년 동안 같은 부서가 쭉 내려와.

내려오며 조금조금 부가되는 인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없어지는 부서도 없어, 필요 없는 부서도 없어. 계속 추가로 조금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경비는 계속 늘어나지, 하니까 65억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실장님은? 제가 다시 주지하는 것은 그게 말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의식전환 한다, 의식전환도 당연히 거기에 부가되는 거고 인건비 면에서나 사업계획의 효율성 면에서도 다 따져줘야 돼요.

부서가 지금 인원이 많은 쪽은 줄이고 인원을 투여할 데에 다시 뽑지 말고 거기에 그 인원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T/F팀이 구성되는데,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장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서 본부를 만들고 T/F팀을 만들 때는 직원을 다시 뽑아 넣는 게 아니고 각 실과 부에서 한두 명을 차출해요.

차출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T/F팀을 없애서 원위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시 저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산하기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원을 다시 뽑아서 넣어. 그만큼 인원을 증축시키고 그게 필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뽑으니까 다시 그거를 흡수해야 되니까 인원은 계속 늘어. 그러니까 경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65억의 손실이 나있다면 자체적으로도 저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통상실에 얘기를 해야죠. 그런 쪽에서 해야지 자꾸 65억 하면서 말로는 혁신, 혁신, 운영비 같은 것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줄여져요?

내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하면 줄여질 게 없어요. 그리고 말로만 혁신, 혁신 하지 말고 실지로 보여주도록 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경제통상실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65억이 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지요.

그런데 보면 또 돈이 남으면 물 쓰듯이 쓴다고. 그래 놓고 또 모자란다고 하고.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 65억 마이너스 정리해 줄 생각도 없죠.

이게 말로만 자꾸 혁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직 같은 것을 하고 DB 구축 같은 것을 해서 또 사업 벌여놓고 쓰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가, 효율성이 있는가부터 재검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세요. 그리고 더 좋은 정보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하세요. 계속 혹만 붙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야.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국가 예산 쓰는 게 기업같이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실익을 따진다면 부족한 게 없어요. 현재 진행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

그런데 자꾸 DB 구축한다, DB를 무슨 의미에서 구축해요. 이 정도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한 DB 구축은 이미 산업자원부나 그런 데에 다 되어 있고요,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하면 PC로 진짜 586, 786 해서 그런 것 서너 대만 갖다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비 빼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자체적인 개혁 방안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한 줄짜리를 소설책 쓰듯이 너저분하게 쓰지 말고 다음부터는 핵심사업 네다섯 가지, 정부사업 네다섯 가지, 도 사업 몇 가지 해서 핵심사업만 보고자료로 올리세요. 소설책 쓰듯이 이렇게 보고자료 올리지 마시고. 실과장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팀장님이 해 주시고,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대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질의하여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진흥원장님도 안 계신데 깊이 얘기해 봤자……. 아니, 그런 일은 없으니까.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일자리팀장님, 소속, 신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신분 밝혀 주시고 실질적인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경제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2페이지 마지막, 충남신용보증재단은 94명 중 10명,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36명 중 12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신동헌 실장님.

또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 전문가들 아니에요, 기존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시 뽑아서 2시간씩 공백을 메워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또 그 사람들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급여 차이가 경제진흥원하고 달라요, 산출된 근거가. 그런데 저번에 도정질의 시간에도 김연 위원장이 이걸 한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의 저기는 다를지 몰라도 경제진흥원이나 경제통상실이 이렇게 급여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걸 형평에 맞게 해 달라고 국장들한테 김연 위원장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실의 산하기관 급여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도, 위원님들도 보이실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도정질문해서 모 국장님들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한번 손을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경제통상실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달라도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제진흥원이 일적으로는 더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800∼4200 차이가 있다는 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능률도 안 오를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걸 알면. 그렇지요?

이거를 기획실장이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이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담당 업무이고 한데, 이거를 경제통상실에서도 한번 담당 과장들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고칩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항을 자발적으로 안 고쳐요.

이건 경제통상실장님이 나서서 과장님들까지 상의해가지고 기본급을 조정해 줘야 돼요. 일의 성격상 비슷하지만, 비슷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원적으로도 신용보증재단은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실 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어요. 통상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우리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실적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60∼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30% 정도 인원도 많은 데다가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준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원래 신용보증재단은, 진짜 개인기업 같으면 주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70명이 근무해도 되는 걸 100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걸 줄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 실 담당 과장님들 조율을 해서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주도해 나가십시오.

통상실장님, 부탁입니다. 이거는 이미 도정질문에서도 반영하겠다고 약속들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이미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경제통상실에서도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말씀은요,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조언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지원팀이 만들어진 게 일자리지원팀의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지원팀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서민의, 도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지 일자리지원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이 맞아요? 아니, 공무직을 위해서 정규직을 더 늘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데? 아까 공무직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여자분들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서 뽑는데, 정규직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인원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대체인력이니까 정규직을 뽑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상시직이 돼서는 또 안 되고.

실무 과장님……. 소속과 신분, 성함 말씀하고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이 우선 질문해 주시고 그거 끝나면 김영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계시고, 거기에 관련한 질문이에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도 내부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어요.

직원이 통상적으로 전국 신용보증재단 16개를 평균 내가지고 했을 때 전남이 가장 여기에 준한다. 그런데 전남은 지금 70명 갖고 해요, 70명 갖고. 인원이 구상업무 뭐다 뭐다 해갖고 늘어만 놓고, 인원 증가에 따른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 자료도 직무분석 하나 하지 않고 “인원만 15명을 증원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컨설팅 자료 자체도 잘못된 자료였고 인원 증가도 이유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내부감사 결과 보셨어요? 감사 보셨는데, 또 그러고요, 두 번째는 지금 1년 넘으면 공무직으로 대체해 주시죠?

그렇지요? 1∼2년 되면 공무직으로 지금 대체인력을 해 가지고, 아까 경제진흥원도 12명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 인원이 몇 명에 해당돼요, 여기에?

이게 모순인 게 공무직을 전환시켜 놓고 공무직을 2시간씩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정규직을 3명씩 뽑는다, 이건 말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직,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할 때는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이나 그전에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우리가 6학년 때, 그전에 동북3성 방송을 했어요. 교포가 많이 살아요. 일제시대 때 여기 많이 가서 살아요.

나도 좀 가슴이 뭉클한데 우리 교포가 살면 이런 것, 아까 김명숙 위원이 꼭 경제적인 가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그 조국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문화교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포들이 많으니까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공적인 조직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북3성은 말하자면 만주벌판 아니에요. 만주벌판이면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이 가서 그쪽에 살아서 교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도 하겠지만 국가에서 못 하는 도에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고, 선 문화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앞으로는 하셔가지고, 수출 같은 것은 우리 관 주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코트라를 비롯해서 물산 회사들이 해외개척을 다 하는 거지 국가에서 나서서 해외개척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원자력 같은 것은 국가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 같은 데 나는 되게 감회가 무량한데 다음부터는 꼭 경제교류만이 아니고 문화교류를 우선,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나서서 문화교류를 1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꼭 경제적인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실적이라도 앞으로는 꼭 쌓아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이나 우리 국민학교 때 12시 넘으면 KBS1에서 대북방송이나 교포방송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굉장히 저기니까 문화교류 같은 것을 우선시, 도에서 수출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수 없지만 문화교류 같은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지사님이 사절단으로 가면 여기서 우리 민속적인 부분을 가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연 같은 것. 민족의 자긍심도 우리도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교류를 하시고, 꼭 경제적 가치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 의안 올릴 때도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MOU를 지금 형식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도에서도 이게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8년 전에 안 지사님께서도 MOU 많이 체결했는데 좋다는 결과는 아직 못 봤어요. 이런 거를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결과를 내야만 앞으로 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통상실장님은 지금 검토의견 있잖아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어떤 기업인이 원했나 지금 자료 갖고 오세요. 어떤 기업인이 원했나 자료 갖고 오라고! 그게 아니라 자꾸 실장님이 어떤 기업이 원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 명세 갖고 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사회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까도 그 말을 했는데 어느 기업이 통상사무실을 충남도에 원했나 자료 갖고 와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시라고. 어떤 기업이 원했나.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아까 요청 회사, 기업 명세 갖고 오세요. 거기 전화번호, 대표이사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자료 이거 끝나는 대로 내세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제가 잠깐만 더 부연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도의회, 아마 남궁 행정부지사님이 실장 할 때부터 통상실 문제가 대두됐고 연년이 없애자는 게 계속 의안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서야 없앴어요. 그리고 이 주체 자체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하고는 다르다, 다른 거는 운영주체가 경제진흥원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2010년도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내년이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상파울로도 뉴욕으로 옮겨도 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6년도에 왜 결정적으로 없앴느냐, 여러분들 그 결과보고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에 와서 통상실 재원이 경제진흥원 재원들보다 못해서 이렇게 통폐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통상 관념에서 그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되고 기업인들이 원한다고 누누이 얘기해서 2010년도부터 나온 얘기가 2016년도에 폐쇄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충남경제진흥원 경제 주체가 이렇게 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전문가를 끌어들여 오겠다?

그때도 남궁 실장님이 계실 때 똑같은 답변을 해서 6년이나 끌어져 왔어요. 상황이 그때도 답변이, 공무원들 자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답변을 해서 6년을 끌어져 왔어. 그리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1999년도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이것 없애라, 성과가 없다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데 2016년도까지 무려 17년간을 끌어왔어요. 공무원들이 요리 핑계 저리 핑계 그리고 이쪽에서는 결과가 없다, 달라, 없다 하면서 지역도 옮겨보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되게 무능력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때 가장 큰 공무원들의, 여기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도 사무소를 기업인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 코트라가 있기 때문에 무역 같은 면에서는 코트라를 찾아가지 우리 도 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 소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없을 때 2016년도에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진흥원은 여러분보다 능력이 월등해 가지고, 그때도 소장님은 무역전문가라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소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편적으로만 얘기할게.

통상실에서 못한 일을 경제진흥원이 월등하게 능력이 나서 이런 거를 다시 올려요? 아, 세상에 이럴 수는 없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얘기가 ’10년도에도 똑같이 해서 ’16년도까지 1년마다 이 얘기 계속 나왔었어. 그래서 없앴어요.

없앴는데 지금에 와서 또 필요하다. 그것도 그 당시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에 설치해야 된다고 중국에 설치하고, 뉴욕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뉴욕에 설치했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실패를 해 가지고 ’16년도에 없앴어. 그런데 2년 후에 그때는 선진국으로 가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어.

아까 생활용품 얘기를 실장님이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생활용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사무소를 둬요? 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아까 생활용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생활용품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국가예요. 경공업 부문 다 수입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만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정회) (19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방금 김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권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김영권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료 요청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정회) (19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하시지 말고요,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거하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무슨 질문했는지 알죠? 실장님! 장애인촉진법에 의한 기업들과 공기업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안 되면 벌과금 내는 것도 알고……. 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고 국가유공자 가족도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제도 같은 것도 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지금 각 기업에서도 일정 명의 장애인을 사용하고 있고 요, 또 기업들도 유공자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다 그러면 채용할 때부터 몇 %를 뽑아준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점수에 약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약간 점수가 미달해도 붙고요, 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상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통상실장님도 그렇고 천안시장도 자유롭지 못해요, 의원들한테는.

그때 이것 때문에 2시까지 했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며 처음으로 투표를 해 봤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으면 하여간 천안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 의향도 그렇고 실장님은 담당자로서도 그렇고 사과를 해야 돼요.

더 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고, 그것도 구본영 시장이 아니면 아산시장이 해야 돼요. 통상실장님 마음도 알아 나도.

아는데, 여하튼 실장님이 작년에 정예산 세울 때 했던 말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이걸 쓸까 말까,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나, 지금쯤 와서는 그러한 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김명숙 위원 말이 백번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다만 “12월 달까지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데, 자꾸 다른 말하지 말고 내가 하란 말 지금 하세요. 실장님 고충은 아는데 하여간 구본영 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전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시군에서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고 봐요.

저도 6년째인데 도의원 하면서도 도에서 준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불인하는 거를 처음 보는데 저도 천안시의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만약에 지사님이 진짜 잘못하고 있다면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실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 주고, 그런데 실장님, 안 받으면 협박이라도 했어야 돼요, 도에서 다른 예산 자르겠다고.

그전에 그런 적 있어요, 안 지사 때. 그런데 지금 너무 양 지사님의 성향이라고 할까 안온하게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요, 축구장 만든다고 400억 아침에 달라고 해 갖고 저녁에 지사님이 와갖고 도의원들한테 얘기한 거 아시죠?

저 죽어도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다가 며칠 후에 천안시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소문을 낸 거야, 김득응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오인철 의원한테 두 번이나 내가 내용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짜 천안시가 월권행위를 지금 도한테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전에 성 시장님도요,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건 내가 보장해요. 오히려 도에서 다른 거 핑계대고 저기하면 성 시장님이 양해를 구했어요, 도에 와서.

그랬는데 지금 같은 진보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모양을 보인다는 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한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때 중언부언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하면 “이건 실수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토를 달면 말만 길어지고, 이상 하겠고요. 자료요구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1분만 더, 하여간 늦은 밤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도의원들도 진짜 수고 많으신 겁니다. 여러분만 저기한 거 아니고 우리도 도시락 먹고 했으니까 서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을 짤 적에는 부탁 좀 드릴게요.

과별로도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해 주시고 또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그 정보에 의해서 더 좋은 정책방향으로 해서, 지금 사업 건수만 각 과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있으면 그걸 일몰시킬 건 시켜 가며 해야 되는데 계속 숫자만 늘려왔어요, 사업을 그전 거를 일몰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 거부터 계속 고집하고 계신데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고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다시 한 번 과장님들한테, 투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정책이 하나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실에서 먼저 한번 주도적으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과거에서부터 해 온 거는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그 경험을 빌려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잘 짜가지고 진짜 도민들에게, 경제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자꾸 해 온 거 다시 하고 덧붙여 가면서 업무가 많다,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10년 전, 20년 전 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도 80개, 과별로 50개, 100개 이렇게 해야 지금 도민들은 변화 사항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이건 버려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더 좋은 자료를, 그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잖아요.

그걸 입안해서 정책안을 다시 짜서 새로운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 의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김명숙 의원, 김득응 의원, 김연 의원을 삼적이라고까지 하신다는데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아비판들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