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4쪽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도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도급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느 게 소장님은 옳다고 보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도급을 줘서 재하도가 됐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건지에서부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잖아요.

더불어서 체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다행히 우리 도내에서는 체불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도 하도도 중요하지만 원청에서는 특별한, 하지 않는 한은 체불 이런 게 없는데 하도급 업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7페이지에서 보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도로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관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품질 안전관리강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안전한 도로를 만들자. 우리 충남이 도로 교통사망률이 높다고 하죠.

근본적 원인은 사실 도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종건소에서 잘 짚어주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도로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한 도로, 좋은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는 여기 7쪽에 보면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휴게실 조성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도나 지방도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현재. 그런데 가끔 보면 유휴부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지역민들은 그냥 쓰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도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 100선’이니 ‘명품도로’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로를 선정하잖아요. 우리 충남이 그런 도로에 몇 개나 들어가요? 100선이 오래되어가지고 저도 몇 개 기억은 없는데 제가 기초에서 의정활동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담양에 메타세쿼이아도로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관광자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도로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도 못했잖아요.

저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할 생각인데 각 시군에서 명품도로를, 아름다운도로도 좋고 명품도로도 좋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름다운 가로수’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라도 그것을,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공모를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도로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휴게쉼터 조성’ 같이 덧붙여지면 운전자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타 시도하고도 많이 차별화가 되는 진짜 좋은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서천에도 금강변, 참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런 도로들은 조금만 투자를 하면 참 멋진 도로를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공공건축물도 설계를 하겠지만 여성 건축가를 참여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짓겠다라는 말씀하고 또 이왕이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여성건축가 기업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최석봉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나요?

종건소를 맡으시면서 뭔가 그래도 많이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여름철에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가 되잖아요, 폭염, 태풍,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 안전사고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 더불어서 또 우리 종건소 직원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직원들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7페이지, 지금 노후 소방청사 신·증축 그게 신축이 13개소, 증축 2개소인데 내진보강 3개, 석면제거 3개소, 리모델링 8개소잖습니까?

뒤에 보니까 특히나 내진보강하고 석면제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진보강은 전부 다 100%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26쪽에 보니까 도 소유 건축물 27개소, 100% 내진보강은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그럼 27개소는 각 시군 소방서인가요? 소방서 청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내진보강공사하고 석면제거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러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호스릴소화전 설치가 금년도에 지금 65개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금년도까지 호스릴소화전이 설치가 되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도내에서?

그러면 설치해야 될 호스릴소화전은 전체 몇 개 정도라고 보세요? 잠깐만요, 금년도 3개년 계획까지 하는 게 1600 몇 개 아니었었나요? 본부장님,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호스릴소화전 초기대응을 위해서 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화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사실 우리 서천지역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다행히 초기에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가축도 하나 피해 없이 화재가 초기 진화돼서 참 다행인데 거기에 있던 분들 중의 몇몇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각 축사에 소화전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아마 축사마다 다 소화전 설치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이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인데 축사마다 하나씩 다 소화전을 하기에는 솔직히 무리일 것 같다, 그런데 동네별로 호스릴소화전 하나만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했더니 공감을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잘해서 크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급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119구급대 신설’ 그런데 이게 금년 하반기에 천안 동남하고 금산 남리에 119구급대가 신설이 되는데 금산은 이해를 하겠는데 천안 동남 같은 데를 구급 사각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17페이지 주택용 소방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죠?

약 한 14% 정도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소방시설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걸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만 계신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주택으로 치면 노후화된 게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그러한 경우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게 경보기 같은 거 달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마을자치소방단’ 운영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마을자치소방단이 지금 호스릴소화전 설치 마을하고 같이 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해서 그 마을에 자치소방단이 구성이 돼서 하잖아요. 보면 훈련이 굉장히, 이분들은 어차피 소방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소방서 직원들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 주셔야 마을자치소방단 설치에 그리고 호스릴소화전 설치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촌 같은 경우는 바쁜 시기를 지나서 이런 때 활용을 해가지고 소방훈련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자기주도 무각본 소방훈련’ 이게 지금 많이 훈련이 되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도내 각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몇 번씩 하고 있어요?

대상 시설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서천소방서에서 노인시설을 상대로 해서 무각본 소방훈련하는 거를 한번 참관을 해서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각본대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각본이 실제상황 발생을 가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서천소방서에서 무각본 소방훈련을 하는 거를 참관하고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됐고 이런 훈련이 진짜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나 의소대 분들은 나름대로 적응이 돼 있단 말이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소방서가 출동을 하기까지는 어차피 일정한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가피한 일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골든타임 확보해야 된다고 치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의 직원들이 진압을 해 줘야 이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적응이 돼야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노인들, 굉장히 거동이 취약하신 분들은 혼자 힘으로 탈출이 어렵단 말이죠. 또 화재가 발생하면 다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시도, 시군 소방서 주관으로 시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상·하반기 최소한 두 번씩 실시하면 그게 큰 무리가 있을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각본 없이 실제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훈련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설에 소방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에서부터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시설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 같은 게 입구에 잘 비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각본 훈련은 대개 취약지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한 두 번 정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방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리라 보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23쪽에 의용소방대 활동 역량 제고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의용소방대원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벅찬 부분도 있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큰 부분이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가장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가 회비입니다. 출동하면서 우리가 월회비를 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너무나 출동이 잦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잦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을 하는데 이거는 본부장님, 사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보호장비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손장갑 하나를 예를 들면 손장갑 하나를 쓰지도 않고 다시 교체되고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용도 못할 정도의 얘기에서부터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준 제보에 의하면 “소방서와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모든 게 필요하지만 너무나 돈이 아깝다 그리고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의원님이 특별조사를 한번 해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보호장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개인 보호장비 교체나 보강에 빈틈없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넘쳐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찌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세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것을 보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넘쳐나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오히려 그런 돈들 모아서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