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오늘 부임하신 공주소장님, 홍성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사업소가 일이 많은 부서인데 하여튼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 보면 추진업무 보고, 상황보고하고 먼저 저희들한테 준 게 있어요.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집행률이 오늘 한 거에는 57.1%로 나와 있고 저희들한테 먼저 준 자료에는 43%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6월 말에 된 거 아니에요? 6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아니,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예상해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는 소장님이 주신 이거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항에서 이쪽에 준 거는 예상된 수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요, 예상을 했든 뭐를 했든 추진업무에 들어온 서류가 추진업무 상황보고에 한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치하고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업무설명 할 때하고 준 서류하고 틀리다, 그럼 저희들이 말이죠, 공공기관에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놈 업무파악도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승만 위원님하고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실적률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56.6%를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101.4%를 달성했다, 이 목표치는요, 사실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58.5%예요,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로 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은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요, 저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데 먼저 거는 이렇고 이후에 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저 자식 업무파악도 못한 놈이 괜히 와서 아는 체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공신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점검’ 이게 170쪽이죠, 170쪽?

저는 여기에 않고 큰 책. 170쪽부터 174쪽에 관한 거예요, 도로 유지관리 사업 점검. 여기를 보면 6월 말 현재 홍성지소의 경우 검암교외 2개 교량 내진보강공사 올해 12월 말 사후완료인데 지금에서 설계로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홍성지소에, 계속지구 사업에서 검암교외 2개교 내진보강공사. 그게 보면 시기가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완공이. 그런데 설계 중이야.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도. 그리고 산성도로 횡배수관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5월 달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50% 공정률을 보이고, 그 밑에요, 세 번째.

그리고 대운산교 내진보강공사 보면 이것도 12월인데 이제 발주로 되어 있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알아요, 바쁘신 거 저희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바쁘신 거 아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워놨다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게 70∼80%는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산을 38%∼40% 대를, 1년 40% 대로 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아무리 잘했다고 열심히 했더라도 누구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예산을, 아까 목표도 57%에다가 아니, 50 몇 %였죠?

놓고서 101% 달성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목표는요,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도 그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서 돈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예산을 잡아서. 어떤 데는요, 예산을 안 줘서 난리예요.

이거 사실 불용되지 않도록 건설사업소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요, 도민들한테 어디 가서 종합사업소의 집행률이 40%더라 이런 얘기 못 해요. 여기에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못 합니다.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일한 걸 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지금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지역하도급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물을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도급하는 거는 당연히 90% 넘어야 될 거고 하도급 문제에서요, 참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48.5%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다른 타 시도는 어떤가 찾아봤어요. 우리는 50%도 잘 안 됐는데.

대전은요, 161억 8000만 원 중 대전업체가 150억 5100만 원 수주에 93%를 수주를 해갔어. 그리고 전남은 83.3%, 그리고 부산이80.7%, 세종은 73.5%,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제가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하도급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서울 본점에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줘, 하도급”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허에 관한 문제, 물론 특허에 대한 것은 안 돼요.

특허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하도급공사를 가지고 있다? 그걸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물론 바쁘시고 어렵고 저희도 다 알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일을 좀 줄여서 예산을 다른 데 넘겨주면 되죠, 안 그래요? 이게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는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하고 재난안전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본 위원도 2월 달에 분명히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를 5분발언도 했고, 그런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영향에 자재 값 오르고, 장비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어요.

외려 올 같은 경우는 자재 값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오르질 않았어요. 그 전에도 안 올랐어.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규모업체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 상반기에도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도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다 하려고 하면 한 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얘기더라고. 하여튼요, 지역업체 하도급 문제는 소장님이 금년 내에는 잘 안 되겠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2∼3년 내에 78%, 80% 이상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는 보상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보상이 늘어지는가 하면요, 보상문제는 각 주인들이 땅 보상을 받을 때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실례를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다, 그래서 내가 성토를 하는데 5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는 건 11만 원 준다더라, 그러니 내가 팔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렇죠? 성토를 했는지 알게 뭐예요, 감정가액으로 그냥 주면 되지.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소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죠.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6월 달 기준인데 평균적으로 47% 정도 되었고 어르신들만 100%가 넘어서 137.9%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연말이면 가능합니까? 그래요.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해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54명, 작년에요, 인구 10만 명당 1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2위라는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이별로 보면 70세 운전자 사고가 총 720건이 발생했는데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보면 교통사고는 2배 이상이 되는데 1726건이 있지만 사망자수는 52명으로 고령자가 720건인데 64명인데요, 사오십대들은 1726건인데 52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고령자들이 상당히 사망률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고령자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보면 어르신들 운전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우리 고령자들의 교통 사망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충청남도는 도로가 길고 4차선이 많고 도로가 도심지를 관통하는데 인도자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다 이런 얘기도 쓰여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봐요, 사실.

우리 너무 반듯한 거, 빨리 가는 거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간 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도로가 중심이 되었다, 교육을 하시면서도 이러한 것을 강점, 약점, 충청남도가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교육할 때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령자 사망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 사실 우리 데이터로 보면 한 820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보면 취업률은 아까 말씀하실 때 5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과연 어디서 괴리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봐요. 그렇다면 아까 버스업체에서 “초보운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우리 교육과정을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이런 얘기예요. 교육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초보운전자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한 사람들을 우리가 못 믿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반기 지수를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부 다 잘했더라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 주셔서. 그런데도 (웃으며) 지적사항은 꼭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적사항은 나오더라. 지금 화재상황을 보면 모든 지수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인명사고하고 부상자는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요, 우리들이 딱 하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초기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즉각 나올 수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서 껐다고 그러면 다 인명구제를 할 수 있는데 재산상의 피해는 보면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건수도 줄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줄고 이랬는데 사실 인명피해하고 사망자들하고는 늘어났다 이 말이죠. 아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산악 및 수난사고를 봐도 그래요. 수난사고는 사실 7∼8월, 산악사고는 3∼4월에 나는 사고 위험, 계절별 사고죠?

산악사고를 보면 동기 대비해서 29.8%고, 수난사고는 110% 정도가 증가를, 다 좋은데 이 네 가지만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119 우리 소방본부에 보조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도와주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의용소방대 이렇게 포함해서 몇 개 단체나 돼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69만 얼마 이것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잖아요. 마을자치소방단,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구조단 마을담당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사실 그 역할이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본부에서 그걸 관리하냐, 각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활동이 어떠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각 읍·면에 소방대가 우리가 몇 개죠? 300 몇 개죠, 의용소방대가? 예, 370개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관할 소방서에서 하면 마을자치소방단이라든가 생활안전구조단, 마을담당제도 이거 370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사실 의용소방대에서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면서 생활안전 출동분담률이 27%∼30%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뒤에도 나와요, 우리 몇 페이지인가. 123쪽,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거 큰 책.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과연 우리 생활안전 출동분을 27%∼30%를 확대시켰다 함은 사실 우리 119센터에서 하는 일을 의용소방대에 일부를 넘겨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활안전구조단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생활형 벌집, 동물포획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촉박하질 않으니까 의용소방대들한테 일부를 넘겨줘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생활안전구조단이라고 제가…….

사실 그 일을 119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우리가 초기대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잖아요.

만약에 그걸 하다가 못했다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비응급 시 어떤 일을 갖다가 우리 119센터에서 나가는 거를 자제하시고 의용소방대들이 비응급 생활형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줘서 119센터에서 초기대응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를, 수원소방서에서 이런 걸 쓰더라고요. 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생활안전전문대를 활용해가지고 수원소방서가 이런 제도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활안전구조단이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수원소방서에서도 이런 거를 쓰고 있어서 참 좋은 제도다.

이거 따지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119센터들이 긴급구조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입대원들 있잖아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입대원들?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오죠, 충청남도에? 16개 나누면 몇 명 들어가요, 평균,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40명, 50명 이렇겠죠. 많은 데는 더 많기도 하고 70명도 되고. 그 인원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를 만들어 낼 건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만두는 사람이 300여 명 중에 1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입대원들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많다 보니까 어떤 훈련이나 화재응급구조에 자칫하면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1년, 2년짜리 우리 대원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대처방법이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우리 대원들하고 신입대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신입대원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룹들을 좀, 제가 ‘로터리활동’을 하는데요, 신입회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팀을 나눠요.

누구누구는 누가 관리를 하고 고참 회원, 이렇게 팀을 나눠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탈회를 한다든가 나가려고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담당하시는 팀장이 불러다가 무슨 일 있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한 점을 제거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입대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유해업체 사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 취급업체가 2017년에 492개소에서 올해 603개소로 해가지고 100여 개가 늘어났더라고요, 유해사업소.

파악을 하셨겠죠?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다 보니까. 올해 서산에서만 4월 18일에 LG탱크로리 페놀유출, 5월 17일∼18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5월 22일 그린케미칼 암모니아 유출 이런 대형 사고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9센터에서도 그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형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맞아요, 본부장님. 유해물질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관리도 못하고 한국환경부나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충청남도본부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아까운 우리 대원들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YTN에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이 집계한 최근 5년 국내화학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냐면 463건이 났어요.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사고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 그리고 경북, 전남 그다음이 우리 충남이더라고요, 16개 시군 중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화학사고가 상당히 많았던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2014년∼2015년, 2년 동안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13명이 목숨을 잃고 331명이 다쳤어요. 최근에는 이런 인명사고가 난 데는 없죠?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도가 사고밀도가 높고 대산 유증기 사고처럼 부주의와 시설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유증기 한화토탈 사건도 부주의가 제일 큰 사고원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산소방서장님 그때 고생 많았어요. 그거 1시간이나 늦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때 출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발생됐는데 이미 상황은 끝나고 그런 상태에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사고, 유해물질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관들이 이제는 충청남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니 이에 따른 장비나 여러 가지 훈련방법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옷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특히 서산 지역 그리고 당진 지역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천안도 일부 있죠? 이런 특수한 지역들은 장비문제, 피복문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