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과 과장님, 홍성지소, 공주지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이 이월예산 포함해서 3314억 원인데 건설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주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이 57.1%예요. 상반기 목표 대비해서 101%를 달성했는데 잘했다고 봐야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11쪽에도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지금 보면 우리 충남에서는 낙석이라든가 급경사지, 위험구간 그런 거보다 지금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다녀보면.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국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 홍성지역에 포트홀이 생겼다. 그러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홍성에 나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올려서 이런 파손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보면 거의 방치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포트홀 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 포트홀이 생겼다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616호 가감속 차선 관련해서 지난해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건도 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공사추진을 않고 있고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기발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시작을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도 아닌데 그런 사업은 조기에 추진을 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데 지금 하절기 폭염기로 해서 공사 중지하게 되면 가을이나……. 대개 보면 2～3월 달에 설계 완료해가지고 늦어도 4월 달에는 착공하면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차량인데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압류를 24건 해서 2000만 원 정도 압류를 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과적차량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 다리를 통과하려면 4.5ⅿ 보통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싣고 가다가 도로 다리에 차가 끼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해요? 도로에 끼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레커차가 와가지고 빼내는 그런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과적차량과 아울러서 높이를 초과하는 그런 차량도 함께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착공을 지난 2018년 3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83%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용절차 밟는 내역을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실래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공정률이 20%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35%밖에 안 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내포지역 주민들이 공사가,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홍보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언제 개통이 된다 그런 사항을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획대 인원이 11만 37명이 계획이 되어서 47.8%, 5만 2604명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집행한 내역은 9억 3800만 원, 약 39%뿐이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부지런히 교육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이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을 봤더니 2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목표액은 1억이에요. 14쪽, 이게 차이가 뭔지.

그러면 임대사업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현금계좌에 집어넣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는 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서 임대료수입은 그냥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서 그것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쓰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언론에도 보면.

그래서 임대료 수입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인명존중, 생명존중 교육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사실은 인명존중, 생명존중 교육을 하려면, 21쪽에 보면 강사 분들이 쭉 명단이 있으시네요. 이분들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 똑같으신 분들이신가요?

계약에 의해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강사 선정을 잘 해야 보수교육이 됐든 직무교육이 됐든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교육도 받고, 특히 직무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을 하는데 인성이라든가 바른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사 선정을 잘 좀 해서, 특히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아주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또 간부님들, 일선 소방서장님들, 소방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4쪽에 보니까 우리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1일 평균 처리건수가 543건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에 더 늘었죠?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소화기로 대처한다든지 또는 골든타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해서, 지금 우리 도내 가구 45만 2000가구에서 24만 4000가구를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부터 우선 공급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 가정에도 소화기를 다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소화전 관련해서 도내 소화전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화전에다가는 그냥 주차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역량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 키퍼 해가지고 지난번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잖아요, 문예회관에서. 그때 보니까 충남의 자살자 수가 664명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은 수치를 보면 354명이더라고요.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자살감소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벌집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출동을 하면 소방관님들하고 같이 대부분 출동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벌집제거라든가 자살예방을 위한 멘토링 활동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벌집제거를 하다가 다치거나 벌에 쏘이거나 그러면 개인부담해서 치료를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방…….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소방관들하고 소방대원들 격려실적은 있어요? 소방본부장님이 그분들 데려다가 간담회를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펼친 사례가 있나요?

각 시군 소방서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시는 소방관이나 소방대원 그런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누어서 격려도 해주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17쪽 한번 보실까요? 17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소방관리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우리 도내의 국보급 목조 건축물수 혹시 아시나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이 국보1호 남대문이에요.

당초에 저기다가 소화기 설치를 했어요. 지금은 스프링클러, CCTV, 화재감지기, 방염천, 광센서, 선형감지기 해가지고 그런 게 설치가 되었는데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남대문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가운데 기둥 그것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목조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불이 났다 하면 여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 옆에를 한번 보시지요. 저거는 양쪽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목조건물은 사실 끄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를 조사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는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부 숙소, 유치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에서 불이 났다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예상시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학교는? 그렇지만 운동부 숙소라든가 요양원 이런 데는 의무화가 되어 있죠? 특히 학교, 요양원 같은 데 드라이비트로 밖에 해가지고 제천 화재사건 때도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언론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소방청사 공사추진 현황 한번 보실까요. 26쪽인데요, 의소대 안전센터부터 지역대, 의소대,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여태까지 설계 준비하고 어느 지역은 5월 달에 준공된 지역도 있고, 이 차이는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봄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해서 설계준비를 일찌감치 서둘러서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의소대 건물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설치를 빨리해서 의소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일선 서장님들!

화재 예방과 진압대처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